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0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장성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무과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무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보건의료원장 문강,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장성읍장 장동영, 진원면장 김상록, 남면장 김수영, 동화면장 공병주, 삼서면장 김충호, 삼계면장 안영갑, 황룡면장 홍범희, 서삼면장 신동원, 북일면장 최금택, 북이면장 변한석, 북하면장 공병주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대원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구 예산담당입니다. 김형근 감사담당입니다. 오순교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양성모 홍보담당입니다. 이상옥 정책기획 담당은 당면업무 관련 관외 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등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선5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를 비롯한 6개 분야의 33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법적인 사항이나 재원, 그리고 현실적 여건 등 전반적인 여건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 추진과정을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공약사업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특색있는 발전과 군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지난 해 장성군 발전협의회를 창립하여 그동안 2010년도 협의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과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발전협의회의 핵심활동인 삶의 질 평가 지표개발연구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생활 실천확산운동 전개입니다. 2010년도는 녹색생활 실천의 원년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전 군민확산을 목표로 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분야별 녹색생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보고회 개최와 녹색생실천 10대 수칙을 제정하여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경진대회계획에 따라서 참가신청 접수결과 기업체를 포함해서 23개 단체에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녹색생활실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청정도시 장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100대 과제입니다. 녹색성장 과제를 비롯한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군정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8월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평가결과 우수 및 정상추진이 69건, 노력을 요함이 10건, 부진 18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100대 과제목록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12월에 과제별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여 군정이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계획입니다. 심혈관질환은 성인사망 원인의 27.6%를 차지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군은 국립심혈환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공약과 제18대 국회의원 정책공약으로 채택된 바가 있으며,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립심혈관센터의 유치분위기를 높이고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발촉식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평가대비 수상계획을 통해 국도정 평가대상 조사와 민간단체 평가 중 인지도가 높은 전략종목 3종을 선정하여 총 65건에 대하여 평가추진계획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전남 투자유치평가 최우수군 선정을 포함 6개 분야에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 분위기로 전환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모집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포함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안제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채택심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총5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실과소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6건의 제안에 대해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등급심사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입니다. 그동안 분산관리되었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 웹접근성 및 웹표준화를 준수하기 위한 군홈페이지 통합개편사업은 3월 24일부터서 개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분야별 업무담당자의 방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 대표홈페이지 메인 시안결정을 비롯하여 문화관광, 보건의료, 읍면 홈페이지 등 스토리보드 제작 등 자료분석을 완료하였고, 8월에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완료보고회와 홈페이지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10월 11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네티즌이 참여하는 홈페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 3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호보안 발전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2월 중에 교류사업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상호방문교류 및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등 2개 분양에서 8회의 교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컨설팅을 통해서 대상지 추천 및 교류방향을 제시받아서 국제교류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간 상호방문 교류와 농특산물 직거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7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6억 8,7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 및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등에 투자, 지역경제화에 노력하였고, 어려운 국가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있게 추진 상반기에 1,18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재정현황, 예산서 공개 등을 공개함으로서 투명행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128억원 중 34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8월말 현재 채무액은 154억원입니다. 이 중 순수군비 채무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재정공시를 하여 세입세출 결산, 지방채, 기금운용 등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항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월 중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과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민선5기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해나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말에도 1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우리군은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정부예산 확보가 지역개발촉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예산 확보와 세원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011년도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도 관련 부처 10국을 방문하여 예산반영 활동에 노력하였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16개 측정항목 수요분석과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주에도 군수님께서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보통교부세 기초통계 91종에 대한 통계작성에도 누락이 없도록 하고 건전 재정운영 등 자구노력, 인센티브 14개 항목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단계별 예산편성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관계법령검토 등 사전절차 미행에 따른 불용예산과 이월사업 발생을 방지하고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는 12건에 43억 8,400만원, 2010년도에는 17건에 89억 3,800만원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주요사업에 대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감사활동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공직에 대한 기본윤리 준수를 재강조해서 청렴한 장성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진원면을 비롯한 4개 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2건의 지적,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과 기획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1억원, 구매 5천만원, 용역 3천만원에 대한 일상감사 54건을 실시하여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서를 자체제작하여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북일면과 장성읍 등 2개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동 감찰과 예방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44건 등 총53건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등취약계층지원과 녹색성장 관련 조례 재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행정징송사건 13건 중 9건은 현재 계루 중에 있으며, 4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 20건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규제개선과제 10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6건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진행중인 행정징송사건에 대해서도 100%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0인구주택 총조사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구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인력 164명을 채용하고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기준 사업체 등 광업제조업에 대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결과 총 2,765개 사업체로 조사되어 2008년도 대비 46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부흥하는 맞춤형 홍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그리고 공무원을 통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언론홍보는 하루 2～3건, 총 409건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2,369건이 보도되었으며, 남도지역 그래피와 같은 TV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홍보하였습니다. 지역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축령산, 365생 농산물을 신문, 잡지 등에 광고하였고,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전광판에 홍길동 축제와 장성 8경 등을 홍보한 바가 있으며, 명예홍보대사 조례도 재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 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자료로서 계절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관계로 봄호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 8월 여름호부터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난 호부터서 내용을 많이 개편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친숙한 소식지가 뙤도록 개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을호와 겨울호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임동섭 위원입니다. 14쪽 의존재원보입니다. 실장님도 중앙부처에 가시고 각 과장님들 예산확보하려고 중앙부처를 갈 때 출장비로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공무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양수 군수님이 특단을 내려서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현실적으로 각 실과에 배정토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때 인맥을 이용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도 가져오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서 그냥 얼굴만보고 우선 돈 없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중앙부처의 예산을 가지러 몇 명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의 경비를 가지고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갔는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과장님도 먹고 살아야 할 것인데 자기수당을 받아서 서울출장비하고 중앙부처를 가면 식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따오려면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양수 군수님께서 자기의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중앙부처 방문이랄지 도 방문이랄지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관외여비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특산물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농특산물을 이용하는데 이건 과거에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던 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에도 기획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던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다가 분산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예산을 실과에다가 세워주었습니다. 최초에 했었고, 그럼에도 실과가 부족해서 군수님이 특단의 결심을 해주셔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각 실과에다가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는 자기 봉급을 털어서 다녀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외 출장여비와 기존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중앙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예산설경을 드릴 때 국고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매년 국고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료랄지 현안사업들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안사업 관리를 계속해야만 되고 그런 차원에서 관심있게 저희들도 하고 위원님들의 염려하신 바 저희들이...,

실장님! 간략하게 각 실과에서 서울 올라가라고 하면 기피증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무슨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양수 군수가 특단의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과천에 식대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0만원, 20만원 물가도 비싸고 식사대접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냥 우리 특산품만 줘가지고는 예산을 따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재원을 어디에서 가지고 갔느냐. 공무원들 출장을 끊어서 출장비를 모아서 예산을 따러갔는데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서울 출장비가 얼마 입니까? 과천...,

출장여비는 여비대로 집행한 바가 있고,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재작년까지는 풀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간다고 하면 그런 용도에 맞도록 풀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는 기획실을 안 거치고 실과에서 배정을 하지요?

