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용수
임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구?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여러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민들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고생하신 우리 실장님 이하 담당님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 건이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군민들 간에 이렇게 회자되는 등 세간의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진위여부를 떠나서 의혹이 언론에 자주 비춰지고 세간에 이렇게 회자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관광함평의 이미지에 큰 데미지가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황금박쥐나 오복포란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언론사의 내용하고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 여부를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함평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황금박쥐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 함평군의 브랜드가치를 다시 회생시키기 보다는 전반적인 민선5기의 군정방향을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저희 함평군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제작과정이나 제작 후에 남은 금, 잔여금 관리 과정 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고, 그런 또 시각으로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업무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양분화가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금은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21.51㎏이 남았습니다. 이 21.51㎏은 추진하는 부서 기획예산실에서 적기에 맞춰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잔여금 처리에 대한 시행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기간이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에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고 또 이 금에 대한 잔량의 정확성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업 기관 그리고 귀금속 협회에 정확하게 의뢰가 돼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에 대해서는 21.51㎏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이걸 일부를 횡령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황금박쥐조형물을 제작하고 난 후에 자산등록을 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수길 위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절차는 그때 당시에는 황금박쥐에 대해서만 했었고 나머지 금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작이 완료가 되고,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정식적으로 집행이 완료가 되려면 e-호조 시스템 상에, 그러니까 즉 세무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게 재산관리등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계약금액의 청구가 늦어가지고 좀 재산관리가 늦게 됐었고, 최근에 7월 중순에 그것이 마무리돼서 재산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남은 금은 조금 전에 21.51㎏에 대한 등록은 아직 안 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그것도 마무리 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했습니까? (예) 그 금액은 얼마나 등록이 됐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전체적인,
수길
정수길위원
황금박쥐하고 남아있는 금 21.51㎏ 별도로 등록을 했던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재산가치,
수길
정수길위원
재산등록을, 재산등록금액.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재산등록금액은 제가 세무회계과에서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이제 당초에 구입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산가치로 등록된 재산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냥 금액은 따로 지금 말씀하실 수 없으면 세무회계과에서 확인,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재산등록금액은 대장을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금속협회에 의뢰를 해서 순도를 한번 검증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걸 언제쯤 받을 생각이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에 제작 당시에 순도측정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재의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개 기관으로부터 측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의 순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황금박쥐조형물에 대한 순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순도를 측정했던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결백을 조금 입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현재 조형물의 순도를 어떤 그 검증받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 제작을 했던 교수님께서도 그걸 순도측정 의뢰를 한다면 사실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절차든 간에 순도측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그래서 순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해소차원에서라도 순도측정을 한번,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지금 저쪽에서 진행 중인 사항에 맞춰서 그 시기를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뒤에 어떻게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제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또 혹시 함평군의회에서 요구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만약 의회에서 다른 기관에 요구가 없으시다면 저희들이 검증받는 기관을 선택을 해서, 제3자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선택하게 되면은 또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일단 제3의 기관에서 의뢰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의뢰한 기관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라도 꼭 순도검증 한번 받으시겠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의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겠고요.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일부 금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이렇게 금이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 손실률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좀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률은 그때 당시에 10%~12%까지 인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황금박쥐하고 오복포란은 10.64%의 손실률을 2개 기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에 대한 손실률이 좀 162㎏에 대한 손실률이 있다 보니까 21.51㎏에 잔금이, 그 잔금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소지가 생겼습니다. 결코 금은 없어지지 않았고 손실률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162㎏ 순금이었지, 합금 해가지고 구리, 동, 합금 해가지고 162㎏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금 중량에서도 162㎏이지 않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순금을 용해를 할 때 용해를 해서 은하고 동하고 섞어서 황금박쥐를 제작을 할 때 발생한 손실률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10%~12%정도 손실률이 있다 하면 그때 금 시세가격으로 해서 한 3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됐을 텐데, 그 3억원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서도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예산이 없어지는데도 사업을 강행할라고 했었을까요?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어떤 강행 측면보다도 이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는 데 또 황금박쥐가 함평군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뜻에 더 두지 않았나,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손실률까지 따져서 한다고 하면 그냥 금으로 금궤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금궤로 보관하고 조형물로 만들었을 때 가치가 저는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 그냥 아무나 금궤는 볼 수 있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어떤 전체적으로 가치전환 면에서는 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우리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아서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항간에, 세간에 굉장히 그 관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혹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혹시 나중에 수사상에 밝혀질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조형물의 순도가 사실대로 우리가 납품받은 대로 정확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황금박쥐 조형물에 대해서 등록을 했고, 등록은 했고 또 등록한 금액은 차후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기로 했고.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앞으로 순금 그 순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번 확실하게 받아보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진짜 투명하고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잘못된 것은 사과를 받고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역으로 생각했을 때 함평군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마케팅 전략에서 역 광고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 정리가 됐을 때 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궁금한 것을 함평군에 보러 올 수 있게끔, 또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먼저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 즉 황금박쥐뿐만 아니라 민선5기 들어서는 다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개행정을 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금이 많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황금박쥐를 만들고 잔여 금, 그걸 홍익대학교에다 보관해 놔뒀다가 나중에 오복포란을 만들었죠?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오복포란을 만들면서 충분히, 군수님 인수인계 때도 말씀 안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지금 오복포란을 제작 중이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말씀을 안 했습니다. 왜 그걸 누락시켜 버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 업무보고 당시에 인수위원회하고 의회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한 것은 고의적인 사항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때 인수위원회 보고 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무계장님께서 그때 관외출장 중이어서 업무가 신활력사업 분야가 너무 설명이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분야에서 그때 당시에 보고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와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상 제 불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주하고 그냥 보고가 된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주무계장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에서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은 실장님 생각은, 우리 생각은 안 맞다는, 실장님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 왜 주무계장이 보고합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인수위원회 때 생기는 전반적으로 담당실과장이 보고를 했고,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자세히 아는 계장님들이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여 금을 홍익대학 쪽 금고에다 한 2년간 놔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년 동안은 홍익대학 쪽 금고에다가 보관했는지, 우리 함평 금고도 있는데 왜 거기다 보관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걸 보관한 자체는 원래 황금박쥐 조형물을 홍익대학교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이, 계약이 된 대학하고 연구단하고 지속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는 또 운송과정부터 또 여기에 보관해야 할 적정장소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때 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잔 금을 제2차에 계획한 안을 가지고 쉽게 그리고 그 연구단하고 쉽게 한 자리에서 그 자체를 갖고 논의하기가 쉬워서 그대로 홍익대학교에 보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문제는 황금박쥐를 만들고 잔금이 21.51㎏이 남아가지고 홍익대학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론화시켜버리고 모든 군민들이 다 알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론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보관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오복포란 만들어가지고 공론화되고 신문보도에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왜 거기까지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숨긴 거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보면 언론 상에 그렇게 저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숨기는 건 없었습니다마는 숨기는 것 같은 의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황금박쥐 오복포란, 여러 가지 관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중요한 건 수사 중이거든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이 중대해서 따로 또 의장님 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안 한 부분, 재산등록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방금 이제 예를 들어 홍익대학교에다 그 금 남은 잔여 금을 놔뒀잖아요? 그 금을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얼마에 또 이렇게 오복포란을 만들 건지, 그 예를 들어서 조각비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한 2억쯤 주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다시 또 함평금고에 갖다놨었고 또 이번 3월 달인가요, 5월 달에 3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5월 달에 납품받기로 하고 6,600인가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잘하신 부분, 좋은 부분은 장점은 장점대로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리고 지금 순도 측정 뭐 이런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간에 저는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또 잘 된 부분은 이번 기회로 예를 들어서 황금박쥐생태관이 접근성이 없어서 몇 명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조금은 많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본 위원도 많은 부분을 의장님 방에서 따로 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꼭 질의하실 부분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수길
정수길위원
