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임 영 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농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순읍의 한약초 재배사업 등 6개 특성화 품목에 2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수립한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기반조성 사업과 가을 품목 식재사업에 대하여는 작물 수확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품목별 집단화 된 시설물의 효율적 사후 관리를 통하여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친환경 10대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산ㆍ홍보ㆍ판매ㆍ유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가별 생산이력번호 스티커 제작과 농가별 영농일지 자료 입력을 통한 생산이력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화순팜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해 배송되는 농특산물내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홍보, 방송국 협찬계약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8월 16일 현재 89,000여건에 22억 8,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천 9백 4십 7헥타, 친환경인증 신청 수수료지원 57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중 개별사업 11개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5,485톤, 유기질비료 1만 5천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개 사업에 33억 8,000만원을 지원한 결과 친환경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인증농가의 인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녹비종자 및 토양개량제 공급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추진 및 사업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5,366헥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6,476호쌀 경쟁력제고사업 2,419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72ha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125개소마을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397개소 총 7개 사업에 30억 7,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 및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및 마을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을 통한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마토 현대화하우스 신축사업 0.4㏊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1.5㏊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63㏊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3ha 소규모시설지원 사업 107㏊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등 7.6㏊ 완료 하였으며 7개 사업에 36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과수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농업의 시설보완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복숭아육성 지원사업 30개소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21,000㎡ 과수ㆍ원예 중형관정지원사업 32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헥타 등 완료하였으며 4개사업 6억의 사업비로 과수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 특작농가 육성지원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 3종 버섯육성 지원사업 3개소,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60ha 생약초 전문생산단지조성 25㏊ 향토산업 육성사업 1종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에 29억원의 사업비로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및 생약초 전문단지 조성 등 미완료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184두, 인공 수정료 지원 2,759두, 친환경조사료배합기 6개소,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19,344톤, 연결체 조사료장비 11개소 등 총 32억 4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공수정료, 한우등록 등 지원사업은 금년 말까지 정상추진 완료하겠으며, 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에도 철저를 기울여 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사료작물은 11월까지 종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악취억제제품 공급 19톤, 농장출입구 살균방역기 20대, 액비저장조 설치 12기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3개소 자돈방 설치 4동 등 총 1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균제 및 자돈방 지원사업은 9월 말까지추진하고,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보리 재배지에 액비를 살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타 가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기자재 등 공급 50개소, 한봉기가재 보급 3만7천5백조 조사료 파쇄기 등 보급 22개소 육견 미생물 공급 20개소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흑염소 도축시설은 녹색 흑염소 농업유통회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16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1백 66만 3,000두,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9,400여두, HACCP 지도지원 4개소 등 5개 사업에 총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돼지소모성 및 HACCP 지도지원사업은 12월말까지 정상 추진 완료하겠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등 지속적인 축사내외 소독을 실시하여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관내에 주저앉는 소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8농가에 9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 양봉농가 피해상황이 굉장히 많지요?

예. 낭충봉아 부패병이라고 하는데요, 33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는 소라든가 양봉농가 피해에 대해 보상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저앉는 소는 살처분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낭충봉아 부패병은 현재 병해충으로 간주를 안 해서 재해대상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독약품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2011년도 부터는 낭충봉아 부패병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한 병해충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쪽으로 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병 같은 경우는 80%정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주저앉는 소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너무 적지요?

예.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저앉는 소라든가 양봉농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잘 하셔서 피해농가의 최소를 줄일 수 있도록 어차피 보상관계가 포괄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겠는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서 각 시ㆍ도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내려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셔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으니 공부해서 오시라고 했던 것 잘 해오셨습니까? 2009년도와 2010년을 경과하면서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원사업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억원 되었습니다.

25억원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현재 원예작물 소규모시설지원으로 해서 10억원, 그리고 딸기 고설재배와 딸기 하우스 사업 10억원 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원예작물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을 15억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하면서 규모가 들어서…….

잠깐만요.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이 10억원…….

15억원이었는데요, 1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11억원만 지금 집행했습니까?

집행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딸기하우스 고설재배로 10억원 집행을 했고요.

예.

하우스 고설작업 전체적인 사업양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양이…….

몇 명에 몇 평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명에서 7명 정도 되고 7,000평인가 8,000평정도 될 것입니다.

…….

과장님! 애초에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취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아니, 이 사업이 여러차례 발전해서 진화해서 소규모시설 지원사업까지 온 것 아닙니까?

…….

텃밭경영이지요? 텃밭경영에서 시작된 것 이지요?

소규모지원사업하고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경우에 당초에 텃밭경영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지난 2월달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원예작물 소규모 시설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각종 보도 자료를 회람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텃밭경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고령화된 영세 소농가들에게 텃밭을 이용해서 소득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것이 선거와 연동해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예산이 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산에 부기명시 된 내용은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으로 2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산지원은 처음부터 소규모지원사업으로 25억원이 되었고…….

과장님! 자꾸……. 제가 항상 과장님들께 말씀드린 것 이지만 이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부기가 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시설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 발생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부기명기 되었는가? 지금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은 12월달에 확정을 했잖습니까? 12월달에 예산처음 확정하면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25억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예산편성이 소규모 시설지원도 되었는데 소규모 시설 지원이전에 텃밭경영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 이라니까요? 이 예산의 같은 내용으로 결국은 부기가 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시설지원사업으로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

사실 아닙니까?

소규모 지원사업을 텃밭경영 사업으로 하기위한 것은 아니고 소규모 지원사업중에 텃밭경영 사업으로 텃밭경영을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논란이 있어서 원예작물 소규모시설로…….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5억원을 사용해서 그 사업에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모두에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해서 300평 이하에 농가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나중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확된 농산물을 유통회사로 통해서 판매수집해서 판매해서 농가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유통회사에서 지금 농가에서 수확한 양에 얼마를 수집해서 현재 얼마가 판매가 되었고 농가에는 얼마를 돌려줬습니까?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품목을 보면 주로 제일 많은 품목이 고추나 고구마, 토론, 호박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품목은 양이 좀 적고 고추가 생산이 되어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고구마는 아직 수확시기가 안되어서 안 되었고, 고추, 토란, 호박을 수집하고 있고 고구마의 경우는 시기가 도래해서 하지 않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집액이요?

예.

수집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지요?

…….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할 때 제가 그런 지적한 것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노인들이 텃밭에 가지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거의 자가소비분이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싸주거나 그럴 용도로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논란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만원을 40만원까지 결국은 노인들한테 봉투대신 주는 것 아니냐? 선거에 임박해서 그러한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유권해석도 있었고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있었고 마침내 소규모시설 지원사업까지 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생고추를 판매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고추 수매 안 됩니다.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고추 수매하는데 농가에서 호응이 없습니다.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의 문제…….

가격의 문제도 있고,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정말로 농가로 하여금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적을 했잖아요? 유통회사도 결국은 인력을 들여서 어떤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위 말하면 노력비 이런 부분들을 잉여로 확보해야 하고 유통회사가 주식회사인데 그냥 인심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또 농가도 역시 그렇게 거의 자가소비분 정도밖에 될 수 없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현장에 제가 알아보니까 수집할 것도 없고 수집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것처럼 결국은 인심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 2월 달 임시회 때 그런 제안을 하셔서 생산하는데 지원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확기에 유통회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것도 중요한 일이지 않겠는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유통회사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체크인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미흡해서 저희들과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인력육성계에서 하고 있는 수업료 전액문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거라는 하나의 계기와 맞물려서 아주 즉흥적이고 미봉적이고 일시적으로 정책을 창안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항상 허점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농사에 지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농업 지원을 통해서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서 농가가 수익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이 사업이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도 했었고 역시 그 결과가 지금 안나오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처음오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금년도부터 사업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비이락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마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기가 옛날부터 영세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 구성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통회사가 제 작년에 설립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세 농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를 했었을 경우에 수집을 해서 판매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오해도 많았고 또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대안도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제가 말입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면서 한국의 기본적인 지금 15만호 기업농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엘리트 농업정책에 문제를 평소에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농업을 중심으로 한 소농들 표준영농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문제가 애초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손 치더라도 일시적으로 선거와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아무 예측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사회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기업농 규모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서 탈락하면 자기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농표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70대 80대 되신 분들께 결국은 용돈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거라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부수적인 효과를 의도적으로 기대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시설지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25억원에서 11억원을 소규모 원예작물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지요? 10억원을 딸기하우스 고설재배 지원을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지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소규모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아마 제가 예산 설명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그때 영세농가라든가 우리가 예산에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어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이런 작목의경우에는 저희지역의 대표 작목이 되어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일부 농가의 경우에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하면서도 영세농가나 딸기, 화훼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제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예산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려고 했던 소규모 텃밭 쉽게 말하면 경작하시는 분들께 주는 것 하고 제가 알기로 딸기하우스 고설재배 같은 경우는 6농가인가 7농가에 1,000평 2,000평씩입니다. 아니……. 소규모 시설 지원이라는 개념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게 해도 되는 것 입니까?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규모라는 개념의 타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 지금 저희 의원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25억원이라는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의 예산을 통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용도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갖다 써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소규모 시설지원 설명하면서 무슨 딸기하우스 고설재배 얘기나 했습니까?

딸기, 화훼 지원한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기, 화훼 말씀을 했는데 하우스에 1인당 몇 억씩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소규모 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통으로 세워서 예산을 갖다 맘대로 써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기명시를 정확히 해서 사업별로 그렇게 예산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집행부에 이런 것을 악용해서 예산을 막 갖다가 써버리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을 납용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딸기하우스 고설재배 10억원과 원예작물 11억원해서 지금 21억원 집행했습니까?

집행은 안 되었고요, 보조금 교부결정…….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만 해놓은 것 입니까?

