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 조용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비전과 관련하여 “대덕구는 달라요”에서 ‘다르다’의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이 달라져야한다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대덕구 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재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전 국민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복지사각지대는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들 복지대상자들에게는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인 한계로 복지정책에서 소외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부양가족이 없고 생활도 매우 열악하나, 등록된 부양가족으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 영세민” 보다 “법적 영세민”이 우선 보호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동”과 “대화동”을 비롯하여 우리 대덕구에는 법의 한계로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등이 질병과 생활고에 어렵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오늘도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복지대상자들에 국한하여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의한 소극적인 복지 행정뿐만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 주민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이 신청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인 경우 “제도에 대한 무지” 등의 이유로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사무소에서 절대 빈곤가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이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등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저소득층의 일정 비율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일정수의 지역민의 확인과 공무원이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6대의회 개원 이후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포함한 650여 공직자들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면서 희망찬 대덕 건설을 위하여 땀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구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태 의원님께서는 민선 5기 구정비전중에 하나인 “대덕구는 달라요”에서 다르다는 기준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민선4기에 구정비전이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한 인구유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부자대덕”을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민선5기의 구정비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덕구민과 공직자 모두가 의식변화를 통해 우리 구를 기본이 지켜지는 도시, 앞서가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서 구민누구나가 대덕구민이라는 자긍심과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즉 「대덕구는 다릅니다」의 첫 번째 내용은 공직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청렴과 열정으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주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이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대덕구민이 “나”부터 타 지역 주민과 달리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고 스스로 대덕구민이라는 정체성을 정립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대덕을 더욱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세번째, 도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 측면으로는 천혜의 자원인 계족산과 대청호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해야 하며, 콘텐츠적 측면에서는 로하스 도시로서 우리 지역이 건강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선5기 사업들을 전혀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선4기 동안 이룩한 성과위에 대덕구가 달라지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자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보고회를 이미 개최했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필 의원께서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의 복지시책 추진과 제도의 무지에 의한 수급 미신청 그리고 일자리 참여방안,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윤재필 의원님께서 소극적인 복지시책이 아닌 적극적인 복지시책이 필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우리사회는 실직자와 노숙인,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노인과 장애인처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생활보호법」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사람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나 정책이 그렇듯 이것 또한 어려운 사람 모두를 보호하고 있지는 못하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차원의 복지시책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동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현재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 긴급지원 또 한시생계지원 등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러 자치단체 다 공통으로 재정여건상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별도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무지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통·반장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문제는 현재도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기피 세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관할 동장이 부양의무 기피세대라는 확인을 하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지원은 의료비 지원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할 수는 없고 정부차원에서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사각지대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정부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단체 후원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복지만두레 사업의 중점지원대상이 이런 사각지대계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일천원 이웃사랑회 및 동별로 자발적 민간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돈독한 협력을 통해서 당면한 구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도시 대덕구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덕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의원 조용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집행기관장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센터순방 결과 대덕의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답변내용과 달리 민선 4기는 인구가 줄었으며 이는 구의원의 정수가 줄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각종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구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전시성인 것인지 또한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확충적인 것인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1,2공단 재정비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능력밖입니다. 하지만 대화지구 재개발은 집행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되면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1,2공단 환경개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이 높지만 아이러니하게 주거밀집지역의 대기질은 대전충남녹색연합 200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전에서 최악입니다. 단순히 인구감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도시의 자립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일반현황과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타 시구와 인구 이동시 경제적 자립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인구의 유입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인할수도 있으나 감안하더라도 왜 대덕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전동 스쿠터를 지급받았는데 이의 사용자가 거주하는 곳이 골목 또는 비탈길 또는 골목계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방재정 어렵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구가 그렇다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글로벌 경제때문도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노령인구와 사회적 약자의 증가로 더 많은 복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 예견되었던 사실입니다. 지방채 발행도 모자라 기금을 차입해서 사용하고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계획은 있으나 단지 서류에 불과하고 실행대책이 없습니다. 빚내서 빚갚는 현실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대덕구민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 1개의 가격이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겨울철에 3개월치 전기장판 요금을 낼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인지 앞으로의 공약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것들이 다르며 또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달라진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용태의원님께서 우리 대덕구의 구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보충질문 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충분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보충질문이 본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면 제가 관련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언급하신 내용중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4기의 정책이 실패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 답변에도 민선 4기는 인구가 유입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하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주민들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만들기위해서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던 대덕구의 인구를 증가세로 돌리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인구 유입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2006년 직후부터 노력해서 첫 번째 입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2011년과 2012년입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행정절차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것들이 합의가 되기위해서는 그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인구감소세도 멈추고 세입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것들이 저는 민선4기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화동지역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대화동에 대전산업단지 리모델링 문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던것이죠.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LH공사의 경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섞인 전망도 일부 보도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어쨌거나 2020년까지 이곳에 약 1조원의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발표니까 그 발표가 지켜지도록 저와 집행부 구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화동의 재개발 문제언급하셨는데 재개발문제는 철저하게 민간조합에서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조합추진하기까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지자체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인허가를 내주셔서 현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다만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선뜻 사업시공자가 시행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법적으로는 민간부분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행사 시공사를 알선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 재정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공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말이죠. 대전 5개구 중에도 그렇지만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중에서도 재정이 그래도 상당히 건전한 상대적 건전을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지자체라는 말씀을 드려서 필요이상의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빚내서 빚갚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이 아닌 꼭 해야되는 어떤 사업이나 꼭 해야되는 어떤 지출을 안하고 구정이 올스톱 되고 중단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꼭 하기위해서는 그런식으로라도 재원을 연출해야 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금 기금도 다 떨어져서 기금차입도 못할 차입할 기금 자체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특히나 광역시의 자치구들은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만하게 전시성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기금차입을 반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는 선에서 거기까지만 걱정해 주시기 마시고 조금 더 걱정해 주셔서 대안으로 이렇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좀더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필요없는 현수막 게첨하는 것을 저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정치 본질적 기능중에 하나가 공동체구성원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정 행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참여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홍보활동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해서 이일 저일 모든 것을 안하게 된다면 그 재정여건이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우리대덕구가 희망이 있는 땅이다 라는 것들을 주민과 인근지자체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