조금 전에 했던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순도 측정하는 부분에서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먼저 해가지고 수사 때, 결과 발표 할 때 같이 모든 걸 발표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그렇게 순도 검증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오복포란 만들었는데 오복포란은 그 일부보도에 보면은요. 그 새끼로 부활을 하는데 알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당연히 황금박쥐는 새끼로 이렇게 낳는데, 이 오복이라는 뜻을 황금박쥐에 알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5가지 복을 주는 알이다. 이렇게 해서 오복포란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황금박쥐조형물이니까 황금박쥐니까 황금박쥐 알로 이렇게 조금은 오인은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복을 갖다 주는 알이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알이라는 거는 창조한다는 그런 생산,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왜 황금박쥐를 5마리 안 하고 한 마리로 만들었냐? 아니, 한 마리로 만들기로 다 돼 있는데 5마리를 만들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의문을, 의문점을 가지신 분이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황금박쥐 조형물을 한 마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왜 6마리로 돼 있냐? 그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에 그 한 마리로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금에 순도라든지 유지하기가, 조형물로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연구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로 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청회는 이제 개최하는 범위가 민간인까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과소장 전체 있고 관련 계장님 있을 때 왜 6마리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형물로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저기는 그 한 마리로서는 어렵다. 그 무게 중량 때문에 그리고 그 6마리라는 뜻은 그 6마리의 각각 황금박쥐에 그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거기까지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6마리로 만든 걸로 압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우리 함평군 기채를 40억을 내서 재정운영으로 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는데, 2010년에는 정부 빚을 내지 않고도 재정운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저희 금년도에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는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의 64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자료를 2회 추경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세입분야가 전체적으로 약 145억 정도가 됩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그다음에 전입금 이런 것, 특별교부세 받은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분야는 별도로 이제 의원님들 끝나고 이전에, 2회 추경 이전에 별도로 사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게요. 그리고 세출분야가 지금 각 실과에서 보니까 192억 정도 됩니다. 차액이 지금 약 47억, 50억 정도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심의 이전에 각 사업, 아니 저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2010년도 하반기 때 해야 될지,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전환해도 가능한 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세입규모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저희들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채를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희 군은 기존 틀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원전 한수원에서 지역개발세로 작년부터 2020년까지 19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함평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원전채 예방시설물 장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여될 100억은 어느 분야에 투여할 것이며 금년에 14억 9,000만원 받았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에 대한 예산편성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원전기금에서 저희들이 받은 100억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군립문화예술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해당부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각종 시설물을 이용을 하고, 그에 따른 지출에 따른 경상적 경비 부담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판단이 됐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즉 우리가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새로운 민선5기의 공약사업이나 아니면은 주민숙원사업 쪽, 그 사업 범위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전개발기금의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고, 건설재난관리과에다가 저희 실에서 제가 어떤 분야에서 투자를 했으면 쓰겠냐고 검토요구를 해 놨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한수원에, 원전에서는 지역개발세를 우리한테 주면서 어느 어느 부분에 쓰라고 줍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거의 재난방제분야가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개발 분야나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방지, 그 다음에 또 비상급수시설 설치, 또 해일이나 침수방지, 이런 쪽에 집중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함평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지원받은 14억 9,000만원 이 부분은 어느 분야에 쓸라고,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원전피해 시설물 정비나 그 다음에 해일침수 방지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그 세부사업명도 별도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원전기금이 2009년도에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 2010년 그리고 2020년에 29억 얼마 해서 전부 190 몇 억, 거의 200억 가까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쓴 거, 2010년도 어떻게 썼는가, 앞으로 남은 돈이 문화예술회관을 안 지었을 때 어떻게 쓸 건가, 이게 상당히 큰 돈인데요.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저희 원전기금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공받아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썼으며,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이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368억 정도를 지원받고 저희 함평은 그중에서 약 193억, 총 지원액은 1,05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93억 정도를 저희 함평군이 20년까지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1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선5기 공약사항 내용을 보면 643개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고, 해당 실과별로 세부사업별 실천계획을 2010년 7월 23일까지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수립은 되어 있는지와 수립이 되어 있다면 소요예산은 재원별로 얼마나 되는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확보가 문제일 것 같은데 우선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 분야의 확충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민선5기 공약사업을 살펴본 결과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3개의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달에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체계획, 세부 실천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아울러서 꼭 실천계획만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해서 이 공약사항이 추진되도록 또 그중에서도 이 공약사항이 절대 추진이, 혹시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절차상, 제도상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파악을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거의 6,580억 정도 소요가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재원별로 분석은 전체적으로 6,580억에 대한 규모는 군비로 다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도나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을 중앙부처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2,200억 정도 이렇게 지원받을 계획이고, 또 군비는 거기에 똑같이 비율로 저희들이 2,000억 정도 이렇게 임기동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단순하게 국·도비하고 군비만 지원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자로 해야 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비율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고,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안됐다, 그 말씀이죠?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상에 대해서는 이 개발적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로, 저희는 예산편성 규모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0년, 2011년도에 연차별 계획에 얼만큼 소요되겠다는 것은 실과소에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했기 때문에 재원별 분석을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31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별 활동사항과 지원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9년도에는 51개 단체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2010년도에는 54개 단체에 3억 4,58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원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신청서 접수는 언제 받아서, 선정 절차와 지원대상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 단체와 배분액을 결정하지 말고 의회예산 심의 전에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2009년도 주요활동실적을 보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한다거나 장학금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그 사업목적이 됐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이 정상 검사시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회수조치하거나 또 다음 연도 지원 시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절차가 우선 이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저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신청서를 각 실과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관련된 해당 실과소로 제출하게 되면은 관련된 실과소에서는 지원사업서의 타당성 검토를 먼저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 기획예산실로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저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로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없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통장연합회라든지 5개 단체가 약 2,200억 정도 해당이 되는데, 아니 2,2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연초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별도의 실행계획을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 실에 해당 과에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월 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는 제가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회단체에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지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담당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서하고 각 교부결정내용하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사업 성격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 내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내용에서 또 지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기들 자산관리가 1천원밖에 없어서 못하게 된다 했을 때는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동입니다. 그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함평군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또 함평군 뭔 지회가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다른 단체에서는 한 군데에서 가져가는데 여기는 세 군데에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지출이 됩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이제 그 단체설립에,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은 새마을로 돼 있지만은 그 세 가지 조직이 각각 그 지향하는 내용이 설립목적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또 행사지원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년마다 해 주고,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보조금이 사업목적, 그게 아주 형식적으로 된단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준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고, 또 그 보조금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너무 허술하다 그런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보면은 지회에서 4,200만원, 부녀회에서 뭐 1,080만원, 협의회에서 1,08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렇게 많은 지출이 돼야 하는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그 3개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조서를 올릴 때 아마 타당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는 당초 교부결정 조건하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활동목적대로 계속해서 이용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 상당하는 내용에 지원을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목적을 확실히 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다시 한번 각 실과소별로 사회단체 운영사항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게 되면은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11개입니다. 이중에서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개 위원회. 딱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2개 위원회로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08년도에는 또 어쨌는지 이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일단 정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저희 실에서만큼 운영하는 위원회가 11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아직 안 된,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안 했는지 또 아니면은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최에 사유가 안 해도 가능했을지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운영사항을, 만약 하반기 때 운영을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고요. 통합문제는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각종 위원회의 설치가 각각 법령이 다른 그 조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법령검토를 우선으로 해서 만약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철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약 53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뿐만 아니라 53개 위원회 전체적으로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통합운영 방안을 법령에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방금 실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평 우리 청 내에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이 쭉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유명무실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격들이, 활동성격들이 유사한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면이나 운영예산절감 면에서도 그렇게 한번쯤 점검을 해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도 이상 심사를 받아야 할 때는 50억 이상의 사업 그리고 중앙단위는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규모에 맞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두 개의 큰 사업이 2013년 엑스포하고 또 하나 뭐였지? 하나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요구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그 사업 규모하고 내용상에 맞느냐? 이 사업비가 50억이 된다면 50억에 맞는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억 이상 50억 이하,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에서 이렇게 심의하도록 돼 있고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5억 이상 10억 이하, 자체에서 심사를 하도록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엑스포공원내에 있는 군립미술관이 당초에는 50억이였습니다. 지금 이제 불어나서 70억으로 불어났습니다마는 당초 50억 사업비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다 더 철저한 심사를 이렇게 거쳤더라면 지금 군립미술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해도 지금도 많은 어떤 난제들이 이렇게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건만으로 이렇게 미루어 볼 때도 너무 우리 위원회 운영들이 형식적이고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군립미술관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인 데는 사업금액을 도 심사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심사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논란이 없었던 걸로 판단이 돼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압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당시에는 50억이었죠? 이 사업이, 그러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사업비가 불어나서 72억, 국비 20억 하고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72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효율성이나 앞으로 사후관리, 뭐 이렇게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우리 군립미술관에 앞으로의 운영, 이런 문제점들이 거기서 먼저 걸러졌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아무튼 이러한 운영회가 운영위원회들이 철저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아무튼 우리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정철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그러 안 해도 군수님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해당부서에서 실질적 운영방안을,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대안을 가질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심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실장으로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돼서 나름대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운영이 잘 되는 안을 짜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황금박쥐의 접근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초 66억이 들어와가지고 변경이 돼서 사업비 투자가 더 증액이 돼가지고 아마 72억 정도 이렇게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함평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군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번에 군정보고 때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산은 83%, 월야는 87%, 읍면에 가면은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군입니다. 우리 함평군 예산, 2,260억 예산 중에서 농업에 투자한 예산이 과연 몇 %인가 그에 대해 답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비율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저희가 세출별로 기능을 보면 크게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해양을 빼고 농림 분야만은, 여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양농림수산 분야가 27% 해당이 됩니다.