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건 2.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보고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79쪽에 CS친절강사제 운영에 올해 47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잔액은 92만3,800원이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만원인데 증액은 금액은 증액이 얼마 안됐는데 작년에는 또 41만5,400원의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CS강사제 운영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지 그렇게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을텐데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남아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강사제 운영은 우리 계약제로 전임계약직 마급으로 조정임 강사라고 5년간 그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무관리비에 남았는 것은 일반수용비 교재발간 그래가 직원 CS교육 책자 153만원하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강사보수교육인데 조정임 강사가 총 5회를 해 가지고 213만2,300원이 남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과 여기 92만3,000원 하는 것은 그 친절강사 보수비는 우리 따로 인력 사무비에 잡혀가 있고 이것 410만원은 교재발간비 예산절감과 예산절감 10% 절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강사는 따로 인력 가입에 되어 있고 나머지 교재발간이나 그런 쪽이라는 이야기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황순규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세입결산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지난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40만9,120원 24% 징수율이 있는데 이것이 뭐 왜 그래 남았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년도 수입에 49만9,000원은 가족관계과태료입니다. 출생이나 사망 지연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달 이내에 우리 7일 이전에 해 줘야 되는데 7일 이전에 오면은 7일 이후에 오면은 과태료 만원 해태기간에 따라 가지고 2개월 같으면 2만원, 최고 5만원까지 붙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총 8건인데 8건은 지금 다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원 들어왔는 것 이것은 작년도에 7일 이후에 과태료 만원짜리가 우리가 고지서를 내 보내니까 들어왔는 것을 수입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왜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왜 못 받습니까? 그래.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호주 승계자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호주 승계자한테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호주승계자가 납부의무자가 생기는데 그분들한테.
진구
허진구위원장
사망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사망신고 했었잖아.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사망신고를 늦게 했는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사망신고 하러 올 때 바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은 거의 99%는 사망신고를 하러올 때 우리가 즉납으로 다 받습니다. 뭐 받는데 한 두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꼭 고지서를 받아서 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지서발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발부를 했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고지발부와 독촉발부는 다 마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완료되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완료되었는데 아직 미납이 아직 안되었구만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것 과태료 수입이 지금 49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과태료가 우리 출생건수가 사망 한 8,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그게 그래 이것은 8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100% 이상 사망신고 하러 올 때 저희들도 가족관계 담당자한테 이야기합니다만 기술껏 원칙은 그래 안되지만은 사망신고 하러 올 때 그때 5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해태기간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미결이 좀 안 생기도록 해라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세입에 지금 여기 보니까 결손처분이 한 3억 정도 결손처분 되었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되었는데 금년도는 한 얼마정도 결손처분 될 예정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금년도도 한 20억 이상.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결손, 결손.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결손, 예. 20억 이상 결손.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이 20억이 돼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 때문에 결손이 20억.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신년도 것 발생되는 것하고 작년까지 하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이 20억이 될 수 있어요? 결손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시세 제외하면은 한 3억 됩니다. 시세 포함해 가지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결손이 20억 하면 안되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산세 지금 여기에 작년도 미수납액이 한 5억 되는데요. 5억에서 지금현재 또 이월이 또 한 5억 정도 이월 되어버렸는데 주로 이 재산세는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요? 이것 또 뭐야 재산세 뭐야 납세 그것 뭐고? 고질 납세자들이 있어요, 지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몇 명 돼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 받을 가능은 있어요, 지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고 지금현재 지금 체납되어 재산세 체납된 것은 우리 부과시점하고, 매매시점하고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매매를 한 사람이 지금현재 체납이 되었는 것이 좀 상당히 모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매매 되어버리면 못 받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지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붙여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본 위원이 한 4년, 한 4년 넘었지. 그때 내가 여기 운영 있을 적에 항상 보면은 이 고질체납자들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 지금 물론 세무과에서 고생을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세입을 전부다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데 노력했는 만큼 때로는 보람이 없을 때가 있다고 왜냐 그러면 조금전에 내 이야기 한 재산세 같은 것은 사전에 상황을 보고 재산 같은 것은 미리 압류 좀 넣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넘어 가버리고 난 뒤에 이러니까 결손처분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그 뭐고 지금현재 재산처분 결손처분 이런 사람들은 넘어간 사람도 평상시에 몇 번 독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독촉을 했으면 그 사람 재산을 파악 세무서 가서는 파악 할 수 있잖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매 시점이 우리가 부과기준 시점이 6월 1일 기준인데 6월 1일 이후에 우리 재산세는 7월달하고 9월달에 재산세가 나갑니다. 1기분, 2기분 나오는데 그 재산세 부과를 그해 연도에 부과를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매매가 된 부분은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게 되면 그 압류할 것도 없고 무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결손을 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재산세 고지 나가고 난 뒤에 바로 매매해버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재산세야 체납되었는 것이 매매되면은 그전에 압류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가 가능 다 합니다. 