실과장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을 분산해서 해줬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2회 추경때 군수님께서 더 3천만원 정도를 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해가지고 실과장들한테 더 분산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니까 지금까지 염려해 주신 바는 상당히 고맙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보완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겠네요. 기대를 해 볼 랍니다. 예산을 하면서 협의를 거쳐야지요. 보상업무나 공사업무 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물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일정금액 이상은 협의를 합니다. 소액은 협의하지 않고...,

5월 23일에 토지보상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참 대한민국에 무법천지를 저지르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했습니까? 토지보상금.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주는 부처보다도 협의과정에서 뭔가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고 했을 것이 아니냐...,

재원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으면 공사를 다했냐 안 했냐까지는 따져가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부기에 맞게 집행하고 있느냐는 그런 목적에서 협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토지보상이 안 끝났는데 예산을 총괄세워줌으로 해서 발주를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먼저 해놓고 보면 그 사업이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발주를 해놓고 늦어져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예산이라는 것은 보상이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본계획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해주고 보상이 거의 끝나가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단계별로 세워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개설하면 20억이 소요된다면 그 돈을 한번에 예산을 세워주니까 불용액도 않고 이월액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경관도시과 같은 곳에도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지주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네요. 선거이전에..., 그래놓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주고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협의를 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안 되고 축령산 용역이 되어가지고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사업단에 노량직역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계약해지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법리유권 해석을 내려서 그 용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닙니까? 장성군은 행정에서 그런 무의미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아까 연합군민신문 월요일 신문 보셨지요. 돈은 내려갈 생각도 안했는데 감리시켜서 설계해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벌써 해 버렸어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축령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축령산 부분은 미래전략사업단 행정사무감사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민자유치 이전에 용역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민자가 들어오니까 민자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확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돈을 민자가 들어오니까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도 세우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아닌 것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지마라. 그 용역을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데 축령산 부분도 민자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못하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거기에다가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김태석 회장님을 만났을 때도 군에서 용역을 한 것은 절대 바보같은 짓이라고 해서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겼어요. 그 자체가 제로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누군가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용역과 민자에서 한 용역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펜션지구, 주택단지 여기는 호텔지구 이런 것들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지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기도 하고 지정해주는 겁니다.

지정해주는 용역인데 그 민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민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1조 2천억이라는 방자한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일단 했어요. 일단 해가지고 거기를 제가 알기로 잘 묶었습니다. 개인재산권 다 해서 묶어놨는데 이것이 안 되면 자연 그대로 원상으로 돌리고 그 다음 용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민자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김태석 회장이 하고 있는 그곳만 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소규모 민자가 되었던 그걸 개발하려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9월 중에 공청회를 실시한다. 그때 용역보고회 때 공청회때 그때 축소해야 할 부분은 축소하고 또 민간인들이 적은 소규모로 민자유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용도에 맞게 끔 변경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9월중에 공청회를 한 바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용역이라는 것이 벌써 나왔습니다. 계약이 나와서 묶었습니다. 순서가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황룡시장이 열십자로 뚫어져서 시장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안을 가져와서 설계하고 나중에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인데 용역에다가 맡겨놓고 장성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십자로 그어서 여기는 개발여기는 주차장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코자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때가 있으면...,

그러면 먼저 공청회를 했어야지요. 여기에다가 뉴타운 자리다.

아니, 지금 행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완료가 되었으면 공청회를 이제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 지역을 땅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미리 하지 못하도록 개발을 제한만 해 놨습니다. 용역할 지역을 개발제한으로 해놓고 나무를 심거나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놨고 지가상승이나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현 단계에서는 개발제한을 묶여있는 것을 지구단위용역을 실시하면서 마지막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보완을 아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민선5기에 다른 것을 용역을 맡겼을 때에는 반드시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설계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겠는가 하고 나서 용역을 맡겨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의미가 기술적으로 전문가라고 해서 맡기는 것인데 그 용역이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회 과정이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마지막 수정보완을 해서 완성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공청회를 먼저 해가지고 설왕설래를 한다든지 여러 의견을 먼저 담아서 용역을 맡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십시오. 제일교회 앞을 봐보십시오. 거기 용역을 맡겨서 환경시설을 했습니다. 용역을 얼마나 알량하게 맡겼는지는 몰라도 이번 기회에 30전 공그리 해가지를 전부 일어났어요. 그런 용역은 안 된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협의하러 오시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서 일어나는 홍보는 농산물이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총 홍보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체 언론 홍보는 광고비는 TV에다가 광고하고 신문에 광고할 수 있는 전체 비용이 약 1억 3,700만원이 된다고 하고 전체 홍보예산이 약 3억 7천만원 정도됩니다.

홍보를 장성군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일관성있게 한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문광과대로 예산이 들어가지요. 엘이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야은리에 있는 엘이디에다가 2006년도에 한 10억이 들어갔지요. 지금 고장나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년이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이디 광고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주 고장이 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전체적으로 고치는데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왔는데 5억이 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이 드는 것을 또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얘기가 아니냐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1년에 2천 내지 3천만원의 유지보수비의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고친다. 엘이디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엘이디 사정과 내일 엘이디 사정이 하루하루 달라진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급변하게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전에 했던 엘이디가 부식이 되고 현대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5억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는데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획기적인 광고방식, 군정홍보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잘 상의해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5억이 들 것이라면 엘이디를 차라리 하지 말고 프랑카드를 1년에 몇 번 교체를 하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마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이 부분은 2억 5천만원씩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나 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왔지 않느냐 간판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밤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나고 화면이 너무 나 빨리 가다보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브를 돌아오면서 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2천만원에서 2천 5백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 수리비 거기다가 또 5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고를 해서 심각하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실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중에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것은 좋게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리라 믿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국립심혈관센터입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할 때 김흥식 군수님과 이청군수님께도 국립심혈관센터는 꼭 추진을 하자고 해서 아카데미홀에서 토론회에 참석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상황은 아까 보고한 사항 그대로 입니까? 더 이상 진행되거나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럼 아까 진행과정 중에 한나라당 의원간담회에 건의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건의는 누가 가셔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도에다가 건의했었고, 전남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지난 10월 8일에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 장성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지어달라고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성에서 한 분이라도 참여했습니까?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도 전체적인 현안사업을 건의하면서 국립심혈관센터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청군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기획국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상당히 가볍게 받아 넘겼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은 없었지요.

