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대한 감사 시에는 김희순 성가족상담소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박영태입니다.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6건, 복지위생과 소관 1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 6월19일 이홍곤위원님께서 농촌지역 교통여건 해소방안으로 단기적인 교통대책으로 노인들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 수당 통폐합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외 노인수당 지원 강력 억제정책에 따라 추후 법령이 완화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 12월14일 이홍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과 소관인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26건 수리를 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이민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써 여성 이민자 직업교육 미수료 및 미신청이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전체 이월액은 320만원, 집행액이 190만원, 앞으로 130만원 추가로 신청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 47건으로써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등으로 6억37,508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55,678천원,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60,197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47,687천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49건, 2억79,124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수당 35,968천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8,131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4,713천원, 12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8,125천원 등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미확보된 국·도비 현황 및 확보계획,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 내역 및 추진사항,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토속음식 개발용역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토속음식 개발을 위하여 녹차, 메밀을 주 개발 분야로 해서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1,782만원의 계약금으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속음식 발굴업소 지정 및 파급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전문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용역입니다. 음식점의 경영 합리화로 소득증대와 수준 높은 운영에 따른 관광객 확충을 위해서 모범·전문 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영업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핀외식 연구소에 1,782만원에 용역을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0년도에도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모범·전문 음식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향토 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해서 맞춤형 영업전략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782만원, 용역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향토음식 접목과 함께 전반적인 메뉴개선으로 음식점 문화향상에 기여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증축공사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은 2억95,237천원의 사업비로 토지종합건설과 계약이 되었는데 하도급은 4개 분야에 1억44,94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 금속 구조물 공사, 기계 설비, 철근 콘크리트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증축 공사에 의한 변경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건축물의 기초가 기존 지하수 위치에 설계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폐쇄하는 것보다 계속 이용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금액은 5,078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하동군지회,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체 4개 단체에 5,2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단체에 2009년도에는 5,36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결산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지체장애인 하동군지회에 22,275천원,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하동군지회에 810만원,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2,544만원,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에 1,0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관장하는 위원회는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하동군 성희롱 심의위원회, 하동군 아동급식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14명,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2회 개최되었습니다. 하동군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하동군청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하동군 아동급식위원회는 2009년도에 2번, 금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25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주민참여 대토론회, 공청회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2009년 11월30일 실내체육관에서 150명을 상대로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효과는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 이념과 복지 서비스의 근본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2009년 11월9일부터 10일까지 대명리조트에서 80명의 여성지도자가 연수를 마쳤습니다. 8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8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126건을 접수하여 126건 전체를 처리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 신고민원 56건,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민원 28건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리불가, 진정· 탄원·청원,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69건을 접수해서 69건 처리하였고, 일반음식점 신고민원,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 민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처리불가, 진정·탄원·청원, 민원 처리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32페이지, 주민 건의사업 추진사항,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33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 각종 규제사항 폐지실적 및 향후계획,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현황,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 36페이지 공무원·민간인 해외연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37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총 정원은 13명, 현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총액 현황 및 증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총액 예산은 2007년도에 147억1,9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285억7,900만원으로 약 94.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장애인, 노인복지, 여성아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항목별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노인·장애인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전체 6개소, 정원은 322명이 되겠습니다. 하동 노인전문요양원, 노량실버타운, 한려원, 한사랑 노인요양원, 하동은빛복지센터, 섬진강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현황은 전체 165명입니다.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85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1등급 기초 58명, 일반 31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사자 거주 현황입니다. 전체 시설 종사자 167명 중 관내가 116, 관외가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설 종사자 관외자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관내자 우선 채용 내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읍면별 현황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월 20만원, 1일 4시간 이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참여 인원은 401명입니다. 공익형 환경지킴이가 27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노노나누미, 노노케어, 클린 재활용, 나도 전문가, 투어토커, 실버 일구미 등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참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희망하는 농가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PC설치 2천만원, 인터넷 지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131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2009년도 이전에 101대, 2010년도에는 30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활용 PC를 업그레이드하여 보급함에 따라 기기의 노후화 및 고장률이 높아 읍면 경로당에서 사용하기 알맞은 기능과 가격이 저렴한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경로당이 2008년도에 357개, 2009년도에 360개, 현재는 363개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사항은 경로당 운영비로 개소당 84만원, 월 7만원으로 반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우선순위에 의거 1등급이 130만원, 2등급이 117만원, 3등급이 104만원으로 분기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국비로 난방비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에어컨 설치 규모에 따라 2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등급이 19만원, 2등급이 17만원을 지급하고, 분회경로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경로당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8억9,729만원의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는 7억1,074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도에 총 예산은 9억1,345만원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노인 운동기구 보급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360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 마사지기 등 7개 품목으로 990개 정도 했고, 2010년도에는 67개 경로당에 건강매트, 좌식 안마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건강기구 A/S 및 폐기도 2009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현황입니다. 전체 67개 읍면별 내역입니다. 올해는 주로 건강매트, 좌식 안마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희망 물품을 파악하여 선호도가 높은 기구를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을 다목적회관 현황 및 신·개축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목적회관 현황은 전체적으로 411개, 경로당과 겸용이 334개, 경로당 전용이 29개, 마을회관 전용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 및 증·개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개소에 1억1,1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0년도에는 6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2010년도 다목적회관 신·개축 추진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현황 및 지원 운영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납골평장 정비현황은 공동묘지 전체 187개소 중 기정비 9개, 미정비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동묘지 정비현황은 안성 공동묘지 정비로 납골 평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3,500㎡에 1억6,146천원을 투입해서 3월부터 11월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9개소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납골평장 공동묘지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를 추진하고 자연친화적 묘지 형태인 자연장 설치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잡목 제거 및 측량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공동묘지 차량 진입로 정비현황 및 미사업 현황입니다.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현황 및 미사업 현황은 전체 187개소 중 정비가 149개소, 미정비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3개소 5,200만원을 투자했고 현재 미정비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부지 협의가 어려운 것이 20개소, 공사 진행상 어려운 것이 2개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3개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5개소 등이 있습니다. 55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증축공사 내역 및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 사회교육을 위한 여성교양강좌, 여성결혼 이민자 한글교육 등 여성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 내에 201.94㎡로 2억3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의실 1식,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1식, 상담실 등이 있고 2010년 6월14일 준공하여 7월5일에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양강좌 및 취미교육, 다문화가족 복지사업 추진, 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여성 관련 단체의 회의 등으로 활용하겠고, 지금까지 여성 결혼 이민자 한글 및 문화교육 10회, 다문화가족 2차 방문교육 오리엔테이션 1회, 부모교육 6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6페이지, 성폭력 발생현황 및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성폭력 발생 현황은 2009년도에 21건, 2010년도에 20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심리치료 14건, 수사 동행 4건, 의료 3건, 시설 입소는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심리치료 10건, 수사 동행 5건, 의료 4건, 시설 입소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관련시설인 성가족상담소, 경찰, 초·중·고등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취약지 예방교육과 여성 보호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아동 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성가족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개소는 2005년 11월23일에 개소되었습니다. 시설장은 옆에 참고인으로 와 계신 김희순 씨가 되겠고, 근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는 읍내리 895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성·가정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 제작배부 및 캠페인 전개, 성·가정폭력 발생 신고 시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하고 지금까지 상담 내역은 2009년도에 972건, 2010년도에 성폭력 238건, 가정폭력 39건, 부부·가족상담 73건, 기타 등 전체 46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은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 종사자 수당 등 3,760만원이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하동군 읍내리 공설시장 주변 한국마트 4층을 임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부도로 인해서 경매가 됨에 따라서 하동읍 읍내리 소재 서해량 마을회관 2층으로 이전해서 주민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관내 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2008년도에 1,380개소, 2009년도에 1,484개소, 2010년도에 1,550개소가 되고 공중위생업소는 2008년도 240개소를 해서 2010년도에는 24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현황은 2008년도에 1,789건, 2009년도에 1,017건, 2010년도 현재 311건을 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2010년도 현재 216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시정명령 2건, 영업정지 8건 등 15건을 처분하였고, 2009년도에는 영업정지 12건, 과징금 3건, 과태료 2건 등 22건을 처분했습니다. 2010년도 현재 과태료 3건, 과징금 2건, 영업정지 6건, 품목류 제조정지 5건 등 처분을 했습니다. 2008년도 처분내역, 61페이지 2009년도 처분내역, 62페이지, 2010년도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인으로 김희순 성가족상담소장께서 와 계십니다. 이홍곤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소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소장님을 부른 것은 우리 지역의 성폭력 실태를 의회에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과정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음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상담소에서 나온 자료로 봐야 되겠지요?

