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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9-07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선입니다. 제6대 서구의회 출범과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을 위한 애정 어린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혜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건소 예산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세입 부분 38억 3천 405만 9천원이었으나 추경 예산은 38억 6천 461만 7천원으로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국시비보조금과 증지수입, 진료수수료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72억 4천 904만 6천원이었으나 2회 추경에는 72억 880만 2천원으로 4천 24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에서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3%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 증감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4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건강증진과는 보조금 증액과 급량비 등의 증액으로 1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지소는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기기구입과 수수료 관계로 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서구 전체 추경 예산 대비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4쪽 보건기관 PC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50만원 지원되었고 77쪽 시비가 25만원 지원되어 기정예산 4억 685만 9천원에서 75만원이 증가한 4억 7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등 민원서류 접수부가 부족해서 인쇄를 하고자 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운영에서 금년도 5월 17일 방사선 영상장비 신규 구입으로 기존 장비 유지관리비 4백만 원 중 잔액 392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720만원에서 방사선촬영필름 구입 등 기 지출한 207만 1천원을 제외한 51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앞서 설명 드린 보건기관 PC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국시비가 보조되어 구비부담액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전염병 관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4천 563만원에서 1억 56만원을 삭감한 4천 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지난해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8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
에서

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종료 선언이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천 704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서 물품구입과 홍보물 구입비에서 6천 1만 8천원, 컴퓨터 임대료 12만 9천원, 컨테이너 임차료 93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편성 후에 9월 중에 뉴질랜드, 태국 등 동남아에서 신종플루가 재발생하고 있어 홍보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발생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방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를 기정예산 75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0년도 본예산에 300쪽 규모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인쇄하려고 1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청 각 실과의 일반수용비를 일정 비율로 일괄 삭감하는 과정에서 50%만 편성되었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지역의료보건계획서가 당초에는 300쪽을 예상했으나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500쪽으로 늘어남으로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임 구청장님 구정목표 현판 교체 관계로 1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법령집을 보건소장용으로 한질 인쇄했습니다. 그것을 보관 비치하기 위해 책장 구입하고자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진료비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단말기를 보건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자료를 잘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방사선실 운영관련 905만 2천원과 국시비인 전염병관리 1억 56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전용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10시 14분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54억 2천 666만 3천원 대비 1천 290만 1천원이 증가하여 기정 대비 0.24% 증가하였고 54억 3천 9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6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만 8천 1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1쪽 기타잡수입으로 법인포인트수입 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38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60만원, 치매보호센터 운영비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감액 편성으로 전체적으로 7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구입 등 일반수용비를 230만원 증액하였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자부담 지원금이 증가하여 21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구강건강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치매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수당 지급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재편성되어 시보조금이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24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홍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4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였으나 경비 절감으로 46만 6천원이 절감된 예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모자가정, 구강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항이고 대부분 국시비 사업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모자건강관리사업 15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모자건강관리사업이 73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 비율은 0.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자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구비만 각각 350만원, 380만원 삭감됐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와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입니까 우리 구의 방침입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 도착을 했는데 추경 예산 작업 2차 들어갔었는데 시에서 38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보조 비율로 우리 구도 같이 삭감했었어야 됐는데 다시 시에서 2차 추경 예산이 1천 6백만 원 다시 증가해서 왔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대해서 1천만 원 부분은 그대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작업이 시에서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된 부분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질문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정일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문보건팀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몇 년 전에 방문보건 하는데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그 부분은 우리 서구 구민들 특히 어르신들을 보살피시는데 아주 지대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일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취약지역에서 건강관리를 잘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 건강관리 해주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에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정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연희동에 살면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취약부분에 대한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영양제, 철분 이런 것도 정말 비싼 질 좋은 약재를 찾아오셔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예산이 증액돼서 취약한 어르신들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어 너무 감사했는데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요. 정일우 위원님이 제 얘기를 먼저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0시 25분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송세종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기정예산액 2억 9천 327만 5천원에서 예산액 2억 9천 369만 5천원으로 4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으로는 예산안 166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납부방식 변경으로 인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30만원, 일반수용비로 의료비 카드결재수수료 12만원을 계상하여 총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민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 장비 도입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10시 28분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박태진 시세팀장입니다. 김문수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장광택 녹지담당입니다. 박종훈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검단출장소의 2010년 2차 추경의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211만 4천원이 증가한 17억 1천 572만 4천원입니다. 