예.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로 과학적인 그런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를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반드시 부기명시에 목에 맞는 사업이 집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게 해서 했고요, 저희 동료 의원들 또 저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절대 승인 안할 것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세분화해서 그 목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산물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8월 9월이 되면 거의 끝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앞으로 임시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소규모시설 원예작물이 얼마큼의 결과를 얻었는지 제가 반드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예.

기왕에 약속한 것 이니까 농가에 얼마를 수집해서 얼마의 잉여가 농가에 돌아갔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사업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해서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업무파악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 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입니다. 작목반 수공업 수준의 가공형태를 현대식 가공시설로 전환하고 위생, 품질, 포장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뽕 전통식품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22억 3,600만원으로 현재 진도율 64%입니다. 설계중인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2~3차 산업 비중 극대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소규모 영세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돈 버는 농업」「살 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능주면 잠정리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턴키입찰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이 96% 이루어 졌으며 전라남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수용 재결 신청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9월중에 뉴타운 입주자 지원조례 등 의회 의결 및 공포가 이루어진다면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입찰자 사전심의 등 세부일정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주체인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2009.11.30. 동면 대포리를 유통회사 후보지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공인감정사를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토지 감정 평가 후 토지 매입을 우리군에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편입 토지 보상가가 적다는 사유로 협의를 계속 거부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2010. 7. 12. 유통회사에서 토지매입 취소 요청하여 동면 대포리 지구의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2010. 7. 16.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으로 장소변경하고 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부지매입을 하는데 협조하고 있었습니다.이에 군에서는 유통회사의 요청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부지 변경 등의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여러 요인으로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된 2011년 APC 건립사업으로 국비ㆍ지방비 30억원, 자부담 19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9억원 입니다만 이에 따른 조건은 농림수산부 예산지원 조건이 2011년 3월부터는 착공을 실시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1차산업의 농업을 2차 산업으로 발전 시켜 고용창출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농촌을 생산만이 아닌 전원주거, 휴양, 전통문화 보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생활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이서면 안심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규로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마을가꾸기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귀농자 농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로 귀농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타 시ㆍ도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우리 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업창업자금 등 현재 3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농촌 인구유입 및 농촌 활력 증대에 기여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운영입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회사는 홍보, 판매, 유통을 전담한다」는 목표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통회사 출자금은 3년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농업인이 19억 4천만원, 우리 군이 10억원, 농축협 등이 3억 6,000만원을 출자하여 총 3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유통회사 설립이후 2010.8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새송이버섯 수출 등 경영매출실적 총142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유통회사 기반 구축, 식품 소재화 산업의 전략적 추진, 지역농산물 판촉 및 홍보, 경영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확충 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 7,7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을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활용 및 홍보 입니다. 농업발전 완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0대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복숭아, 아스파라거스, 한약초에 대한 포장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9월중으로 완료토록 하여 10대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사업 입니다. 자매결연 등 도농간 교류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대도시 판촉활동 강화로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및 대도시 직판 소비자 초청행사 등 3개 사업에 총 4,7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그린투어리즘 행사와 금요농민장터를 통하여 농특산물 판매 및 고정고객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화순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화순쌀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평생 고객화 함으로써 화순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9월부터 농가의 판로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우리 쌀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입니다. 개방화된 농업환경 변화에 맞는 수출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신선농산물을 일본, 홍콩 등으로 13억원을 수출, 물류비와 수출실적 보상금으로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식품박람회 및 수출상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출품목 및 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모르니 배우는 자세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옥수수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5대의원 때 참여를 안해서 잘 모르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시설 지원사업 주체로는 도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도암면 지월리 517번지에 소재하여 있고 지금현재까지 15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4억 5,000만원, 군비 10억 3,3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입니다. 사업년도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3개년간 걸쳐 지원했고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및 냉동 저장시설, 냉동 기계등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옥수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115쪽을 보시면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설계한다는 것입니까?

가공시설 인데 지금 2억 300만원 가공시설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옥수수 가공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지요?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 봤는데 생옥수수로 전부 유통공사를 통해서 팔았잖아요? 그러죠?

…….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유통공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가공시설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농식품지원과장께 여쭈어본 것은 과거 4대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특히 옥수수 가공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도곡ㆍ도암 지금 전부 그대로 생옥수수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말을 하십시오.

올해는 가공을 좀 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가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9년도 5월 20일자에 농식품지원과로 와서 그 이전에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제가 행정감사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옥수수든, 고춧가루든 그렇습니다. 가공은 현실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옥수수가공시설 많은 돈만 소비하게 된다라고 했고 또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춧가루도 가공해서 고춧가루 보고 삽니까? 고추보고 삽니다. 옥수수도 냉장해서 사업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철저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가공공장을 해서는 무조건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어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2006년 이후 옥수수 가공공장이 도암에 건립된 이후에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법인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는 있지만 농가들한테는 피해 없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가공이라는 사업자체가 또 유통이라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영에 다소 어떤 차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옥수수라는 것은 가공자체가 단기적으로 많게는 60일 연중 가동 일수가 짧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른 문제, 또 실질적으로 옥수수 상품은 전혀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중ㆍ하품 판매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른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 지금 CㆍJ와 유통회사와 농촌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나물류 전처리 시설까지 같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연중 가동 일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저는 최소한의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성과까지 측정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가지 않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식품지원과가 농업정책과와 연계되어서 생산 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이나 판매과정, 실적과정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부서이지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그린투어리즘 그리고 판매하는 10대 농특산물 관련된 부분, 특화작물에 관련된 부분은 판매후에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도 하고 택배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판매 후에 사가지고 간 고객들에 대한 반응이나 그런부분에 의견수렴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두로는 들었지만 설문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그런 쪽에 창구가 없나요?

…….

우리 화순에 자연속애 포장지를 써서 사갔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불만이더라 무슨 품목이더라 이런 어떠한 기본적인 판매대에서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품질에 대한 우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좀 더 자연속애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소비자에 창구를 판매와 동시에 신설이 되어서 목소리를 들어야 저희들이 개선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속애 포장제를 많은 돈을 들여서 올해도 2억 8,500여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판장에서 소비자한테 전한 경우를 들어서 품질이 상ㆍ중ㆍ하 특품까지 구분을 하는데 철저히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는데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연합회를 통해서 시도를 해봤지만 그것보다 더 한 차원 연구를 더해서 철저히 관리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창구는 개설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한 다양성 세분화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결국은 저희 농업은 생산해서 유통하고 판매해서 소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일원화되고 그 소득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쪽에 문제가 있고 어떤 쪽에 좋은 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좋은 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재원과 군에서 정책적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잘못된 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쪽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예산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현장지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전부 못 다니기 때문에 품목별 영농조합도 있고 또 그런 쪽에서 선별검사도 할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매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인기도가 높아지고 선호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게 판매되고 고객 관리가 되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예.

이런 시스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파머리아 시스템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에 가는데 유통부터 판매까지 이런 쪽에 홍보하고 지원시스템이 농식품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했었습니다. 홍보를 일원화 하고 그런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차제에 올해 거의 수확 말미에 다가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파머리아 시스템 들어가보면 각 품목별도 있고 특화작목도 있고 쌀 홍보도 있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보셔야 할 고객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공개가 안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는가요?

의견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고정 고객으로 6,600여명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머리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홍보 매수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객에 소리에 참여했던 소비자라든지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의 파악이 안됩니까?

파악됩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소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에 체계를 효율적이고 농업에 발전을 위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동료의원 전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민간자본도 갈 것이고 시설비로도 지원이 될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회 할 때 그런 부분에 재정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씌임이나 선호가 높아지면 저희들이 그 만큼 정책적인 사업이나 내용이 충실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충분히 되짚어봐서 옳고 생산유통과정 판매까지에 대한 소득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했던 재원들이 정확히 씌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판매되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께서 사가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정확히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세부적인 지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책자 191쪽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해서 어떤 것은 100%군비로 지원하고 어떤 사업 내용은 자부담 부담률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 지방비 비율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 발견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사업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명시된 사업들도 100% 군비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자부담한 것이 있는데 무슨 법률적 근거 내지는 어떠한 근거로 어떤 것은 100% 군비로 지원해주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의 경우는…….

아니, 국비 사업이 있으면 당연하게 지방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할 때도 지방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국책 사업을 모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차제에 2년～3년내에 큰 문제로 야기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만 현재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입니다.

어떤 책자를 보시고…….

금년도 당초 업무계획서 191쪽 보면 더덕 가공시설 군비 1,000만원, 뽕잎 가공공장 육성지원 군비 8,000만원, 시설확충 공장신축 5억원인데 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 5,000만원입니다. 옥수수 가공시설은 군비만 2억 3,000만원, 고추건조기는 총 사업비 1억 800만원인데 군비가 5,400만원 자담 5,400만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군비 100%를 지원해주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요?

HACCP 시설확충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해서 50% 와 50% 기준…….

아니,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은 군비 100%지원을 해주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원사업은 자담이 몇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만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인지요?

191쪽은 당초 2010년도 연초에 보고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HACCP 시설은 50%를 도비와 군비,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HACCP 시설이 개인적인 회사에서 부담지원 요청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서 올해 예산이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이 세워졌고 군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뽕잎가공 공장이나, 더덕 가공시설 지원은 연합에 지원했는데 대상이 여러 사람인데다 부담금액을 정했을때 연합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사업 효과가 좋아서 100%를 지원했고,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은 보시다시피 48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50% 했고 옥수수 가공시설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농민은 이익을 보지만 법인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서 군비 전액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군에서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정확한 법적기준은 없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또 만약에 경우에 저는 옥수수 가공시설 누구고 어느 법인이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법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이득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군비로 지원해 주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가공시설지원은 도암 면민들 대다수가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그것을 가공해서부터 판매를 해주는 것이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공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농업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들의 이익이 더 많이 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옥수수뿐만 아니라 예산을 성립할 때 이것 전에 군비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6쪽 보면 농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있지요?