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623억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농업에 대한 예산만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끔 됐냐면은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촌인들이, 농업인들이 일정한 소득이 돼야지 고향을 지키려고 하면서 또 고향을 찾아오면서 함평에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함평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예산을 너무나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에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2% 삭감됐고 또 축산진흥계 이쪽으로는 24% 이상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또 축산분야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이런 함평경제를 활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 추경에 세워줄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마 그 작년 대비해서 삭감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시기성이 있었을 걸로 판단되고 또 그 사업에 당위성이 어떻게 분석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예산분석을 할 때 삭감요인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관련부서에서 이건 하반기 때도 당연히 금년 안에 끝내야 할 사업이다. 또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다. 그에 대해서 제2회 추경 때 요구가 되면은 그 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산 전체분야도 실질적으로 저희 식량원예나 농산물유통, 친환경농업분야가 각각 24~26, 축산 분야가 36%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심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를 들자면 한 분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함평천지한우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전부다 세워줬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액보조사업은 작년에 1억 6,000, 거세장려금은 2억 3,500, 고급육생산자금은 1억 6,000. 본예산에 전부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액보조사업은 8,000만원, 거세장려금은 1억 5,000, 또 생산장려금 8,000만원, 절반 이상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그 수의사한테도 저한테 전화오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정액보조사업이 정액이 떨어졌다. 이 농가들한테 수정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이 없다. 이렇게 할 거냐? 예산이 좀 편성되게끔 질의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와요. 그래서 이런 건 필수품인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한우 키우는 농가들이 한 1,800 이상 정도 되는데, 농가가 되는데 그분들이 부담을 더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에게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재영 위원님 말씀말따나 정액보조사업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상반기 금액만 이렇게 확보를 해 주고 하반기 지원액은 추경에 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사업은 이미 자금은 떨어져 버리고 없고 지금 이렇게 추경 세운다 해도 뭐 9월, 10월 가버리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우리 그쪽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소급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꼭 빠지지 않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그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 세입이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의적으로 농업분야 투자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약 180억 정도의 교부세가 감소됨으로써 거기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금방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하는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은 함평의 큰 메카는 그래도 우리 함평천지한우인데, 우리 군수님도 한우 마리수도 늘리고 그쪽에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농업에, 그 함평농업에 큰 소득원으로 매김하고 있는데, 실은 그 한우특구 되어가지고 5년간에 680억을 투자하고 계속 돼 있는 데도 실은 이 부분이 본예산도 안 가고 작년보다 삭감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냐? 우리 실장님께서 본예산 세워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 줘야 옳은데, 다른 의원들은 왜 한우 쪽만 투자해 주냐 합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이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고 또 큰 함평경제에 큰 활성화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질의가 된다면은 하여튼 추경에 꼭 반영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을 봐 주시면요. 이월사업비에 관한 것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141건에 345억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에 2,180억원에 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월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최옥정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월사업에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사고이월까지는 안 해야 되는 게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연속성, 또 계속사업들 분야가 또한 피치 못하게 예산이 늦게 확보됨으로써 연말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월, 그 획기적인 방법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사업 이상, 그러니까 규모 이상의 사업 분야는 전년도에 즉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금년 말 이전에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서 기본설계를 완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실시설계를 미리서 해가지고 사업이 당해연도에 바로 시작이 되도록 하게 되면은 더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부터 정리추경까지의 그러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사업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가능할 수 있는 예산 분야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월금액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복지부동, 일을 안 하셔서 이월되는 그런 금액들이 너무 많지 않냐? 또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감사에 지적이 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고의성 있는 이월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분야는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지 않게, 소신행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잘된 것은 좀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좀 징계를 해서 어떤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지 않게끔, 소신껏 일하다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용서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없는 집 살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 지금 아까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민선5기 공약에 있어서 지금 43개 세부사업 중에서 예산을 보니까 1,2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민선4기까지는 함평을 알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민선5기 안병호 군수님 취임 공약대로 쌀독을 채우는, 내실을 기하는 군정을 할 수 있게끔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분차분하게 해가지고 그 공약 중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거, 이런 걸 좀 선별해서 해가지고 실속 있는 걸로 챙겨서 빠뜨림 없이 차분하게 추진해서 행복한 함평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제 4년 동안에 시행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적극적으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수님 정책으로 인해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다 두고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다시피 할 수 없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매년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서 그 공약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황금박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전시관 혹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시관 관리운영은 또 부서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황금박쥐조형물을 제작을 했고, 또 군정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황금박쥐조형물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황금박쥐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조형물 제작이나 전시시설 이런 설치 등 왜 투자한 재원에 비해서 관광객 수나 관광수입이 너무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진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안으로 지금 무려 72억, 아까 말한 국비 20억, 군비 44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군립미술관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 미술관 안에 이렇게 전시관리하면 관광 이렇게 동선에도 참 적합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 관람을 할 수 있겠다하는 이런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까지를 다 말씀해 주셔버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황금박쥐 생태관 자체를 운영하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대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화관광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기획예산실장으로서 개인적인 저기로서도 황금박쥐 조형물을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군립미술관 쪽으로 예술작품 쪽으로 간주를 하고 또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특히 또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 제기되는 내용들을 좀 더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의원님께서 바로 대안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지난번에도 환경상하수도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민원이 하나 해결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나비축제를 할 때마다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엄다 화양리 가는 쪽에 길이 항상 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길 통제되는 민원이 상당히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술관으로 황금박쥐를 옮기자.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논의는 주제관 3층에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중에 엑스포주제관이 지금 주제영상관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우리 나비곤충도서관도 가보면 애들 영화 보여준다는데 그게 주제관하고는 시설이, 영화를 보러 오지를, 내가 일요일 날 갔는데 몇 명 왔다 그냥 다 애들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포영상주제관도 있는데, 좋은 데가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런 영화 본다고 이렇게 별로 효과도 없는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주제관 3층에다가 그 황금박쥐를 놓고 2층을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주제관 건물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주제관하고 또 미술관, 금호아시아나관, 그리고 앞으로 생길 함평천지 노인건강타운,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어차피 주제관에서 기계보시는 분이 미술관 기계도 보실거고, 또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오는 입구가 같다면 관리비, 유지비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많이 연구를 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황금박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오복포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2억을 주라는 걸 6,600만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처음에 황금박쥐를 만들 때 그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먼저 그 엑스포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013년도에 또 기 엑스포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시설물 재배치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그쪽에다 의견제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평가라든지 그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과다하다 어쩌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 재산등록이 안 된 부분, 그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여론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자료로 하셔가지고 일단 의회에 주시고 또 언론도 기자님들한테도 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몰라서 의혹이 부풀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복지부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열심히 일했는데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다 못했다고 해버려도 그것도 또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또 상실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을 보면은 2010년도 지역현안사업과 예산실정과 확보현황, 여기 보면 뭐 예산신청을 총 5,060억을 예산신청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몇 가지 부분은 너무 환상적인 사업도 있는 것 같고, 뭐 필리핀 문화 조성사업,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사업 1,0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사업인가, 아니면 가능한 사업인가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신청현황은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2009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하는데 2009년도에 2010년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도를 통해서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17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된 사업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업은 지원이 안 된 사업입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안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사업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 저희들은 국도 23호선이나 4호선, 뭐 홍수조절 이런, 이러한 사업들. 그러니까 기간산업, SOC사업 분야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때 신청 당시에 이 사업은 국가에서 확정을 안 해 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여기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표시를 않고 신청만 했다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0억 사업도 올려놓고 환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그 보고서 85쪽을 보면은 우리 함평이 창포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 엄다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리스에도 거기도 지원을 1억5,000 해 줘가지고 공장도 짓고 준설됐고, 그런데 창포를 생산은 하면서 상품화는 만들고 있는데, 또 창포를 생산한 단체에서 창포를 납품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함평에서 창포산업에다가 재배하게끔 조언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해 줬는데, 창포를 수확해서 납품은 또 다른 데다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식회사 아이리스 엄다에 갔습니다마는 함평 것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치를 사다가 제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포에다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해 줬는데 왜 창포 납품은 다른 데다 하는가? 그 창포사업을 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이 창포산업이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포가 수생식물, 정화식물이어서 당초에 그렇게 심었고 그것도 계절적으로 나비축제 기간에 그 꽃이 개화가 되고 해서 그때 당시 심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단체에서 일정면적을 구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심고, 그 생산된 창포를 갖다가 새마을단체에서는 아마 판매도 하고 어떤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거의 11㏊ 정도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이 창포를 이용해서 뭘 소득을 올려야 되겠는지, 우리 군에, 그래서 이제 연구내용을 신활력 사업비로 그 생산제품을 컨설팅해 주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는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추출물, 그러니까 창포에서 어떤 엑기스를 뽑아야 되는데 추출기능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른 데서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11㏊나 재배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하는 그 창포에 대해서는 공장 준공이 임박돼갈 시기 이전에 그 회사에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창포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창포에 대한 지원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신활력사업에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몇 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몇 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는 물론 수질을 이렇게 정화시킨다는 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투자만치는 과연 소득도 안 되면서 또 주식회사 아이리스에다가 납품도 안 하면서 창포에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함평에서 생산한 창포는 엄다에 공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납품을 하고,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함평 가면 창포로 만든 상품이 있더라. 그걸 또 특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제시 한번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주 좋은 지적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현장에 갔을 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그 새마을회에서 창포를 해가지고 창포를 아이리스 쪽으로 주라 그러니까 어디 다른 지역으로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말은 뭐냐면, 자원봉사할 단체가 새마을단체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냐? 자기들한테 주고 모든 것을 창포생산을 했으면 납품도 아이리스 함평에 있는 공장한테 좀 줬으면 좋았을 건데 가격이 문제인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창포를 물어보니까 논농사 지은 것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생산된 게 제대로 납품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새마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주겠냐? 그냥 주겠냐?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해서 군에서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그 단체 보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청년회, 번영회, 이렇게 청년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는데, 어디 면은 주고 어디 면은 안 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줄라면은 다 주고, 안 줄라면 다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해 주라, 그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보면은 청년회, 번영회, 청년회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가져간 데는 가져가고 안 가져간 데는 10원도 안 가져가고. 이것은 조금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몇 개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위험지구가 있는 그 읍면, 즉 해보나 월야 쪽에 신광 쪽에 이쪽은 눈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고 위험도로가 많아서 제설작업이라든지 이것들을 직접 저희 군에서 다 못하니까 지원하는 청년회에서나 번영회에서 했던 사업,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는 마라톤대회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동
