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의원께서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부서간 순환보직 활성화를 비롯한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과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사 정책 모색 등 6건에 관하여, 조오상 의원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계획에 관하여, 용혜랑 의원께서는 공무원 노조에 관한 내용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용혜랑 의원님, 간사에 구순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5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구정을 구현하고자 의원님들께서 그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신 금번 구정질문이 남동구 발전에 대한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고 진행방법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요시간은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에서 배진교 구청장님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통과 화합을 몸소 현장에서 실천하는 구청장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느낀 사항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등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 공약 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선거에서 구청장님께서는 60여개의 선거 공약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중 핀란드형 학교, 혁신 학교 육성,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급, 동별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지원, 공공 베이비시터 지원 및 공공 탁아소 설치, 출산 산후조리 지원 및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사할린 어르신 임대료 무상지원 및 노인정 건립, 기초노령연금 18만원으로 인상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소요 경비를 산출해 보아도 연간 약 546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18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약 302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무상급식 무상교복의 경우도 초?중?고생 전면 지원시 연간 약 379억원에 달합니다. 이중에 379억중 무상급식 346억, 무상교복이 33억원입니다. 위 일곱가지 공약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및 국비 시비 구비 등 확보 계획입니다. 금년은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으나 예외에 한다고 하여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사항의 경우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구의, 우리 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314억원으로 이중 필수경비 3015억원을 제외하면 299억원 가용예산이 남게 됩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도나 그 이외에도 비슷할 정도의 가용 재원을 확보한다고 볼 때 요 일곱가지 예산 수반 공약 사업의 소요경비 546억원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우리 구의 가용예산 299억원을 다 쓰고도 247억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공약은 그 목적성이나 주민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실천 가능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 여부 및 재원 조달의 구체성 등도 중요합니다. 나열식 100개 공약보다는 실천 가능한 10개의 공약이 우리 구민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이 수반되는 구청장 공약 사항 실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혜랑의원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남동구청과 관련된 노동조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최근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약 성실 교섭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구청장과 노동조합이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에는 공무원 노조가 복수노조로 구성되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이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자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 사항 처리와 예산 심사 조례의 제?개정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우리 남동구가 나가야될 방향과 달성해야 될 목표를 공유하면서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상준 의원님과 조오상 의원님, 용혜랑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 적체 해소, 부서간 순환보직 활성화, 기능직 공무원 승진문제 해결방안 등 남동구 공직자 모두의 능력과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사정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구의 증가와 주변 여건의 변화로 많은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감축과 총액 인건비 동결로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시 본청 공무원과 비교하여서도 상대적으로 승진의 격차가 심하고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는 더욱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우선, 우리구의 행정수요에 적절한 정원규모 증원을 위하여 행안부에 적극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 공무원과 우리구 공무원의 승진격차 해소를 위해 각 군?구단체장협의회를 통하여 인천시 본청의 승진 인원의 일정 비율을 각 군?구에 배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인사교류를 통해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활성화 방안으로는 통상 동일부서 2년을 순환보직 시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부여 시, 공무원 개인별 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와 지원부서간 상호 순환 전보실시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승진임용에 대한 불만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기능직 공무원은 총 81명이며, 대부분 운전원과 조무원으로 주로 현장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조직개편을 통한 직급상향 조정으로 총 25명이 한 직급씩 승진하여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취임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단지 내 도로, 놀이터 등을 포함한 부대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최대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하나의 단지 당 최대 5,000만원으로 구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지원은 남동구 소재의 214개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이 일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른 지원혜택을 주고자 최대지원금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도부터 2개 년도에 걸쳐 총33개 단지, 7억4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금년 예산은 구비 4억원이 편성되어 총 23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지원 금액 현실화에 대하여는 현재 일관성 있게 운영된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 및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증액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지원사업 개선 방안 및 무상급식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학교 10억6백만원, 유치원 2억6200만원으로 총 12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디지털 도서관 설치, 보건실 현대화 사업 및 영어전용교실 구축, 급식시설 설비, 운동장 재정비 등, 30개교, 31개 사업에 지원하여 교육기반 확충 및 학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인천시 군?구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교육투자의 중대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반 정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시설 개선과 학력 격차 해소 등 소프트웨어 발굴?지원사업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부모, 학교,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간 대화와 소통으로 공동협의체를 통한 지원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운영 확대,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사회 통합 교육, 영어 특구 시범 도시 육성 등,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초?