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만 특히, 정원조례 이것은 도 상부기관인 경상남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의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를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입이 되면 읍면에서 바로 지급 합니다. 전입지원금이 2인 이상 전입한 세대는 세대당 30만원 지원을 하고, 자동차번호판 교체비도 전액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나 전입 등학생에게는 학비를 수업료 전액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상품권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능하면 자립마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행사라든지 차이가 좀 납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했는데 2009년도에 조금 작은 이유는 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체험객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체험객이 작고, 그 다음에 바다에 굴 같은 것도 수확량이 감소해서 작아졌는데 굴은 겨울에 하기 때문에 소득이 안 잡혔는데 굴을 하면 소득이 올라오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승이 지정되면 보조를 하는데 국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죽방렴을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데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4만9,28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만 이하가 되면 2년 연속으로 10% 5만에서 5,000명이 감소가 되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5만이상에는 14개과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2개과를 줄여서 12개과를 해야 됩니다. 인구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2015년 상반기가 되면 줄여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대신 추이를 봐서 기준연도를 해서 5,000명 10%가 되는 그 시점 그해 6월에 1월부터 6월30일까지 기준해서 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2015년 상반기가 안 되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관계는 교부세 관계는 1인당 5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100명이면 5,000만원 정도 교부세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전부 카드로 합니다.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추모누리하고 그렇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입니다. 하복만 위원 질의하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이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0년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사업비로 난방비를 3억3,000만원이 더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월7만원 그것을 12월까지 하고, 부식비가 월1만원해서 나가고, 난방비는 난방평수에 따라서 72만원에서 8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221개 마을인데 경로당운영비가 나가는 곳은 227개소입니다. 2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남해읍에 복지관에 한 곳 있고, 삼동 합동 경로당이 있고, 남면, 창선에 합동경로당이 있고, 신우보람아파트, 남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마을에도 경로당 한 군데만 주고 있고, 마을에 하다보니까 행정마을하고, 자연마을하고 작은 규모의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그 곳에는 운영비를 마을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 난방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등록이지만 난방비는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2008년 2009년도 33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안해주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흑마늘 업체수가 관내 8개소가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 장애인이 하는 이 사업은 보통 업체나 기업체에서 장애인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대행은 남해시대 신문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휠체어택시를 군부에서는 휠체어택시가 다른 군부에는 전부 1대입니다. 그러나 남해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대를 확보를 했는데 2대를 확보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일입니다. 자기들한테 2대를 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왜 척수장애인협회에 줘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행도 안해본 상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운행하기 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플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는 남해읍, 이동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주고, 척수장애인협회는 설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촌마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거기는 아예 의사타진도 없이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1차분을 완료를 할 것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분분은 사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들 보다는 노인여성분들께서 여가 선용으로서 노래교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150분 이상이 상반기에는 179분 정도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가사노동을 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인원수는 계속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반환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도 부담을 하고 해서 합니다만 하다보면 수요인원이 없어서 남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정회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1시10분에 해서 지금 3시20분까지 2시간동안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을 위시한 담당팀장님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문한 팀장님 남해군에 아동청소년폭력상담센터라 해서 예산도 4,500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 증가에 있어서 노인성문화 상담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노인성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거기에 등급외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중복되는 노인돌보미, 장애인돌보미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4등급에서 5등급, 6등급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건강보험공단을 약간 지도감독하고 계시는데 남해군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등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등급 선정에 판정 시에 우리 남해실정 돌아가시기 30분 전까지 일을 하시다 돌아가시는 남해만의 특성들을 잘 설명을 하셔서 등급을 잘 받아서 국비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등급외자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손미경 팀장님 지금 문화원에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다음에 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과 이런 단체가 있으면 충분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시행된 지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장애인 단체가 저도 공단에서 복지업무를 20여년 되었는데 장애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체가 청력, 시력, 척수, 척추, 분류가 아주 심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새로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엑기스 이런 부분의 사업에도 여러 분야에 있는 장애인들이 고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그 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에 사전에 홍보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개소 경로당 도우미 부분은 급식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저기는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따지고 보면 약간의 거리상으로 떨어진 마을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호식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와 기획행정위원회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노인지원관련 조례 제정에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남해군이 노령화인구도 높고 하니까 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방금 제가 마지막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호식 위원님의 부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226개 경로당에 노인돌보미를 지정하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사회복지사나 노인요양보호사나 돌보미를 배치를 했을 때 연간 계상을 해보니까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남해군 예산에 16억 같으면 지금 30% 이상 노인인구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으로 보통 4~5세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준비된 40% 50%의 노인인구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충분하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다들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10개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1명씩 다 파견이 되어있는데 저도 일선에서 느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분마다 약간의 답변의 표현이 틀리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혹시나 조금 하면 받을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을 불러서 전체적인 지침이나 설명을 하고 해서 군전체적인 복지업무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처음에 잠시하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뜨거운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많이 흘렀는데 잘못된 점은 위원장의 첫 진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표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보건소는 하루 250명 정도의 환자 및 민원이 옵니다. 순수 진료는 7~80명 하고 있고, 지소는 한 3~40명 하고 있고, 진료소도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하 14명이고 최고 51명입니다. 동천보건소가 최고 51명이고 가인포진료소가 14명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3~40명 정도 될 겁니다.