이화동위원
번영회에서는 그 설치간판 그걸로 설치사업을 했고, 다른 데는 행사에 이렇게 썼구만요. 그래서 이제 행사나 이런 데는 쓸라면 같이 다른 면에도 이렇게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85쪽을 한번 봐 주시면은, 아까 바이오창포상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칫 이런 것들이 개인 사업들과 연관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뭐 7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국비 2,50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승마체험과 연계한, 79페이지 승마체험과 연계한 친환경농산테마파크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잘 몰라서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매년 2008, 2009, 2010년까지 1년 동안에 마을단위에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연구한 결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개 읍면에 각 마을별로 공모를 해서 예당마을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쭉 사업 선정을 받은 결과, 최종심의 해서 5개 마을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금년에 승마체험 마을을 비롯해서 친환경 우렁이 양식가공까지 다 기는데, 이건 말 그대로 승마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초지에서 초지도 조성하고 거기에서 승마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내에다가, 목장 내에다가 승마체험을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와서, 물론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을 해서 아마 국비 공모에 당첨이 돼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승마체험도 하고 50인 이상이 와서 거기에 체류하면서 묵어가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이, 지금 금년도 사업이죠?(예) 금년도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지원사업,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끝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추진되는 과정을.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지원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추진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보고서 8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 2억을 들여서 날아다니는 나비상품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나비.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이 분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수산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로, 사업기간대로 이렇게 납품이 될 걸로 지금 해양부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른 진행사항, 아니 이상 없이 개발이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플라잉버터플라이인가요? (예) 날으는 나비는,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나비가, 나비모양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애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2억을 개발비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과연 수익성이 있는가? 이 앞전에도 감사할 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군에서 해서 공무원분들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돈을 사업의 전문가도 경영전문가들도 해가지고 지금 돈벌기가 힘든데, 그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억 개발비를 다시 환수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전혀 없으면 확실하게 환수를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르다 상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운영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좀 실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재영
이재영위원
총 사업비가 2억입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저희 그 국비로 지원해 준 것은 2억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2억이냐? 아니면 국비만 2억이고 지방비를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아, 없습니다. 국비만
재영
이재영위원
국비는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국비만 가지고 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만들겠다, 그겁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투자된 게 없습니다. 안 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상품 개발하는 데만 2억을. 그 자체 그쪽 사업하는 손오공이나 이런 말하자면 완구공장에서 아카데미나, 안 되니까 자기 그냥 개발해서는 안 되니까 군에서 2억을 받아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하실란다 이 말인 거죠? 정말 사업성이 있으면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받는 게 권리보증금인데 권리금이 권리를 갖는 거죠. 함평군에서 개발업체하고 공동으로. 그게 이제 발생된 이익금이 함평군으로 오겠다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판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검토를 충분하게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나비 상품개발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예) 만든 데서 자기들이 수입은,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는 상표권만 갖고 있고?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양봉산업을 우리 군수님도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양봉산업이 이 앞전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계속 해서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류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엑스포장 금호아시아나관에 보면 민물고기 쪽하고 나비표본하고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을 가니까 비슷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민물고기 쪽하고 나비표본하고는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엑스포장에는 금호아시아관에 민물고기하고 나비표본전시회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그 표본이 망가지니까 그거를 주제관 쪽으로 옮기는데 2013년 엑스포를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10억이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표본 망가질 줄도 모르고 민물고기를 그렇게 급하게 거기다가 같이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좀 감사를 해 주셨으면, 지금 감사부분을 강조를 해서 기획예산실이 기획감사실로 이름도 바뀌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주는데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이팜, 이런 부분, 대동화훼. 그 다음에 함평고등학교 앞에 산지, 천지수산인가요? 이런 데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국비, 도비만 보조금만 갖다가 그것도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금결제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감사하실 때 특히 그 자부담부분. 또 그런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기준, 이런 부분도 잘 됐는가? 그리고 그 자부담을 잘 해서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돈이 먼저 투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돈이 그냥 자부담 같은 게 없이 이런 사업들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감사를 좀 제대로 해 주시면, 보조가 나갔으면 보조사업 목적에, 사후에라도 잘돼 있는지, 돼가고 있는가를 특히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청은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 주고 도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단위, 정말 우리 군민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읍에 또는 면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끝나면, 우리 감사 끝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일정표 보니까 손불도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군수님도 그런 부분, 읍면단위 감사를 강화하실란다고 그런 말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잘한 것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예방위주 감사라고 하는데 잘못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잘한 부분도 조금 감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군수님이 한번이라도 전화해서 칭찬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복지부동하는 것. 일을 해서 잘못이 있을까봐 또는 안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9쪽을 봐주십시오. 9쪽을 보면 2008년~2010년도까지 군에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산림조합에 지원하고 매년 활동, 향토자생수종 생산사업과 친환경엄나무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 64조에 의해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64조에 의해서 우리가 산림조합의 운영, 산림조합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나 묘목이라든가 수목을 살 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제시된 서류 14쪽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957그루의 소나무를 반입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에 얼마나 사들여 반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반입현황은 보시다시피 가로수 식재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반입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가로수로 해서 1호선과 국도 23호선, 2009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로 해서 백곡교차로일대 가로수 사업을 했고 함평IC, 동함평IC 인근 그리고 손불 안악해수욕장에 해송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식재한 수종은 엑스포주변에 식재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각 지구별로 필요한 지역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7쪽을 한번 더 봐주십시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손불, 학교, 나산, 월야, 4개면만 운영하고 함평, 엄다, 신광, 대동 등 5개면은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은 함평이나 대동이나 학교나 엄다에 대해서 안한 이유는, 거기는 손불에서도 일부 커버가 되고 학교면 선암마을 뒤쪽에 있는 산에서 하게 되면 함평읍하고 대동면 일부, 엄다면이 거기서 전부 커버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나산면 천주봉이라든가 월야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어느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개소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나산하고 두 군데를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우리땅 독도 조경물관리 추진상황 건, 25쪽을 한번 더 봐주십시오. 우리땅 독도조경물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추진배경은 무엇인지 또 현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땅 독도조형물관리 추진계획은 사실상 2008년도에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만 할 때, 독도땅을 일본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많이 매스컴에 회자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생태공원 쪽에 있는 대동저수지에 독도의 실물크기의 30분의 1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우리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이 독도 섬을 보고 애국심을 더 고취할 수 있도록 독도섬하고, 물론 꼭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김철생가라든가 그런 곳과 연결하기 위해서 자연생태공원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태풍이 심하게 불었을 때, 그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시한 서류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에도 다녀왔습니다. 임산물산지조성센터 나비랑버섯이랑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10억 사업이어서 그중에서 국비가 5억, 도비가 5,000만원, 군비 1억 5,000, 자부담 3억 5,000 그런 사업이었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 앞에 의회에서, 군비를 세우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8억 5,000으로 한번 맞춘 적이 있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10억으로 맞춰가지고 자부담을 4억 5,000으로?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 현장감사에도 봤습니다마는 지금가서 보니까 지금도 준공을 않고, 2009년도 사업인데 지금 자부담이 덜 투입이 되어서 준공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준공이 완료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임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1차 연기를 6월 30일까지 해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요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특정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12월 말까지 준공을 못하게 되면 5억 5,000을 회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그때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시설물 몇 가지만 넣으면 되니까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국비 5억, 도비 5,000만원 사업입니다마는 누가 봐도 개인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개인 것이고, 개인한테 특혜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이 앞에 안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안 세우더라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야튼 금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사업이 10억 사업이 아니면 안 되는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산림청에서 공모를 할 때, 10억도 되고 15억도 됐습니다마는 회사대표가 10억으로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제외하고 준공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준공을 1억 5,000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서류를 보면 8억 5,000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1억 5,000을, 더 군에서 줄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는, 추경에 두 번이나 이렇게 1억 5,000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 같고, 이 앞전 언론에, 7월 달에 나온 그런 부분이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하고 교부결정하고 하는데 전혀 없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역수사대로 자료만 제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우리 계장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 어느 누구도 조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바로 서류제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1쪽에 보면요. 