예.

지금 상담 건수와 피해자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58페이지와 56페이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폭력 건수는 211건인데 피해자 지원 건수는 21건으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성폭력인데 피해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56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과 발생현황에 보면 오른쪽 옆에 인원으로 되어 있고, 58페이지에 보면 단위 해서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원으로 봤을 때는 1명이고, 그 사람이 10번의 심리상담을 했다면 10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있는 인원은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뒷 페이지의 건수는 한 사람이 그 해에 일어났던 모든 상담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폭력상담소에 왔던 전체 인원으로 보면 2009년에 21명, 2010년도에 20명,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리치료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수사동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상담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심리치료로 끝나기도 합니다.

심리치료를 상담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본인이 문의만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문의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전화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을 안 하면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끊어지는 것은 심리치료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경우는 전화상담으로 처리를 한다......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원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원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기를 원하면 지속 상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전화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 제가 하동군의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이 1년에 2건 정도씩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제가 모르고 있는 거죠. 사건이 일어났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 하면 성폭력인지를 가해자나 피해자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로 저희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화하지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필요하고, 저희가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인데 혼자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지를 못해서 신고를 안 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제가 들었을 때는 그게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희롱의 문제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큰 피해를 당해도 소문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가 아까 알면서도 손을 못 댄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상담소의 의무 중에 조사 연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소장님은 통계도 안 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제가 저희 상담소 운영하면서 가장 미흡하거나 못한 부분이라면 조사연구를 못한 것이 미흡한 부분이고, 아직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칭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명칭인데 성폭력피해상담소라고 명칭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칭은 성폭력상담소라고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성폭력상담소로 했는데 주위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동군에서 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 반응이 너무 일어났다,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2006년도부터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기에는 제가 좀 망설임도 있었고 그리고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면 그때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걸 계기로 사람들에게 성가족상담소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물어 봐서 그게 가장 좋겠다,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성가족상담소가 가장 무난하겠다, 그리고 지금 경남에도 성폭력상담소가 성가족상담소로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동군의 정서상 그것이 가장 맞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의 가족계획과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지금 성폭력 상담이나 발생 현황에 대해서 우리군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발생 건수를 군과 하지는 않고 왜냐 하면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생이 일어난 현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어나는 사건마다 군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는 사건마다 군으로 보고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방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보면 비밀엄수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했고 사건이 처리가 다 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 가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보고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 후에는 전체 다 보고를 합니까?

