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원발의한 제7기 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태풍 ‘말로’가 오후 1, 2시경에 부산을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태풍 ‘말로’의 진행에 대비하는 전 부서 중요 핵심간부가 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의도 중요합니다마는 구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보호를 위해서 건설과나 재난과, 건축과의 간부들이 현장을 빨리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한 중요한 요점만 질문하시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예비비지출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제129조1항과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라든지 보니까 긴급하게 쓰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에 보니까, 16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1,5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1457번지 일원에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이 주민센터 건립에 지장이 되어서 포괄사업비로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나 행정대집행을 하고 폐기물 등 철거 공사비가 초과되어 집행하는데 있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예비비로 추가가 1,478만 3,000원을 쓰고 주민숙원사업에 있는 3,230만원 해서 폐기물처리라든지 건물 철거에 따라 긴급하게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예비비를 쓸 만큼 긴급했었습니까? 예비비는 긴급,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예산에 쓰라고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쓸 사안이었습니까?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에 따라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기한 내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확보된 소규모숙원사업비 320만원으로 행정대집행하고 난 뒤에 폐기물이라든지 그냥 적치해 놓을 상태가 아니고 해서 긴급하게 사용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221페이지에 보면 ‘전염병관리’ 해가지고 예비비 2,518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억 4,318만 1,6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518만원 사용했거든요. 긴급히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달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때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한참 발병한 8월 달에 준비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소독제하고 체온계 전부다 집행을 한 이후에 12월까지 쭉 연결이 되고 금년 상반기까지 연계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동기는 12월 3차 결산추경 때 이걸 집행하려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가 많다보니까 의사를 채용해서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의사가 확보 안 되어 공중보건의하고 군부대 군의관을 차출해서 응급진료를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의사 채용인력이 12월 결산추경 때 반영됐던 것이 남게 됐습니다. 또 하나 남게 된 것은 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시약위주로 약을 하다보니까 일반 예방접종 약이 확보가 안 되어 일부 의료비가 조금 남은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호로 발의한 제7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과 관련하여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하여 운영중인 제6기 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주민대표9명,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15명 이내로서 주민대표 9명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구의원 4명은 당연직위원이며, 전문가 2명은 주민대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2012년 8월15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및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며, 구성방법으로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서 주민대표가 9명이며 주변영향지역인 소각장부지 경계선 300m 인접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며, 구의원은 4명이며 당연직으로 당해 폐기물 소각시설이 소재하는 구의회 의원이 되겠으며, 전문가는 2명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 선정절차는 설치기관인 시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를 거쳐 구의회로 추천을 의뢰하면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설치기관에서 위촉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현황은 인원이13명이며 주민대표의 미 추천으로 전문가 2명은 결원이고, 임기는 2년으로 금년 8월15일까지였습니다. 다음, 소각장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계획은 임기가 2010년 8월16일부터 2012년 8월15일까지이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주민대표 9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추천안은 1998년 8월16일 구성된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구)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제6기 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15일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위원으로 소각장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9명에 대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것으로 그 대상자를 살펴보면 좌2동장이 추천한 대우2차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성고, 임춘실, 정부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이며, 좌4동이 추천한 LIG건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윤석환은 송월타월 해운대총판 대표이고, 서시호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제6기 위원이며, 롯데4차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량경은 통장으로, 차재성은 아파트부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동신아파트에 거주하는 채영묵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4기부터 6기까지 위원으로 연임하였고, 김희용은 우진출판사 대표로 살맛나는세상 부산 해운대지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상기 추천대상 주민대표는 아파트 동대표 5명, 부녀회장 1명, 통장 1명, 사업체 대표 2명으로 주민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주민대표로서 적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의회 의원 4명’ 돼 있는데 소재된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하는 의원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위원회에.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까?

예.

전문위원님, 지금 소재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에 있는 의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법으로,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법이네요?

해운대구에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소재지’라는 거를 넓은 의미로 보면 부산시가 될 수 있고요. 조금 좁히면 해운대구가 될 수 있고, 더 좁게 하면 동이 되고요. 동이라도 소각장 있는 데가 좌2동이죠?

예.

더 협소하게 좁혀지면 좌2동만 들어가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좌1동, 2동, 3동, 4동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동이라는 과거의 한 동을 가지고 좁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넓게 봐서 해운대 전역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소재지를 협소하게, 말 그대로 소재지라 하면, 현재 구성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재지가 좌2동이죠?

좌2, 4동입니다.

포함된데 가요?

예, 왜 그러냐면 소각장에서 300m를 끊습니다. 바운더리를 그어서 거기에 걸치는 지역이거든요.

소재지의 범위 킬로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300m로 나와 있습니다. 인접,

그러면 2동하고 4동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구성돼 있는 분들이 전부다...

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위원들입니다.

그걸 늘리게 되면 주민들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300톤 미만일 경우에 11인 이내거든요. 숫자가 늘어나면 주민들이 또...

이거는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원은 다 되는 겁니까? 우리의원...

다 해당이 됩니다. 좌동에 4명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300m 콤파스를 돌리면 돌리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의원이 4명입니다. 이것은 부산시나 해운대구에서 조례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확대해서 우동이고 재송동, 반여동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재지라는 게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소각시설로부터 300m입니다.

소각시설 소재지는 좌2동인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으로 반경 300m에 있는 지번을 가진 4개 아파트, 대우2차, 건영, 롯데4차, 동신 여기서만 주민대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의원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의원만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 선거구 2명, 다 선거구 2명 해서 4명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게 소각장이 거기 소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지역의 어려움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한정하게 된 거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