잡수입이 2009년 대비 1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바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3쪽에 보시면 2009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된 생태녹지섬 진입로 목교 설치공사 예산은 6,800여만원인데 이월액은 2,200만원으로 대동저수지 수위상승으로 인한 시공이 불과하다고 했는데 4,600여만원이 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쪽 기타잡수입은 저희 생태공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또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잡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거기 매점을 했던 그분들이 아마 대학매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매점하고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2,200만원씩으로 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 됐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쪽 생태녹지섬 진입로 목교설치 공사가 2009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6,813만1,000원인데 집행이,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계로 했기 때문에 총 계약금은 6,800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4,572만5,000원을 지급하고 지금 이월액은 2,2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올해는 물이 좀 빠져야 공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도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또 농조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제시된 서류 21쪽을 보시면 CO2절감을 위한 가로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 상반기추진 실적에서 6종에 1,524주를 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노선별로 품종은 같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구입처는, 어떻게 무엇을 구입했으며 단가결정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는가? 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원해 주는 대가로 해서 우리가 나무가 필요할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입은, 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시중가 보다 싸게 공급을 받는지, 또 항간에는 산림조합에다가 납품을 해서 그 나무를 다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구매를 해다가 식재를 한다 그래서 일명, 의심한 사람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산림조합을 경유해서 나무를 세탁하지 않느냐? 일부러 고가에 사가지고, 그래서 나무 심는 조경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사정은,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가사정은 저희들 생각대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이 가서 나무를 농장에 가서 사올 때는 100만원 짜리를 50만원에도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가사정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의 단가사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수고 3m에 흉고직경이 예를 들어서 6cm다 라고 했을 때 조달청 가격에서는 50만원이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사정은 조달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단가에 없는 것은 시중가격이나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조합에다 군비를 매년 1억 7~8,000에서 2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양묘생산을 하도록 지원해 줬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살 때 몇 %정도나 싸게 파느냐고 그 말씀이신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마만 한 15%에서 20% 정도는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에 있는 수종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주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사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 있는 수종이 과연, 우리 설계하고 대다수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있는 지금 묘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큰 묘목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쓸 수 없는 묘목들이 많은 산림조합에 어쨌든 보조를 주고 그것을 육성을 시켜 주실라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민선되기 전에는 가로수도 거짐 흉고직경 6cm를 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6cm나 8cm가 아닌 15cm 이런 것으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산림조합에 있는 나무가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나무가 현재는 소경목이다 그렇게 뜻을
수길
정수길위원
소장님!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간단간단한 것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엑스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도시 숲을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다면 설계할 때 당시에, 설계자가 어떤 도로, 그러니까 24호선 대동까지, 강운까지 하는데 있어서 꼭 그 어떤 배롱나무만 심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팝나무가, 상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나무가 많이 있을 때, 저가 공급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설계를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팝나무하고 배롱나무하고 같이 합해서 한주 건너서, 가능하면 그렇게 심는달지 이런 설계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없는 것을 일부로 설계에 넣어가지고 그 나무가 아니면 안되게끔, 그 나무는 특정한 군 데만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러면 단가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팝나무가 군도 5호선 학교 석창리에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시공을 했어요. 3월 17일까지 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 한달 가량 차이밖에 안 나는데 대선제분 진입도로에서 이팝나무 51주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단가에서 22만원하고 82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주 당, 그렇게 단가차이가 한 달만에 많이 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꼭 이렇게 비싼 나무만 갖다가 심어야 가로수가 되는 것인가? CO2 절감효과가 되는 것인가? 다른 나무는 안 되는 것인가? 값싸고 질 좋은 나무는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도 5호선에 87주를 심었는데 1,900만원이고 기타도로 대선제분 진입로변에 51주 심었는데 4,100만원이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규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면 석정리 쪽으로 가보시면, 학교 사거리에서 조금 더 가면 다리가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당초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규격하고 비슷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흉고가 7cm인데 우리가 올해 심는 것이 15cm, 20cm를 심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랬고요. 필요하면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랬고, 대선제분은 조금 더 큰 것으로 심었고요. 제가 이팝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자면 이팝나무가 암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꽃이 안 피우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가 시간이 가면 꽃이 더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좋은 수종을 골라서 CO2 절감효과도, 가로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지만 같이 시기에 7cm, 15cm 조금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크나큰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지금 당장 처음에 심어놓은 자체가 가로수 역할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적은 것을 심어가지고라도 잘 가꾸고 가로수가 되게끔 만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맞게끔 심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여기 보면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가가 물건처럼 써져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나무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은 10만원 줘도 필요 없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단풍나무도 마찬가지 수종은 똑같은데 시기가 한달 차이에 따라서 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또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신다고 말씀하시겠죠. 크기는 안봤으니까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에 쓸만한 나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반묘목 재배한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나무를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나무를 사오는 식이 있더라고요. 그럴바에야 차라리 일반조경업자,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한테 경쟁입찰을 받든지 안 그러면 납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을 경쟁을 시키면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직거래하니까 훨씬 더 좋을 것이고, 항간에 의심도 안받고, 의심받는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산림조합이 무슨 중간도매상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더 싸게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소비자들한테, 생산한 사람들한테는 싸게 납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청에 납품할 때는 비싸게 납품을 하고 또 다른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게, 조합이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할 때는 투명하게 바로 산림조합을 통하지 않고 묘목업자들한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가지고 공고를 해서 아주 투명하게 하면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상반기 가로수 추진실적에 이렇게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단가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조합에 특혜가 두 번 주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전부 조합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공개경쟁으로 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조합에 있는 묘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목이 되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묘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큰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고, 어떤 지역은 규격을 줄여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을철에도 저희들이 한 2억 2,000 정도의 가로수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수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산림조합에서 자체 생산한 것은 성목이 없어서 우리가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하면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충분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구입처하고 구입단가, 결정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함평군 관내에 있는 묘목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우리 군의 관상수 현황이 112개소에 649,000㎡에 수목이 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수는 682,000주고 수종은 4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군수님께서도 우리 함평 관내 모든 공사도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하게끔 원칙으로 하는,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함평 관내에서 조경수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어떤 관내사업이랄지 가로수를 납품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꼭, 어떤 없는 수종을 갖다가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나무만 이팝나무나 단풍나무만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나무로 대체해서라도 가로수 대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에 있는 나무를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가로수 역할을 하고 CO2 절감효과를 나타내면 훨씬 더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상 가로수 식재 5개년 해가지고 도에서 보고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저희 군에 있는 나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변경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질책을 하기보다도 그런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랄지, 자생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굉장히 생태공원이랄지 다른 가로수를, 도로 관리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 앞으로 2억 2,000만원 정도 또 가로수가 필요하시다 앞으로, 올해 하신가요? 내년에 하신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잔액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럼 산림조합에다가 보조를 주고, 산림조합으로 또 나무를 구매해서 납품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인데, 가로수가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된 가로수를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한번 더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엑스포장에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 나무가 과연 관내에서, 그래도 묘목하신 분도 있고, 길게 봐서 우리가 10년 전에라도, 우리가 가로수가 얼마나 필요하다하면 함평 관내에 있는 분들을 해서 그것을 식재를 하게끔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생산하는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다른 관외에서 사온다는 말씀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조합에 보조만 주지 산림조합에서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나무를 구매하는가 이런 것은 군에서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특혜논란 시비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 때도 지금 가로수 부분, 신협 앞에 저쪽 향교다리 앞에, 그런 질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가로수로서 수종이 적합한 것이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의 압력이 아니라, 사실상 향교에서 심은 나무가 회화나무라고 과거에는 선비나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지금 같은 경우 고시를 합격했다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회화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가 선비나무라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심어 놓고 나서 관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기 심어져 있는 나무가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그 부서에서 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책임을 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심고 나면 그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회화나무가 무성합니다. 무성하고 태풍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식을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전에 군수님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지금 우리 함평읍을, 다시 아마 용역을 군수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식을 하고, 그게 우리 함평읍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나무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개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서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생태공원 안에 곰사육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곰 사육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7마리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최근에 새끼가 4마리, 그 새끼까지 포함해서?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곰이 12마리고, 작년도에 새끼가 1마리고요. 올해가 지금 4마리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성곰들은 주로 몇 년산들이나 된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년쯤 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9년?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7, 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년이나 됩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9년 됐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언제 가서 물어보니까 7년에서 8년 정도 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반달곰을 사육하는 주 목적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상용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상용으로 사육하기에는 몸짓이 너무 큰 것 같던데 그렇지 않는가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성곰들이 되다 보니까 좁은 우리 안에 너무 큰 곰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론 장소도 부적정하지만, 가서 보면 귀여운 반달곰의 재롱을 봐야 하는데 너무 큰 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관상용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곰이 12마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4마리 정도는 8년쯤 되었고요. 8마리 정도는 9년쯤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85년 이전에는 24년을 이상 키우면 도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5년 이후에 법이 개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10년 이상이 되면 가축으로 분류해서 도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사실 큰곰을 다른 데다가 주고 적은 곰을 구입을 해가지고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2012년쯤 되면 2011년 되면 8마리 정도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그런데 지금 과거에 10년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10년이 내려온 후 얼마까지도 반달곰 한마리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가격은 아니겠습니다. 