도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처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심혈관 관계 뿐만 아니라 병의료 계통 이런 것들이 화순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전라남도에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1년에 한번씩 우리군을 순방하실 때 계속해서 장성에 심혈관센터를 유치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준형 지사께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뜻을 알았다고 하시면서 장성에 국립 심혈관센터를 짓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교통이나 여러 여건상에 그래서 그때 지사님께서도 확실히 장성이라고 못을 박아주셨고 그러고 난 뒤에 광주 인근 북부권 자치단체장 협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북구청장, 화순군수, 장성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께서 이걸 장성에서 유치할 테니까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협조를 해주라고 하니까 화순군수가 화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길 했는데 다른 시군 군수님께서도 장성에다가 양보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화순군에다가 이걸 추진하면 두 군데 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화순군수가 오히려 웃음으로 넘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림심혈관센터 하면 우리 전라남도 광주권에서는 장성으로 고착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발촉하려고 하는데 추진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전남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강정채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면담하고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오늘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추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이 5월달에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발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템포가 느리지 않느냐 하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생활을 할 때 캘리포니아에는 심혈관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고급호텔들이 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심장이 이상하면 바로 쫓아가도록 되어있어서 그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심혈관센터에 매력을 느끼고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주시고 추진위원은 일반인이나 군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만 참석합니까?

군도 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시도록 계획되어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2010년도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성산 소방도로 개설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이나이낙연 의원님이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이런 것이 확보가 되었으면 설계같은 것도 해야되고 보상도 해야되고 하겠지만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빨리 착공을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덜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관계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4억원을 2회 추경에다가 반영했습니다. 16일날 의결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 서울출장을 가셨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군의장과 함께 동행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장성군도 함께 추진했으면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는 모습이 아닐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가 적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화 과장님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조금 거슬리는 것이 관내 요양시설이 나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집은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나는데 샬롬의 집이니 한국말로 바꿀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명칭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군에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허가내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문 명칭에 대해서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고유명사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가령, 혼자갈 때 생각해 보면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하면 그 이름을 기억이 나야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허가 내 줄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은 3년 전부터 매년 1억씩 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3억원 목표를 금년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금년까지 기금조성을 완료했고, 앞으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기금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 군에서 출연을 합니까?

군에서 금년에도 1억을 출연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장애인후원회 모금을 하는데 군에서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그쪽으로 결연을 맺어서 한달에 만원이나 5천원씩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개별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멘투맨 결연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기금단체 기금모금을 위해서 지시하는 것은 조금...,

지시하는 것이 분위기조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원분들, 계장님, 과장님들이 도와주시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연구좀 해 주십시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 고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죠? 보해 인원이 몇 명 일 때는 몇 %를 쓴다. 그런 법적인 수치는 나와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장애인 채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 인사파트에 요청을 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 감시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다 충족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할 사람들을 구하다보면 그 수도 충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랄지 기관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어떠한 인력을 채용했을 때 필요한 일을 소화하고 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 보해 같은 곳은 품질 검사하는 여직원들은 말을 못하는 쉽게 말하면 벙어리, 농아 그분들이 앉아서 품질검사를 하는데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체 같은 곳에 장성군의 어려운 장애인들을 과장님이 앞장서서 소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가끔 각 기관에 장애인 고용실태도 조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권장은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군에서 촉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지역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래 전에 고경주 군수님 계실 때 장성읍 상오리에 미락단지를 해 봅시다. 라고 해서 미락단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 간판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미락단지를 활성화 했으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담양의 국수집 같은 곳이 맛있어서 갑니까? 거기를 주말에 광주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차를 가지고 가족끼리 가는 것은 그쪽에 가면 주차장이 편리하고 쉴 곳이 있고, 나무 밑에 벤치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이 가지 않냐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락단지도 장성댐이 2 미터인가 더 올라가면 그 앞에 관광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서 군에서도 미락단지를활성화시키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쉴 곳도 만들어 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말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김양수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침 지난 추경때 음식개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용역내용에다가 현재 방안도 우리 지역은 황룡강이 예로부터 용봉탕이나 민물요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락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여건도 개선을 용역에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장성의 특산품은 고기같은 거 말고 물천어 쪽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무튼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삼계면 부성리죠?

예, 그렇습니다.

3만 3천 제곱미터에 안치규모가 1만 5,659기인데 현재 장성군에서 안치하고 있는 기수는 몇 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322기입니다.

여기에 장성 추모공원에 들어간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당초에 건립할 때 특별교부세, 국비 전체적으로 해서 한 6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매년 운영비는 4,500만원 정도입니다.

직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능직 1명과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15년에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성 군민에 한해서이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당초에 1만 5천기였기 때문에 건립할 당시에는 삼계면 주민들께서도 반발이 있고 해서 군민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당초에 면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점차 확대할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오다가 금년도 초에 3월당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이용대상을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군에 주소가 본적이 장성으로 된 자만 하다가 금년 초에 배우자까지 주소를 달리 할 배우자들이 거주하거나본적일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약간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66억 들여서 건립해서 두 분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으로서 이것을 장성군민 가지고는 언제 채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일종의 납골당도 소득사업입니다. 백양사 같은 경우는 250만원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250만원에서 3백만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민에 한해서 30만원 받는다는 것은 1만 5천기인데 332기가 들어 갔다고 하는데 언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것을 푸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득차원에서...,

소득사업이라기보다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용대상을 1차적으로 풀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면 15년 동안 30만원 받는 것은 장성군민에 한해서 3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60만원,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용료를 올려가지 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왜냐하면 관리하는 분들이 두 분 갖고는 안 됩니다. 관리하는 분들의 충분한 봉급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보수비, 전기비 이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관내 군민들에게는 서비스 차원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30만원을 결정했지만 타 지역까지 타 지역까지 넓힌다면 그 분들에 한해서는 배 이상 받는다랄지 위원님께서도 100만원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금액이 많다 보면 이용을 꺼려할 수 있으니까 적정수준에서 우리군민들하고 이용객들하고 차등화 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를 많이 하시네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마을단위로 거의 있죠?