그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공설묘지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불법매장 경고판 제작으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도측정기 구입 후 집행 잔액 21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에서는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비 및 시설부대비로 2천 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구조물 정비에서는 도로 파손 및 노면 불량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조물 정비비 및 시설부대비로 2천 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반 운영에서는 동절기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 자재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해관련 자재 구입비로 3천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보안등 전기요금에서는 보안등 신설 물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및 인입비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사업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후 보안등 신설 요청 증가에 따른 신설 및 보수비용 추가를 반영코자 시설부대비 포함 2천 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에서는 소규모 도로 파손 및 자연부락 진입로 등 긴급 보수를 위한 도로 포장 자재 구입비를 724만 6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는 출장소 현원이 4명 늘어남에 따라 급량이 17만 5천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검단1동주민센터와 전기요금 분할납부로 인해 전기사용량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또한 출장소 현원이 4명 늘어남에 따라 80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출장소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 시설 관리와 재해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단에서 오시기에 편한 길도 아닌데 검단출장소의 직원들 다 모시고 오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원을 보면 노숙자들의 쉼터가 돼 버렸어요. 저녁이나 밤에 가보면 막걸리 병이나 소주병 그리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사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중 두 분은 이불을 덮고 자고 두 분은 이불도 안 덮고 자요. 비 오면 어디 가서 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정자가 비 안맞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자더라고요. 정비 예산을 좀 세우셔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시고 주민들의 쉼터가 돼야 되는데 노숙자들의 자리가 돼 버렸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제가 검단1동장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순수 노숙자는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연고가 다 있으신 분들이신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술을 먹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검단1동에서 거기에 꽃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검토해서 노숙자분들이 아닌 주민들의 아늑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저녁에 보면 으슥해서 일반인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경을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조명을 개선해서 밝고 쾌적한 쉼터가 됐으면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0쪽에 재해관련 자재구입비가 갑자기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뭔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인상된 것이 아니고 올 연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지금 전량 다 뿌리고 잔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눈이 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미리 준비하는 거네요. 그 전에 준비했던 것은 올해 다 사용해서.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검단지역뿐만 아니고 올해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3일부터 오기 시작해서 1월 24일인가까지 온 눈이 녹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염화칼슘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 서구가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증액이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10시 38분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산적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윤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심재화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목표는 제1회 추가경정 목표액보다 2천 792만 8천원이 감소한 89억 1천 8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영사업본부는 80만원이 증가한 80억 1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검단복지회관 임대료수입과 운영수입 5천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유로는 검단복지회관 1층 233평의 식당 공간이 있는데 이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식당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이용 고객이 극히 적어 경영이 어려워 임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식당 임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임대료 수입 4천 890만원과 식당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 이런 공공요금 350만원도 감액돼서 5천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5천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로는 서구청 제1주차장 그러니까 구청 후문 주차타워에 1층을 증축해서 58개면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수입액 2천 720만원과 제2주차장, 의회동 바로 뒤편에 있는 10개 면의 주차장은 당초 구청 뒤 특화가로 조성으로 인해 폐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폐쇄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수입 예상액 2천 6백만 원 해서 5천 3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8억 7천 209만 7천원이 증액된 140억 6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경영사업본부는 7억 3천 630만 2천원이 증액된 116억 6천 182만 5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33페이지 각 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예상입니다. 중간 부분에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5억 2천 884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영목표달성도, 업무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 각종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로 평가되면서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률은 우수 등급은 300-200%, 보통은 200-100%, 미흡은 100-0%까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져 있으며 동일 등급 내에서 지급률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연봉의 월액에 대한 지급률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해당되지만 무기계약근로자나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은 업무의 질이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급률에 관계없이 자체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2009년 연속 2회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우수 등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은 임원 및 연봉제팀장, 정규직 직원 등은 우수 등급의 최하한선인 200% 그리고 전문직과 현업직 직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와 90%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부 급여는 기본급의 잔액 발생이 예측되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무기계약전환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심곡도서관이 4월 1일 개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쪽 통신비 역시 심곡도서관 인터넷전용 증설입니다. 일반수용비 52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된 것이 의전용 공단기와 태극기가 낡아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기 토너라든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피복비 19만 6천원은 심곡어린이도서관 신규 미화원과 구청사 신규 미화원에 대한 피복 지급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 7백만 원입니다. 저희 공단이 금년이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공단 10주년에 대한 각종 행사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10년 발자취를 담은 화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로 사실상 저희 공단이 각종 현황판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 있다 하더라도 규격이 맞지 않고 예전 것이라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 650만원은 법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행사 등 잡비는 저희 공단 사외이사 3분이 계시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한분과 이사 두 분에 대한 업무활동비로 의장은 월30만원, 이사는 월20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 정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자산취득비로는 문서세단기, 스캐너, 경영진 의자, 홍보게시대 등이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 청소년 수련관 사항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전기설비 법정검사 수수료는 매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수수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289만 8천원은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중재활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업도구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도구 등이 필요해서 구입하고 수영장 사물함 락커 키 밴드가 낡아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심장제세동기 구입입니다. 528만원씩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수영장을 검단복지회관, 검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입하는 것으로 세군데 모두 관련되겠습니다. 다음 49쪽 국민체육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 7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이 습기가 많은 관계로 알루미늄으로 된 창호 등이 굉장히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방청제 도포공사를 하고 또 수영장 지붕 우수관로가 좁아서 금년같이 많은 호우 시에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센터명 부착인데 이것은 체육센터 건물 뒤편에는 간판 글자가 하나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것이 검암국민체육센터 여덟 글자가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객들이 이용하는 전면에는 없기 때문에 전면에 부착하게 되고 또한 도로에도 이정표 식으로 표지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에어로빅 등을 하고 있는 휘트니스실에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조명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들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조명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 수영장활성화를 위해 파트 강사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1천 109만 1천원인데 국민체육센터 3층 체육관 내부와 외구의 기온차로 인해 결로현상이 있어 물기가 마루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워서 이용자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용량의 배기팬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1층의 휴게공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검단복지회관입니다. 