예, 처리가 사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될 사건이 있고 또 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몰라도 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아니면 군의 다른 파트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그리고 알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까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리지 않았고 만약에......

어쨌든 좋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고사항이 아니라 군에서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군에서 상담소 전체 부분을 분석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그렇고 이번에 하동군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순간에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고 비밀에 부쳐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었고 왜냐 하면 그때는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보고를 하려고 했던 차에 외부에서 먼저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경찰에서 조사를 바로 하게 되면 그때 담당부서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리산 평화 공부방 같은데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이 초범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2008년도 9월에 처음 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사건 처리를 하려던 중에 피해자 아버지가 “나서지 마라,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 무렵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다른 피해자 부모도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가 너무 신뢰하고 있고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음해하기 위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그 당시에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럼 추이를 더 지켜보자 하고 스톱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게 종료가 아니라 스톱된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 봄에 저한테 보고가 오기는 5월27일 오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2009년 9월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현장으로 제가 방문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사건이 처리가 됐고, 그 당시에는 저한테 바로 피해자 부모가 온 게 아니고 진주에 있는 병원으로 먼저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특별한 조치사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남 해바라기 아동지원센터로 보내졌고 그 곳에서 정신과 치료와 의료치료와 심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고 진주 아동보호기관과 저희 상담소와 경남 해바라기 세 군데가 같이 고발을 했죠.

2009년에 고발을 했다는 말입니까?

2010년도에......

조금 전에 2009년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9년에 잠깐 스톱됐고, 2010년 5월27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2009년과 2010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2009년도 여름하고 2010년도 봄입니까?

예, 제가 5월27일에 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피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또 다시 재발했다고 봐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낳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노심초사했고 일분일초 마음을 졸였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 분이 얼마나 철저한 지 가해자가 너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부분에서 보면 정말 예쁘다고, 귀엽다고 하는 표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추행이 맞고 이런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끔 가다가 이럴 때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확고하게 가해자를 옭아맬 수 있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되실 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번에 옥종 사건만 하더라도 그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했고 지금 역시도 그 사람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은 “나는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2009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옥종중학교와 옥종초등학교가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옥종중학교에서 처음에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그 목사님이 여기 만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 아이들만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교생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벌써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걸 알고 그 목사가 아이들에게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했을 때는 그렇게 말했던 아이들이 전부다 아니라고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는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도 강구해서 했고 지금 검찰에서도 계속 자기는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해바라기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치료내용이 뭡니까?

그 치료내용이 질염은 아니고 그냥 의과적인 치료는 그 당시에 별로 질에 상처가 났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처음에 발견할 당시에는 음부에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을 때는 이미 엄마가 약을 발라줬기 때문에 아무 상처가 없었어요. 빨간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상처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그냥 외과적인 치료는 두 번 정도 의사가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심리치료를 많이 했지요.

어쨌든 심리치료든 외과적인 치료든 이 부분이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고발 전에 본 위원과 통화한 것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이미 이전에 두 번이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그 부모는 소장님을 신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고된 피해자, 왜인지 아십니까? 소장님이 누가 봐도 외과적인 치료, 심리치료 부분이 명백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끝까지 보호자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고발한 경우에도 신뢰를 안 했고 그 전 같은 경우에도 무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것은 무마된 게 아니라 스톱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역시도 소장님은 그 피해자 부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이전의 피해자......

그 이전의 피해자는 그 당시에는 친고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친고죄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법률이 그때 바뀌었습니까?

예, 왜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모습이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첫날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셨어요. “내가 고소를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고소는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고소는 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신고한 피해자 부모가 그 전 피해자 부모에게 자기들끼리는 피해자니까 서로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자기가 다른 2건을 증언해 줄 수 있다는 식의 신뢰가 가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결국 그 분들이 신고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몇 명으로 봐야 됩니까?

총 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7명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는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건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작년 사건처럼 다시 또 물밑 작업을 할 것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게 또 묻혀질까봐, 또 묻혀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축소될 것을 정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아까와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 부분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이번 신고하기 전 것이 처음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그 시설은 우리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군의 책임이 굉장히 큰 시설이거든요. 그랬을 때 군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못 느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경찰에 저희가 넘기면 바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경찰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군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 보고를 안 했느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상담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미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상담소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일단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고인 채택은 안 했지만 소장님 오신 김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김희순소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도 상담을 하시지요?

예.

2년 동안에 1,439건을 상담하셨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문제점으로 예전에 근무하던 임대해서 쓰던 사무실이 경매에 들어감으로써 서해량 마을회관 2층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폭력상담은 정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막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데 거기 2층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화상담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2층에는 상담실이 없지요?