지소는 의사가 있는 곳이고, 남해는 일반 치과의 한방의 구성이 되어있고,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 사업실이 있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가 624종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임시로 응급환자나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와 진료소를 통폐합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지소는 각 읍면에 1개씩 설치되게 되어 있고, 진료소는 인구 500명 이상 여러 수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일부 시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통합보건지소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남에도 의령이 만들었는데 X-레이 기사도 있고, 남해 창선은 지소가 1개소 있고, 의원이 2개, 진료소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합의만 된다면 통합보건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한번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배연기 없는 마을은 전국적으로 남해가 최초로 추진해서 지금은 담배연기 없는 회사까지도 나왔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5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금연을 하기 위한 교육, 업무를 집중화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 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남해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담배연기 없는 마을은 총 22개를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남해군에는 10년 정도의 구강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3년간은 순수한 군비로 추진 하다가 7년 동안은 모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거의 시술비를 병원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상하는 98만원이다. 9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군비 3군데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료입니다.

기준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적인 의치 중간 중간은 하나에 80만원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래위로 다 의치를 할 때는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가는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은 무료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해군에는 500명 가까이 해줬을 것인데 이번 지사님 공약사업에 노인들을 위한 의치 임플란트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보건행정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은 희귀병인데 111가지의 질병입니다. 그 중에 등록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분이 56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3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기능이 안 좋다거나 혈우병이라 해서 혈액내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4분 정도 있고, 근육병은 근육이 서서히 약해져서 결국에는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3~4분 있고, 파킨슨병이 2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

예, 그렇습니다.

사천 삼천포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에 있는데 남해 분들은 거의 그 곳을 이용하고 있고, 진주 경대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10억 정도 듭니다. 사실상 남해병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하 40명이상이 가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34명은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그런데 환자가 70여명 되는데 그 분 중에 40명 이상만 내가 가겠다 하면 운영이 가능할 텐데 실질적으로 창선과 삼동 지족 저 쪽에 17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남해병원보다도 사천 서울병원이나 제일병원이 가깝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무자격 자는 없습니다.

예.

예, 지침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향상된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건의 및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 정원상으로 봐서 팀장님이 5분이 오셨는데 정원상 5명이 맞습니까?

예, 정원상 맞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보건소는 남해군의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혹시 직제가 5개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남해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사적채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에는 비교가 안됩니다. 3과 20개 계가 있습니다. 3과 13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부에는 남해군이 1개계 정도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도내 7개 군에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고, 『지역보건법』에 위생계는 보건 업무입니다. 인근 하동을 보더라도 별도로 복지과에 있고, 다른 곳은 진료계도 있습니다. 지금 고성과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고성과 합천은 9개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구조상... .

고생 많습니다. 직제를 물어본 것은 보건소에 가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진료소 『농어촌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 체계도 조금 틀리지요?

같습니다. 앞에 진료원들은 별도로 보수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똑 같습니다. 지금 일반 정규직들은 똑 같고, 공보의들은 별도니까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보건쪽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찌 보면 보건소는 남해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발령이 나면 기분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없더라구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소장님 팀장님들 근평 잘 해주시고,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서두에 너무 다른 질문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현, 서면에 보면 하동화력, 광양제철, 창선쪽에는 삼천포 화력 사실은 공단에 근무를 할 때 건강보험공단하고, 군이 협조를 하면 충분한 통계가 나오리라 봅니다. 남해군에 사실 사망원인이 암 환자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동화력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암 발생율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암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남해군의 암환자 통계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남해군에도 그런 역학조사를 해서 인근 하동화력이니 다들 공해 문제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내야 되고, 군민 전체적인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같이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보건소는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요?