하단부 수선유지비입니다. 이번 6대 구청장님 취임하셨는데 구정방침 그러니까 건물 상단 전면에 길게 있는 구정방침인데 이것을 이번에 교체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중간 부분 건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68만 6천원 계상했는데 검단복지회관의 헬스장을 지난번에 증축했는데 출입구 지붕에 보면 캐노피로 해서 지붕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만 길이가 짧아서 비가 왔을 경우 빗물이 들이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더 문제는 벽면에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 이용이 어렵고 또한 장애인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연락하고 하는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지붕연장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회원들이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 이것이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규격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에도 성과급이 나오는데 이 성과급은 왜 따로 돼 있느냐하면 공영주차장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해서 따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부 무기계약전환자 보수는 주차관리원이 현재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의회동 뒤의 주차장 10면에 대해 아까 보고 드렸는데 당초 이것이 특화거리 조성으로 인해 폐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차요원도 같이 감면했었는데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불가피하게 한사람을 더 씁니다. 이 한명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수도광열비로 주차타워 전기요금입니다. 1개 층이 더 증설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역시 더 소요되기 때문에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피복비는 주차관리원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뙤약볕에서 또 먼지 나는 길거리에서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마스크라든가 수건 등은 지급해야겠다 해서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서인쇄비, 보험료 등은 월정액 계약서라든가 일괄보험료로 이것은 주차장이 더 증설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 소송실비변상급 1백만 원은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면 각종 소송 건에 많이 휘말리게 됩니다. 이 때 약간의 비용, 적은 비용일 경우는 이것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33쪽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 1천 945만 6천원과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5억 939만 1천원을 편성한 근거와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상세한 성과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33쪽 성과급 5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으로 한 건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또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급률까지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안 세입 중에 검단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이 4천 8백만 원 감소되고 운영수입비도 350만원 감소됐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고 그러는데 평가를 받을 때 우수를 받으시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행정안전부의 평가는 위원님들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각종 지표가 나옵니다. 경영목표 달성이라든가 업무능률성, 공익성 이런 것을 전부 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도 하고 현지 실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우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1월에 최종 평가가 나오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규정을 보면 근무평정 3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5% 부진자는 징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다 열심히 잘 하시나 봐요. 성과 관리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원 인사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의식도 고취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러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좀 동떨어진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검단복지회관에 가면 테니스장 바로 밑에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가장 가까운 곳은 테니스장인데 그 테니스장으로 진입하는 계단 입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빙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성할 때 그쪽으로 계단으로 출입구를 만들었으면 그런 불편이 없을 텐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욕을 한단 말이죠. 이걸 만들면서 왜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래공원의 운동장에 보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조기축구 하시는 분인가봐요. 라이트 시설이 돼있긴 한데 어두울 때 조명을 안 켜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 다음에 능래공원 올라가는 입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로등이 나간 것이 몇 개 있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단복지회관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식당 문제가 그동안도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긴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녹청자 사료관이요. 그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신축 건물이 되면서 경영에 대한 것을 문화원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혹시 뺏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마인드는 어떠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에서는 구청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하는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해서 보채더라도 주셔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번 녹청자사료관 문제는 구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그것과는 연결을 시켜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이 신임 원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고 해서 지역에 대한 문화의식이 남다르시고 애정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관심사가 공단에서 문화대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문화대학은 구청에서 설치해서 학장님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한 문화대학에 공단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원화되었다고 보는 견해에서 일원화해야 되겠다. 문화회관의 문화원에서 하는 활동을 제대로 일원화해서 위상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전부터 해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래서 문화원이 지하에 있다 해서 위상도 그렇고 전시실도 지하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렵다. 문화회관 시설 자체가 설계가 당초부터 잘못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접근이 어려워요. 좌우 통행도 불편하게 돼 있고 또 지상1층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2층인데 거기에서 1층인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두 갈래 길인데 그 두 길이 서로 통하지도 않고 지하주차장에 하차해서 문화원이 있는 전시장이 있는 층으로 또 접근이 어려워요.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고 시설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공단이 아래로 내려가고 문화원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먼저 구청장님 때 생각을 하시고 추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상의는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녹청자사료지를 향토 문화의 하나로 생각해서 문화원에서 문화대학 프로그램도 일원화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까지도 문화원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료지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서구 문화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미지 상향을 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그 이면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내놓으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뺏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보채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포함 문화원으로 볼 때는 현재 향토 문화를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특히 사료관은 지역 향토문화의 서구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원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서구 문화의 위상정립과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뜻이 다 합쳐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정책적인 문제로 해석해서 굳이 공단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보채야 되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봐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공단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공단에서 단순히 시설 관리하는 것 외에 문화적인 사업을 하는 공단의 이미지에는 영향을 주나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구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도 복지 관련된 위탁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목적이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여기에 근본 취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 하는 것이 만약 기안이 돼서 복지사업 이런 게 복지단체로 간다고 했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그것도 적정하게 봐서 구청의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줄 수 있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넘겨주는 게 아니고 넘기라고 하니까 그냥 구청의 지시를 따르는 거지요. 반발하지 않고.