마을회관을 노인여가활용시설로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권장하는데 공교롭게 남면과 진원을 가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없어요. 특히, 남면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건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이다보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황룡에 비하면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마음은 있어도 쉽게 못하고 있는데 어제 김양수 군수님께서 체육행사에 가서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노인복지회관에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만 승인해 주시면 금년 10월달부터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회관이 없는 마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노인복지활용시설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20여개소씩 신규로 노인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당이 285개소인데 저희들이 노인당이 없는 곳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권장을 해서 대부분 마을에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운영비와 연료대거든요. 그런 것은 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부식비입니다. 마을복지회관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체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집이나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운영하는데 부식비만큼은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식비를 지원하게 된 근거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일반마을에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도 안 될 것으로...,

이건 안 맞는 것이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마을의 노인복지시설이 없어서 설움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옆 마을에는 복지회관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타 등등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마을은 부식비마저 부식비는 반찬거리 값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관철이 안 되면 저는 이번에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부식비는 회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이고 있는 곳에 주는 것이고, 경로당이 없는 곳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있는 곳에다가 주는 것이지 없는 곳에...,

제 얘기는 가정집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없어도 컨테이너 박스라도 놓고 그분들이 많게는 3～40명이 앉을 자리 없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회관없다고 안 주면 쓰겠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옆 마을에는 지원을 받는데 부식비 마저 못 받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구역은 아닌데 장성읍 충무동에 가 보면 근거리에 3개가 지어져 있죠? 옛날 매일시장 부분에...,

지금 마을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회관을 별도로 건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지금까지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많은데 불과 50미터 거리를 두고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고려를 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회관은 이것인데 예를 들어 친구가 옆에 살아요. 50미터이니까 그쪽 회관에 가면 서로 눈총을 주고 오지 말라는 등등 오히려 회관이 없을 때보다 인심이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있다길래 지적을 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차장 그런 것도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노인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만 합니다.

그 정도만 하지 주차장은 안해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지정비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했고 다만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소속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충무동에 혜성식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요즘은 제가 안 가봤고...,

이해는 갑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그것을 과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군청 실과장님들은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도 숙지를 해야지 그래야 공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시면 그 건물이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장성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옛날에 집 몇 개 군에서 매립을 하면서 하수구 정비를 안 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이 되고 왜 그 한 집만 달랑 안 사고 나머지 주위에는 다 샀는지 또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분통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인이 없도록 과장님도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청소년 아까 업무가 나왔는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회관 등등 여러 시설이 장성에 많이 들어 섭니다. 장성에 특별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이 있는가요?

지금 회관이랄지 그런 센터는 없고, 홍길동생가에다가 청소년수련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도 있고 회관도 있는데 그런 곳보다 장성을 대표하는 청소년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그러려면 물론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군 재정형편상 문예회관이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학예회나 모임이 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학교선생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예회관이 되면 거기에서 학생들의 문화창달활동이나 그런 시설도 집합시설도 보완을 한다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부식비 지원관계는 만약에 차별화를 두고 회관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동네를 총동원해서 군수님 특별면담이라도 제가 한번 주선을 해 볼 랍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지원이 제한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노인시설에 줄 수 는 있고 노인시설이 아닌 곳 없는 곳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칭찬 한번 했습니다. 칭찬하라고 하니까 한마음공동체 유아원 있죠? 보조금이 얼마 나가요?

한마음공동체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나가요?

거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선생님들 지원이 안 나갑니까?

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분배과정에서 농업, 요식업 분배를 하잖아요. 요식업 쪽으로 위생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총해서 1억 9,500만원 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난 번에 예산 세워진 것까지 해서 1억 5천 정도가 금년 예산으로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이랄지 지원금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박업, 요식업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예산은 230억이 넘어갑니다. 숙박업, 요식업이 위생관리업소 토탈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대농들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 그 계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검토해 보십시오. 돈 없는 계를 뭐하러 지도권고만 할 랍니까?

비 예산사업이 더 많습니다.

비예산사업이 많더라도 일정예산 분배를 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요식업 숙박하시는 분들이 간판정비도 중요하지만 숙박업 보수해서 5대 5로 하든지 해서 장성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늘려나가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과에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장님까지는 담당해가지고 유아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아원에 가서 3일씩 아침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집에 갈 때까지 그 다음에 도로 변에 공공 일자리 하신 할머니들하고 같이 일도 해 보시고 체험을 군정에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의 문제점이랄지 잘 파악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파악하고 열심히 더 현장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다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민선5기 들어 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군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체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서 직접 양로원도 가서 급식도 해 보고 빨래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한가 담당자만큼은 영락양로원을 간다든가 프란치스꼬의 집을 간다든지 사랑의 집을 가서 주무셔보시든지 해서 정 안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을 맡기려면 맡기십시오. 일지로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만큼은 1년에 몇 차례씩 한다든지 일지를 만들어서 서로 분임토의 형식으로 해서 접목을 시키면 많은 변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일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시설에 가끔 가서 체험봉사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보고 때는 의원님들도 넣으실 분 있으면 넣으세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또 원장님 사감들 빼놓고 나머지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행정에 접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에 가시더라도 꼭 챙기고 가십시오.

염려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추모공원 사업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이윤창출 하라고 하는데 이윤창출 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화장장 하면 이윤 납니다. 화장장이 광주 인근은 광주로 전부 가거든요. 고창도 광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시설을 깨끗이 하면 먹고 살 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혐오시설로만 보지 말고 어차피 거기에 해 놓은 것이니까 부성리 올라가는 쪽에 마을 이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윤이 납니다. 크게 하면 혐오시설로 보지만 두기정도해서 3기나 4기를 점차적으로 생각해서 주민공청회해서 삼계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면 괜찮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이야기 하는데 다문화가정 부부지간하고 담당자를 집에 가서 꼭 한번 그 사람들하고 현실을 함께 의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집에 와서 교육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자립할 수 있는 대출 같은 것을 해 주라는 겁니다. 항시 없는 사람은 없게끔 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하우스라도 몇 동 지을 수 있게끔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카드결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악쓰고 있는데 10만원, 15만원 가지고 카드결재를 하라는 자체는 이것을 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삽니다. 구멍가게에서는 카드결재 못합니다. 카드결재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야 합니다. 이것이 안 맞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 맞고 노인 양반들의 불편사항도 안 맞고, 돈을 주지 말란 말지 카드결재를 15만원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재는 선진국은 거의 카드사용이거든요. 앞으로 신용사회, 투명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앨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에서 가게 가보셨습니까? 판매하는데?

다문화가정 가게요?

공동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가게 판매센터 하는 곳 보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터미널 밑에 가면 조그마한 가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가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교육에서부터 육아, 일자리사업까지 여러 가지로 현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가게 판매센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라는 것이고 혹시 다문화가정에서 강사채용은 몇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지도급 인력이 4명이 있고 12명의 방문지도사가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월남이나 필리핀, 중국 이런분들...,

그중에 베트남 통번역사가 한분 있고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7～8명정도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납골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납골당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6억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서 장성군민들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풀어 가지고 전남 일원에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고 그 액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해야 합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 화장장건립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이견들이 있어서 건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론형성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 후에 검토할 사안이지 저희들이 지금부터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요즘 외교통상부 잘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장성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서류를 잘 보완하십시오.

