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천연가스(LNG) 조기공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은 접경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기반시설과 생활기초시설 미비로 도시주민의 삶과는 비교될 수 없는 소외와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반영을 위한 배관투자 계획에 우리군이 반드시 반영되어 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우리군은 사계절 국민관광지로서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도시개발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개발촉진지구 개발, 해양심층수관련 산업유치 등 대규모 지역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로 ‘70년대 인구 6만명선 회복과 비약적인 발전을 군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둘,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는 공공성에 부합되도록 지역 차별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수요를 기준하지 말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한 현명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정부가 지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0차 정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인근 속초시, 양양군과 함께 우리 고성군이 반드시 반영되어 천연가스가 조기 공급 되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온 군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셋째, 건의처는 지식경제부장관, 송훈석 국회의원, 한국가스공사 사장, 강원도지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오랫동안 접경지역 이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기반시설과 생활기초시설 미비로 도시주민의 삶과는 비교될 수 없는 소외와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국가의 개발정책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을 위한 배관 투자 계획」에 영동지역에서 고성군만 누락되어 군민 모두 허탈감과 울분에 처해 있습니다. 고성군은 사계절 국민관광지로서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도시개발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개발촉진지구 개발,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유치 등 대규모 지역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침체된 지역경기가 되살아나 ‘70년대 인구 6만명 선이 회복되고 비약적으로 발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동서고속철도와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 안정적인 도로망 구축 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그 어느 곳보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천연가스 공급 시 기업체 유치 등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이 촉진되어 장기적으로 볼때 가스사용이 증폭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성군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는 공공성에 부합되도록 지역 차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평등한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현재 수요를 기준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정책적 배려로 지역주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지역에 천연가스 주배관 조기설치로 주민생활에 편리하고 공해 없는 천연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져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되기를 바라면서 인근 속초시, 양양군 공급시기에 맞추어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고성군이 반드시 반영되어 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실 것을 온 군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9월 7일 고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천연가스(LNG) 조기공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 선기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수 산하 20개 부서로 하며, 넷째,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진 의원, 위원에 함명준 부의장,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 홍봉선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 등 5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장소는 고성군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고, 여섯째, 부서별 감사일정으로는 10월 5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월 6일에는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10월 7일에는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10월 8일에는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10월 11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일곱째, 주요감사 내용은 201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2011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고객봉사과장, 신성장개발과장,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9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첫날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인사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부서별 감사진행은 부서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담당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총 336건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