일우

정일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법적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요. 성과급은 꼭 지급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꼭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침에는 있어도 꼭 지급해야 되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그럼?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이 평가에 따라서 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경영평가라는 자체가 해서 잘 되고 또 못되는 데에 대해서는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항상 받는 게 아니라 우수일 때 좀 더 많이 받고 미흡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단의 존립에 대해서까지 검토가 들어가고 전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채찍과 당근이다 이렇게.
천환

문천환위원

공단의 임원이고 직원이라고 하면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평소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잘하라는 의미죠.
천환

문천환위원

공단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나 되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전문직까지 173명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비정규직 173명은 1년에 몇 개월이나 일을 하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연중 계속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일용직은요? 비정규직은 계약을 매년 하지 않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10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하는 직종은 어떤 직종이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서도 이런 일용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만 하고 2달 쉬었다가 재계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보수가 센 것도 아니고 기본급만 받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두 달은 숨 안 쉬고 열 달만 숨 쉬는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임금이 적다고 하면 적당한 임금을 책정해서 원래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당근 제도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전체 공기업은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릴 때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적게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서 우수 등급 받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만 보통을 받은 곳도 저희보다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우수 등급의 경우는 최상 등급의 성과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 위원님 말씀 저도 일편은 공감합니다. 어찌 보면 급여를 받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저희만이 아니고, 저희만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고 따라가겠습니다만 전체 공기업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데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옆집에서 시장에 간다고 우리 살 것도 없는데 같이 시장 가는 꼴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당하지 않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채찍과 당근을 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사기업이 아니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무원들도 성과급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보수 관계 기본금 관계와 성과급 관계는 비록 자치단체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자체이고 국가 정책적으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나 개인기업체에도 운영되고 있는 보수관계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다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안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에 규정되어있지는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고 다만 지급률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돈으로 능력을 배가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어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는데 기간제 계약자도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편법에 의해서 예산절약적 사항에서 나온 것인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딱한 사정이지만 다 채용해서 정규직처럼 움직이면 좋죠. 좀더 연구되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천환

문천환위원

더 힘든 근로자나 현업직에 배려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계약직의 애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관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률적인 지급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능력이나 일의 수준은 동등하다고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인센티브 지급 방법을 직원에 대한 할당을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200%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도 역시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4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근무평점, 여러 가지 평가를 대비해서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차등이 됩니다.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유대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기관성과급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지침이 시달돼서 4등급 이상 배분해서 직원의 근무평정과,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다 합쳐서 4등급 이상으로 나누도록 해서 저희 공단은 현재 20등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했고요. 그 개정된 규정이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검토를 받아서 공포되어서 그렇게 차등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좀 곤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천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업직, 비정규직 현장에서 주차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고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경제적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부장님 성과급을 현업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납을 해서 되돌려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 혼자뿐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현업직과 전문직도 지급이 되니까요.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연봉제, 정규직, 전문직 이렇게 다 다르죠? 아까 구청에서 판단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현업직도 성과급이 나가나요?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등급 나눠서 주고 등급 안에서도 개인 실적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요청이 되다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안줘도 되는 것을 추경에서 졸라서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 기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추경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성격상 추경에 논할 사항은 아니고 연초에 기본 예산에서 주셨어야 될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금액이 5억 2천씩 되니까 저도 보고 당황을 했어요.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실 겁니다만 연초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급 비율 때문에, 저희가 항상 우수를 받는다는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우수가 될지 미흡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지침에 보면 우수 최고등급 300%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요 지침에. 그런데 본예산에 300%를 해 놓으면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천시공단 같은 경우는 300%를 준다고 합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시공단 같은 경우 최고등급 300%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배가 아픕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공조설비공사가 우리 구청 앞 지하도이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양 본부체제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능래공원도 사실은 시설관리본부 쪽입니다만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에 관한 것인데요.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에 관한 것인데요. 평가 기준이 행안부에서 정한 평가를 하는데 사장이나 이사장 평가를 기준이 나와 있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평가를 사장, 이사장급 평가를 어떤 분이 하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문현주위원장

이번 성과급에 대한 것은 전 구청장님이 하신 겁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번에는 저희 이사장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의 업적, 성과이기 때문에 저희 이사장님이 금년 3월에 오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당됩니다.