징수 가능한데 매매시점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기준이 부과기준 날짜가 6월 1일인데 6월 1일부터 7월, 6월 말까지의 매매되는 상황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발견할 수 없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매매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압류할 것도 없고 징수가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올해 재산세 지금 결손처분 되는 것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우리 고질 체납자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고질 무재산이 한 1억 정도 지금현재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무재산이 1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에 따라서 시효소멸.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대체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대체압류한 물권이 없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5년이라는 시효소멸이 지나면 우리가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지난년도 우리가 보면은 3억 정도 소멸했다 하는데 결손처분 했는데 지금 10억에서 결손처분하고도 지금 7억이 지금현재 작년연도에는 이월되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도 그러면 3억 정도 된다 하니까 또 이것이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라요? 맨 한 이정도 돼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속 그러면 중복으로 계속 반복되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1년에 그래 이것 한번씩 몇 억씩 그래 결손처분 된다면 지금현재 결손처분 될 그런 시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5년간이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는 좀 줄어들었는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줄어들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물론 여러 방법으로 하시겠지만은 최대한으로 여기 결손이 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좀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이월금액에도 가급적이면은 독촉을 해 가지고 이월금액이 많다보면은 나중에 끝에 가면은 결손처분이 많아지는 거에요,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을 좀 우리 과장께서 요새 세무과 고생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미수납 이월 좀 적게 시키고 적게 시키다 보면은 우리가 결손처분이 또 적게 나오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좀 참고를 해서 업무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89쪽에 기타보상금 한번 봐주십시오. 301-12 올해 예산액이 아니 2009년도 예산액이 7,740만원이고 집행잔액 쓰고 144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2008년도에도 보면은 그대로 7,740만원 예산액 이 금액 해가 144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보상금 내용이 똑같은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똑같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통장 고지서 전달할 때 우리가 통장한테 하는 뭐라고 합니까? 보상금 일종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면은 최초에 우리 편성할 때는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통장 인원수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이것이 집행을 하다 보면은 통장들이 그 사이에 바뀌는 사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합니다. 고지서를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금액이 똑같지 나오잖아요. 작년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 금액이 제가 그것을 통장님 보상금 그 말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예산액도 작년하고 똑같이 7,740만원이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7,740이고 그 다음 집행잔액도 7,596만원으로 똑같고 아니 집행잔액 집행액이 그리고 잔액이 144만원으로 금액이 똑같이 일치를 해요. 그래서 왜 그게 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통장님 잔액을 금액을 보상을 안해 줘도 그 개편에 의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두 개 동이 추가로 더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금액이 어떻게 작년하고 2008년, 2009년 금액이 똑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저도 뭐 지출할 때 인원수를 계속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인원이 또 그렇게 지금 일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변동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 동에서 우리가 전부다 자료를 받아가 통장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월 똑같이 매분기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2008년도와 9년도에 포상금 예산금액하고 잔액하고 어떻게 똑같이 일치되느냐 이야기입니다. 변동이 있을 것 아니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변동이 그리고 통장들 수당 주는 고지서 주는 것은 고지서 건마다 주는 것 아니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건마다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일인당을 줘요? 안 그러면 건당 줘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일인당 얼마씩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적게 나가기나 많이 갈라주는 사람이나 적게 가는 사람 똑같이 줘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당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안 공평하지. 많이 갈라주는 사람은 많이 줘야 되고 적게 갈라주면 적게 줘야되지 그것을 똑같이 주면 안되지 그것도 안 맞지. 그 원래 당초에는 한건 수당에 얼마씩 줬잖아요? 처음 취지는 원래 내 그래 알고 있는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주 오래되었을 때는 그렇게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했잖아요, 그래. 그게 계산하기 복잡다고 이래 막 무더기로 줘요? 그것은 안 맞는 거에요. 왜냐 그러면 통장들 관할이 넓은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다고 실제로 아파트 그런데는 갖다 꽂으면 끝이라.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에는 넓은데는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안 맞지 그런데 뭐 우리 과장도 동장 해 봤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좀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내가 바람직하지 싶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 조례로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제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 언제 했어요? 