상담실이 2개가 있습니다.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전화로 상담을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폭력상담을 신청을 했다가 전화를 끊고 다시 하면 상담이 안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조금 전에 이홍곤위원님이 신고 사례가 몇 건이나 되냐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신고사례가 우리나라에 약 10% 정도 신고를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걸 제가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1년에 약 1천건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발생 수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 장소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정말 피해자들의 안전과 편안한 상담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치면 65평이었고 실평수는 45평이어서 그런 대로 그나마 잘 할 수 있었는데 그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장소를 구하려고 했지만 선거기간이 걸려 있었고 사무실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자부담비가 있어서 집에서 가져다가 사용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마을 이장님한테 “저희가 이 공간을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장소로 옮기게 되었죠. 저도 그 장소가 미흡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은 장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환경 속에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도와주기보다는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박영태 복지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복지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0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보면 2억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억7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계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으니까 놔두고 이게 사실상 당초에 지원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 기준, 특히 장애인의 총액 현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집행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받아서 실지로 집행하다 보니까 수혜자의 변동사항이 생겨서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것은 혹시 집행과정에서 다소 소홀해서 이런 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게 있다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의 사무분장 상태가 좀 많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사실 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많은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많다고 말씀드리기도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특히, 여성아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 업무에, 아동 보육까지, 또 계속 노령 인구는 늘어나지 장애인도 자기 요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볼 때 이런 분야에 인력이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인력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느냐 하면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복지위생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시보다는 현장 파악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방법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현재는 사실 타 부서도 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군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조직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시설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실제 시설 입소자에 비해서 시설 종사자 수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종사자는 법정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이 322명이고 종사자가 165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상 이 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시설 입소자 현황에 보면 숫자에 종사자가 배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시설 입소자를 보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기초가 44명인데 36명이 종사자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섬진강 사랑의 집 경우에는 특수합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입소시설보다 섬진강 사랑의 집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종사자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조리사 등이 3명이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배치 문제도 좀더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관외에 있는 분들이 약 30%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내자 우선채용 권고 및 관외자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지속 추진이라는 대책이 있는데 종사자들이 관내에 거주해야 된다거나 또는 관내자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설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 시설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월 7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전화요금, 전기료 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요금, 전기요금, 운영비 쪽으로 나가지고 나머지 연말 되어지면 정산 같은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합니까?

여기에 혹시 애로사항은 보고 받으신 것 없습니까?

거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정산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경로당 가는 데마다 듣는데 이걸 조금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쓰여 져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회 하동군지회에서 경로당을 담당하는 분이 읍면 분회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여 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산도 받는데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들이 총무라든지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나은데 없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노인을 담당하는 읍면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행정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산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회 실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고 그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서류를 맞출 때가 되면 노인분들이 신경이 쓰여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다니면서 하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현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더 염려스럽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사회적 관념, 통념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려하셔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검토되어져서 꼭 실천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경로당 현황을 보면 양보면에 하나가 늘어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2009년도까지 31개인데 2010년도에 32개소로 늘어났는데 양보 원양 맞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현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먼저 56페이지, 성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담소장이 참고인으로 와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가셨는데 현재 하동군에서 성폭력 발생 건수가 30건인데 2009년, 2010년 해서 17건, 13건, 이게 확실하게 성폭력으로 발생된 건수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성가족상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폭력 발생 현황에 하동군 같은 조용한 시골에서 이렇게 2년 동안 2010년은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30건이나 된다는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을 저희들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동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동경찰서에서는 성폭력과 관계되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경찰 중앙부서에서는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4월25일부터 특례법도 발효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하동군의 대처방안을 요구했더니 앞으로 이렇게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동경찰서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캠페인을 하고 안전귀가 반딧불이 제도라고 해서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예.