지금은 한 500만원에서 이짝저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그 곰을 팔고 지금 새끼곰은 보통 100에서 200만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12년 춘기정도에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말에 가면 딱 10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2년 정도에는 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올해 나은 새끼곰 4마리를 반달가슴곰 앞쪽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로 해서 1차적으로 2마리를 내놔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반달곰 옆에 가면, 일대일로 교환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대일로 교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1,2년 키워서 한 500만원 받고 판매를 해야 우리 군에 실익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저는 7, 8년 정도나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9년 정도 되었으면 내년 정도는 바로 한 500만원이라도 군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판매하는 쪽이 우리 군 실익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곰 사육장 거기가, 장소가 조금, 일부로 저 안에 들어가서 보기가 장소가 조금 부적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양서파충류나 동물원 쪽으로 이전한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공원이 항상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의 행정이 사실상 열악한, 군비가 없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사실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에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반달가슴곰에 대해서는 옮기지 않고 그 곳에서 활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올해 말이 가면 9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 말에 가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물론 새끼 곰하고 우리가 말한, 그분들은 잘 바꿔 줍니다. 바꾸자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 5, 6년 되었다면 바꾸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료를, 곰 같이 키우기가 소홀한 가축이 없습니다. 완전 썩지만 않는 사료는, 예를 들어서 닭을 주는 사료라든지 돼지라든지 말을 주는 어떤 사료든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320만원 정도의 사료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2012년경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군에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 가서 듣기로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10년이 되면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서 팔 수가 있고 또 가격도 그러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육장이, 크다 보니까, 곰 성품이 사납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거야 줘서, 이따가 비싸게 팔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사육할 때 너무 공간은 적지, 커가지고, 새끼일 때는 들어가서 사육할 때는 편한데 너무 공간은 적지 곰은 크지, 성품이 사납고 그러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괜찮할 것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성곰에 대해서,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덩치가 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관리비나 사료비가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좀 알아 봤더니 의외로 곰이 소식을 해서 많이 안 먹데요? 15kg 한 포반, 두 끼에 나눠주는데 한 포반이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돈으로 봤을 때 2, 3만원 정도면 먹이 사료 값이 가능하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그 곰들한테 주는 사료를, 지금 개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2kg 정도, 200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kg 정도를 먹습니다. 우리가 사다가 주기 때문에 15kg 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0포가 들어갔으면 그것을 날짜로 나누니까 12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평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평균 11.57인가 58인가 됩니다. 실제로 놔눴을 때, 그렇게 사료 값이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제시된 서류 23쪽을 보시면 캠핑카 사업운영 수지분석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카가 우리가 10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인용하고 6인용하고 해서 구입비, 설치비, 기반시설비품구입 해서 한 3억 8,000 들어가고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들었는데 꼭 거기다만 놔두고 하는 것보다 이동식으로, 어차피 캠핑카가 이동식으로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구입했으니까 구입했던 과정까지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저쪽에 해수욕장 같은 데, 돌머리해수욕장이랄지 이런 데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캠핑카를 저희들이 5인용 8대, 6인용을 2대를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 설치, 기반시설비품이나 운영비는 2010년도 12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올해까지 운영비 포함해서 3억 9,000 정도가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분에 보시면 6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13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인용 239대, 6인용이 74대 해가지고 2,423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평일 날 가뜩 찼으면 좋겠는데 보통 금요일 토요일은 상당히 저희들도 필요하면 그것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캠핑카는 3억 9,000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9월 3일 현재로 2,4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여름철에는 바닷가라든지 그런 데, 그런데 여름철일수록 자연생태공원 같은 공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옮긴다면 전기하고 하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오폐수처리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은 사실상 표현은 캠핑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정식캠핑카가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단순하게 캠핑카가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차 뒤에 달아서 이동을 해서 해수욕장 같은 데 놓으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문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수도공급 문제,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따르니까 그때마다 설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조금 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 그런 것도 제반허가조건은 없어도 되는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캠핑카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법적절차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박촌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먹을 것만 가지고 들어오면 그 안에서 컴퓨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조금, 밖에다가 홍보를 더 많이 하십시오. 이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공실이 되지 않게끔,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7쪽에 보시면 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존 난으로 구입분 292분의 1,302촉, 또 기증분 185분의 778촉 총 477분 2,080촉의 보존 난을 확보하고 있다고 제출하였는데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되는지요? 그리고 난 현장에 가보니까 난 관리가 어렵다고, 한 직원이 힘들다고 하던데, 도난방지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춘난 분류관의 보존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난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왔고요. 지금 447분 중에서 한국춘란이 453화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심 외 32종이고요 일본춘란이 23분이 있는데 호 외 2종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입할 때는, 구입 분은 292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할 때는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구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하신 분들이 기증을 185분 42명이 기증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태,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는게 공직자다 보니까, 공직자가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도 사실 제가 소장입장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성수기 때는 전 직원이 근무를 하고 비수기 때는 2분의 1씩 나눠서 합니다마는 또 난에 대해서는 취미가, 이런 것이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곤 주사라는 그 친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종이 하나면 이리 옮길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전문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직원을 승진이나 이런 데서 소외가 안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답변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한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마는 전문가들도 보편적으로 한 1년에 5~7% 정도는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그 난실 자체가 조금 안 좋다고, 조금 잘못 지어졌다고 말을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다 매립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도 너무 지열이, 여름에 더우니까 새벽까지도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급 난을 놔뒀는데 난실 자체가 잘못 지어져서 난이 많이 상했다고 난 전문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난이 작년까지 해서 구입분은 3억 4,000인가 그러죠? (예) 그런데 올해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또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구입분 말고 기증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태공원이 처음에 난 공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난은 그래도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잘못되었고,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난은 덥다 햇볕이 너무 뜨겁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늦다고 하거든요. 거기 살면서 바로 옆에 난실이 있어가지고, 난 하나에 비싼 난들은 아주 고가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잘못되어 왔지 않냐? 수련원도 거기 빈 건물로 있는 그런 부분이, 난 전시회를 할려고, 그런데 유통센터까지 다 할려고 보니까 공간이 적어서 안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대로 비어 있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수련원도 지금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캠핑카 문제도 나왔는데 캠핑카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관리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굴러가라고 끌고다니면서 하는 것이 캠핑카잖아요? (예) 그런데 고정식으로 할 바에는, 아예 고정식으로 해서 싸게 해야지, 캠핑카로 해서 비싸게 가져 왔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난에 대해서는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냐? 난축제도 엑스포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난도 처음에 시작한 의도대로 계속했으면, 난이 한 1년에 1억씩 몇 억씩만 쭉 했다하면, 지금 난만 해도 우리 함평의 50억, 한 100억으로 불었을 것이고 100억 정도 난을 가진 군이라 하면 난으로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난대전도 5,000만원, 5,000만원, 난 협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주관·주최를 도에서 한다면 또 국무총리상 이상으로 더 올라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난 부분은 지금이라도 새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시는 것 가지고는 절대 난실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형도 저도 어려서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지형도 압니다. 사실상 그것이 98년도, 98년도에서 99년도 경에 아마 난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이 있는 난실 및 온실이 아주 구형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간에 구조물이, 저렇게 온실이 지어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난실을, 있는 난실을 더 보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난 관리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전국적으로, 저도 자연생태공원소장으로 가서 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난실을 몇 군데 봤습니다. 난 전시할 때,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내 같은 데도 난을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냐? 전자동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전자동으로 해서 시간되면 물이 자동적으로 내려오고 또 온도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냉방기가 돌고 온도가 낮으면 온방기가 그렇게 초현대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나가면서 필요한
용수
임용수위원장
햇볕 같은 것도 럭스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참 고급 난이 많은데, 기증 분까지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관리한 그런 돈, 또 그게 배양이 되어가지고 또 촉수가 늘고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었을 것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새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정
최옥정위원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매할 때 가격은 3억 5,000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촉수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4억 이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난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외부인 3분하고 관내에 계신 분도 2분 해가지고 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감정을 하니까, 무엇만 감정을 해주냐면 구입 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구입분에 대해서만, 왜 정확한 사정을 못했냐면요. 화훼품은 꽃이 피어야 감정이 가능하고 여배품은 지금 있는 수준에서 하는데, 또 자기들끼리도, 전국에 난인들이 한 55,0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있는 난인들도 한 14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한번 해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A라는 가격사정위원이 했을 때는 이 난을 이광우가 예를 들어서 10분을 기증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예의상 그것을 감정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8월 25일경에 했는데 지금 약간 보류를 해놨습니다. 왜냐? 화훼품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정을 할려고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할 때 구입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간단히 써준 것이 5~6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가야 정상적인 가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난이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역감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난도 고가의 난은 거즘 경상남도, 부산, 대구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올봄에 3월 27일 날 오셨을 때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신안에서 그 난을 발견했다고 해요. 17촉 짜리를 신안에서 했는데,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분하고 신안에서 발견하신 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7촉씩 나눴답니다. 그래서 상주에 사는 사람이 7촉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 가져갈 때, 3년 전으로나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7,000만원으로 주고 가져 갔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그 난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난이랍니다. 저도 난인들말로, 신빙성은 안 섭니다마는 촉당 10억씩을 일본에서 제안했답니다. 그러면 상주에 있는 그분은 70억입니다. 그런데 상주에 있는 그분이 안 팔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답니다. 일본으로 가서 그분들은 배양을 해서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난이, 또 춘란에 메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했으면 지금 한 촉에, 지금 하나에 10억짜리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생태공원 내에 주말시장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학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판매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셔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난이 함평에서 좋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질의가 아니라 난 관리에 관련해서 잠깐만, 난 관리는 아주 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가 얼른 가서 우리가 보니까 전문인은 한 사람이 거의 전문적인 어떤, 그나마도 10여년 이상 자기가 관리하니까 거기에 조금 기술을 습득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사람이, 물론 이동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배치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아파버린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만일에 자리를 비운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고가의 난들이, 관리하는데 물론 시설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비전문가의 집단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다고 봤을 때 민간으로 이양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난만 가지고 외부인한테, 예를 들자면 이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분이 계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공무원 한 분하고, 또 협회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연구하셔가지고 난 유통센터, 전시, 관리부분도 같이 협회하고 협조체제로, 또 누구라도 옆에 살면서, 옛날에 무슨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입니다. 