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입니다. 우리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오대쌀의 고장으로 그 명성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 3년간 전국적인 대풍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쌀소비 감소로 많은 양의 재고미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도 풍년의 희망을 품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의 마음은 지금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올 가을 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농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폭락하고 있는 쌀값안정과 국민들의 쌀 소비촉진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건의문,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안정과소비촉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지금 우리 농촌은 대풍의 희망을 품고 피땀을 흘리고 있지만,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올 가을 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농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491만6,000톤으로 전년 생산량 484만3,000톤 대비 10%가량이 증가하였고, 강원도 쌀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에도 지난해 벼 매입량을 보면 7만750톤으로 전년 생산량 6만6,825톤 대비 4,000 여 톤이 증가한 것을 봐도 쌀 재고량 증가의 추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쌀 재고량이 증가한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도 93.6kg에서 2009년도에는 74.3kg으로 19.3kg이 감소하는 등 쌀 재고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쌀 재고량 증가와 소비둔화, 그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은 미곡처리장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며, 결국에는 부도가 나거나, 부도직전에 몰릴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현재 전 세계 각국과의 FTA다 뭐다해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우리 농민들의 힘겨운 일상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과 쌀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단의 대책을 철원군의회는 5만 철원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재고량의 일정부분을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하라!

하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우선적으로 재개하여 재고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라 ! 하나, 쌀 소비촉진을 위해 국가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라 ! 하나, 정부 공공비축미를 더욱 확대하고 수입쌀 공매를 일체 중단하라 ! 2010년 9월 7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