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광모
김광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관광경제국,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항상 먼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액 15억 부분과 예산액 5억원을 합쳐서 20억원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박욱영위원님 말씀하신 20억은 ‘해수욕장 화장실 개수사업’ 해서 제3호 화장실사업 3억, 해수욕장 목재데크 교체사업 2억, 해운대 온천테마거리 족욕탕 조성사업 6억 5,000, 해운대 포토존 조성사업 8억, 미포개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20억중에서 명시이월 8,285만원하고 사고이월이 7억 7,456만원 발생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명시이월을 먼저 말씀드리면 8,285만 1,380원 이 부분은 시비가 지난해 결산추경으로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늦게 결산추경에 넘어오는 바람에 8,285만 1,380원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2008년도에 명시이월 돼 넘어온 돈입니다. 넘어온 돈 중에서 온천테마 족욕탕 조성공사가 사업이 완료 안 되고, 이게 5월 달에 완료되었거든요. 그다음에 포토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래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41쪽하고 42쪽에 행사운영비 1억 9,000만원이 있고, 42쪽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3,03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민간이전이 1억 3,000만원이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도 민간이전이 2,8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먼저 1억 3,000을 말씀드리면, 모래축제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모래축제운영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로 이전해 주기 때문에 1억 3,000이 됐고, 그 앞에 6,000만원은 국·시비가 3,000 3,000인데 이것도 모래축제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모래축제 운영비로 들어간 돈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이 1억 3,000이고 6,000만원은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도 모래축제조직위원회로 돈이 넘어갑니다. 위탁을 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 전부가 민간위탁으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1억 3,000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국비가 3,000만원, 그래서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거기에 행사운영비로 230만원이 돼 있고, 홍보물이나 간행물 280만원,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은 장산제, 담안골축제, 동백섬 문화제, 사진작가회, 문인협회 이런 데에 행사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하는, 11개 단체에 총 9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축제나 문화행사를 보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원해 주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문화행사비는 아무리 해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저희 구가 기장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금액도 약하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주도의 문화행사에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지원해서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말로 마쓰리(まつり)라고 하는데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관광상품으로까지 돼 있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도 없고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모래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민간의 조직으로 주도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일단 축제나 이런 걸 진행하는 것은 전부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실제로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담안골축제라든지 장산제, 동백섬 문화제, 모래축제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와야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그 행사명들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5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돼 있는데, 이월이 됐다면 2010년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31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설비 5억은 반송2동시장에 장애인화장실 설치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12월4일 날 교부가 되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시비만 5억 지원되었고.
형균
심형균위원
자부담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부득불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성운
홍성운위원
위원 홍성운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업에서 해운대 2호화장실 개축공사 예산액이 1,750만원인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입니다. 해운대 2호화장실은 2008년도에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6,800만원, 구비 8,250만원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로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140㎡, 지가로 1억 1,750만원을 예산에 반영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140㎡만 별도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불승인 통보가 와서 그럼 나중에 별도로 토지정보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예산을 반납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처리를 안 하고 불용처리 해서 반납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에서 도시공원관리의 공원 수목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815만 2,000원인데 58.74%인 478만 9,800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를...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운대 녹지대에 스프링클러를 돌립니다. 태풍이 와서 소나무에 염분기가 있으면 스프링클러를 돌려 염분기를 씻어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잦은 일기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작동할 사유가 발생 안 하고, 그리고 태풍이 지난해 사실상 안 왔습니다. 올해는 서너 차례 왔지만,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재비 들어가는 부분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의 재료비를 활용하고 이 예산은 아낀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2009년 결산서 4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문화재에 손을 대려고 하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해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로 돈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사전조사비라고 해서 99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사전조사를 해서 현상변경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돈을 집행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하죠. 갑작스럽게 생기면 돈을 써야 되니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47쪽의 제일 밑에 보시면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교체한 건지 아니면 새로 설치한 건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교체를 한 예산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얼마 만에 교체를 한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오래되고 하면 탈색이 되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러면 새로 교체를, 옛날 구형이고 이러면 교체를...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고 교체하시는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보통 5년, 6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닌데 훼손 상태가 심하든지 이렇게 하면 교체를...