제시서류에 안나와 있지만 벚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다에 보면 학야리에서 양수장까지, 또 불암에서 영흥리까지 벚꽃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엄다에는 벚꽃천지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흥리에서 불암 사이에 보면 벚꽃나무가 너무 배게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벚꽃을 중간에 파서라도 옮겨 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벚꽃천지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다면장이라든지 저도 엄다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파악해서 이화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함평군에도 임업후계자 있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면 2008년도에는 199만4,000원을 지원했었고 작년에는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우리 함평군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원실적이 없네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왜 없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임업후계자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예산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이 아니고요. 선거법상, 그것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 주고 아마 10월경이나 제주도에서 수련회가 있답니다. 그때 집행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선거법상,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형평성 문제인데, 함평군의 어민후계자, 농어민후계자, 임업후계자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지원해 주는데 하필이면 임업후계자는 올해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소외 받지 않게끔, 다른 단체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만 지원을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끄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듣기로도 임업후계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행사하러 간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줬는데, 또 다른 데는 그렇게 선거법 위반을 물어보지도 않고 다 줬는데 이상하게 임업후계자만 그런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시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서식지 보존 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군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얼마 되는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3대 7이고요. 저희들이 서식지 보존기간이 국비에서, 작년에는 7억 5,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올해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올해는 국비에서 1억 5,000,
용수
임용수위원장
군비가?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군비가 3억 5,000을 부담해야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서식지 보존 외 이런 것은 환경청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서식지도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국비 1억 5,000, 군비를 3억 5,000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군에서 꼭 해야 될 일인가? 거꾸로 우리가 한 20%나 10%나 국비가 80%로 한다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부탁드릴게요. 양서파충류생태공원도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부분도, 심어놓고 관리만, 산림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라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가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다른 데서 다 심어버리고 태풍에도 약하고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산림과에다만 해라? 그래서 실과소가 협조가 잘 되셔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또 양서파충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것이 살아 있는 생물들이 와가지고 악어나 뱀이나 이런 것을 살려야 되는데 폐사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다 관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아주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행정 같아요. 그 녹조인가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많고 하는데 그 독도 그것 한다고 해서 애국심을 더 유발을 시키고 관광객이 더 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일강김철기념관에다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 자료로서 사진으로서만 해도 충분한데 그 독도를 해가지고 태풍불면 문제가 있고 또 보면 우리가, 본 위원 눈으로 봐서는 참 조잡하거든요. 그런 일을, 돈을 2억씩 들여서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새로 민선5기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실사구시형으로 모든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장님이나 운영부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시한 서류 3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예산이 256억 4,200만원인데 지출은 244억 9,300만원 지출했고, 금년 예산은 342억 6,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지출은 112억 6,000만원 했는데, 왜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지 그에 대해 묻고 싶고, 지출액을 보면은 금년에는 지금 112억을 지출했거든요. 예산은 342억을 세웠는데,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작년에는 25억 6,000만원, 지출은 24억 4,000만원, 금년은 34억 2,000만원, 지출은 11억 2,000만원이죠? ○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많이 성립된 부분은 91억 얼마가 넘어왔기 때문에, ○
그러면은 여기서 342억 중에서 금년에 지출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이 생기것네요? ○
아, 34억 2,000. 34억 2,000에서 금년에 지출 안 했던 부분이 많이 생기겠네요? ○
지금 6월 말이니까 절반은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뭐 가을에 국향대전이 남았습니다마는 112억, 34억, 그다음에 11억, 지금 3분의 1밖에 안 썼잖아요? 뭐에요, 이게 ○
자꾸 우리 엑스포장을 만들면서 1,400을 들여 만들었고, 운영비 하도 많이 들고 수입은 적고.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필요 외의 지출은 안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서 운영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선 그 시설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다가오는 2013년도 우리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엑스포공원 내에 어린이시설이 설치돼 있죠? (예) 거기에 시설 및 부지사용은 08년도 1월부터 2010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간 사용료 4,500만원을 내고 함평나비랜드 대표 김성태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인데 매년 사용료는 차질 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
그 들어왔던, 납입됐던 그런 증빙자료를 금일 중으로 좀 이렇게 복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기간 동안에도 그걸 계속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이 기피를 합니다. 이렇게 이용들 안 하시고 보면 없어, 거의 드문드문 하지만은, 특히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때 전무합니다. 이용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전무한데, 또 누가 이렇게 한번 정지돼 있는 이런 시설들을 그 위험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누가 그 고공을 타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이러한 지속적인 그 운영상태로 보아서 뭐 계약업체에서는 우리 군에 납부하는 사용료 외에도 여러 가지 관리비 등 많은 적자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업체에서는 금년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은 재계약을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중간에 보면 그 기구들이 일부 철수가 이렇게 됐었는데 아, 이게 철수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다시 또 기계가 설치가 되고 그러대요? ○
계약업체가 이걸 갖다 놓을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4,500만원 주고 잠깐 보관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옮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
그렇지!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
계약기간이 넘어서 우리는 지금 이걸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쓸라는데, 철수를 해라! 철거를 해라! 해도 철거명을 안 들었을 때, 철거명령을 내리고 해서 안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강제이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자문변호사한테 법적자문을 구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여하튼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저 부지를 상당히 값어치 있게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있다가 어린이교실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물놀이 과정도, 그쪽에 지금 이용하려 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해 놓고 저기를 돌아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일 활용이 된다면 그쪽에 주차시설이라도 해 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용이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지금 거기 물놀이시설이 상당히 그런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부지를 확장해서 이렇게 확장시설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내년 1월, 12월 31일까지 만료되고 내년에 철거를 하는데 철수를 안 해갔을 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법적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죠? ○
2,000만원까지요? (예) 제출된 서류에 25쪽을 참조하시면은 지금 2008엑스포 용도별 자금집행현황에서 시설비 중 수의계약이 있는데, 물론 수의계약을 해야 될 대상자 등기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의계약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전부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돼 있는 걸로 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미리서, 미리 서둘러가지고 계약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약을 했었더라면 상당히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미루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긴급이라는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
그렇다고 보면은 단체협약, 단체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느 정도 긴급을 요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약법을 위반해가지고 어떤 특별조항에 있는 걸 이용해서 긴급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조경공사하는 것 같은 데도 긴급을 요하는 공사였습니까? ○
아니, 기본시설이 아니고 조경공사 같은 것을 긴박을 요하는 정도, 긴급을 요하는 정도 어떤 해당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죠. ○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때 치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조경공사라든가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겠느냐? 또 했다고 그러면은 구입가격이나 구입처나 구입했을 때 어떤 계약내용이랄지 이런 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가격은 적정했는가? 또 구입처는 어디서 구입했는가? 이런 경우도 그때 내가 바로 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구입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건? ○
자료에 없습니까? ○
자료가 보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자료에 없어요? 이게 구입처가? 구입처, 구입가격이 자료에 없어요? ○
아니, 조경공사, 엑스포장에 조경공사를 했을 때 조경수, 조경수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사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그 구입처나 구입가격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얘기에요? ○
아니, 감사자료에 이렇게 엑스포 실내외 전시연출공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둬버리면 그 세부항목이 뭔지 모르잖습니까? ○
아니, 잠깐요. 거기가 아닐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아까 얘기 못 들었어요? ○
아니, 거기 잠깐만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
그 자료는 있습니까? ○
아니, 엄청 많다고 그러면 그 조경수 구입에 대한 내역 ○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그래서 자료가 지금 부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엑스포 실내전시연출공사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놔버린 상태에서,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경수까지 다 포함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경수 포함 안 된 것입니까? ○
지금 어떻게 자료를 만든겁니까! 지금? 어느 분 대답이 맞는 거예요? ○
그 자료를 이렇게 감사장에 나온 자료를 좀 성실하게 바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부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둘 다 서로 자료가 틀리고 또 지금 답변한 자료도 준비 안 돼 있고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용수
임용수위원장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하시는 것이 ○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요. 이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의계약대상이 단체계약이 됐을 때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 어떠,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경수공사 구입가격, 구입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여기서 서로 대답이 안 되고 나중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감사장에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것 좀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16쪽을 봐주시면 2009년도에 국화 구입비로 세 차례에 걸쳐서 3억 4,000만원 정도의 국화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입처와 구입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5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국화를 식재 중이라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국화 등 관리비로 집행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한 9억 정도가 국화 관리로 들어갑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국향대전 국화축제, 관내에서 구입한 국화는 없습니까? ○
얼마나 된가요? ○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국화축제, 국향대전을 할 경우에 관람객도 많이 오지만은 국화사업을 조금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국화축제 때 국화도 좀 팔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소득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스포장 안에 있는 나무가 얼마 정도 심어졌고, 그게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납품됐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
가능하면은 함평 관내에서 또는 필요하면 미리 식재라도 하라고 해서 또 묘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벼농사 대체품목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또 전국적으로 따지면 묘목사업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에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더 연구해서 군민 소득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그 시설물에서 민물전시관 있죠? (예) 민물전시관, 민물고기를 전시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온 금액은 얼마며, 지난번에 그 현장감사 나갔을 때는 민물전시관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옮겨야 되며, 처음부터 거기가 적절하지 않으면은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거기다 전시를 하게끔 하면서 민물전시를 했는데, 이제 와서 1년 쫌 넘겨서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전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구입한 금액하고 그 시설비, 또 앞으로 옮겨야 되는데 시설비를 얼마를 더 투자해서 또 옮겨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그 금호아시아나관 아래층에가 곤충표본관하고 곤충화석관하고, 여기는 습이 없어야 되고 민물고기전시관은 당연히 물속에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표본실하고 물하고는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생각을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이런 형국이 됐는데, 처음부터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는가, 그게 좀 아쉽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 민물고기를 구입하면서 9,947만원 들었다는데 옮기는데 비용, 그 다음에 어항을 만들고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