보완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완이 안 되면 감사에 지적당해야 할 사항이고 정말 지방자치 잘못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정원이 599명인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명에서 44명을 4년동안 채용을 했으니까 많이 했네요.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뽑을 때에는 청소직이나 어떤 직으로 뽑아 가지고 사무직으로 앉혀놓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뽑을 때부터 그런 것은 없고 기간제 근로자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중에서 선별해서 뽑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만두었을 때 기간제에서 뽑았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눈 깜짝깜짝하면 바로 자리에 메꾸었는데 그런 것을 이실직고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안 하도록 보좌를 할란다. 하기야 넣을 사람도 없다고 하대요. 하도 많이 뽑아서 인구 6만이나 7만일 때도 599명인데 4만 6천이 무너지고 컴퓨터가 왔다갔다 하고 세상이 서울～광주를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데도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양수 군수 임기내에는 의원님들도 이력서 하나 가져와서는 안 된다. 참 어려운 군정을 이끌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무를 맡고 계셨던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원경찰이...,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만뒀어요. 그만 뒀으면 당연히 기간제에서 뽑아서 올라가서 인원을 줄이려는 마음의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지리 해서 싹 채용해 놓고 지금에 와서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지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그러는데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을 전체적인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군수님께서 감축해서 운영하자는 말씀을 누차 강조하셨고,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1～2년 두고 보시면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만두고 나서 기간제에서 올라간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기간제에서 올라간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이순미씨, 김미경씨 등 50%이상 된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그만두면 바로 바로 충원했지요?

작년부터 공개채용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기간제에서 올렸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채용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개채용 하는데 군수 가까운 사람만 공개채용이 되지요? 올렸다가 금방 지워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여러 명이 응모해서...,

외교통상부처럼 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감사를 해보면 밝혀지겠지요.

감사가 아니라 주위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발 벗고 선거판에 뛰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만 두었습니까? 잘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할 랍니다. 앞으로도 만약 안 바꿔지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누구 누구 들어가시지요?

공로연수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도 공로연수제도는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할 것인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인가 그 건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후배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6개월 때에 따라 다른 시군은 1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관 같은 것은 6개월이 굉장히 많던데 전남도에서는 공로연수를 없애려고 하지만 장성 같은 곳은 자원 확보, 또 6개월 남겨 놓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 위원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배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자꾸 나오다시피 무노동 유임금이지 않습니까? 일은 안하면서 6개월동안 월급을 그대로 타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남으신 분들이 정력이 없습니다. 일할 의지가 없습니다. 6개월 공로연수를 주는 것은 빨리 나가셔가지고 사회적응훈련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의 목적인데 그것을 시행을 쭉 해 오다가 본인들이 안 나갈란다, 좋죠. 6개월동안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장성군에 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손실이 클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 봐야 할 것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다가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와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다른 시군은 했어요.

전라남도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시행은 못했습니다.

김철수 면장님과 고칠주 과장님 두분 나가시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나갔어요.

공교롭게도...,

그분들을 보내드렸더라면 절대 봇짐을 싸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내드리고 싶지요.

부부지간에 보내드리면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고 한사람이라도 부담해서 가게끔 해 주셨으면...,

저도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고 저희 입장에서 못 보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4분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합시다. 사회적응훈련하러 가시는데 외국에라도 한번 보내서 그동안에 장성군 공직을 위해서 고생했던 것을 마음고생을 덜어 줄 수 있는 예산을...,

저도 백번이고 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섰어요?

작년에도 예산은 섰는데 못해 가지고 올해는 안 세웠지요.

올해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검토하실랍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연히도 작년에 김철수 면장님, 고칠주 의회사무과장님 두분만 안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닙니다. 저도 보내드리면 좋죠.

그런 시선이 있길래 왜 두분만 빠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고 인사가 제일 골치 아픈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궁금해서 무상급식 초중학교를 2011년도부터 한다고 했지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상에서 100명이상 유상급식 학교만 한다고 했구만요.

100명이하는 교육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삼이나...,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100명이상을 하게 되면 전체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은 무상급식이 100% 되는 것이지요.

외국어타운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중앙초교 외국어타운을 운영할 때에는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활기 있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슬럼프라기보다도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같이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안 보여요. 1년에 몇 번씩 외국어타운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생활영어교육, 주말을 이용한 영어체험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외국어타운이 중앙초등학교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각 초등학교별로 영어체험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학교별로 다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앙초등학교에 몰렸다가 지금은 각자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줄어든다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대단위로 하는 게 어때요? 조그만 학교는 없애버리고 잘하는 학교만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고 4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4군데도 자기학교에다가 체험교실을 설치해 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학생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한군데를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7천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장비하고 그러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남은 곳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에 지원해 주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지도점검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경시대회에서 학생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년과 재작년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2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해 놨습니다믄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에다가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번에 교육청에 이 예산을 그대로 주려고 목변경을 해 놨습니다.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교육청에서 합니까?

경시대회 자체도 거기에서 치루고 해외연수도 거기서 싹 보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선발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하게끔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까지는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관여를 안 해서 선발하는데 거의 말썽이 없었고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납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말썽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작년에 저도 전화를 받고 추진경위를 설명해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좀 해주시고 아까장성고등학교 지원 관계도 나오는데 제가 장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생수를 한 학급을 늘렸습니다. 도교육감한테 찾아갔는데 밀린 이유는 장성고등학교가 장성에 있어 가지고 군이나 지역의 유지들이나 모든 분들이 장성고등학교를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장성중학생이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수는 30%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역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나머지 70%가 외지에서 옵니다. 그러면 지역학교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늘 뵙기만 하면 지역사람들을 늘려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러시고 그것이 교장선생님 말씀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측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성적이 좋게끔 해서 홍보도 있겠죠.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숙사를 지을 때 도와줄 필요 없고, 길 내주는데 도와줄 필요 없고 그런 제약을 두십시오. 몇 %까지 안 받아주면 지원을 못해주겠다 해서 지역출신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압력을 넣으세요. 지원 안 해줘 버린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지역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각 마을에 이장님들 이동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교육이 있지요.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내용은 이장으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신 분과 리더자로서 주민을 끌고 가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몇 월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3월달에 실시했습니다.