그런데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과 하동군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과 2010년도에 1건도 심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조금 의문도 갑니다. 이런 실적이 없는 심의위원회를 한번 정비를 하셔서 유관기관 즉, 경찰서, 교육청, 상담소, 학교, 행정, 이렇게 성폭력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발생했을 때의 정보교류라든지 또 서로 협조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피해여성 재범방지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도 수립을 좀 해 주시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상담소 장소가 상당히 열악하고 위치가 안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해 줘서 상담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구성원이 사실은 군청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유가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폭력협의체 부분은 기존 성폭력지역협의회라는 게 우리 조례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성폭력협의회를 같이 구성해서 앞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가족상담소 관련 문제는 사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을 보직받고 처음 가봤는데 상담소로서는 조금 장소가 적절치 않다기 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소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도 거기 상담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성폭력 관계에 대한 군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저희들에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상담소 관계는 소장이 해야 되는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그때 가서 알아보기로는 월 임대료 20만원을 소장이 사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활동 하는 것도 밤중에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이 또 있겠지만 잘 배려 하셔서 하동군의 성폭력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의견 제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현황이 어떤지 운영상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이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주가 잘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처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설 중에서 여러 시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처분 받은 곳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1항의 위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곳은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3개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1,169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은 보육료 반납을 18,664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립이 두 군데, 법인이 3개, 민간, 법인까지 포함하면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1개 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브니엘어린이집인데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한 내역과 또 어린이집에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 세우는 것 있지요? 그 계획서와 처분한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배치 기준도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모 경로당에서는 입회할 때 입회비로 3만원을 내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우리 분회에서 지부에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안 내고 매일 와서 축만 내고 애를 먹이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중앙에 알아보니까 관계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가 법보다는 최일선에 자기들 지침이 안 있습니까? 회칙 식으로, 그래서 3만원을 내야 입회가 되는 것으로 하는데 자꾸 그걸 내라고 하니까 그분이 지식인입니다. 재산도 많고 지식을 가진 알 만한 사람인데 모 총무한테 3만원을 꼭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잘 융화해서 잘 지내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경로당이 잘못하면 혼자 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 하는 문제는 제도적 장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경로당을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를 하고 거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니, 군이나 노인회 지부나 노인회 회원들이 전체 3만원 내는 것 같으면 혼자 안 낸 분은 올 수 없다고 답을 해 주면 나은데 법에는 없다고 하지만 최일선 지침이 우선이 아닌가, 또 물론 3만원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안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운영비를 5명이나 7명 친한 사람들끼리 갈라 먹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아니면, 경로당에 수시로 가셔서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아니면 하동군 전체 경로당마다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쯤 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하동센터 옥종 평화 공부방에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주위에서 염려를 하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고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센터장은 목사이고 공부방 신고자는 자기 처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런 분은 그런 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강력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과 신고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에 해당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람은 센터장이고 허가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4페이지, 노인·장애인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에 보면 시설장과 법인대표가 한 사람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은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세울 때는 법인 대표자가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시설장을 다시 고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같이 대표자도 하지만 시설 자격이 없는 분은 시설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은 충족이 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정원과 시설 종사자의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별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량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80명인데 34명, 한사랑 같은 경우에는 57명인데 30명, 또 은빛 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10명으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 시설별로 정원이 322명입니다. 그러니까 입소하는 사람이 322명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입소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16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별로 시설 종사자가 규정에 의해서 다 다르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규모도 있고 입소자 정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종사하는 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규정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섬진강 사랑의 집에는 재활교사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34명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략적으로 요양보호사는 2.5명에 1명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다 배치해야 될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를 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몇 등급부터 가능합니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되고 3등급은 뇌경색 등 뇌에 장애가 있는 분까지 됩니다.

2등급까지가 아니고요?

2등급까지 되는데 3등급은 제한적으로 뇌의 활동이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일단 3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동묘지 차량 진입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안 된 것 중에서 사업비 과다 소요로 해서 3개소가 있거든요. 악양에 한 군데, 고전면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계속 방치를 해도 됩니까?

사실은 불편이 없도록 다 해야 됩니다. 다 해 줘야 되는데 재정이 아무래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묘 문화에 있어서 도로가 없어서 공동묘지를 이용하지 않고 국토를 점유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들더라도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정비 6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임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가족상담소가 개소한 게 2005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원 시기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동결해서 지원하셨는지요?

2005년까지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했고 행정 지원은 200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지원을 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도비, 군비 3 대 7로 해서 3,7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대료도 본인 부담을 하고 계신다 하고 또 종사자 수당이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료 500만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흡족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같은 규모의 타 군에 비하면 그래도 적지는 않고 보통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 군에서 이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재정 사정이 좀 나아져서 좀더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성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에 따라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재정이 어려운 관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면 방문 면담도 해야 되고 인원도 사실은 3명에서 5명 정도는 되어야만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냥 모양만 갖춰놓고 운영을 한다면 저희 생각에서는 3배 아니라 10배 정도 올려줘도 시원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1명만 줄일 수 있다면 돈 10억 지원하는 것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대폭 지원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도 동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책정하실 때 다만 얼마라도 증액시켜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폭력상담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는 되어 있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는 거의 신고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좀 따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통보 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답을 좀 주십시오.

이정훈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관련한 자료가 복지위생과에 있네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 기금이 15억9천만원 되어 있고 올해 집행액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집행 여력이 있지요?

아무래도 기금은......

지금 20억이 목표이긴 한데 이자만 가지고도 2천만원은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성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책도 있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이 사람이면 다 고향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친정 한번 가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평생에 한 번이 되더라도 우리군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곤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문화가정 전체가 사는 게 소득수준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해 주다 보면 나도 너도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형평문제도 우려는 해 봅니다. 그러나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은 지원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형평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고 당장에 다 보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분들이 한번 친정에 가려면 항공료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친정 한번 못 가는 부분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물론 순번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금은 조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20억이 목표지만 지금 이자 부분은 활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5억9천만원에 이자 2천만원 제하고도 충분히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용어도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생 현황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용어가 오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폭력에는 크게 성폭행과 성추행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리산 평화 공부방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나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장에서 입소자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군은 전혀 몰랐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보조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관련 규정도 많이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지도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상대방의 인격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덜 알았으면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분야를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도 알림으로써 홍보도 될 수 있고 방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도 감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성폭력상담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써 지도 감독 그 정도이고 나머지 감독 관한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맞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감독권이 있지요?

예.

감독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지로 감독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지금 지리산공부방도 마찬가지이고 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권이 있고 충분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장님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고발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제가 공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설장 모르게 지역아동 수라든지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돌아와서 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해 있다가 그 분이 경남 도경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휴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운영비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 부모를 만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어머니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뒤부터 계속 성상담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부모를 위로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혀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 분이 담당 공무원과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담당공무원은 배제를 시키고 밖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올라가서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서 제가 사실 그분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는데 그분께서 자기 가정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독권이 있는 성상담소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고 받았지요?

