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고선기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과소, 읍면 20개부서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사무과 직원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1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2011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 질의․답변 및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제출서류는 부서별 2010년도 업무보고서와 감사목록에 의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도록 하고 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수시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6급 업무담당으로 하고 필요시 업무관련 담당자 및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쪽 8번에 나, 감사자료 제출에 보게 되면 제출자료 별첨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국한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문구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이라고 해서 여러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죠, 사무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주요 감사사항에 보게 되면 201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관심 대상사무 및 집행부의 현안사항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해놨는데 감사의 사항을,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라고 하면 이 목록에 있는 것만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목록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목록 외것도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일단 자료를 보고 할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니까 이 문구를 뭐 별건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이라고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전문위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면 별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집행부하고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함형완위원
이거 매번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계획에 보게 되면 마지막날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자치행정과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감사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문위원님 두분이서 벅차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까지 하고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 감사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면 전체 시간이 안맞나요?
행봉
박행봉전문위원
일정 때문에……

함형완위원
전문위원님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강평은 그 다음날 하고 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되면 일이 순조로울 것 같은데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없다보니까 그 순간이 상당히……
행봉
박행봉전문위원
전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