이것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것이 통장 수당 신설되고부터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나중에 조례 하나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갖고 오고 잘못된 부분은 바꾸어야 됩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 이것 편파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전체를 묶어서 줘버린다 하는 그것은 안 맞는 거에요. 누가 봐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라 통장이 숫자가 또 물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에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 묶어서 들어간다면은 뭐 올해 우리 이재숙 위원은 올해 통장이 더 증설되었다고 하는데 2009년, 8년도는 통장 수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산 잡아서 그 사람 주는 것 같으면 그 돈이 그 돈 똑같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이라, 지금. 고지서가 만약에 편파적으로 저것 뭐고 자기 그 뭐고 그 지역에 따라 좀 범위에서 따라서 준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나중에 조례안을 위원장 한번 봐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것.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맨 일반보상금 쪽인데요. 예산현액이 7,740만원이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7,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7,596만원이고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 보니까 지출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큰 다른 이슈가 없는 한은 거의 똑같은 금액이던데 이것이 4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오타는 아니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4만원이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세정담당
채상수 4만원이 통장이 부재중이라서 여입한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여입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세정담당
채상수 예, 4만원 한번 나가는데 통장님 4만원 나가거든요. 한분이 통장이 유고가 생겨 가지고 동에 재배정 했다가 다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동에서 다시 받은 것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것 4만원 금액만 지출 원인행위액만 틀리고 지출액, 집행잔액이 다 같아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91쪽에 효율적인 세입관리에서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체납세 징수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1해 가지고 예산서하고 살펴보니까 우편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던데 뭐 다른 것에 비해서 어쨌든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실제 우편요금이라고 한다면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인데 위에 것 보면은 1,800만원 공공운영비 201-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남았고 밑에 체납세 징수에서는 또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죠. 그게 적은 돈 아닌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원래 예상이 잘 안되는 것인지 혹은 한 1,000만원 정도면은 몇 회 정도 발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질문을 바꿔서 하자면 그 전체적으로 한번 발송하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들길래 아예 사유가 발생 안 해 가지고 안 보내고 남은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우편요금인 경우는 한번 발송을 체납세일 경우에는 한번 발송하면 한 1,200만원, 1,3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체납세일 경우에는 매 건수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10건이 있으면 10건을 전부다 묶어서 전부다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건당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우편요금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발송할 때는 다수인 건수를 한 건으로 묶어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절감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 우편요금은 그에 따라 가지고 쪼매 적게 2010년도에는 좀 우리 예산액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명되었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통장님들 재산세를 돌리는데 통장님들 수당을 주는 것과 우리 우편요금하고 어느 덕이, 어느 것이 절감이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통장님들한테 주는 것이 한 배 이상 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배이상 절감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우편으로 띄우는 것과, 통장님들 주는 것과 세금을 환수하는 것은 똑같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통장들이 줘 가지고 좀 뭐 세금 거두는데 이득이다, 좀더 그 뭡니까? 활성화되는 것은 없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니 통장님 줘 가지고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단지 이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냥 우편을 보낸다 그러면 우편을 보낼 때는 한번 가 가지고 없으면 전부다 우리 구청으로 전부다 반송이 되어가 옵니다. 반송이 되어가 오면은 그 반송을 확인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만은 통장들한테 그것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없는 것은 확실하게 없다고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반송매수가 그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뭐 사람이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경비도 좀 절감되고 좋은 점이 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통장님들이 돌리는 자체가 100% 다 고지가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하는데 대해서는 보상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100%, 100% 고지가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100% 고지는 안됩니다. 그 불명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돌아오는 것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냥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 전부 다시 주민조회를 다시 해 가지고 확인을 해가 다시 재발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독촉장은 수납독촉장은 우편으로 띄우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수납독촉장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개수 자체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상당히 우리가 하는 것은 한 10만건은 될 것입니다. 한번 할 때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수납독촉장 그것도 왜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까지도 연계를 해서 할 생각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독촉고지서하고 고지서하고는 일반고지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독촉고지서는 우리 구에 있는 것보다도 타지로 전출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도 법 예를 들어서 규정상에도 좀 차이가 있겠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되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