문현주위원장

사장하고 이사장하고 다른 건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단은 이사장이고 공사는 사장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이번에 이사장님은 빠지신 거네요?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성과급을 못 받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안됐습니다. 그럼 임원급에 대한 성과급은 이사장님께서 하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행안부에서 평가받은 것에 저희는 포함되고요. 양 본부장에 대한 차등은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사장님 혼자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유대학입니다. 저희 공단 지금 평가 체계는 이사장인 경우는 구청장님과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업적을 구청장께서 평가하시고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다 같이 함께 성과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성과 계약은 행안부의 준칙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했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임원이 함께 해서 개인별 개인 평가와 부서평가, 경영평가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아까 주신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시는 겁니까?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그 평가는 개인 평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의 공기업에 대해 평가할 때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경영평가의 지표의 큰 타이틀만 작성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채점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 평가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경영평가 편람과 보고서를 별도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오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좀 전에 다른 지역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작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다른 지역의 성과급 지급했던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형평성에 맞는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타 공단의 자료는 갖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급률은 동일 단계에서의 지급률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우수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이 300% 최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서구의 재정 여건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하로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니까 그런 참고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추후라도 그런 자료를 주시면 참고사항으로, 이게 기준치가 없지 않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기준치가 없으니까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 참고차료로 해서 그래프든 데이터를 주면 참고자료로 해서 이게 적정한거구나 아니면 우리구가 너무 월등히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아니면 너무 적게 나가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준을 잴 수 있는 잣대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에게 제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검토할 때 자료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자료로는 준비가 안됐고 대충 비교 파악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으로 본인 성과급을 내놓을 의향이 없냐고 정일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돈을 내 놓고 주고받는 것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회사를 20여년 경영 해봤는데 회사에서는 경영성과금을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났을 때 성과급을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공단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정하는 것을 직원은 이사장님이 정하신다고 하셨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기준을 정할 때 사장이 직원을 평가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회사로 봤을 때 기준을 정할 때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목표를 초과달성 했을 때는 수익이 더 났으니까 상여금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예를 들어 정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면 낮게 잡아놓고 초과 달성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의 수장이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초과 달성했다. 성과급을 나눠 갖는다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영성과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과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평가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유대학입니다. 행안부의 경영평가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만 참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경영평가에 대한 근거를 설명 드리면서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세 개의 리더십 전략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가 있고 각 중분류 지표와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요사업성과의 사업수익과 경영효율성 성과의 대행사업비 절감율, 사업수지비율이 있습니다. 기준이 편람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경영실적이 최고목표 110%, 최하 목표 90%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을 동시에 평가해서 상대적으로 수지율이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상대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 부분에서의 점수, 수익성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90점 이상을 받았을 때 우수공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

11시 3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박장훈입니다. 막바지 더위 속에서 연일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팀장 김익현입니다. 시설물팀장 강명호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서영석입니다. 도서관팀장 조귀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경영목표입니다. 1회 추가경정 목표액 9억 2천 806만 2천원에서 2천 872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9천 933만 4천원으로 3.1%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문화대학 운영이 7월 16일자로 문화원에 이관됨에 따라 문화대학 수강료 수입 3천 2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 4월 21일자로 위탁된 심곡어린이도서관은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으로 그에 따른 3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22억 1천 927만 5천원에서 1억 2천 579만 5천원이 증액된 23억 4천 507만원으로 5.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문화회관 예산은 문화대학이 이관됨에 따라서 세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 및 도서인쇄비는 기획공연 홍보 현수막, 홍보물 제작이 기정 6회에서 9회로 늘려서 증가된 사항으로 홍보비 3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민선5개 출범을 맞이하여 새로운 구정구호 현판 교체비 160만원, 천정 쳐짐으로 위험성이 있는 문화회관 1,2층 로비 천정 보수 350만원, 길거리 문화회관 홍보게시판 16개소가 고정식으로 더러워질 경우 어려움이 있어 탈착식으로 개선해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사인몰 340만원을 편성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옥상에 건물이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공연장 벽과 외부 벽과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연결된 천정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비가 떨어지면 배수가 잘 안돼서 침수가 돼서 공연장 안전관리라든지 내구년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천막으로 실시했는데 이번에 플라스틱으로 설치해서 반영구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으로 1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공사는 공연법 제12조 및 공연법시행령 10조에 의거 무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감속기 교체비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나갈 생각입니다. 대공연장 출연자 대기실 수선공사는 그동안 미처 못 했는데 미화가 필요해서 수선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홍보물 게시대 구입은 기존 1,2층에 설치돼있는 게시대가 노후돼서 새롭게 미적 감각이 높은 게시대를 비치해서 홍보물을 유인해서 보실 수 있는 게시대 3개 구입비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사계절썰매장입니다.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우편물을 학원 같은 데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 85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문 아치에는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기념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장비 출입시라든지 비바람에 좀 훼손돼서 도색비 1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에 제설하기 위한 소모품 고압호스를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구청사입니다. 