3월에 한 교육내용을 읽어보세요.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1박 2일로 3차수로 나눠가지고 231명을 했어요. 교육내용은 처음에 변화의 감각회복, 요즘에 사회 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긍정의식의 힘, 사고를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되는 장성군, 우리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화합과 소통의 장을 가졌고, 두 번째 날은 세시간 있는데 배려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두시간은 애향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3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얘기입니다마는 6.2지방선거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에 대한 교육은 안 하셨습니까?

선거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한 교육이라는 의미는 이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장님들이 몇% 정도나 잘 지켰다고 보십니까?

제가 퍼센트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장들이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전에 공문을 계속 시달하고 중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선거에 관여를 했다면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면 이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아야죠.

그런데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이장님들한테 엄중 중립이라는 교육정도는 한번 정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보다는 공문으로 시달했지 교육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장님들이 후보자를 미행하고 야간에까지 차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선관위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겠죠.

이 방송은 실과에 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장님한테 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교육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장들이 선거에 정말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몇 %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선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의 다 참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이장이 있다면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김양수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이장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취임초기부터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장님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는 시야에 따라서 9,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더십교육을 했는데 과연 효과는 많이 있던가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런 계획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칫 오해가 있다면 임동섭 위원님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자제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계획을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수립을 한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장교육만 해 가지고 9,8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이고 장학금까지 해서 총 지원된 금액입니다.

장학금 포함해서요. 그날 장학금도 수여합니까?

이장장학금은 별도로 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 9,400중에서 장학금, 교육비 포함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9,480만원은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교육 5천만원과 장학금 1,160만원과 업무일지 420만원과 상해보험가입비 2,900만원입니다.

상해보험이요?

금년부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인당10만원을 넣어서 상해보험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9,4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 해 두고 다음에는 이런 교육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교육이 있으려면 1년전에 이런 교육을 좀 중단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두 번째는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여받은 명단을 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에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보시지요.

접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의 목표가 100명이라고 하면 모자랍니까? 오버됩니까?

물론 오버되지요.

그걸 서류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든가 하지요?

네.

그러면 수혜 받은 명단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세 번도 아이들이 세명이라면 세 번도 받을 수 있는 데 그것이 입력된 명단이 있나요.

있죠.

그러면 2회이상 받은 분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2년전에 한번 받고 또 올해 받고 몇 년 있다 또 받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지침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정도가 계속 낮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계속 받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랍니다. 지금까지 수혜자 명단에 최근 5년전부터 지금까지 합산을 해 가지고 그 명단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건의한 것이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해 주십시오.

제출은 하는데 심사할 때 작년에 드렸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을 받았으니까 제외를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명씩 장학금을 줘요. 시골에 학생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핑계를 삼아서 2년전에 받고, 올해도 받고 2년후에도 또 받고 그럽니다. 그런 대상자가 전혀 없으면 이해가 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랄지 학부모가 농협에 임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받게 되더라고 요.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1회이상은 무조건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협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회로 못을 박으라는 규칙은 없어요. 제가 참고로 보기 위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성실하게 장학금 수여가 잘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구 하나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분들은 김행훈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반대론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책정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주자는 사람도 있고 주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 제한을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숫자를 주다 보면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제외가 됩니까?

물론 재산정도에 따라서는 재산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짤리니까 재산이 많으면 못 받지요.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에 100점 만점으로 출신학교를 30%, 성적30%, 재산정도 40% 그 다음에 가점 5%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아 버리면 신청해 봤자 안 되는 사람들은 안 하지요. 그래서 재산정도를 그대로 입력하고 성적을 입력해가지고 순서대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그것을 밑에 들어온 사람을 위에 올리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는 하는데 여기서 대학생을 몇 명을 할 것인가? 중학생은 몇 명을 할 것이냐를 폭을 정하고요.

대상자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감사까지 해서 17분입니다. 위원들은 15분이고 감사 2분 있습니다.

15분이 공무원 위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 다 외부인입니다.

위원명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골고루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심사를 하다보면 탈락자는 몇 명이나 나온가요.

작년에 보면 중학생은 별도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고 중학생 빼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135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79명이 받았습니다.

54명정도가 탈락이 되겠네요. 그러면 배점의 원칙에 의해서 점수가 미달하면 탈락이 되고 그러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재산...,

재산 기타 등등해서...,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장성군 장학회거든요. 조례안을 바꾸든지 회칙을 변경을 해서라도 2회이상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보류를 하고, 기타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면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10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받으신 분들만 받게 되어요. 또 죄송한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은 조금씩 양보를 하는 의미에서 저는 농협 조합장할 때에는 직원 자녀들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자녀는 한명도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점수에서 높아서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거든요.

여지껏 공무원 자녀가 한명도 없어요?

이것이 기준을 좀 이사회에서 바꿔요. 지금 재작년부터 재산정도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재산이 어려운 사람중심으로 장학금을 주자고 이사회에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간 일정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이나 농협임직원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혜를 최소한 2회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재단법인 장성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어제도 어떤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의원님도 한번 주면 계속주지 왜 안 주냐 그런 의견이 나와요.

수혜를 받은 사람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한다?

한번 선정했으면 4년간 주지 왜 탈락을 시키냐 하니까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제도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4년 연속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장성군 장학기금으로서는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이사회할 때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시정이 되어야지 과장님께서는 전혀 100% 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다른 분한테는 그렇지 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장학회이사회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엔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농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도 학자금지원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전대를 다니면 100만원을 내면 되는데 사립대는 500만원, 600만원짜리도 있어요. 제 아이가 첫 대학을 갈 때 200만원으로 묶었어요. 더 추가된 부분은 개인부담, 2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200만원 밑으로 나온 것은 영수증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니까 직원들이 별로 반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혜를 두 번 이상 받는 것 보다도 전체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부 잘하면 1, 2, 3등까지 끊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지만 또 농촌이다 보니까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다소 뒤지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은 군청, 면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을 따지자면 청원경찰이 14명, 사무보조가 80명해 가지고 94명입니다.

본청, 읍면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일체 채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계속 줄여 나가는 쪽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일하는 사람을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냐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10명이든 20명이든 예산만 확보되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쓰는 인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인건비를 300만원을 확보해서 어떤 인력을 3개월만 실과에서 쓰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인력은 해제를 하는 것 그런 것은 실과에서 예산설명 할 때 하겠지만 그건 실과별로 기간제는 세워서 씁니다. 무기계약직 이상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장학금 수혜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에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도 칭찬 할 줄 아네요. 장성고등학교에 작년에 조경한다고 해서 돈 줬죠?

장성고등학교요? 저희들은 준 것 없는데요.

교육환경개선자금 해서 교육예산으로 나갔을 것인데요.

우리한테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나갔을 겁니다.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도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 선정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나무도 아닌데 심어서 하는 것인지..., 없어요? 나는 공사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데요.

