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예,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이유로는 잉여재원을 회계간 전출을 통하여 현저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이 남발되지 않도록 전출금액의 양을 사전에 심의토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그 내용을 보시면 안 개정안 제3조 제3호 중 일반회계 앞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를 삽입하는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칙 제2조에 적용특례를 규정하여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제2차 추가경정 편성 예산편성을 위한 자금전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본 조례 의결로 갈음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 교통과장 장흥수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 이런 어떤 그 저를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은 그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그 이의가 없고 좀 적절한 안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