형균
심형균위원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재질이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5년이다 6년이다 하는 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게 정형적으로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심하게 파손을 시킨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1, 2일 만에도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형태가 너무 옛날이라 맞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경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2009년도 결산서 봐주십시오. 앞서 심형균위원님께서도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에서 네 번째에 민간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장소가 반송2동인가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송2동시장의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구성이 국비가 60%, 시비가 30, 주민 자부담이 10%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 10%는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인부담금 9,100만원을 확보 못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착공은 지난 5월20일 날 했습니다. 10월 중순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0월 중순쯤에 100%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2차 구간이기 때문에 2차 구간만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안호
이안호위원
자부담 문제는 해결방안이 나왔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끈질기게 주민들은 구 예산으로 자부담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다른 지역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10%입니다마는 주민들은 5%만 하고 5%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결정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자부담 문제는 10%에서 5%로 낮추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신뢰가 깨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심형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반송2동에 필요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이뤄지는 사업 같은데요. 상인회 결성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밑에 4억 부분은 반송3동 겁니다. 세 번째는,
안호
이안호위원
반송3동 어디... 1번가를 말하는 거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1억이 지출돼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1억은 해운대시장입니다. 지난번에 못한 부분 마무리한 1억은 해운대시장 거고요. 나머지 4억은 반송3동 거고,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전체적인 5억 예산이 반송1번가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4억만 반송1번가로 가고 1억은 해운대시장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미 사업완료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가에 대해서는 언제 착수가 되나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에는 사업자를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고, 하여튼 금년 이내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인이 10%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반송2동시장 5%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결정을 지어서 부담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완전히 하느냐 구에서 5% 부담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반송1번가 3동 사업은 현재 설계는 완료했고, 하여튼 9월말 되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장애인화장실 이것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혹시나 자부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송2동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몇 차례에 걸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책정하길 건물매입비로 4억 5,000만원, 수리비 5,000만원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집을 매입하려니까 지주가 금액이 적다 이러면서 당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대로 안 되고, ‘집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관에서 사려고 하면 무조건 올려서 하니까 안돼 중개업자를 통해서 일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 땅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장애인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1억 1,200만원은 영진복지관에 사업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반송종합복지관하고 영진복지관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진복지관은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해운대종합복지관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진복지관은 사업포기로 인해 해운대종합복지관으로 바꾸었고, 반송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로 변경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반송복지관이면 반동1동에 있는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두 군데로 나눠 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두 군데에 5,600만원씩 나갑니다. 반송종합복지관 5,600만원, 해운대종합복지관 5,600만원.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님,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진흥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1번가 먹거리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인근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가 상가 주변에 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알박이’라고 하나요, 주차장 한 가운데에 2층짜리 허름한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소규모주차장으로 활용해 준다면 상가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장소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만 된다면 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규모주차장사업으로 연관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반송·반여지구 소규모주차장은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노동 부분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에서 일자리찾기 지원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의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1억 2,400인데 지출액이 1억 836만 5,0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6%가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법정경비로 해서 지역실업자 훈련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훈련 사업장에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출결을 해서 체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장들이 전산화 돼 있고, 최근에는 이 중에 한분이 해외여행을 했는데 그 리스트가 저희들한테 와서 훈련비가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조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출결도 안했는데 훈련비를 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철저히 점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도에 포기한 분이든지 아니면 그날 교육을 안 받으러 간 분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네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국비로 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훈련받는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든지 결석을 하든지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분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60페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관련해서 30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 예산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등록관리 예산으로 변경 사용했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시에서 과목조정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600만원 그 부분을 감하고 동물관리비로 사업을 전환하라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의 사업이 변경되어 시비를 변경하라는 내시에 의해 바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에 궁금한 게 보면, 동물등록관리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그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했네요. 그 사유가 ‘동물등록 재료구입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료를 구입했으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늘어나야 할 텐데 반대로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전용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시의 내시에 의해 바꾼 건데 6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에 동물등록증 발급기입니다. 1대 값이 150만원인데 이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라는 시의 공문에 의해서, 동물 등록하는 칩이든지 테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로 바꾸라는 시의 내시에 의해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자산 및 물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바꿨다는 말씀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전체 시비인데 당초에는 등록증 발급기 물품구입비인데 그 사업을 하지 말고 테그 보조하는데 지원하라는 시 내시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보면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에서 1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센텀시티가 산업단지로 조성돼 있는데 그 안의 밀도계획이 주민들 민원이 용적률이 낮다. 일반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용도를 바꿔달라는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 맞는지 또 센텀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집행금액이 1억 7,300이고 나머지는 입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시설을 만든 게 아니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용역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사용된 거네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 예산이 6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액이 239만원에 불과합니다. 361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600만원 사업비 구성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책자라든지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 안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이 이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1명이 민간인인데, 한번 회의할 때 7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231만원이 집행 안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6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왜 안했느냐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유통조정분쟁위원회가 실제로 구 단위에서 조정할 사안이 발생 안했고 시든지 중앙부서에 바로 건의하다 보니까 구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 개최가 안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의횟수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이 우리 구에 유통관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중소·소상공인 관계인데 시장면적이 3,000㎡ 이상 되는 업소와의 분쟁이 있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SSM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큰 시장하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물론 SSM을 우리 해운대구가 조정한다든지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데 우리 해운대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도 좌3동입니까? 좌3동에 SSM이 하나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근거없이 그분들에게 제재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업이 구청에 신고든지 등록이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고, 단지 그 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산물 신고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요건만 맞으면 수리를 안 해줄 수 없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계되는 법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빨리 그 법이 통과되어 발효되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양면적 이해관계가 팽팽한 관계에 있는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계고든지 권고하는 그 수준 이상은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욱영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거주외국인 지원’ 예산이 1,8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내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다문화 사무가 세계시민사회과로 지난번에 이체가 되어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거주외국인지원 예산이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다문화 지원하는 것은 결혼하신 분에 대해 한글을 익히는 수준의 사업 정도지 더 이상은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올해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화를 내걸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 안에 우리 한국국민 말고 제2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전제도 있다고 보는데 단순한 교류나 그런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우리 해운대구 내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이나 기반 이런 것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요즈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학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들의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 책정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박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계시민사회과에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996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는데...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343페이지?