청사 관련 보험료는 본관 5층이 금년에 증축돼서 사무실 늘어난 면적과 2부지에 대한 영업배상이 포함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201만 4천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영어배상보험에 가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시설비 지하보도 공조 설비 설치공사는 청사2부지와 본청건물 사이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최초에 공조시설이 안돼 가지고 장마라든지 이런 때 습기가 많아서 천정에서 누수가 되면 통행인들이 낙수를 머리에 맞으면 불쾌감을 느끼고 바닥이 늘 닦아도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거기에 따른 공조닥트 비용을 1천 8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천정이 많이 훼손되는데 공조시설하고 부식된 천정 교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1천 2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하게 되면 비치된 의자가 없어 구의 의자를 일부 빌려오고 실제 대관 받는 사람들이 가져오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자를 구입, 비치해서 대관하시는 분들이 행사 시 필요할 때 공급되도록 3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쪽 시설비 게이트볼장 경계목은 그동안은 그물망으로 쳐져 있었는데 공을 치게 되면 그물을 타고 넘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하게 폭 15센티, 높이 15센티의 나무목재로 경계목을 설치하는 예산을 이번에 1천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석남어린이도서관 통신이용요금이 증가돼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검단2동 도서관입니다. 여기에 이용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사물함이 없어 개인들이 소지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함 구입비 247만 5천원을 편성해서 현재 증축 운영되고 있는 3층 휴게실에 사물함을 비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심곡어린이도서관은 그동안은 5월 개관해서 추경에 대행사업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운영에 따른 예산이 총 7천 6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74쪽 지하보도 공조 설비 설치공사 1천 668만 8천원과 지하보도 천정 마감재 보수공사 1천 205만 4천원 편성은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 시기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공사 내역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설관리본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지하보도 공조 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청 앞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보면 제습기를 여러 대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공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누수에 의한 것인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일반 지하상가에 비해서는 최초에 보도 개념에서만 하니까 닥트 공조시설이 당초에 안 돼 있고요. 전에도 예산 한번 세웠다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됐었는데 벽면에서 일부는 수압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옆의 측구로 돌려 빼면 되는데 보통 대기 중에 있는 습기가 모여서 환기가 안돼서 수증기가 물이 돼서 천정에 방울이 생겨서 떨어지는 현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보고 그 분이 에너지관리공단의 교수인데 공조냉동기계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분이 나름대로 구청 감독부서 건축과와 저희 청사관리파트너와 수차에 걸쳐서 이 정도 시설이면 100% 장담은 못하지만 8-90% 효과는 기대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거기가 건수가 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결로 현상도 병행해서 같이 일어나는데 다른 데보다 좀 심한데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면 건수는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시기가 지금 적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고요. 이대로라면 분명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와 환기만 시켜서 가능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제습기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견적서를 보니까 다 남구 쪽이에요. 남구 쪽의 업체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평소에도 의회에서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에 공사가 많이 시공되도록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자문을 받아봐도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찾다보니까 저희 소재지를 벗어났는데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없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이런 경우에는 견적 내기 전에 언변이 좋은 업체가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만약 여기 이 사람이 장담한다면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 분들이 8-90%는 보장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방법에 의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로 낙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가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이 견적 내용에 해결이 안됐을 경우 8-90%라면 1-20%는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과실이 있을 때는 더 안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도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계약할 때 조건이 들어갈 사항이고요. 우선은 비용만 산정된 견적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볼 대는 지역 업체도 여기 못지않은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협력업체나 이런 데가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많이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수선비는 서구를 떠나 효성동이라든지, 우리 서구 관내가 84% 정도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관내 업체도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뒤에도 보면 남구예요 견적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협력업체나 공사 업체 외지에서 하는 비율이 몇% 정도나 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관내가 84-6%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본부 차원에서 협력 관내 업체를 늘 공지해서 각 사업장에서 발주하기 전에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경우는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그 못지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산이 편성되면 관내에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현장 답사 시켜서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편의상 현장을 토대로 조사를 많이 했던 견적서 제출 업체를 나중에는 우선으로 하고 그 전에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별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수익사업이라고 하시에는, 사계절썰매장이 최초에 민선 초대 때 자치단체도 재정이 보탬이 되게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사계절썰매장을 32억 가까이 투자해서 건립해서 그것이 하나 수익사업이고 나머지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영장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가 대부분 수입이고 주차장 수입도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강 프로그램도 보면 서구의 18개 동에서 주민자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한정돼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되도록이면 주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다른 쪽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요즘에는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청소년 육성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원하는데 길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썰매장 위 공원 비슷한 자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썰매장 슬로프도 경사면이 15도 있어서 하단과 상단에 상당히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타석을 만들어서 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공기업에서는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차 검토해서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인근에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이웃에서 바로 견제가 들어오는데 하물며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게 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골프에 대한 감각적인 것은 직접 못하더라도 학과 운영상에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성인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색사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늘 학과를 운영하게 되면 다니는 학생이나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선호 과목을, 도서도 원하는 도서를 받아서 책을 사서 비치해주고 프로그램도 본인이 수강한다면 어떤 과목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수강료를 구비를 받아서 선생님들을 주고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데 60% 정도 선을 그어놓은 것은 최소한 수강료를 받아서 선생님 돈이 나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몇 사람이 원하는 좋은 과목을 개설했는데 정원이 30명인데 20%-30% 신청해서 10여명 내외가 된다 이런 것은 기회를 봐서 나중에 검토하고요. 