예.

공단에 등판위원들이 보면 보건소 위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공중보건의도 있고 하니까 정현주 팀장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내리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전국에 등급 판정을 내린 비율과 남해군의 비율, 공단의 통계상으로는 노인 인구의 6%를 감안한 것은 있는데 남해군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등급판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등급판정 위원은 전부 남해 분입니다. 시스템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판정위원회에서 좀 더 챙겨주십사 하고, 팀장님이나 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남해 등급판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등급위원들의 권한에 속해 있겠습니다만 너무 지침에 준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옵니다만 남해군민의 입장에서는 좀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법의 기준에서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을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등판 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남해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을 받으면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면 정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정을 받고 하면 기저귀 이런 지원이 끊기지요?

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맞춤형으로 관리하다가 노인분들이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맞춤형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탈락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 진료라는 개념이 장기요양하고 건강보험법하고 다른 법인데 방문진료 개념으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누락을 시킬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하시는 분이 있지요?

활동하시는 분은 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도비 사업으로 교통비입니다. 1일 서비스를 하면 자원봉사지만 실비보상으로 교통비가 일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노인이 많다보니까 서비스를 많이 나가고 올해 예산책정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좋은 맞춤형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보건에 대한 문제는 노인들한테는 아주 직접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이니 문화관광이니 많은 지식이나 관심도 가지고 하지만 사실 아픈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곳은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이런데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찌 보면 생색 아니면 낼 수 있는데 보건소는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종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밖에 안하셨던데?

예, 2개 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한번 하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남해군의 보건이 이렇습니다. 말하기에는 남해군의 현실을 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 성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위원회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다른 데는 진짜 위원회가 많습니다. 보건소 위원회는 이 위원회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좀 활성화해서 보건소의 애로사항 많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단에서도 검진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해군에는 남해병원이나 보건소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보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검진율은 낮은데 혹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검진 대상자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401명인데 현재까지 수검자가 3,173명입니다. 수검율을 보면 25.58%인데 경상남도 평균은 13.5%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가면 채혈하고, 주는 것 없고 하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해봤자 뭐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타군에 비해서 검진율이 높은데 사실 건강검진은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전액 무료인데 이런 것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자치행정과나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과에서는 이장님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특별한 사업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보건소하면 행정쪽에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장님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외국에 순례도 가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고생하시지만 보건소업무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진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군립전문병원과의 차이에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군립전문병원이 나름대로 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당초에 설립되었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과연 95병상을 채울 것이냐? 위탁을 줬으면 경영 부실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에 오픈을 해서 해보니까 40명 30명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들 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쪽에 요양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하고, 읍면의 지역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운영을 한 결과 현재는 80명 수준으로 입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운영의 손익분기점을 보면 60명이 되면 의료수입과 나가는 비용을 빼면 상당히 지금 같으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2009년도 회계감사를 했는데 4,1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군민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금 팀장님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협력 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팀장님 고생하신 것 박수를 쳐 주고 싶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정도로 남해군의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의 건강에 대한 보건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그 정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도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곽팀장님 들어가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현재 평균 60만원 정도 요양비를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원래 60만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지원받는 것이 40몇 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부분이 타 지역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상당히 하는데 저희들이 20만원이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에 검토하는 부분이 실제로 20만원을 안받을 수는 없는데 안받는 방법을 보니까 간병인 들어가는 만큼 군에서 간병인 사업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서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이유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접점은 찾아야 되고,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간병인 서비스를 군이 안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한 20년 있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예산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측면에서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준표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주나 보면 남해군에 펜션이 많지 않습니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생 그것을 받아야 되지요? 숙박을 하게 되고 하면?

현재 대부분 펜션 업소를 하면 숙박업소보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민박업소 신고에 의해서 민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펜션하고는... .

그런데 펜션 같은 경우는 민박대상 같으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연 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민박을 하면서 연면적 건축물 규모가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해서 숙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23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소로 오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민박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위생업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더 분발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움 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표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