중?고교는 70개교, 7만1천여 명이며, 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연간 3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양질의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인천시 및 인천시 교육청과 재정부담 기준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무상 급식 연차별 계획은 2011년에 초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12부터 연도별?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 등에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무상급식 추진 협의 진척도에 따라 조례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 동부교육청부터 인천대공원 지상화 구간의 지하화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시청을 경유, 운연동 차량기지까지 총 29.3㎞킬로미터로 남동구 관내는 6.9㎞이며,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의 지하철 관련 시설물이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 동부교육청부터 인천대공원까지 총 1.5㎞ 구간은 지상화로 계획 되어있어 이 구간 지하화를 위하여 2009년 1월에 윤국근 등 1,792명의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속도로 구간의 안전화 등의 이유로 지하화 요구하였으며, 2009년 3월 지상구간 지하화 주민 청원서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전달하였으나, 2009년 4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하화가 불가하다는, 불가하다고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구와 시?구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상구간인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총 1.5㎞ 구간 중 동부교육청에서 장수고가교까지 510m 구간은 지하화 하기로 하고, 인천시에서 2010년 5월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적인 변경 승인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남동구 출신 시의원님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동 변경승인 신청 구간 이외에도 잔여 지상화 구간을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하이웨이주유소 주변 224정거장 역사 출입구를 만수주공 상가까지 연장 건설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3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역사 출입구 연장 건설을 공식문서로 요청하였으나, 관련기관 사업부서의 입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연장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을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구의원님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재래 어항인 소래포구, 해양습지생태공원, 자연공원인 인천대공원이 하나의 벨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래포구는 새우와 꽃게 등 풍부한 먹거리와 수도권 어디서나 1시간이면 이를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한 해 방문 관광객이 5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단위 쉼터공간인 대공원에서 습지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자연학습 체험기능과 더불어 소래포구와 한화지구 내 해안산책로를 연결하고 상호 특성을 살려 생태 관광 네트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태공원 진입로를 확충하고,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소래포구와 습지생태공원 사이에 위치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정비하여, 소래포구와 습지생태공원을 도보와 자전거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해안 산책로를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와 생태체험 및 축제공간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인천시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공원의 생태학습관과 더불어 소래역사관을 건립하고 그 동안 존치 문제로 전 국민의 관심대상 이었던 ‘협궤철도’와 ‘염전시설’, ‘화약박물관’ 등 소래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소래포구의 특산물 및 풍부한 먹거리 문화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융합, 활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남동구에 소재한 유ㆍ무형의 문화재와 명소를 연계하는 한편,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 묘역 등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이나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정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남동구를 찾아올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균형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동구 세수 중, 부서별 체납현황 및 최근 3년간 체납 징수실적과 체납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재산매각, 부담금, 잡수입 등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법원, 법령, 조례 또는 계약 등 매우 다양하여 모든 실?과?소?동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321억원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발생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으로써 이는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약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체납현황 및 최근 3년간 체납 징수실적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은 납부자의 안이한 납부의식, 체납처분 관련 제도적인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3월부터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세?세외수입의 체납자료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지방세에 한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던 것을 과태료 세외수입까지 확대?시행하여 8월말 현재 85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어 추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체납액 납부 고지서의 분기별 발송과 매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유재산자로 확인된 체납자는 즉시 재산을 압류하고, 담세력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압류재산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담세력이 취약한 고액체납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과 12월중에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선5기 지방자치 구현의 필수 요건인 지방재정 수입의 강화를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핀란드형 혁신학교 육성 외 6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사업 조정을 통하여 구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핀란드형 혁신학교 육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관내 초?중?고교 중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교육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변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 급식 및 무상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무상교복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구매 방법 등으로 교복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2012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시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매칭 펀드로 예산을 조달하고 협의과정에서 구비 분담비율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반디도서관을 비롯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36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차후 도서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작은 도서관에 대한 구조 변경과 장서 확충을 지원하고 신축 예정인 동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을 신규로 설치하겠으며 도서관 건립비 매칭비율에 의거 사업비의 65%를 국?