그런 측면이 아니면 일반 주민센터와 중복을 피하고 우수 강사진을 활용해서 같은 과목이라도 공단 시설에서 배우면 좋다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의 중복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되도록이면 중복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곶근린공원과 능래공원 잔디구장 유료화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잔디교체비용이나 이런 것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구에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지금 서곶근린공원 잔디가 8년 쓰면 수명이 다하는데 6년차 되기 때문에 최초의 서곶근린공원에 깔렸을 때 요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때는 능래공원이 흙운동장이어서 형평성 문제로 유보됐다가 다시 능래공원이 새로 깔리고 받으려니까 여기는 6-7년차 됨으로 해서 잔디를 안 좋은 상태에서 요금을 받으면 또 형평성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아직 종결은 안 되고 잔디 교체 관계는 마모 상태를 봐 가면서 판단해서 구에서 재 포설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썬팅 관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시 여쭤봤었는데 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썬팅 이외에 블라인드나 햇빛 차단시설을 하고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안 올라왔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협회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웠다가 못하게 되면 전액 반납을 하게 되니까 청장님도 그 민원을 알고 계셔서 문화관광체육과 풀경비 6백 몇 십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두 협회간 조정을 해서 처음 분위기보다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과가 편성되게 되면 협회끼리가 협의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은 확보됩니다. 1천 6백인가 생활체육시설 증액된 것이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문천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청사 옆에 지하 인도 관계,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사항 중에도 지금 전철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혹시 지금 예산지출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요 혹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최초에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역사가 지점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사유로 연기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위원장 문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2천만 원 삭감, 책상 등 가구 구입 384만원 삭감, 사무실 집기구입 2천 796만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차 없는 거리 운영 1천만 원 부활, 차 없는 거리 운영 250만원 부활, 교육지원과 소관 영어마을 브랜드 개선 990만원 삭감, 영어마을 브랜드개선 2천 460만원 삭감, 중국체험실 조성 4천 5백만 원 삭감, 중국체험실 조성 집기 구입 1천만 원 삭감,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1억 삭감, 서인천도서관 내장공사 2억원 삭감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공단현황판 제작 40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2시 1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구정현황 안내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이었는데 예산 절감해서 10% 절감하고 지난 5월 달에 시장님 방문해서 업무보고서를 제작하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보고라든가 또 시장님이 하반기에 오시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시책추진비 잔액이 33만 1천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주요업무보고와 시장님 오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장 및 가구 구입 384만원은 행정자료실이 그동안 구정연구팀이 있던 자리입니다. 구정연구팀을 기획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 자리를 행정자료실로 활용하고자 집기류를 구입하여 행정자료실을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집기 구입은 사실은 각 실과별로 사무실 집기를 다 교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고 있지만 저희 기획홍보실만 책장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관리팀에 올라가면 아직도 철제 캐비넷이 있고 열악한 형편입니다. 기획홍보실이 마지막으로 집기류를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과장님 관외 출장 중으로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은 금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선거법 위반과 4월이나 5월 달에 개최되어야 하는 개나리를 테마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대신 2011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범식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범식입니다. 영어마을 브랜드 개선은 1회성 체험 위주의 숙박형 영어마을 이미지를 탈피하여 통학 형태와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이미지의 개선과 외국어교육특구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영어마을GEC에서 서구외국여교육센터GEC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지난 5월 4일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명칭 변경시 변경 사항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 등으로 990만원, 서구외국어교육센터GEC 앰브램사인 제작비로 2천 41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재검토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체험실 조성은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특구에 맞게 중국어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서구영어마을의 기존 카페테리아를 중국 어제오늘, 전통찻집, 중국경극단 등 세 개의 중국체험실로 조성하고자 리모델링비 4천 5백만 원을, 중국체험실 조성 집기 구입은 중국어체험실 조성에 따른 가구, 냉방기 등 집기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사업은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은 개방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사업과 교육 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3년간 매년 2억 원씩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대응투자조건으로 신현고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예산 1억,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재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서인천도서관 내장공사는 인광토건과 인천시와의 양해각서 기부체납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에 상당하는 건축물 건립 후 우리 구에 기부 체납하지만 설계 내역에는 마감재가 페인트 공사로 되어 있어 도서관의 기능이 아닌 건축물의 기능만으로 기부체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운영에 따른 내장공사 등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물 건립시 내장공사를 병행하고자 설계용역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내장공사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재검토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범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저희는 수선유지비 40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공단현황판 제작인데 저희 공단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고 해서 사업장 현황을 볼 수 있는 현황판도 전무하고 직원현황판이라든가 윤리헌장이나 고객서비스헌장 등을 게청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하셨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현고등학교에 가보면 각 교실마다 거의 인테리어가 호텔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지원사업을 우리 관내의 명품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돈이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07년도부터 3년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9년도까지 3년 아닌가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2008, 2009, 2010년입니다. 대응투자기간이 3개년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코스모스홀 운영, 공자학당, 체험학습, 비전스쿨, 수준별 학습실 구축 관련 1억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더 이상 학습실 구축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보면 너무 과하다, 좋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데 학교만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학교를 둘러보면 급식실이나 이런 데 비가 새는데 돈이 없어 방수 공사 못하는 곳이 많아요. 이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단중학교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행정실장님과 상담을 잠깐 했는데 급식실 비가 새는데 방수 할 돈이 없답니다. 이 학교에만 유독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돈을 2억씩 지속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 시에 각 지정 신청이 기관별로 신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신청 시에 선정 당시에 조건으로 저희들이 매년 2억 원씩 신현고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 년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교로 하는 사항과는 별개 특수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특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원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따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볼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신청 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는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학교가 개교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구에서라든지 계속 관심을 가지면 그러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규위원