욱영
박욱영위원
373쪽. 인력운영비 996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박욱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사전에 쓸 용처에 따라서 정밀하게 잡았다가 그대로 쓰고 불용액 없는 게 제일 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교통질서팀에 인건비를 당초에 4억 3,100만원을 잡았는데 중간에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등의 사유로 12월치 급여가 9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주정차위반 단속 기본경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3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집행잔액 면에서 보면 9,000만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우편요금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3,200만원 발생되었고요. 다음에 CCTV 유지보수비가 공교롭게 2009년도에는 고장이 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장이 잦은 것 같으면 그때그때 했으면 200, 300만원 썼으면 상당한 액이 집행됐을 건데 거기에 5,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고요. 나머지 인터넷납부시스템 수수료가 250만원 해서 9,000만원 가량이 불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독촉을 안 해도 징수가 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독촉장 말고 주정차 적발이 되면 예고를 한다든지 적발된 것만 보내야 되는데 예상외로 그 금액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러지 우리가 보내야 될 걸 안 보내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결산서 127쪽, 307쪽 등에 보면 산불예방 홍보,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불관리비 200만원을 전용해서 산불방지대책 사업의 시설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첫 번째 저희들이 전용한 이유가 산불기간을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6시 이후 되면 난로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풍기를 하나 사려고 전용을 200만원 했었는데 온풍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사후관리비라든지 선 연결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너무 많이 나와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전용은 했지만 설치를 못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50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전용까지 해 가지고 온풍기 설치를 안하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생각이 짧았던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직원들 밤에 불이나면 산불 끄고 사무실 들어오면 어느 정도 따뜻하게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기계 사는 값보다 사후관리 하는 것하고 부속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구청입니까? 아니면...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구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129쪽을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서 감리비가 5,396만 3,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시설비가 부족해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하신 겁니까?
129쪽입니다. 시설비가 7억 5,400만원 예산이 감리비 변경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리비를 없애고 시설비 쪽으로 전용하신 것 같은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발주를 주게 되면 감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맨 날 따라가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감리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하고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직영을 하게 됩니다. 직접 공무원이 나가 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푸른과에서는 모든 시설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 감리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사에 따라서 물량이 많다든지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감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직원이 공사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직영처리를 하고 그런...
욱영
박욱영위원
2009년도에는 감리를 1건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재선충 이거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전 산에 퍼져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이산 저산 따라다닐 수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8월에 대천호수에 물이 갑자기 많아져서 방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욱영
박욱영위원
물 관리는 늘푸른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해운대구가 교통대란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의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점심시간만이라도 주정차단속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어제 보도에 동구인가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함으로 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음식점에 다소 부담을 덜어주는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속은 심야나 꼭두새벽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경우고, 물론 그 시간 때도 밤샘주차라 해서 화물차라든지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일면 듣기에는 좋아 보이기는 한데 한편 생각하면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 구라든지 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호
이안호위원
단속을 당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 구민이 대다수일 것이고 단속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구 전반적인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늘푸른과장님,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예산이 넘어오게 된 돈이 8억 1,000만원 정도 되던데요. 대다수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9억 3,000 정도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를 다 시킬 예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계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현장을 직접 저하고 답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박욱영위원님 지역구에 배당된 예산을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반송 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쉽게 빠른 시간 내 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도 산속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 산을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주택밀집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건설과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장님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산에는 길을 잘 닦아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택밀집지역에서 그 등산로를 접근하는 길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진입로를 만드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늘푸른과장님, 결산 승인안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왜 답사 이야기 안 해주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번 회기 끝나고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대중교통·물류등 기타’부분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149만원에서 49만원 밖에 지출이 안돼 67.1%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할 때 정당하게 안 해서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49만원 안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따른 책자 발간비가 1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 책자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용역 발간비가 100만원 못써지게 되는 바람에 불용 처리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의 각종 교통시책 홍보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이 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2.7%가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12.7%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통 용역관계 발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뒤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프로테이지 면에서는 높기는 합니다마는 다소 남게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사업에서 산불예방활동 수행,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2,500인데 집행하고 22.1%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산불예방 활동에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까 보고 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온풍기를 안 샀기 때문에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28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수행’의 산불감시요원 사역에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이 1억 298만 2,000원에서 남은 부분이 14.7%, 1,511만 1,640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2009년 11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인부사역을 할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2월 달부터 사역을 시켰습니다. 1개월분 사역을 안 시킨 잔액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