시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베이비시터 지원 및 공공탁아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의 유자격자를 베이비시터로 모집하여 일시적으로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탁아소는 관련 법규와 유아 돌봄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24시간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 지원 및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 지원 사업으로 시행중인 고운맘카드 지원비를 2012년부터 20만원 인상하여 시행하겠으며, 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여 출산 후 비용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타 사업조정을 통하여 구비로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산후 조리원은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신축 이전한 동 주민센터의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할린 어르신 임대료 무상지원 및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 어르신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임대료 인하 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 어르신 노인정은 우선 인근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토록하고, 차후 교부세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기초노령연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약 67억에서 최고 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공통 공약사항으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정부에 연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혜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공단 노조에서 임단협 성실교섭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구청장과 노동조합이 대립관계로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구청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공단에서는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2011년 임금협상과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주장 했고, 노동조합에서는 셔틀버스 폐지 반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공단은 단체협약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고 특히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사항’은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이행할 책임 있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입니다만 공단의 보수?인사 규정의 개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단체협약 내용 중 보수?인사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승인해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차원에서 마치 구청장과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대립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임금협상을 위하여 8월 31일 현재 7차의 협상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동조합과 공단의 합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폐지 반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노동조합과 공단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유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무원노동조합은 모두 2개의 단체로써 현재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연계하여 활동 중인 남동구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가 있습니다. 이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는 노조설립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조합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공직사회 개혁에 자발적인 참여 등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으며 직업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사문제에 있어 대화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노사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44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등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혜랑 의원께서 제출하신 의정자유발언 통지서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용혜랑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용혜랑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47만 남동구민 여러분과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남동구의회 관심과 애정을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거의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 역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6대 의회에 임하게 되었지만 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얼마전 본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고가 되었지만, 보도가 되었지만 얼마전 본 의원이 한나라당 모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의원이 이 사태를 접하며 지방의회와 구의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정당입니다. 의원은 한 사람 개인이기전에 공인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의 발언이나 의정활동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품격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의회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는 신성한 약속을 하고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인천의 제일구로 남동구를 만들어 갈 책무를 가지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책무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의정활동 과정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모의원과의 불미로운 사건 이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제 자신도 심각하게 돌아 보았습니다. 저를 선출해 준 우리 주민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울분도 들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과 지역 주민들도 이참에 강력히 대응해서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격노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 수준을 거론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분노하는데는 그만큼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고 품격있는 의회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우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하루빨리 이 사태를 정리하고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쌓여있는 구정 현안을 푸는데 힘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저 개인의 감정에서 벗어나 대승적, 대승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수준은 아니나 폭력사태를 초래했던 의원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과는 한 의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습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남동구의회에 이런 비민주적인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초선으로써 처음하는 의정활동에 다소 서툴고 낯설지만 오늘의 이 상황이 동료 의원들에게 교훈이 되어 남동구의회가 지방의회의 품격을 높이고 민의가,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살아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출신 정당이나 지역구는 다르지만 이제는 모두가 남동구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오늘을 교훈삼아 제 자신과 동료 의원님들과 남동구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개원식 때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주민 앞에 했던 그 다짐을 잊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며 동료 의원들의 가르침을 받아 실추된 남동구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접하며 현명하지 못한 본 의원의 처신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산회 10:51 산회 10:51 출석의원( 14 명) null 박강석 null 윤석향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29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김진희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유영일 세무2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