예.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목적사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귀농인들을 고령농가들 자녀들의 농업승계 목표사업인데 현재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서 2011년 1월까지 뉴타운 입주자 확정을 하고 맞춤형 영농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신청농가를 당초에 뉴타운 모집공고를 할 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400농가가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입주할 사실조사를 또 전화로 개별면담을 했는데 지금도 205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개별 방문해서 문의하고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완성단계는 2011년 연말 또는 2012년 2월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신청을 정식으로 받기는 올 12월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가지고 분양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다음에 착오를 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주를 시킬 것 같아서 입주모집공고를 늦추고 있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했느냐면 2005년도 기준 전라남도 주택보급률이 102%가 넘었습니다. 광주시는 2005년도에도 105%가 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 훨씬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입주농가가 없으면 어쩔까 이런 의구심, 또 간혹 보면 화순대단위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성과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신청농가가 없으며 어쩌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는 기왕에 여기에 200농가 주택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직 입찰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예.

기왕에 그런 농가주택을 지르려면 천편일률적으로 200세대 똑같은 형태의 집이 아니고, 저도 가끔 수만리를 가보면 수만리에서 밑에 바라보면 무척 아름다운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그러한 뉴타운이 그 마을 자체만 가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또 그것이 관광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들을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들어와서 농가에 설계가 되어서 아름다운 뉴타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실시설계방법을 택하지 않고 일괄입찰 턴키입찰을 택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데 턴키입찰을 함으로써 대형회사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적어도 1군내지, 2군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전문적인 건축기술능력이나 설계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도 모서리 없는 앞 건물 짓기가 지금 현재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농어촌 뉴타운 이것이 정말 저희들도 들어가서 농가를 짓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아름다운 전원주택, 전원마을,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ㆍ어촌 뉴타운사업 선정과정에서 도곡 죽청리로 됐다가 시범사업대상지가 변경승인이 능주 잠정리로 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큰일 날 것처럼 하시더만 왜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월 15일 시범사업대상지가 변경된지가 작년 6월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으냐 또 토지매입과정에서도 지금 69% 밖에 않겠고 내년 12월 정도 입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년 남짓 남았는데 아직 턴키발주도 안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용역이 과정은 2008년 9월에 용역이 1억 5,000만원을 세워져가지고 시행된 사업인데 금후 추진계획 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둘째 줄에 보면 2011년 1월부터 2004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턴키 선정업체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 착수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됐지요?

…….

보고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십니까?

116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011년 1월부터 2004년 이것이 무엇입니까?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턴키 선정업체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을 그때 착수해가지고 내년 12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의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턴키 업체 발주를 하기 위해서 발주조항이 경리계에 계약심사의뢰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되면 턴키업체 공고안이 나오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기본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그 기본설계를 준해서 실시설계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 기간이 약 3개월 걸립니다. 그 3개월 걸리고 난 뒤에 가격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것을 심사해서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되어가면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턴키입찰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2009년 5월 20일에 왔는데 2009년 1월 28일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농식품지원과장님이 공석이어가지고 업무추진이 변자 했었고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잠정리로 바꾼 것이 6월 15일에 바꾸었는데 불과 그 절차가 비교분석이 끝난 뒤에 15일 만에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행된 사업 전체가 업무가 늦었지 않으냐? 지금 발주를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턴키발주도 지금 안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세대 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업무가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빨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농자 뉴타운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300여분 되신다면서요.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한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해야 되는데 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과장님! 농식품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뉴타운 조성사업하고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이것이 이를테면 하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양대사업인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브랜드 관리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자연 속에 관리하고 그린투어리즘 같은 것 이런 것 하고 그런데 왜? 농식품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ㆍ어촌 뉴타운 사업도 죽청리에서 잠정리로, 유통센터도 대초리에서 만수리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유통센터가 애초에 지주들하고 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하고 매도자들의 의중하고 너무 차이가 있었다. 그랬죠?

예.

우리가 최대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까지 입니까? 애초에 우리 비용에서 한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지요? 토지매수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면이 정해져 있지요?

단가를 지금 총액 예산을 얘기하십니까?

총액과 단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총액은 예상수치로 정할 수밖에 없어서 5억원으로 잡았는데 유통회사에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통회사에서 직접 하겠다고 철회를 해주라고 해서 다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도시과장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 유통회사에서 한 군데는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감정가, 그리고 한 군데는 유통회사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가장 상위가격이 나온 것이 평당 8만 2,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달라는 금액은 15만원 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도 했는데 유통회사 의 의견도 강력히 그러고 또 그 싯가가 도저히 재감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싯가는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 아까도 보고서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3월부터 착공하라는 유통센터 건립사업비가 약 49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국ㆍ도ㆍ군비까지 해서 30억, 자담이 19억 그랬는데 그것을 만약 늦출 수 없어서 동면 대초리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지역구 출신인 정중구 의원, 번영회장, 추진위원회위원장, 마을주민, 토지소유자 등 면장, 저까지 나가서 마지막 협의를 계속했으나 끝까지 15만원을 고수했는데 면장님 의견으로는 10만원이면 살 수 있겠다는 공문은 왔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 분들의 얘기는 15만원을 얘기해서 10만원까지도 주기 어려운데 도저히 그 가격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유통회사에서 부지매입을 취소하고 장소를 군유지 등 하기 쉬운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세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연양리, 내평리 공단 의약생명공단 거기하고…….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그쪽에 일부러 어제 몇 분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10만원 선이면 흥정이 가능하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 농민들이 말입니다.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에 토지가 편입이 되게 되면 농민들은 기대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과장 하시고 우리군에서 그런 각종 도시개발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경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감정가가 8만 2,000원이 나왔으면 10만원 선에서 흥정이 가능하다면 약 1만원에서 2만원 이런 정도는 농민들이 충분하게 기대가격으로써 무리한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지요?

기대가격은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험이 충분한 농식품지원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회사측에 이 사업에 집행을 넘겨가지고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유통센터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는데 업무 협약을 하면 원래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하고 회사하고…….

유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받는다는 명기는 안 넣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유통회사에서 판단이 자기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넘겨줬던 것이고 다음에 업무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다시 해 와서 재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가격은 보상가가 결정이 됐고, 또 제 경험으로 보면 토지공유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어느 지구에 어느 필지는 얼마에 감정을 했다고 협회 인터넷에 뜨고 감사원 감사반 컴퓨터 앞에도 출력이 되도록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다음에 1년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으나 1년 후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이자이상 엉뚱하게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또 아무리 유통회사라할지라도 유통회사에서 감정가격 이상을 주고 매입을 한 경우는 다음에 어떤 공익사업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8만 2,000원까지 나온 감정가격을 10만원 선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주민들께서 그럴 것입니다. 지주들 당사자는 이 차제에 조금이라도 땅값을 더 받아보겠다는 것은 사적사유권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입니다. 참 시점이 미묘해요.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알아보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턱 동면 대포리로 지정을 했어요. 동면 대포리로 지정을 할 때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선 동면 대포리라는 것이 입지로서 충분하게 조건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동면 자체가 어떤 농업생산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썩 농업기반구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동면 대포리로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이렇습니다. 부군수님! 최근에 동면에 이런 각종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거론이 됐다가 여기서 철회된 경우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말입니다. 사전에 우리 지역에 기본적인 각종 토지에 매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우리 과장님이 대충 아실 거예요. 업무를 하시면 동면 대포리 예를 들어서 논 한 평에 얼마, 서로 거래하는데 얼마 정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왜? 도대체 이렇게 사업을 신중치 못하게……. 농ㆍ어촌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수께서 직접 와가지고 여기가 적지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선선히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가 버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정을 모르는 곳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동면 대포리 가까운 거기 땅 한 평에 얼마 정도 다 아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턱 고시를 했다가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철회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 실망감을 어쩌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기백억 단위에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뉴타운도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뉴타운도 똑 같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표류하다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도 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애초에 적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신들이 철회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이라고 듣지 마시고 말씀드리자면 유통회사는 당초에 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동면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추진을 하다가 선거와 관련없이 선거이전부터 감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체 주민들이 단결해 가지고 28필지에 23명인가 되었는데 한 사람도 응하지 않고 일체 단결해서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수용을 걸어가지고 강제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공유지를 뺀 나머지 70%가 동의가 되어야 하고 토지소유주로서는 공유지를 뺀 나머지 50%가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자의 의중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이 지금까지 뭐 그래서 행정과정에서 자꾸 용역을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책임은 면피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이 약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편적인 하나의 담론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용역, 용역을 앞세워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실시되는 사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어쩌면 정치적, 지금 동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면에서는 대포리로 들어오게 된 과정도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에 대포리로 들어 왔다가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횡횡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심중히 못한 입지선정이나 그 탐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셔서 다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줬다가 뺏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치료중으로 발음이 좋지 않은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6,050ha 등 4개사업 7,310ha와 공공산림가꾸기 50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04명에게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여, 숲가꾸기 4,025ha 등 4개사업 4,847ha와 공공산림가꾸기 200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34명을 선발하여 군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5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일자리 창출은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지역내 산물을 수집하여 화목 연료로 독거노인 등에게 지원하겠으며, 2011년도 숲가꾸기 대상지를 사전 설계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농한기에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282ha 등 3개사업 357ha에 편백 등 7개 수종 817천본을 계획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282ha 등 347ha에 809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휴토지 조림 10ha을 추진하겠으며 2011년 조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시 숲 조성 입니다. 올해 도민체전 및 나드리복지관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5개사업 7.2ha와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향원 주변 경관조성과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를 계획하여, 공설운동장 주변 도시산림공원조성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춘양면 소향원 노인복지관 주변 녹색복지증진 공간을 조성 완료하여 노인들의 휴식 쉼터를 제공하였으며, 기 조성된 가로수 344km를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춘양 이양간 국도29호선이 완료되는 가을철에 화순읍에서 능주까지 기식재된 배롱나무 가로수길과 연계 13km의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를 차질없이 완료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를 만들겠으며, 도시산림공원 조성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지구 일대를 군민들의 다양한 체험,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동구리지구 등 4개지구 480ha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80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1단계 실시설계인 등산로 신설 및 정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단계로 등산로 신설 및 정비 1.42km는 실시설계 최종검토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등산로 시설에 따른 군개발 계획위원회 심의 및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노약자, 장애인까지 편안히 산책할 수 있도록 등산로 사업을 추진 군민 보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산림경영 기반확충 및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1.6km 등 2개사업을 계획하여, 임도 구조개량은 완료하였으며, 신설 임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예방사방 2ha 등 3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군비부담금을 도에 납부하여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방사방 및 사방댐 준설은 완료하였으며, 사방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 사업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사방댐 설치는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산림재해예방 시설물의 견실시공으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 1 ~ 5. 15까지로 100여일동안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 1건의 산불 발생없이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림보호감시원 1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등을 운영하고,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교육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봄철과 마찬가지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산림생태계 보호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와, 보호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산림병해충사업은 솔잎혹파리방제 45ha 등 6개사업를 계획하여, 솔잎혹파리방제 등 3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등 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호수사업은 보호수정비사업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정보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기 미도래 사업인 솔껍질깍지벌레방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생태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숲 복원과 특색있는 생태숲 조성으로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남면 유마리 산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0ha로 총사업비 50억원으로 5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생태숲 조성, 산림교육관, 위생시설 등이며,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영화 및 지역 한방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보건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복면 유천리 산3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0ha이고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되며, 주요사업으로는 방문자 센터, 산약초 체험장,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산약초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행정사항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입니다.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자연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산림청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북면 노치마을과 청풍면 백운마을이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당 15억원씩 3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1차년도로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안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로서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으로 산양삼을 우리군 대표 특산물 명품화 전략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내리 군유림 80ha에 2007년부터 매년 채종포단지를 조성 2009년까지 16ha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3ha를 조성할 계획이며, 9월중순부터 숲의 밀도 조절 등 정리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식재적기에 식재를 완료하고, 기식재된 채종포단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량종자, 종묘를 생산 우리군 재배농가 공급 및 전국적인 공급 기지로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산림 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소득작물 조성 7.5ha 등 5개사업을 계획하고, 펠릿보일러 214대 보급을 계획하였으며, 표고재배사 시설은 완료하고, 산림복합경영 등 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은 214대 중 150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림복합경영 등 4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펠릿보일러 규격품 설치 및 하자보증이행 등 준공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목재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목재이용 수요 창출 및 목재문화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대로 면적은 10ha로 총사업비 5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1년 설계, 2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건축물 시설, 야외시설, 전시물 설치 등 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건축물 디자인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 생태숲과 연계한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구축 우리군의 산림자원의 우수성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 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공간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세외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 등 7개사업을 계획하여, 산림욕장 보완 사업 등 3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 등 4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휴양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인 등산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내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점심식사가 맛있게 잘 드실 것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우리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서류를 제가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130쪽 보면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이 있습니다. 테라피 밸리 또 생소한 사업이 하나 나와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올초에 우리 업무추진보고 자료에 보면 만연산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다른 이름이 테라피 밸리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요를 보니까 규모가 조금 그렇습니다. 규모는 총 530㏊를 유용면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애초에 829억원에서 280억원으로 약 3분의 1정도로 지금 사업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829억원 이 사업을 한번 지적을 하면서 생각나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이 사업예산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질문한 것 생각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829억원짜리 사업이 280억원으로 다시 계획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서성리 양계단지 민자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순수한 우리 산림분야로만 28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헬스케어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헬스케어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화순에 맞게끔 &“테라피 밸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사업비 따는데도 더 유리하다고 해서 제목은 바꿨습니다.