예, 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인지를 하고 상담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담소 담당자를 불러다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상담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상담소장이 보고하러 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그 뒤에 자기가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계장님이 그걸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그때 7월 초로......

본 위원이 전화해서 알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오후에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하러 간다고......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때 위원님 전화를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받았는데 그 직원이 전화를 받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성가족상담소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군은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확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왜냐 하면 그 피해자가 공부방의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방에 가서 명단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가서 확인한 게 그 아이가 공부방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시설장 모르게 확인을 하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입소한 전체 학생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요?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시설장이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전혀 모르게 몇 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아까 상담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피해자가 7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구속된 가해자를 떠나서 우리군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정의근위원이 장애인 목욕탕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정의근위원이 민원 때문에 관내에 나갔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건의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이 전국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중증 장애인 목욕탕은 인근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곳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목욕탕을 이용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장애인한테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목욕탕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적인 문제, 또 활용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목욕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재활센터에 2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좀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중심은 하동읍이지만 하동군 전체로 보면 횡천이 될는지 고전, 양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하동읍에는 없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안 되면 목욕 차량을 더 늘리든지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 행정처분 내역, 종사자 배치 기준 서류를 2010년 9월8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고 간담회 시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문화관광과 선진교통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의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과 택시 승강장 정비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5분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과 소관에 들어있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과 소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6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접지역 건립 중인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연계 추진코자 지난 5월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은 내년 8월 완공 예정입니다. 미확보된 국비, 지방비 8억원은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 사업은 지난 6월14일 준공 처리되었으며,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10월 경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사업 중 전망 정자 설치는 위치 선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지난 8월 30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고이월은 13건에 14억7,900만원입니다. 평사리 문학관 리모델링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토지 세트장 토지 매입은 보상금 과다 요구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매입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페이지, 한산사 요사채 개축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공사로 지연이 되었으나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묵계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악양면 정서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008년도 분은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외 4건에 국비 28,461천원, 도비 12,388천원, 총 40,849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9년 분은 4건에 국비 27,896천원, 도비 545천원, 총 28,44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6페이지, 미확보된 국·도비 현황과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38억원을 금년도까지 확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중 8억원은 아직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 사업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관광개발사업에 3억원,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7억원, 18페이지 신천지 화장실 설치사업에 3억5천만원,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에 2억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3억6,900만원 등 총 5건에 19억1,900만원을 확보치 못하였으나 민자 투자와 사업진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2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동출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등 32건에 20억5,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22페이지 스토리텔링 대상지 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스토리텔링 시각화 하기 위하여 용역을 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아직까지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사업비 확보를 해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0년에는 18건에 7억10,914천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였으며, 고성산성 유적지 복원사업은 본 계획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5페이지 내고장 스토리텔링 관광을 위한 전설 만들기 학술용역은 용역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먼저 2009년은 29건에 90억51,288천원을 발주하였으며, 그 중 5개 사업에 6개 업체가 7개 공정에 12억25,525천원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29페이지, 금년도에는 13건에 56억38,813천원을 발주하였으며, 현재까지 하도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07년도에는 이병주 기념관 건립공사 등 13건에 증 12회, 감 11회, 총 23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08년도는 두방재 보수공사 등 14건에 증 11회, 감 3회 등 총 14회 설계변경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09년은 섬진강변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9건에 증 9회, 감 7회 등 총 16회 설계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종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문화원은 2008년 1억15,516천원, 2009년도에 1억49,663천원, 금년도에는 1억7,891천원 등 3년간 자부담 33,443천원을 제외한 3억39,62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35페이지, 한국예총 하동지부는 2008년 35,106천원, 2009년 34,851천원, 2010년 29,946천원 등 자부담 11,313천원을 제외한 총 8,85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6페이지, 김경 미술상 운영위원회에는 최근 3년간 825만원, 모범운전자회에는 최근 3년간 자부담 4,977천원을 제외한 3,1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교 문화의 집은 2006년 4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군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0 내지 80명이 이용하고 있고 웰빙문화교실 등 12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이병주 문학관은 2008년 4월에 개관해서 이병주 기념사업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문학 캠프 운영, 이병주 국제문학제, 문학세미나 개최 등으로 방문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었으며,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2회 개최하였으며,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구성되어 아직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은 전입세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19가구에 85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41페이지, 2009년은 귀농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7건에 1,300만원, 전입세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16가구에 675천원, 총 13,67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42페이지, 금년도에는 귀농예술인 창작지원금 4건에 650만원, 전입세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7가구에 282천원 등 6,782천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민참여 대토론회, 공청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문화관광 분야로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슬로건으로 군민 참여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이 관광산업의 돌파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도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 일반 민원은 유통관련업 등록 등 18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불가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등 민원 처리사항은 3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금년도 일반민원은 유통관련업 등록 등 4종류 민원에서 14건을 접수하여 13건은 처리하고, 1건은 신청인이 취하하였습니다. 처리불가 진정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주민건의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하동읍성 복원사업 편입부지 등 3개 사업에 45필지를 12억71,563천원으로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50페이지, 2010년은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 편입부지 등 5개 사업에 13필지 26,829㎡를 8억81,971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51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 52페이지 각종 규제사항 폐지실적 및 향후계획, 53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4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은 지역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윈-윈 전략의 문화마케팅을 지난해와 금년도 모두 총 예산 4억5천만원으로 각종 축제 및 하동8경 홍보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최 내지 주관, 후원하는 축제는 토지문학제 등 총 7개로 계절별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동브랜드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지난 8월22일 개최한 섬진강축제는 내년도부터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9페이지, 공무원·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은 지난해 국제 슬로시티 총회 참석차 악양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윤권진 위원장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60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슬로시티 업무 전담 추가배치로 19명이며, 직원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전국문인대회 참석현황 및 진행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2009년 10월10일 문학수도 하동 선포 이후 문학수도 하동 이미지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11일 2일간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국 지역별 문인대표 65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소요경비는 지원 5천만원, 주관단체 자부담 149천원 등 총 50,149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분야별 경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주요 성과로는 한국문단 최초로 양대 문학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문학수도 하동 트렌트를 각인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하동을 테마로 한 시사집 발간, 언론 집중 조명, 젊은 작가 및 계간지 편집장·주간 참여로 문예지 하동작품 수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학수도 하동 이미지 상승을 위한 전국 독서대회, 전국 글쓰기 대회 등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참석 문인 창작집 하동배경 작품을 수시로 조사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동문화원 및 한국예총하동지부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문화원은 2008년 1억127만원, 2009년 1억35,357천원, 금년도 1억300만원 등 3년간 3억39,627천원을 지원받아 향토 문화 창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한국예총 하동지부는 2008년 3,420만원, 2009년 2,839만원, 금년도에는 2,600만원 등 총 8,859만원을 지원받아 예총 운영 및 종합전시회 