해줘야 된다는 조건부 때문에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하는데 신현고를 저도 가끔은 가보지만 그 학교를 갔다가 다른 학교를 가보면 이게 정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떻든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나 기대치가 과연 부응했느냐, 우리가 지원해준 이상의 학교의 발전이 부응했느냐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학교 지원 사항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겠지만 신현고가 이런 문제로 해서 3년 전에 상당히 비리적인 문제로 교장선생님까지 그만 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 사항도 있습니다. 학교가 진짜 발전하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 인적자원을 잘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시설물이 우선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5억 정도 추가로 지원해주는 돈으로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매년 5억 정도 내외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그 학교가 20년 동안 기업에서 선투자한 것을 상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고요. 실제 학교 운영비는 1억 정도 나갑니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2억 저희가 주는 것은 과거에는 2억을 본예산에 상반기에 한번에 줬는데 그러다보면 가뜩이나 구 재정도 어려운데 상.하반기 나눠서 주자 해서 2차년도부터 나눠서 줬거든요. 그 돈은 주로 투입 분야가 학교 시설이 아니고 국제반 운영이라든가 방학 기간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든가 해서 입학 시에는 특목고처럼 1% 학생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을 뽑아서 서구에서 나름대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전제로 교과부에서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진규 위원께서 현장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인프라에 1원도 투자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대로 시설은 유지하되 콘텐츠를 최대한 개발해서 보통적인 학생들을 받아서 나름대로 명문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쪽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많은 돈을 다른 학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신현고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신현고에서 특별히 개방형의 특수성을 가지고 기대치와 효과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나름대로의 좋은 대학을 다른 학교보다 좋은 인적자원을 많이 개발해서 많이 갔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개교 시에는 개방형 자율학교가 현재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기를 전국적으로 20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선정됐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억 지원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 조건이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마침 2007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졸업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능 시험을 봐서 졸업생들이 과연 입학 대비 졸업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됐는지는 이번 졸업생을 통해서 성과가 나올 것이고 향후 지원 여부도 내년에 가서 위원님께서 염려가 된다고 하면 이번까지 지원해주신 다음에 졸업생 상황을 봐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신현고에 지원을 해서 년도가 지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서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발전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산 부분도 자료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나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팀장님 나오셨죠? 다른 부서는 삭감한다고 난리인데 부활시켜 드려도, 얼마나 좋을까…….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팀장님 생각에 동감하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좋은 행사이고 우리 서구민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하실 의향 있으세요?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내년에 더 좋게 알찬 행사로 꾸밀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인천도서관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서인천 인광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이전에 인광토건에서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선거 이후 착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서인천고등학교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중에 교육청에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해서 10월 중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착공 안 한 상태입니까?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착공하지 않는 사업에 미리 추경을 올려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장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1천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보면 일정이 약간씩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2,3층 전체적으로 공정이 같이 이루어질 때 설계 납품을 받아서 인광토건과 공사하는 측하고 서로 조율해서 예를 들어 그쪽에서 공사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뜯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정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차원입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회사와 착공 관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정 관계는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순석위원

내장 공사비용 먼저 추경에 올려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범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에 빠뜨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심곡어린이도서관 89쪽 맨 밑에 전기 요금이 250씩 잡혔는데 지금 8개월에 통계해서 잡힌 것 같은데 좀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검단어린이도서관과 석남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시설 규모에 맞춰서 세운 예산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예산을 깎으려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 건물이 지금 봤을 때 신 건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해드렸으면 좋은데 운영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용료 자료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편성할 때는 기 시설 운영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5월부터 사용해왔던 평균을 적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 시설물들이 수영장 이런 시설 같은 데는 연간 2억 7-8천, 수련관이나 검단복지회관은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요즘은 전기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우리가 산업용이다 업무용이다 한전에 따져서 최소 비용 부담을 찾아서 예산 절감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전에서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책정 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실 집기구입 2천 796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영어마을 브랜드개선 일반운영비 990만원 삭감, 영어마을 브랜드개선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2천 410만원 삭감, 중국체험실 조성 4천 5백만 원 삭감, 중국체험실 집기 구입 1천만 원 삭감, 서인천 도서관 내장공사 1억 9천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