과장님! 헬스케어든 &“테라피 밸리&”든 그것이 그것이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

제목가지고 장난치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화순읍 주변에 화순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사업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계장 이야기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인데 양계장 이야기는 애초부터 명시가 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성지구에 힐링타운이라고 제일 처음 용역을 할 때 민자로 하기로 해서 당초에 넣은 것입니다. 순수한 이 사업비는 저희 산림청 소관 산림사업만 사업량하고 사업계획만 지금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의 구체적인 서성지구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업보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성지구가 포함이 됩니다.

일심ㆍ오성지구 메디칼 치유숲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 그리고 힐링타운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런 의도를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이 자꾸 이렇게 들쭉날쭉 하고 이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도 그 문제를 &“정직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득력 있는 사업을 군민들한테 보고해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전체예산의 크기에 비추어볼 때 민자를 유치하는 데는 민자는 그때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테마를 보면 무슨 산악자건거 그런 것도 있었고, 놀이시설도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런 내용으로 어떤 잉여를 낼 수 있어서 민자가 유치가 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829억원이라는 예산이 280억원으로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올초에 선거 앞두고 하고 선거 끝난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시더라도 기본계획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잡으면 안되지요?

이것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광특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산림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응모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다 공개적인 자료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사이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꿔져서 설사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핸들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줄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풀어지거나 축소되어 버리거나 사업의 중요한 목 자체가 빠져버리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심ㆍ오성지구 메디칼 치유숲 사업으로 인해서 양계장을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되는 내용들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라져버리고 어떤 구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은 들어있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도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하고 같은 의사표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것은 너무 부풀어집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정말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면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얼마큼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산림분야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기본계획, 기본계획 그러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들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을 주목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문화 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얼마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속에가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터무니없이 한 반년사이에 줄어져버리고 늘어나버리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민자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그때 사업비이었고요. 이것이 저희 순수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만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80억원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농업보조금 또 각종 보조금과 관련해서 4～5건의 구속사례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됐던 것으로…….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산양삼을 앞으로 전략적인 우리 화순의 대표특산물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산양삼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조금을 &‘95년부터 주었는데요. 정산은 저희들은 종묘를 산것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합니다. 정산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관계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종묘하고 종자를 사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수사과정에서 불명확히 안해서 그 양반들이 확실히 제시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근거가 없으니까 제시를 못했지요?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근거없이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않았을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도 사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사신 분들이 서류 같은 것을 잘 못 만듭니다. 그것을 제시를 못해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구속된 당사자들 중에 물론 정말로 산양삼을 해서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사람은 우리지역에서 알아주는 자산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이 그런 서류를 챙기고 정산서나 그것을 할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수사과정에서 서로다 미루는 것이 있어서……. 관리인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급기야 구속까지 하는 이런 사태는 우리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업량과 사업액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업을 완료해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전부다 확인 했을 때 이상이 없었고 서류상으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애초부터 이 산양삼사업에 많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양삼이라는 것이 재배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산림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자연의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 조건 때문에 망실되어버리거나 죽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우려도 실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든 간에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그 당시에 다했는데 그것이 농가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그만큼 생육이 안된 상태에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서류를 제시를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들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이 정부에서 월급 타먹고 애매무지한 사람들 데려다가 구속시켜서……. 그것은 당사자들의 변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다했는데 죽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그냥 정산서나 촌에서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해버렸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사람들도 국ㆍ도비나 우리 군비 농업보조금을 가져가서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서 면사무소나 군청에 정산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 압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그렇게 애초에 내시된 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왜? 자꾸…….

그러니까 의원님! 자부담 가지고 종자하고 종묘을 사게 되어있습니다.

자부담가지고 종자하고 묘목을 제대로 안사서 사업을 안한 것 아닙니까?

구입한 그 자료를 확실히 제시를 못한 것이지요.

제시를 못했다는 말이 그것이 없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후에 들어보니까 2억원 가까운 돈을 토해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속되려고 하니까 그냥 우선 억울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있지요.

지금 개인에게 산양삼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나갔습니까?

종자가 아니고 종자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하고 인부임, 또 보호망 설치하는데 그 사업비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고, 이렇게 자꾸 과장님들을 서포트해줄 만한 계장님이……. 부군수님! 몇 차례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요를 파악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다 그것 인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말씀하셔서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서포트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제대로 효과적인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우리 질의가 되고, 계장님이 여기 잠깐 있는 사이에 과에 없다고 해서 업무가 안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의회하고 오기부리고 그러면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구속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다 사고 다 해서 확인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현지조사를 해보고 가보니까 자부담 관계이어서 거기에서 종자하고 그 근거 산 것을 자료를 못 내버리니까 그런 것이지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자꾸 사법당국에서 이미 밝혀낸 사실을 자꾸 과장님 개인이 괜히 그런 식으로 부정해버리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부담 관계로 종자와 종묘을 산 것을 자료 제시를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삼 1㎏를 사서 백아산 산록에다 뿌렸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100%가 날수도 있고, 10%만 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매입했고, 그 매입을 정산서로써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산에 가면 그것 다 확인하고 다닙니까? 안되잖아요.

산에 가면 표준지 떠서 확인을 합니다.

다 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농가들이 구입했던 데 그 자료를 오래되고 그래서 근거가 없고, 또 제시를 못해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자꾸 질의ㆍ응답이 평형선만 달리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물론 주무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관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내역들도 저희들이 확보한 이후에 다시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연산헬스케어하고 현재 테라피 밸리로 바꿨다고요?

예.

지금 질의내용의 중점이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가 가게 제가 단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볼테니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만연산헬스케어 체험장 전체 조성을 원래 829억원에 5개년 계획에 걸쳐서 2014년까지 조성하기로 해서 기본설계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름을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외형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까? 중복성 있는 사업보다는 화순군의 독창적인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목을 바꿨습니까?

그 방법도 있고 또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어야 예산 확보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280억원이라는 예산하고 829억원 예산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4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변함없이 829억원입니까?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 이외에 바꿔서 예산자체가 앞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80억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만 이야기 한 것입니까?

저희 산림과 소관 분야만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280억원 이외의 다른 사업비는 다른 부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산림소득과에서 주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내용은 280억원이고 829억원중 2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실과소에서 해야 할 사업내용이라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기본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사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들어있는데 예산 확보차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잡았다면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829억원 중에 280억원은 산림소득과 소관으로 잡았고 그렇지요?