내가 선거기간에 가 봤더니 공사하고 있길래 무슨 공사냐고 했더니 군에서 돈 줘서 업자 자기들이 선정해서 한다고 하던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학교로 간 예산을 뺏어서 업자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은 교육예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주기는 줬죠?

저희들이 조경사업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 외 정규직 4명을 올해 정년 할 것을 생각해서 4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원계획 할 때 우리군 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퇴직한 데이터를 봐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기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공채를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 자원을 수습시키고 가지고 있다가 결원이 발생되면 거기다 배치를 하죠.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직이나 이런 직렬은 특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채로 받아야 합니다.

아까 대답하시는 가운데 10년 사이에 기능직에서 특채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언능 봐도 속기사 내가 들어와서 시험 봐서 나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능직으로 있다가 갔다고요.

그때가 10년 됐을 겁니다.

무슨 10년이에요. 내가 의원한지가 얼만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없다고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읍면에 총무계장님들 도장 찍는 총무계장님들 많죠?

지금 읍면이나 본청이나 개인적으로 사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어디 면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급들도 업무를 보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업무를 줘야 합니다. 도장만 찍고 다니면서 면장님이나 모시고 다니고 하루 일과 보내는 공직자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도 1인 1담당제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유두석 군수 때와 이청 군수 때 44명 채용했는데 거기서 10명 뿐이 아니다. 나머지는 자연감소다 그러는데...,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10명 뿐이다라고 하는데 10명이 적은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황룡면에서 무기계약으로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일개 면을 두둔하면 안 되지만...,

황룡면에서요?

전체적으로 토탈 해 보세요. 황룡면 출신들이요. 청경, 청소해 가지고 장성이 황룡군 장성읍으로 하든지 바꿔야겠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못 빼봤습니다.

데이터를 빼 보세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싹 드려보세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관행을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 또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야기 할랍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3억 갖고 사회단체보조 하는데 그것 우리가 조례로 해서 사회단체장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서 단임조항으로 다른데 보면 담양 같은 곳은 단임으로 하거든요. 1년씩 하는데 조례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한번 되어 버리면 영원히 고개만 잘 숙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4대 군수님 했던 사람들이 또 5대 되면 더 고개를 잘 숙여버립니다.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잘 먹는다고 자르기도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재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사회단체장을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원면 부녀회장 눈 살짝 해서 멋지게 잘라 내던데...,

사회단체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관이고 뭐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서 잘하면 1천만원 더 주고, 박수 좀 치고, 의원 주민소환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프랑카드 붙이라고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모르시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기를 11월달 본예산 올라올 때 사업계획서 가지 고 올라오라고 해서 예비비 없애놓고 3억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양수 군수는 좀 억울하겠죠. 그동안에 군수들이 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여튼 예산 안 세워주시면 못 드리죠.

예산 안 세워준다는 차원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변화는 하자는 겁니다. 지금 5대 김양수 군수도 3억 놔두고 내가 줄 데도 있는데 임동섭 저 방정맞은 놈 할지 몰라도 부기를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맑은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3억을 보시면 최근에 늘어난 단체는 없습니다.

3억 그대로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게살기 비석 겁나게 세워 줬습니다. 바르게살기 바르게 했습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봐 보세요. 식대로 얼마 나갔습니까? 그런 관행을 고치자는 겁니다.

식대로 많이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줄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서...,

일러도 좋아요. 소환제 또 하겠습니까? 못하면 말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룰이 지켜지도록 공정한 사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백윤석 지적담당입니다. 안기훈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병원 새주소담당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건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사업장만 벌려놓고 요새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토사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마는 회사측에서도 주택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치가 빨리되었으면 하고 같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 되면 큰일입니다.

업체에 연락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 역전쪽에 어떤 대안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은 장성군에 꽤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성읍 지역은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서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측량해서 면적은 확정을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산절차를 마쳐야 만이 면적 정정을 해 주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청산과정에 더 많이 쓰고 있는 세대에서는 돈으로 환산해서 내놔야 하고 그 다음 적게 쓰고 있는 세대에서는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부담능력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입회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총회도 참석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군데부터라도 소방도로, 위험도로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를 지으면 축사의 면적보다 2～3미터 띄게끔 해서 건축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건폐율을 늘려 달라, 너무 많은 여유 공간을 둬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하는데 넓게 해 주라는 민원 많이 받았죠? 그게 선거 때 되니까 의원들이 해 가지고 묶어놨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조례로 올라오니까 우리는 당연히 건축법에 이상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상학 말이 돌아서 의원들이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경계를 말씀하십니까?

네, 사안에 따라서 몇 미터를 띄라고 한대요.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일이지 의원님들이 임의로 정했다 몇 미터를 띄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봐서 영광이나 함평에서 축사 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6미터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줬다고 합니다. 경계에서 늘려준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군 건축조례에 3미터로 되어 있는데...,

3미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상위법에서 따로 제약이 없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따로 제약이 없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죠?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한적인 평수가 있는가 보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민원실 실사 나와서 너무 좁아서 현실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늘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행자부에서 건축을 하고 청사를 늘리려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심도 있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나가시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장성에 빈 건물이 많습니다. (조의순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1층 같은 건물에다가 지적팀들, 몇 개 팀을 띄어내서 사업소 형식으로 띄어서 팀장이 관리하고 그렇게 넓게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보면 도청 옆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남도청에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따로 해서 나와서 번호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장성도 어차피 늘리지 못할 바에야 뒤쪽에 있는 나노센터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 가게 되면 그쪽에 자동차번호하고 지적하고 측량 해서 띄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에서 직결민원으로 해결하는 것과 유기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과 또 금고가 같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작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고를 축소시키고 민원실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 됐고 어찌됐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앞에 삼호센터를 1층 같은 경우 큰 매장을 민원실로 이용하게 됐다고 하면 넓게 이용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금방 이야기 잘 하셨어요. 농협출장소 같은 곳 내 보내세요. 그러면 가게 나가서 좋고 기념사진관 쪽으로 해 놓으면 거기는 우리하고 재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 내 보내고 그쪽으로 몇 개 넣으면 되겠구만요.

방금 임 위원 불부합지역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충무동 같은 경우는 정말 소방도로가 필요한데입니다. 골목 골목이 있어서 거기가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연탄 같은 것 나르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고 이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적상 불부합지역 이어서 못하는데 구분해서 취득할 계획은 없습니까?