지원사업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읍성 복원 추진과정 및 2011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원사업은 문헌상 확인된 양마장과 해자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유적지로 중요한 자료로 전통문화 체험관광지로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사적 제453호로 지정, 2005년 기본계획 수립, 2009년 남문지와 주변 성곽 발굴조사 완료, 금년도는 1.2㎞의 탐방로 정비공사와 동문지 주변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부지매입은 총 매입대상 173필지 중 14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4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편입부지 중 27필지 28,300㎡를 사권설정과 보상 과다요구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 마무리코자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건물터 발굴조사, 남문 및 성곽 복원계획으로 37억원을 확보코자 중앙 부처와 도 등을 수차례 방문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정기룡 장군 현창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시 60여회 전투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는 탁월한 전략가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명장이며 선무 일등공신이었으나 알려지지 않아 현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3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기념관 건립, 기마예술공연단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경충사 현창사업을 기본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기룡장군 후손인 진양정씨 충의공파 하동종중 소유의 경충사 옆 산87-2번지 19,393㎡ 임야 매입이 필수적이나 수차례 방문 본 사업 취지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과다한 보상요구로 부득이 매입을 포기하고 경충사 진입로 야외광장과 주차장 정비 및 표준영정 제작 등 사업 만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동향교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하동향교 제례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91,798천원, 2009년은 충효교실 등 7개 사업에 8,240만원, 금년도는 한시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6,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2페이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유역의 수많은 역사문화 유적지인 하동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코자 악양면 평사리 산80-1번지 일원에 150억원으로 역사 전시관, 테마파크 등을 계획하고 2008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접하여 기 조성 중인 지리산 생태과학관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사업 방지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섬진강 생태경관 훼손방지 및 보호를 위해서 지난 5월3일 문화관광부에 섬진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 6억원으로 야생화단지, 암석 정원, 두꺼비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내년도 2월경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대도해양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47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연결교량, 전망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하였으나 대도 도서특화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기 완료되도록 하고 조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는 옥종면 정수리 지내 216,710㎡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 180억, 민자362억 총 542억4,400만원을 투자, 종합 관광랜드로 개발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7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자사업을 금년도까지 167억5,6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민자사업 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금년도 공공사업 15억원을 현재까지 발주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사업 투자를 위하여 대표자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포마을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운영실태,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1억2,500만원으로 금성면 고포리 지내에 조성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시행 중인 금성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으면서 관광객 유입과 활용이 저조하나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하여 현재 시설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성 해안도로가 개통되고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에 따른 이용객 증가 시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섬진강변 경관조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경관 연출을 위해 2007년 기본계획을 수립, 2008년도에 하동공원 등 3개소에 설치하고 금년도는 하동포구공원 등 4개소에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군비 7억원이 미확보되어 부득이 배들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만 우선 지난 4월에 조기 발주하고 하동포구공원은 발주치 못하고 있으나 2회 추경 또는 결산 추경에 확보하여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전면 전도리 206-17번지 일원 3,453㎡에 내년 6월까지 20억원으로 만남의 광장과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완공 후 하동에 미치는 영향은 하동군 초입에 우리군의 관광 자원과 특징을 표현한 관광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것이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을 초입에서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 취약지인 고전, 양보면 등이 청암, 북천, 옥종면 등으로 연결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휴식 및 만남의 공간 제공으로 군민 편의도모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포토존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십리벚꽃길, 차시배지, 북천 꽃단지 등 3개소에 8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명시이월된 금년도 사업은 10월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도 계획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하여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의 증가에 따라 가족 단위의 신개념 숙박시설을 제공코자 옥종면 두양리에 20억원으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분할 측량, 용도폐지, 지목변경, 매입 등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내로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관광마케팅 각종 축제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화개장터 벚꽃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쿨섬머 섬진강축제, 평사리 가을걷이 농촌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기반구축사업은 국비 8억7천만원, 도비 2억6,100만원, 군비 6억900만원, 총 17억400만원으로 슬로푸드 육성 등 20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난 6월3일 지연되었고 또한 당초예산에 슬로시티 달팽이 여권제도 실시 등 23개 사업에 1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6월3일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사업 내용도 대폭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부담금 3억6,900만원이 1회 추경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추경 고시와 동시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비 미부담금은 2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6억, 2009년은 9억7천만원, 87페이지, 금년도는 9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16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슬로건은 “왕의 녹차! 녹색 풍류”로 하고 포스터 공모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결정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선정위원회 시 야생차문화축제가 최우수 내지는 대표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축제용 영구 부스 제작 활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0동을 86,192천원에 제작하였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악양 평사리공원,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토지문학제 등에 자연경관에 맞는 부스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 하여 군내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축제장 확대운영을 위한 가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7천만원 중 야생차문화축제 시 토피어리 설치, 그린티하우스 설치, 청사초롱 설치공사 등에 4,16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2,840만원은 평사리 가을걷이 농촌체험행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연도별 활동현황, 수당 등 지원내용입니다. 연도별 활동현황은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5명이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6월까지 활동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권고로 문화관광해설사 중심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활동내역은 지난해 다소 줄었으나 금년도는 7월 말 현재 1,221일을 활용했습니다. 연도별 수당 등 지원내용은 2008년은 99,804천원, 91페이지 2009년은 8,917만원, 금년도는 7월말 현재 5,884만원이 활동과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하동의 창 제작 등 6개 분야에 1억4,630만원, 2009년은 하동의 창 제작 등 10개 분야에 3억8,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3페이지, 금년도는 하동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9개 분야에 3억3,00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동사진 공모전 개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의 관광자원에 대한 우수한 관광사진을 확보하여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5년마다 관광하동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행 공고하였으며,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조기 공모 공고로 다양한 하동 모습의 촬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웃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주차장 1면 설치 시 공사비의 80%이내 최고 2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35면, 2009년 49면, 금년도 59면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벽지노선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현재 20개 노선에 150.9㎞로 횟수는 편도 91회입니다. 97페이지, 벽지노선 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은 노선수와 거리의 매년 증가로 손실보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3개 노선에 23.1㎞로 3개 업체에 운행 횟수는 편도 75회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내역은 영화여객 등 3개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구 감소와 차량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버스 운행 횟수 증가와 노선 연장 등으로 손실보상금은 증가 추세이며, 업체에서는 적자폭 증가를 이유로 벽지노선 구간확대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벽지지역 교통수요 대응이 용이한 농어촌버스 운영을 민선5기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관내 택시면허 현황 및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내 택시 면허현황은 개인택시 84대, 법인택시 69대, 총 153대가 있습니다. 100페이지,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은 2008년 351대에 17억8,100만원, 2009년은 324대에 15억6,500만원,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324대에 6억2,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19,123대이며, 교통안전시설물은 2009년 말 현재 544점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 및 추진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3개소, 택시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103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통한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이 되도록 하고 버스노선 및 시간 조정관련 민원은 여객업주와 수시 협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으며, 버스승객 대기소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으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일부 민원은 업체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벽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내 버스운영을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하동 읍내 교통문제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를 해소코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도색 및 기반시설 정비, 단속 인력 5명에서 6명으로 1명 보강, 불법 주·정차 만성지역 단속원 고정 배치, 택시 업체 수시 지도 점검 교육 등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프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그러나 읍내 시가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주·정차단속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 강력한 주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유료주차장 소유자와 인근 상가 주인간 협의, 주차요금률 적용으로 유료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읍내 미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주차장 조성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폐철도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하동의 중심도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국문인대회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이 5천만원 지급됐는데 올해 첫 해입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문인대회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군이 10월10일에 문학수도 하동 선포 이후에 금년도 처음 개최한 대회입니다.