예.

기본계획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추진한다든지, 민자를 해서 언제까지 5개년 계획 이내에 몇 단계 사업에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과장님!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신가요?

예. 다시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280억원은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이고,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전체적인 예산은 829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5개년 계획내에 어떤 쪽으로 추진해서 그 나머지 사업들은 확보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나머지사업…….

2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 확보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사무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었이냐면 명의가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셔서 서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대적인 요구 또 국책사업의 진행여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사전에 이런 부분에 조금만 어떻게 보면 공유만 되면 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ㆍ응답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인 예산이 기본계획에 있었던 829억원 중에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과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280억원 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에서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모후산 생태공원사업의 계획을 짜는 것처럼 어떤 예산이 어떻게 민투가 필요한 내용은 예산이 얼마이고, 주무실과가 아닌 다른 타실과에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내용과 재원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 하에 추진할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정도는 나와 주어야 과장님하고 대화가 더 원활히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최소한 업무추진서에 기록이 되고 자료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입장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마련해서 해주십시오.

예.

어느날 갑자기 제목은 바꿨지요? 예산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통째로 540억원대 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다음 상임위 회의 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검토하셔서 829억원을 앞으로 어떻게 기본계획에 위반해서 활용하고 5개년 계획을 잡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산림소득과 소관에서 국책사업 지금 진행되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생태숲 55억원하고요. 목재문화체험장 50억, 산약초타운 50억…….

혹시 목재문화체험장은 혹시 52억원이 아닙니까?

용역비까지 해서…….

포함해서…….

기본계획, 시설비 포함해서…….

용역비도 같은 예산이니까요.

예.

현재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 개 사업중에 생태숲 사업은 2009년부터 2013까지 5개년 계획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산약초타운은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산약초 타운은 올해까지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2011년까지 3개년 이렇게 사업의 완결 기간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약초타운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80%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시설들이 설계내용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만남의 광장, 지짐동산하고 산약초체험장, 치유동산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핵심시설만 해서 공원, 체험장, 생산시설 등 해서 보니까 편의시설, 위생시설, 산림욕장, 산초가공체험장, 건강센터, 전시판매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시효 만료기간이 2010년 올해입니다.

예.

오늘이 9월 7일이 아닙니까?

예.

인제 설계가 80% 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 사업장 모든게 올해 안에 만료될 수 있어요?

9월 말쯤 최종용역보고를 하고 행정상 이행을 하고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12월까지 끝내기는 힘들고 내년까지 가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계획을 잡으면 시작과 끝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것을 지키려고 책임지겠다는 기간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사실은 업무보고서 추진실적이랄지 추진계획보고를 하면서 조금씩 상이하게 일정이 계속 바꿔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똑같은 일정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환경분야랄지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공유해 주셔서 이번 사업에 국책사업인 산약초타운 같은 국책사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일의 진행이 결과인데 그 사업이 조금 이런 상황으로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완공이 될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서로 공유를 해주셔야 우리 관심있는 지역민이나 또 심의의결하고 그런 부분에 잘 되는가 못 되는가를 판단하고 옳게 가도록 만드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된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런 쪽에 사업을 추이를 지켜보고 또 예산를 심의 의결하기 과장님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변동된 사안에 대해서 그때, 그때 이야기를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용역비까지 52억원이지요? 현재 설계가 80%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산양초타운이 그러고요.

목재타운은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행정사항 이행은 거의 다 했고요. 계약심사 의뢰 받아가지고 계약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산약초타운,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또 건설재난과내에서 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목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그쪽에 계속 진행하는데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모후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사업이 이렇게 산림과 소관 세 사업이 있고 다른과 소관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연장 시원지 아닙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산양삼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홍보함으로써 그 시원지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지역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은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보편타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전체적인 모후산 생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파급효과는 분명히 여러번 이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이런 부분에는 그 축에서 어떤 쪽에 시너지 효과냐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에서 국책사업이지만은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충분한 수요나 관광이라면 관광 또 거기에 대한 지역특산물에 대한 판매 어떤 쪽에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창출해내 가지고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 선상에서 파급효과를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과장님! 조금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산림소득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경제든 아니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든 아니면 홍보에 대한 이미지든 어떤 쪽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실용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집혀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만연산 넘어가는 수만리 큰재 부분 있지요?

예.

작년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때 주변에 조경했던 인근 산 옹벽에 있는 철쭉이 있는데 철쭉이 산사태로 밀려나서 일부 붕괴된 적이 있지요?

고개 넘기 전에요?

예. 큰재 넘기 전에 우측편으로 그것 작년에 바로 복구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올해 또 그쪽에 일부 비가 많이 왔었는데 또 큰재 넘어가기 직전 그 장소 지점으로 또 붕괴가 됐었지요?

예.

그것 복구를 했습니까?

9월에 하려고 지금 안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태가 나서 또 복구를 했는데 올해 왜? 붕괴가 됐을까요?

작년에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부분을 배수시설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고정이 윗부분에 지반이 안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위에서 빗물이 세어가지고 슬라이딩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근본적으로 그 대책을 하려면 빗물이 위에서 안 나오도록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수로도 치고 그랬는데 위 부분이 슬라이딩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산림 조경에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자꾸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도록 저렇게 방치하고 해년마다 저래야 되느냐 아니면 복구가 가능하냐? 했더니 일련의 방법에서도 산마루 측구요. 위에다 배수해가지고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도 뒤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작년에 복구할 때 했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붕괴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위에 복구를 하고 성토를 해가지고 출주수모인데 그것이 고정이 안 되어가지고 슬라이딩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한번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도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관리 감독이랄지 어떤 치유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복구하실 때는 다시는 또 특히나 수만리 큰재 넘어가는 도로가 가장 지역에서 많은 산행객도 계시고 또 산춘객도 가장 많이 다니시는 길이잖아요. 그런 경관상, 미관상 해치고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복구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문행주 의원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왜? 구속이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어요. 그럼에도 구속이 됐다. 그러면 왜? 구속된 사유가 자부담에 대한 서류가 미흡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죠?

예.

자부담에 대한 사업자가 서류가 미흡해서 구속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랬죠?

예.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 보조사업이 비단 산양삼외에도 농업관련 부분은 크게는 한 군데 70억원, 50억원 굉장히 많다는 말이어요. 과거에 14년 전에 농기계 보조금 사업에서 그때도 구속된 사건들이 발생됐다는 말이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보조금까지만 군에서 서류로 확인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안 받습니까?

같이 받습니다.

받지요?

예.

그러면 우리군 산림소득과장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 군에서 충분히 보조금을 줬고 자부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서 그 자부담 서류를 받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면 굳이 검찰에서 구속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부담으로 종자와 종묘를 사는데 준공할 때 서류가 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 하나하나 사온 것 까지 추적해서 다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준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 사람까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요?

예.

우리 군에서는 몰랐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산 것하고 안 맞았습니다.

서류가요?

예.

관리감독권이 군청입니까? 검찰입니까?

저희 군에 있습니다.

군에도 일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쪽 사업자가 서류를 경험이 부족해서 미흡하게 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왜냐면 보조사업이 산림과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농촌의 경제 살리기 운동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 군청의 관리감독도 최선을 다 했지만 차제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 하겠다라고 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왜냐면 여기 나오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때는 저희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인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후 폭풍이 올지 모를까?해서 알면서도 하다보니까 자신도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문행주 의원이나 임지락 의원이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려고 했으나 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단지 큰 틀에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만연산 헬스케어 체험장, 만연지구 테라피 벨리 등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 권 구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5대때 의원을 했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행주 의원이 질문하고 또 5대때 산건위 위원으로 4년 동안 계신 임지락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이 변경 되었다면 이미 거기에 해당된 산건위 위원들께 당초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임지락 위원이나 문행주 5대 의원들께서 여쭈어 보는 걸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전완준 군수님께서는 행사 간소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또 군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군수님부터 모든 과장님의 참모입니다. 결정권자가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런 큰 사업을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가지고 의회에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삭감하고 또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신문에서는 발목 붙잡기 시작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