그러면 그 민물고기과학관에서 한 4억을 투자했고, 거기서 그 전시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또 3억원 이상 들어서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물고기를? ○
앞으로는 옮기실 때 또 다시 옮기는 장소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3억을 낭비하면 안 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잘 물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민물고기 시설한 이후로 2008년 이후로 민물고기를 더 많이, 어느 정도 사셨죠? 얼마치 사셨을까요? 자료 보면 해년마다 얼마씩 사시는 것 같은데? ○
관리하는 거, 사들인 거, 1년에 ○
이제 참고로,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 쪽을 주제관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천 쪽을 아시아나관으로 옮기고 표본을 옮기면 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주제관, ○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엑스포장에서 제일 메인시설이 우리 주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본을 주제관으로 옮기고 또 주제관에 대해서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2층, 3층이 3층은 거의 창고로 쓰고 가보니까 CCTV 이렇게 있고 거의 안 씁니다. 창고로 쓰고, 그 좋은 건물을, 2층도 뭐 사무총장님 방, 뭐 여러 가지 방들을 우리 앞전에 가 보면은 너무 호화롭고 좋아요. 그리고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2층, 3층은 사무실은 또 미술관이 생기고, 방금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놀이시설 이거는 올 말까지 해서 계약이 끝나면 절대 옮겨야 됩니다. 미술관이여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주차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반드시 옮겨야 되는데, 한번 그 표본을 이쪽으로 주제관으로 옮기고, 하천 쪽 이런 부분은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민물 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생태하천하고 거기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거기에가 전부다 나비만 있는 거 보다는 메인빌딩만 와가지고도 또 충분히 주제가 나비엑스포 2013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엑스포공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과 엑스포공원이 컨셉이 너무나도 비슷해 차별화가 된다고, 된 것 같습니다. 관리측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통폐합할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연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엑스포공원의 수입확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 용도별 자금집행현황에 2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시서류 25쪽에 의하면은 32건의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의계약하였다고 했는데, 관내업체의 수와 관외업체 수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관외업체에 사업을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대 뭐 설치공사, 뭐 23호선 벽화용도 등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러면은 관내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생태공원하고 엑스포하고 아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국향대전을 엑스포 쪽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생태공원 쪽에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을 건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에서 국향대전을 하면 경비도 더 절감이 되고 보러 오신 분들이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그쪽에 생긴다고 하면 국향대전은 거기 쪽에서 생태공원 쪽에서 하고 엑스포장에서는 또 다른 컨셉으로 해서 다른 축제를 가을에 하는 것이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생태공원도 살리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생태공원, 엑스포장 이런 부분들이, 생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두 개를 통합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엑스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
계약직,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23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서 16명이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청 지방공무원 정원조서에 보면은 517명 중에 26명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실과소 읍면단위별로 보면은 최소 1명~3명까지 정도 결원이 있어가지고 행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2013년도에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도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시켜 줘야 되겠고, 또 2013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정원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충원받을 수 있게끔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엑스포장이 상당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의 도마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담당하신 분들이,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크나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어떤 정책적으로 그 전에 했던 걸 갖다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부담을 느낄 걸로 생각을 듭니다마는 그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면서 인원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부족하지, 일도 힘들지, 상당히 어려운 그 3D업종에 해당되는 식이 돼버리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모든 걸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라도 충당될 수 있게끔 할라면은, 정상적인 인원이 충당될 수 있게끔 할라면은 우리 부장님께서 집행부에 충분하게 건의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금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기강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관리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욕도 많이 먹기는 하겠지만 인원이라도 좀 충당해서 일이라도 좀 덜어줄 수 있게끔 상당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대답하시기는 처음이거든요. 꼭 나쁜 부서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감사할 때 비 선호부서에 인센티브 부분을 마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또 그만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1일간의 기간으로 엑스포공원 등지에서 19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4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98억 중 국비가 44억원, 지방비가 154억원이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국비 44억원이 지원이 확실하게 지원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부자감세정책,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실정에서 44억의 국비가 지원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154억 중 전라남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방비 전체를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상 무리라고 보여지고 또한 사업비 198억원을 투자하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증대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3년도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래도 개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많은데 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승인 받았으면은 취소시킬 수는 없네요? 또 취소를 한다면 상당히 큰 ○
그런데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0년, 그다음에 13년도에 엑스포를 또 치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고요. 뭐 주제관, 황금박쥐, 곤충도서관, 이런 또 앞으로 지금 새로 된 데가 미술관,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함평천지 노인건강타운도 어디다 할란가는 모르지만 엑스포장으로 갔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통합되고 연계되고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예를 들면 통일호하고 새마을호하고를 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통일호 티켓을 끊으면 목적지에 통일호 서비스가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새마을호를 바꿔 탈라면 티켓도 돈도 더 들여서 표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2013년도를 잘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한 엑스포에 대해서 엑스포특별조사위원회를 하든지, 이 앞전에도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라면 그와 비슷한 그런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엑스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고생하신 공직자 분들, 경험했던 분들, 또 새로 전문가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꼭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못을 한 것을 우리가 따질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13년도에 어떻게 엑스포를 더 잘 치루겠냐? 국비문제도 있고 지금 군비가 198억에서 44억 군비고 나머지는 도비도 그분이 지금 그렇게 약속대로 잘 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양서파충류생태공원도 생겼고 생태공원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엑스포공원에 물놀이장 있죠? (예) 금년에 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4계절 관광함평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봄에는 나비축제, 가을에는 엑스포, 아니 국향대전 이렇게 있는데, 여름과 겨울상품이 이렇게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모양 속에서 엑스포장 내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시기적절하게 잘 시설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도 보게 되면은 뭐 입장수입이 약 한 7,600만원 정도, 임대수익까지 해서 7,600만원인데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엑스포공원 입장수입이나 거의 맞먹는 엑스포 입장수입이 3월 달부터 이렇게 되면 아까 7,900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내오신 자료에 보면은 7천 한 5백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거기에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어린이시설 관계 지적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저도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내가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더운 여름에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린이들 데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물놀이장도 조금 이렇게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르면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잘 보완해 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이용객들이 보면은 외지관광객이 약 한 상당히 한 70 몇 %, 78% 가까이 외지인인데,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데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부근에 천지회관이든지 식당가라든지 아니면 그 부근들에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를 이용해 주고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확장돼서 이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물놀이장을 우려했던 어떤 성과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그 상주인구를 할라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차피 유동인구라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잘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2008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엑스포장을 충분히 관리하고 지금 금년에 입장수입도 7,000만원 이상, 물놀이장도 7,6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그 군수님 공약사업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억 해서 지역상품권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상품권 개발한다고 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침에 그 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시대요. 그 입장수입을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 가령 입장료가 5,000원이면은 한 2,000원을 상품권으로 이렇게 되 환불시켜드리면은 그분들이 어느 식당가서 밥을 먹더라도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2,000원 어치만 사겠습니까? 2만원 어치, 5만원 어치도 살 수 있고, 5만원 어치 밥도 먹고 갈 수 있거든요.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시는데,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전체적인 7,600만원 수입도 좋지만은 3,000만원 어치를 다시 풀어서 다시 야외수영장도 금년에 1만5천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함평에 왔기 때문에 함평에 와서 밥을 먹고 함평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끼상품이라도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까침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도 하등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냐? 그냥 항시 문을 열어놓고 항시 함평나비축제장에 가면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더라.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받고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그러다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고, 또 지역경제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좀 대담하게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함평경제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감사, 경제수산과 감사할 때 그 상품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했고, 의회에서도 상품권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그 나비축제 전까지는 해서 나비축제 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축제기간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로 5명이 오면 하나를 상품권 하나를 그냥 줘서 상품권 하나 5,000원 때문에 중국집 가서 5명이 자장면 한 그릇 먹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명이 먹지. 그래서 하나를 줌으로써 자장면 4개를 더 판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화천도 말씀하시고 강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학원 공부할 때 화천 산천어축제하고 함평나비축제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뭐가 특이하냐면 산천어 축제는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했어요. 겨울에 그렇게 강 얼어있는 거, 자연, 그것만 가지고 100만 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엑스포장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호, 통일호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잘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중에 혹시 다른 분들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게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가 1,2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30억 경상비가 들어가서 1내년에 7,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받은 액수를 전액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게 되면 일단 무료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 나중에 관리비는 어떻게 또 전체 충당은 안 되지만 그런 계획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혹시? ○
그걸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엑스포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완전히 무료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일단 돈을 받아가지고 상품권 다시 돌려줌으로 해서 상품권을 함평 관내에 쓰게끔 하니까 지역경제에만 활성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지금까지 7,000만원 정도 소득이 수입이 되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충당, 이런 대안도 혹시 같이 가지고 계시는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공익적 측면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그 어떤 입장료수익이 적다고 손해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
그런 관계는 상당히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서 역으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한 7,000만원 정도가 수입을 반감되는 데서 안 받으면 그런 데서 상품권을 주면서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환원되가지고 또 나가서 아, 이 함평 가니까 무료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고 밥은 공짜로 또 먹고 이렇더라! 이렇게 하고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올 놈 2만 명이 왔다고 생각하면은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지만 그런다고 보면 그 안에 시설에 임대료가 1억 9,000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에도 한 7,000 정도 보태도 조금 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 하면 150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이 정도는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여름까지는 잘 하셨는데 겨울에는 뭔 안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
「예.」하는 위원 있음
나비랜드 쪽은 꼭 잘 지혜롭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의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엑스포에서 일하신 분이 제일 고생을 하신다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겠다고 그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부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