취득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검토는 안 되고 어찌되었든 도시계획, 소도읍가꾸기 이런 도시계획지구내에 정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매수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안들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매수는 못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경관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법률이 있잖아요 이 법령대로 군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줄 수 있도록 서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저희들도 불부합지 정리할 때 경관도시과하고 많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질 때도 그쪽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물론 경관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고시를 했었는데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나타나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찌됐든 불부합한 면적을 확정해 주는 역할 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는데 이러한 법령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경관도시과와 도시계획부서와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같은 것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천만원 지원계획은 도에서 애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 3천만원을 지원토록 일괄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남지역에 주택개량해서 융자금을 받아간 돈을 평균치를 해 보니 3천만원정도가 많이 나갔다. 그래서 돈 1천만원정도씩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총 23동이 내려왔는데 13동하고 추가로 11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4동인데 금년에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순위가 바뀌었다고 불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6동인가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13동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46동이 내려와서 사실상 소화를 다 못 했고, 금년에는 적게 내려오니까 많이 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11동이 내려왔는데 11동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순위를 전부 받았습니다. 읍면장이 판단했을 때 1순위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하는 것, 그 다음 장기간 방치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것들 이런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읍면장들이 1순위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부족했다고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물량이 남아서 반납됐는데 모자랐다고 하니까...,

도에서 동수만 내려줍니다.

도에서 동수만 결정을 해 주고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합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네. 돈이야 농협에서 융자해 줍니다.

네, 농협에서만 합니다.

금년에 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군에는 3.3% 상승요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계면의 경우는 월연리 인근 개촉지구 지정에 따른 상승 및 사창 주산리 지역 상업지역 소폭하락 이런 식으로 평가사들하고 이야기 했을 때 그런 현상으로 보거든요. 삼계 같은 경우는 0.8%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특정지역이 지가가 높다고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고 조사해서 할 때 이의신청 심의해서 타당한 가격이 된 곳은 하향조정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가결정은 지역 평준화, 균형 유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지 민원인이 내 땅 가격이 높여주라고 해서 한 필지만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공시지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거래하는 팔려고 하는 호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호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적정가격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얼마 정도 가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가에 60% 공시지가가 만들어져 있다시피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높다,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호가에 비해서 어떻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현실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소유주의 호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 땅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쪽 지역이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히 얼마라고 나와 있다고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공신력 있는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가격을 올려야 할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하락세라고 하면 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쪽에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지가산정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평가사들과 이야기해서 요인이 된다고 하면 하향조정을 해야 맞겠지요.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앞전에 집을 지을 때 슬라브를 못 짓게 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 때 지붕 새로 개량을 하면서 슬라브집은 안 되고 신소재로 쓰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획일화된 건축물보다는 계속 보셨겠지만 중앙통로에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해서 집 사진들을 많이 전시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슬라브 보다는 패션화된 건축양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농가주택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신소재로 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몇 년이 지나니까 색깔이 많이 변하고 떨어져요. 태풍이 불면 붙였던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권장 하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붕을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패션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건축재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모형을 갖고 이야기 했던 것이지 건축 자재 싱글 그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닌데 옛날에는 주택을 전부 슬라브로 했는데 창고집처럼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서양식으로 집을 지음으로서 다양하게 짓자 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집을 현대식으로 짓더라도 지붕재를 기와로 이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과 개인이 자력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개인 집을 짓는데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안 나가죠. 그런데 현재 한옥을 짓는데 10동이상 지으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2천만원 주죠? 도에서 2천만원 주고?

집단화되어야 합니다.

촌에서 한 채씩 지을려고 했을 때는 위원을 둬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야 짓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옥을 짓다보니까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가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한옥에 적합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줌으로서 현재의 신소재로 짓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도 한옥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조례 규정에 아까 10호이상 촌락을 이루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개별동은 다 지원해 주는 조건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지원 해 주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10동이상 단체로 짓는 것은 업자나 만들어서 와서 집을 팔아 먹으면 몰라도 마을단체가 할라면 몰라도 10동이상 짓기는 힘들거든요. 한옥을 현대식으로 짓다보니까 지붕재나 모양이 몇 년이 지나면 보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옥이나 기와를 이어놓으면 오래가고 모양새도 좋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면 좋은 데 사실상 규정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은 이 거래가격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딱히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맞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약 거래되고 있는 호가의 약 60%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정부에서 권장사항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버렸을 때는 세금까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든요. 국세분야라든지 세금부과 할 때 기준을 삼거든요.

물론 재산세가 올라가겠지요. 그 비율은 저는 미묘하다고 보거든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매매나 아니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진원, 남면쪽에는 광주와 인접하고 있는데 너무 공시지가가 낮아요. 혹시 거기가 공업단지나 아파트단지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시가에 최소한 80%까지는 올려 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방세 확보차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대가없이 세금만 높이 내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호가라든지 거래가격을 공시지가로 맞추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룡면 장산리 행복마을은 현재 터를 다듬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언제쯤 만들어놨어요?

그쪽이 아직 택지가 전체적으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 행복마을에 포함된 지역을 언제 그렇게 공시지가를 높여놨냐는 것입니다.

당년도의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묶였어요. 행복마을 지역이...,

지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락지구 아니라는데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되어있지요.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그것이 언제 되었냐고요.

그게 행복마을 지정 당시에 그렇게...,

그게 참 잘한 것이에요. 이왕지사 그렇게 편익을 도모할 것 같으면 몇 년도부터 홍길동생가터를 복원하고 개발합니까? 몇 년 됐지요? 그런 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주민들이 크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태신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상가 분양 하는데 너무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세금문제로 이의를 제기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에 따지면 극소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특히나 진원, 남면 같은 곳은 대충 보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공시지가를 현실화, 예를 들어서 실거래 가격에 80%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고향도 남면이고 그러시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정년을 하고 가시더라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황룡에서 군부대 편입지역으로 관동리, 통한리, 와오리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해 보려고 조합장할 때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했어요. 결국 헐값에 팔리다시피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논 한평에 1만 5천씩 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분통이 날 일이에요. 그런 것도 미리 알아 가지고 조금씩 지가를 올렸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용어가 생소해서 모르는데 관리지역, 보존지역, 생산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지요.

저희들은 그것은 안 하고 경관도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만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발급만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시겠네요.

지구를 지정하고 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하는 것은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통상 일을 하시다보면 관리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어떨 때 바뀌던가요? 담당은 아니지만 대충 보니까 이런 곳이 이렇게 되더라 어떤 곳이 그렇게 됩니까?

그 내용은 사실상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그러대요.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지만 그 업무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대행은 하잖아요.

대행하는 것과 직접 지구를 결정하는 것과...,

제가 모르니까 여쭤 보는 것이에요. 관리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어떤 형태로 간다고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끔 보면 땅 소유주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해서라도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직접 후속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는 분 계세요. 관리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어떤 것이 바뀌는가?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세요?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