소통이 안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만 6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저도 의원생활을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까지도 국장들이 와서 이야기 해줍니다. 그런데 비단 산림소득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도 마찬가지고 전혀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어요. 또 말씀들이지만 내일, 모레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담당 상임위원회에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산림소득과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집행부 간부들이 전부 있습니다. 차제에는 충분히 의회하고도 사전에 이야기 하고 이해를 시키고 소통에 장이 만들어 준 것이 전완준 군수가 이야기 하고 있는 소통의 정치, 또 3대 군정목표에 열린행정구현 여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제 말씀이 틀립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조금 사업에 관계된 과장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만 주면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 가져가면 정확히 쓰이고 있는가? 또 사후에 무엇이 부족하는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단지 보조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6대 의회 첫 보고인데 저는 추진실적이라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차제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차제에 있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먼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들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의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와 무선점멸기 구입사업은 완료하였고, 가로등 선로보수와 가로등보수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절전형 보안 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매월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으로는 자진철거 226건과 계고장 발부 161건, 지도홍보 1,543건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3개소의 확ㆍ포장 공사와 농어촌도로 3개소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계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완료하였고,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는 추진중이며, 북면 20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용지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 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14억 8,000만원으로 군도유지보수사업에 2억원으로 4건의 사업과 농도유지보수사업에 2억원으로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은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아스콘덧씌우기, 소파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화순읍 일원의 5천여 평방미터를 4월중에 사업 완료하여 깨끗한 화순의 이미지를 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도로 유지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수리시설을 개ㆍ보수와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농경지 침수예방 등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총 사업비 30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 등을 실시 현재 약 90%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저수지 준설 등 수리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사전 방지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 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구암지구와 왕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착오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농촌마을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운주권역과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 유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운주권역은 1단계 사업시행 및 2단계 세부설계 실시 중이고, 잠업권역과 유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세부설계 중으로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도시 체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의 오지면 개발사업과 정주면 개발사업이 통합되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10개면에 40억 5,200만원으로 소교량 가설 등 14건을 발주하여 능주 석고리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경치지구 세천정비공사 등 11건은 금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화순읍 다지리1구 도로측구정비 등 74건에 총사업비 19억7백만원을 투자, 화순읍 다지2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65건을 완료하고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은 물론 미완공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전원마을 및 행복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진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외지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1개지구당 공공기반시설사업비 10억원을 투자 하고 있으며, 춘양면 용두지구, 동면 대포지구 및 청궁지구 등 3개 지구는 기본계획수립, 전라남도에 마을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고, 화순읍 다지지구는 당초 20세대에서 33세대로 확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서 인계지구는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은 한옥 10호 이상을 집단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 가구당 보조 4천만원과 융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현재 도곡 효산2구, 이서 야사 1,2구, 남면 남계리 등 4개 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받아 한옥 62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 및 이서 야사 1구 마을에 CCTV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담장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자 지도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50개 노선에 3억 1,000여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1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1,851대에 15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490만원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실적으로는 관내 156개소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22건에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ㆍ정차 질서 확립 및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인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을 3,371㎡에 138면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71%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에 3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등 설치 및 교체 3개소를 비롯하여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동복 초등학교 등 5개교에 6억 7,000만원으로 보차도외 5종을 설치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42%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58개소,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 점검ㆍ정비 159가구, 군민안전봉사자 현장체험교육 3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 975명,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 1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하천ㆍ재해위험지구정비 만연천 유지 관로 매설입니다.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동면 오성천 외 5개소 총 2.6km에 사업비 32억 9,000여만원으로 2010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가 및 호암지구에 사업비 41억 8,000여만원으로 호안공 5km, 교량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도는 45%로 재해위험요소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연천 하천유지수 관로매설사업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신기리에 이르는 1.7km 구간에 관로 및 집수매거 설치를 완료하여, 하천수 정체로 오염된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2009년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대상 총 209개소 중 사업비 확보 1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자력 수해복구사업 중 사업비 미확보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홍수조절지 설치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 영산강 유역내 유입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이양면 청풍면에 면적 125ha, 조절지 용량 7,380천톤, 홍수조절지 용량 6,770천톤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양, 청풍 편입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설명회 3회 및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반영 요청하였으며, 홍수조절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를 유일하게 우리 김재홍 과장님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처리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구두로 말씀드렸는지 서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계획상에는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지만 다른과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김재홍 과장께서는 잘 하셨다고 먼저 칭찬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홍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읍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가로등의 밝기가 일률적으로 전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재홍 지금 에스코사업을 하는 것은 밝고요, 일반 보안등으로 하는 것은 좀 약하고 해서 지금 에스코 사업을 하는 것은 옛날부터 시설된 사업을 5,600등 조사해서 에스코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현재 8,810등입니다. 작년도까지 8,705등 중에서 올해 신설이 105등으로 8,810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교체하지 않고 좀 오래된 것은 단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조정해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밝기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심 시가지 즉 시가지에는 다양한 조명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밝기를 낮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골목길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공동주택단지에서 일반 자연마을 같은 가로등 경우는 똑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가로등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너무 어둡다고 하십니다. 엊그제 만연산에서 저녁에 늦게 내려와 보니까 화순읍 시가지 야간 조명을 보고 멋있구나 생각했습니다만 범죄예방차원이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밝기 조정을 해서 차별화된 조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재홍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상당히 화순읍에서 골칫거리로 얼마전에 갑자기 특별기동반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에 대한 CCTV가 설치된 지자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김재홍 기초단체중에서는 화순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 현재 기초단체는 단속은 하지 않고 CCTV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단속을 하고 있는곳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란 말은 전국 최초란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기분 좋은 말이고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입니다. 아무튼 전국 최초니 좋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다른 지자체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순읍 세대가 총 몇 세대가 있습니까?

김재홍 인구만 4만정도 됩니다.

우리 화순군의 화순읍이 63%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하면 55,0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따로 데이터로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 11,0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굉장히 과민하고 예민할 정도로 주ㆍ정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홍 지금 도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편도 1차선에 대한 것은 주차를 하게 되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있으면 가장 복잡할 때가 10시30부터 11시30분까지 오후는 3시30분부터 4시까지인데 그 사이에 간선도로를 보시면 …….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그 차량들의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확보 되어 있습니까?

김재홍 우리가 현재 주차장 확보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8곳에 1,300대 정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 1,444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화순읍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김재홍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가 업무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주차단속도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도로기능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순읍에만 15.530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한 세대당 차량 한대 내지는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재홍 예.

물론 공동주택 내지에 아파트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자장시설도 수용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차량들이 물론 외부 차량도 있겠지만 화순군민 차량들인데 그 차량들을 어느곳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 것인가의 방안을 검토해보셨습니까?

김재홍 그래서 주차단속 하기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작년부터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병원 옆 한 곳과 한전주유소, 화순읍사무소 진입로, 현대병원 앞쪽 3곳을 임차를 주고 부설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서라아파트 앞에도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화순읍 이장단들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차단속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단속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CCTV와 시법단속 계도기간으로 단속할 때 충분히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또 총 상가를 하신분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해서 40분으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20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충할 때는 주민들과 상가 하신 분들과 충분히 나름대로의 설문을 돌리고 의견수렴도 했는데 갑자기 40분에서 20분으로 의견수렴한 근거가 없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고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9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일반주민들 중 중요에서는 좋아할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를 가진 사람들의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택지 상가와 그외에 구 도심 상가와의 견해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중요한 것은 갑자기 생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수렴없이 갑자기 40분에서 20분으로 줄이고 또 거기에 기동순찰반까지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단속요원까지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분에서 20분으로줄였을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 해 보셨습니까?

김재홍 지금 당초에 원래 계획은 단속기간을 20분으로 했습니다. 상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0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변경해서 조정 했습니다. 그러면 40분동안했을때 효과를 비교 했습니다. 20분 단속을 했을 때나 40분 단속을 했을때 주정차 대수에 걸리는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주차단속을 충분히 해서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홍보했을 때 최소한 처음 시작했을 때 한 6개월정도는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가동을 했든 안했든 CCTV설치 구간에 대해서 홍보물 전달하고 직접만나고 이야기 하고 저도 같이 동참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기간은 10일정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어도 어느정도 호응은 해 줄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강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주차단속 해야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 의견들 들어보니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처음에 20분에서 40분으로 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을 40분으로 했는데 다시 20분 줄였을때는 전혀 의견수렴 없이 기동반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으며 주민들 의견이 어떠했기에 또 홍보를 8월 23일인가 해서 9월 1부터 하겠다고 이장님들께서 방송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전혀 어떤 의견수렴 없이 9월 1일부터 바로 40분에서 20분으로 당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왜? 어떤 이유로 그러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김재홍 제가 그것을 먼저 상가에 연락을 했습니다. 공문을 주고 구두상으로 연락해서 상가에서도 놀래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하면 긴급회의 운영위원회의 라도 소집하련다 해서 저와 실무자 이병한씨와 담당자 3명이 참석했습니다. 상가가 전체적으로 화순군 연합상가로 운영하고 있는 몇 명 정도 되느냐? 했더니 약 8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의류에 대해서는 최소한 40분정도 해야 하고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것은 10분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성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최소한 옷 사고 하시는데 30분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재홍 당초 40분으로 늘어진 이유는 상가에서 요구가 어떤 조건을 했냐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 짧게 하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안됩니다. 지금 규제심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단속규제는 최소화 할 것입니다. 적은 정부의 표방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중앙자치에서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 해라 이겁니다. 군수가 독단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지방독선과 독재에 빠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스스로 지방자치를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지방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 정말 절박한 시점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제도를 보니까 지방자치의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40분에서 20분으로 변경하면서 전혀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물론 단속은 공감하지만 전혀 관계없이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의 소통 정말 좋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이해가 저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순읍은 농촌보다 오히려 도시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도심속에서 상가가 죽어버리면 죽은도시입니다. 따라서 상가가 활성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더라면 모르는데 우리가 해줄 부분들은 재정적인 여건, 공간이나,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 공간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단속은 좋지않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단속을 왜?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단속이 아닙니다.

김재홍 예.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 세대에 지금 3중 4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굉장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께 해 줄부분 해주고 나서 단속은 후차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는 부분은 A와B란 두 집단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절충안을 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40분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 잘하셨고 한 발 앞서가시는 과장님이시구나 하고 저는 호의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주차문제로 인해 또 상가에는 여러 가지 생업에 직결된 부분입니다. 냉정하고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제언하면 구 도로는 실질적으로 70년대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 없이 2차선 도로로 포장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실질적으로 4차선 도로. 화순읍에 4차선 도로로 있는 것이 우리 군청4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공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4차선이지요?

김재홍 예.

이곳은 상당히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재홍 지금 군청 오거리 위쪽으로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자치샘까지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행정이 창의력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사거리에서부터 부처샘까지는 단속이 안되어 있으니까 새로 주차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2차선 도로밖에 안나오고 또 갑자기 주차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나와 교통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또 그쪽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하셨으니까 가로주차의 경시, 그리고 화순교 다리에서 현대병원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충분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너무 획일적인 또 계획적인 행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율행정 아닙니까?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고 있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옛날 민관 주도형에서 다시 관 주도로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정책으로 문턱을 밟습니다. 그래서 주차 부분도 심사숙고 하시고 주차장 확보와 도시환경 조성 계획에 보니까 10곳을 더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사거리에서 군청 사거리까지는 4차선이지만 그곳 같은 경우는 구도심보다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어 20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면 단속을 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그쪽은 봉령빌딩 주차장도 있고 후면도로 있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와같이 화순읍 전체를 20분 주차가 아니고 주차 통행을 보고 그때의 차량 운집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면서 탄력성을 가지고 그곳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군청 과장님들 전부 능력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얼굴도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행정이 나올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30년이상 행정을 하셨으니 이제는 마음껏 베풀어 주십시오. 주 참모들입니다. 너무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해서 시대적 사항에 맞도록 자율과 자치행정이 되고 그러한 창의적인 행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구이 말씀드렸는데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로주차 관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소통이 안되는 그런 구간만 집중적으로 단속 유도계몽을 하고, 아까 4차선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는 차원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화순읍 다니면 몇 군데 굉장히 운집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실무진하고 같이 저하고 이야기 한 내용은 다 기록하셨지요?

예.

버스노스문제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번 버스가 종점에서 종점이 15㎞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화순역전에서 이사간 도청 텅빈 도청만 돌아서 와버립니다. 그 버스가 과거에 화순군의 시내버스 원조입니다. 17번입니다.

예.

그 버스가 과거에는 대인시장, 광주역전, 광천동터미널을 거쳐서 왔습니다. 가장 황금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대책위원회에서 작년에 공용버스 광주시와 협상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손님이 안탑니다. 또 한가지는 공식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리7구, 벽라3구, 계소4구 등 집중화된 부락으로서 12,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또 출ㆍ퇴근인사, 광주에 근거를 두고서 베드타운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그곳입니다. 지금 대리 같은 데가 인구 집중지역으로 계속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시가지를 유일하게 가는 버스가 또 그 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광덕시가지와 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시가지, 금방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의 주차문제, 단속문제도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광주시와 버스 협상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과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중요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5년 전에 전대병원이 오픈하면서 버스정류장, 지금 유일하게 버스정류장이 병원 안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화순군이 최초일 것입니다. 그러지요? 우리 화순군이 최초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픈 당시에 그때 전대병원장께서 베드가 풀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환원하겠다. 그것을 혹시 기억 안나십니까? 그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나세요?

담당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대병원이 오픈하면서 소위 베드가 풀로 찰 경우에는 반드시 버스를 바깥으로 이전하겠다. 현재 버스가 전대병원 안에까지 가서 내리면서 그 버스가 기존에 허가난 도로로 다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번…….

150번이 아닙니다. 전대병원 다니는 버스는 150번이 아닙니다.

사평간 버스만 지금 전대병원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광주시에다 요구해서 외래환자들이 많다보니까 화순 전대병원으로 왔을 때 불편함이 없이 그 사람들이 바로 내릴 수 있게끔 해주라고 해서 그것은 편의상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버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배차간격이나 대수 관계 때문에 부족해서 사실상 주의장님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청풍이나 도암이나 능주쪽의 방면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두 대 정도 그쪽으로 전대병원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군내버스를 시간조정을 해주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군내버스에 요구를 했지만 배차관계가 흔들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장기간…….

과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초에 버스를 개설허가 낼 때 전대병원에서 정수장을 통해서 나오는 선로가 없습니다. 간선도로 바로 전대병원 앞에 도를 경유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남대화순병원이 암센터로 광주ㆍ전남에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병원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화순군이 많은 인프라 구축해서 의약메카로써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간선도로에서 전대병원 본관까지 부과 100m이내입니다. 조대나 전대도 전부다 병원하고 100m 바깥에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대병원이 옴으로써 외래에 많은 환자들이 오면서 우리 화순지역경제에 재정수입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해야되겠지요?

예.

전대병원 앞에 이면도로에 상권도 개발해야 되고, 여기 오시면 택시를 타고 읍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버스를 이용한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치료중에 상당히 건강을 회복한 환자는 100m이내는 버스를 타고 운동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하려 오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환자들은 소위 구급차나 병원차를 이용해서 다니십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에서 많이 오십니다.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는 전대병원측과 협의해서 버스정류장을 바깥으로 이설하고 택시는 안에다 승강장을 두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군 재정 수입의 확충도 하고 오늘 아침 영광의 택시 감차문제를 신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오늘 17대를 군 재정으로 감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택시업계를 교통행정계장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135대 이 사람들 생계에 영업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작지만 해소시키면서 군재정수입도 확충을 하고 또 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근로욕구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꼭 기록하셔서 전대병원측하고 과거 5년 전에 약속했던 것 이제는 이행하고 또 전대병원을 에워싸고 있는 일심리, 유천리 방면의 개발계획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돈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버스로 오셔서 처방전만 받고 여기서 약도 안지어 버립니다. 그냥 광주로 가버리고 목적지에 가서 약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순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것이 우리 군 재정을 확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 부분 좀 꼭 챙겨 해주십시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차가 많아지니까 차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지게 되네요. 아까 최영호 의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 주차장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순읍내에 공용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개소수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창 현황이 부설주차장까지 10개소입니다. 면적은 26,427㎡입니다.

주차면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주차면은 규격상으로 했을 때 844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확보해준 것은 우리 화순읍이 그 만큼 다운타운이 커지고 , 또 아까 최영호 의원께서 구체적인 등록대수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화순의 도심지가 과밀화 현상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입지선정을 하고 우선은 입지가 차가 밀집하는 곳,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소해줄 수 있는 곳을 찾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차장을 하다보면 어떤 업소들이나 이런 곳과의 이해관계에도 많이 부딪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병원 후사면에 주차장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이 지금 길하고 경계주변에 큰 컨테이너가 한대 놓여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도대체 어떤 컨테이너입니까?

우리가 설치한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장례예식장 그쪽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 하는 밑에다가 고려병원사업소로 주차장를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그 사각지에다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반대해서 못했고 우측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이월까지는(?) 지금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병원과 협의차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전말을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지금 어안이 벙벙한데 일단 그 주차장은 지금 화순군의 사업비로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임차를 했습니다.

그 임차가 누구한테 임차를 했습니까?

땅 주인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컨테이너는 고려병원장례식장에서 지금 무단으로 점유해서 놔두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고려장례식장 후사면하고 아무 경계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려장례식장하고 우리하고 무슨 업무협약을 했습니까?

협약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참 미묘한 문제인데 고려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것이 누구한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은 다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도 잘 아시다시피 성심병원도 있고 이런 병원들이 있고, 또 장례식장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군의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어떤 특정업소에 대해서 유리한 이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공무가 말그대로 공명되게 실현이 안되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제가 이 야기를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이 이야기가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린파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저는 그린파크 그것은 모르고요. 그린파크하고는 무슨 관계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가 보기에 사납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주변에도 보면 주차장을 경계를 설치를 했지요?

예.

시장앞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경계를 설치해서 영역을 설치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가 마치 그것을 독점하는 듯한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병원에 오는 사람들이나 고려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중립성, 어떤 업소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휀스를 설치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임차료를 내서 하고 있는 주차장에 무단으로 그것도 어디 한적한 사람이 전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를 거기에다 설치해놓고 그렇게 있는 것은 빨리 지금 당장 좀 시정을 해서 이런 어떤 민원을 요인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과로 이관된 줄 알고 지난번에 여쭈어봤는데 사실은 저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것들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가 2년전에 왔을때 그때부터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진행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말입니다. 이 지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요 예산이 최종목표는 얼마이고 현재 얼마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원래 기본계획에서 250억원을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9년부터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8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와 7대 3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건교부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하지 말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이수 목적으로 하고 그것은 수질개선이나 원위치 하는 쪽에서는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가하천에 대해서 12개 하천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전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해서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 다니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기본계획이 끝나서 실시설계 단계까지 가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받았으니 부처간 협의를 조정해 달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의견을 전혀 안들어 줍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용역을 맡긴 업체를 쫓아가서 지석천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짤 때 우리가 이미 군비를 투입해서 기본계획수립한 내역을 지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에다 플러스 시킨 것은 지금 문행주 의원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죽청리 대교 있지요? 10월에 착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교량이 60억원정도 드는데, 지방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를 군에서 책임을 지어주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선도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하면 환경부에서 했을 때는 250억원이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그 마스터플랜을 했을 때는 약 6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의 이야기가 다리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여쭈고 있는 것은 지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애초에 계획된 것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청리의 교량설치 문제나 이 부분은 지석천 생태하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별도의 사업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 마스터플랜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원래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했던 것을 그 마스터플랜을 국토해양부에다 반영을 했다. 그것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에 아까 오래되어서 수중보나 교량을 좀 오래된 것을 반영을 시켜주고, 배수펌프도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 250억원에다 더 연체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 했을 때 약 250억원,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 계획이 안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농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다 반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영 왔다갔다 해버린 지금 개념이 헷갈리는데 지석천 생태하천 사업이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50억원을 픽스를 시켜놨는데 현재 확정된 액면은 8억 8,600만원인데…….

2010년도에 8억 8,600만원이 아니라 25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7대 3입니다.

7대 3이요?

예.

그러면 우리 군비를 국비 확보와 맞춰서 군비를 부담할 만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부담을 했는데 2회 추경때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지요?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으니까 국비로 전액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군비를 보태서 화순군에서 해야?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어차피 국가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줄 것이니까 군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 국가시책에 맞춰서 할 것이니까 반영이 안된 것만 반영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하란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순국비로 앞으로 지금 250억원에서 훨씬 더 증액된 액면이 앞으로 확정이 될 것 같다. 라고 지금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닙니다. 12월말까지 납품을 한답니다.

12월말에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12월말 이후로는 최소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보고가 한번 가능하겠네요?

예.

오늘 제가 이 이야기가 하도 지석천 생태하천 사업이 보고장도 없고 실종되어 버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에 단기간에 각종 사업들이 전광석화처럼 기한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지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제가 5대 등원하면서부터 저는 이 이야기가 들어었고,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년째 한번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는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군비부담 7대 3에 대한 비율을 25억원에 대한 부담도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느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일단은 기본계획 포함된 것만이라도 화순군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이리청에다 설계를 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해 주어서 우선 국가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끝난 뒤에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너희가 먼저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불용을 하겠다. 안되겠다. 못해준다. 그래서 사실상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말에 반납을 하기로 하고 국비로 전액 투자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선도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참 미심적은 것이 지금 군비부담 없이 국비가 순조롭게 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이 과연 몇 년 후에 착공이 될지,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언제 해주겠다.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군에서 각종 기안해서 괜히 감정적으로 부딪칠 것 같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업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순군비 내지는 군비 50%, 70% 이렇게 확보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무수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지석천 생태하천 사업이 처음에 입안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받고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실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비 보조없이 순국비만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언제나 확보되어서 스탠바이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신빙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최소한 국토해양부에서 지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향후 몇 년후에 얼마 예산을 확보할 계획들이 이렇게 서있고 몇 년 후에는 착공을 해서 몇 년까지는 끝낸다. 이런 정도의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국토해양부를 갔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했던 예산을 우리는 군비까지 확보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끔 2011년도에 반영해 달라 . 그래서 5월에 올라갔을 때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서 예산서까지 첨부로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담당주무관 입장에서는 그래 화순은 환경부에서 했던 복원사업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고, 정립을 시켰으니까 선도사업으로 해주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선도사업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탐진강 아시죠? 장흥은 이미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를 다해서 발주하는 단계에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저희도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국ㆍ토해양부에서 일을 해줄 수 있게끔 계속 접촉해서 내년도라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의지가 있어 보이니까 제가 믿고, 지금 전장 5.4㎞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서부지역의 관문이고 또 운주사지역이나 고인돌지역이나 온천지역과 더불어서 쾌적한 친수공간이 잘 정비가 되면 대단히 훌륭한 하나의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구체적인 답변이 보고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하도 시원시원하니까 질문 하나드리면 다 정리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한테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나왔던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정책성의 반영에서 변화가 조금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

저도 지금 사실은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 지석천 계획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2억 7,800만원을 주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거의 1년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선사하천문화 복원을 위한 타당성 하천관리 계획 연구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간 또 지석천 역사문화와 하천환경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계획에 의해서 6억 9,000만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거의 10억원이 넘습니다.

예.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저희들이 청동기 유물이 그 지역에서 발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석천이 갖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주변환경에 따른 친수공간으로써 역할이랄지 지역경제 인프라 또는 수변공간으로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필요해서 저희 5대 의회 시작하기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고, 5대 전반기 의장이셨던 김실 전의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자료나 모든 것을 갖추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상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전부 그것이 국비까지 감액이 되어서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 설명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자는 아니고 그런 중차대한 변화가 있고, 정책상의 변경이 됐으면……. 저희들 추경 심의가 언제입니까? 상임위 추경심의가 금요일이지요?

예.

9월 10일 3일 남았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추경심의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저희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누구 한분이라도 만나서 이런 일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탄력적으로…….

한 적이 없으시지요?

예.

과장님! 거기까지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ㆍ응답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이야기 하셨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든 무언가 예산에 필요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정책적인 기조가 변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해서 무언가 문제는 치유하고 새로운 대안이나 개선점을 내놓아서 좀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한 집행부 기관보다는 의회라는 기관과 같이 소통하고 맞잡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옳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공유해서 바로 이런 자리가 되거나 예산심의할 때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상생하고 옳은 대안을 내놓아서 옳게 재정이 쓰이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장님 과에 맞게 민생에 관련된 문제가 소소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빠진 것만 제가 잠깐, 잠깐 과장님하고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설치된 위치, 단속시간 그리고 그 안에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휴무시간 있지요?

예.

그리고 주ㆍ정차 몇 분 후에 단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CCTV설치와 어느 주변까지 단속이 되는지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민원인 전용주차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설치한 데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임대로 했던 주차장이 세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적, 주차대수 그리고 위치 주사용에 대한 차량사용 대수 있지요? 그 부분까지 가능하시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임대주차장은 사용하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차설치 대수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만 파악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계약자와 임대자와 했던 계약서 같이해서 그 내용까지 기간과 금액하고 파악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승강장 있잖아요?

예.

승강장에 지금 우리 주민들 잠깐 차 오기 전에 대기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지역에서 버스나 타보시거나 승강장 현장 점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도민체전 관계로 제가 공설운동장 앞에다가 승강장 설치를 하고 노인나드리복지회관 앞쪽에 지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하면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고 확인해보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시내에서는 제가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승강장을 여러 군데를 다녀봅니다. 중요한 것은 승강장 대기소에 보면 우리 재질이 무엇라고 합니까? 불투명한 초록색 가까운 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크릴 정도…….

예. 아크릴 계통의 휴게그늘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홍보전단을 많이 붙입니다. 일반 쇼하는 것부터 해서 명함, 사채 어려가지 홍보명함을 붙입니다. 지금 우리 희망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하시면서 그것을 전부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전부 끌칼인가요?

예. 끌칼입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흠집이 나서 또 전부 깨끗이 되지도 않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어서 그런 쪽의 뒤처리를 계속 갈아서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 면을 차라리 우리 브랜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전체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거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과장님! 저녁에 회식하려 나가시다가 우리 택지 나가면 저녁 오후 4시 이후에나 바닥에 떨어진 명함 같은 여성사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음란성 전단지, 어느 순간엔가 우리 화순까지도 그것이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지금 택지가 중심시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 다니지만 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걱정을 해서 우리 애들이 요즘은 자꾸 성폭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사회적인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의 내용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음란지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도 그러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님을 중심으로 취임 초선 때부터 강력히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지금 깨끗한 광주, 문화예술의 광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례를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우리 주변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부서의 업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실제로 광주사례를 보면 행정뿐만 아니고 통합단속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속의 초기에는 처벌할 규정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광주에서 큰일을 정리한 결과를 내놓은 방송을 봤는데 명함전단지 인쇄하는 조직체를 밝혀냈습니다. 광주총책까지……. 그래서 일괄 형사적인 부분을 성에 관련된 법 처벌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민노당 소속 국회인 것 같습니다. 곽정숙 의원님이 음란전단광고지 배부에 관련된 처벌법에 관해서 실정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상 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법을 이번에 발의를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요건에서 깨끗하고 우리 주변이 성문화에 있어서 안좋은 쪽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회적인 분위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과장님이 그런 쪽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음란 전단지들이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뿌려져서 미관상 또는 청소년들이 그런 쪽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있는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광주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전단지 배부가 주로 밤에 많이 뿌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에다 걸어놓던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는가? 연구도 해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지금 아까 버스승강장에 그런 것은 차라리 저희가 먼저 그 주변에다가 정리를 해서 다시는 못 붙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전단지를 못 붙이게끔 먼저 선수를 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결론적으로 주간에는 거의 안뿌립니다. 밤에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한계도 어렵지만 그런 것이 있다하면 밤에라도 단속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업무상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지만 또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신호등 있지요?

예.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 같네요?

예.

최근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호체계에 대한 일원화로 직진후 좌회전인가요?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다가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던가요? 다 이렇게 바꿔있는데 우리 화순읍 관내에서도 어디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고, 어디는 직진 후 좌회전이 되어야 되고, 어디는 직좌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직좌구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운전사들이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경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런 사고의 유형을 여러번 봤습니다. 편도2차선에서 사거리에 머무르기 이전에 직진하셨던 부분이 보통 예전에 직좌로 생각하고 신호가 떨어지면 좌회전 차량이 대기한지 모르고 직진인지 알고 거기 와서 스타트해서 뒤에서 추돌사고도 많이 봤습니다. 직좌인지 알고 가다가 직진으로 좌회전인지 모르고 좌회전을 바로 꺾어서 사고난 유형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자율성인가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순에도 그런 유형들이 다각도로 있다보니까 이제는 긴장하지 않으면 사거리에서 본인이 아무리 교통신호를 지켜도 상대방이 그런 쪽에 직시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런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해주십시오.

예.

가끔 가다가 전대병원에서부터 화순교리터널 넘어가서 검문소 쪽으로 가는 연동이 되다가도 가끔 연동이 안됩니다. 기계의 결함이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호가 가다가 멈춰서 또 서고, 또 서고 굉장히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랄지 외곽순환도로 이용하는 주목적에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기상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하셔서 우리 화순을 오가는 분들이랄지 또는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적인 교통신호 때문에 스트레스이랄지 그런 장애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계～유마간 국도 확포장공사 저희들 마무리 됐지요?

당초에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포함했던 것이 우쪽에 폭이 좁았을 때 확장하는 것이고요. 지금 마을 앞에서 선행개량으로 하고 있고 여기 입구에서는 차선폭이 안나와서 국도와 연결된 남계～유마까지 1.1㎞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발주요?

예.

언제 발주했습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마감입니까?

올해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남계～유마나, 유천도로 확ㆍ포장은 군비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상 성립을 못했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이 사업별로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도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원래 지금 두군데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도 유천도로는 신청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약 12억원정도가 필요하는데, 5억원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5억원을 확보한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로수라도 심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경비를 주어서 해보자고 해서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남계～유마 군도 확ㆍ포장공사에 중앙가로수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쪽 차선이 있는데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지금 초입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디요?

남계, 유마 들어가는 초입에…….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지금 모후산생태공원 전반적인 보고를 하실 때 군정발전기획단에 테마파크 조성&hellip;&hellip;. 유병규 단장님! 계신가요?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실과장들 있음.>; 안계세요.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모후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된 추진현황의 보고를 할 때 남계～유마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2009년 마무리해서 완료로 끝나 있습니다.

그 위에 가서 3.14㎞ 옛날에 우리가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 이전부터 그 사업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모후산테마파크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남계ㆍ유마 마을앞에는 선행리라 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 그 돈을 지원해서 군비부담해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7대 3으로 합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구에서 한 것은 작년에 군비로 2009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월사업하고 군비하고 국비 7대 3으로 들어갔던 사업내역 현황표를 뽑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