여러 가지 전통 있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1박2일 동안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등으로 5천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요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전국 문인대회를 우리군이 처음으로 문학수도 선포 이후에 개최함으로써 하동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문인들이 하동을 배경으로 앞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토지문학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줄이든지 예산을 삭감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이틀 동안 5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행사를 놓고 봐서 식비 지출하고 오는데 차량 제공하고 방까지 잡아서 숙식 제공하고 선물 사주는 행사가 하동에 또 있습니까? 글쎄요. 주요 성과에 보면 관망된다, 기대된다는 내용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가 밥이 될 수는 없어도 밥맛을 살려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취지는 다 좋습니다마는 좀 선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좀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과 문인들이 같이 동참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출경비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 지는 판단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하시더라도 꼭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또 토지문학제라든지 얼마든지 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와 연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64페이지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주신 부분과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6페이지입니다. 역시 축제 건입니다.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13회, 14회, 15회를 보면 13회에 6억, 14회에 9억7천만원, 15회에 9억6,700만원, 거의 계속 느는 형태인데 다른 행사는 축소를 하면서 이렇게 느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13회 축제를 마치면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문광부 지정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격이 되면서 국비 지원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국·도비 부담금도 늘어나면서 또 행사를 최우수축제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행사장에 해마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빠진 적이 없이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장에 가 보시면 느끼는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을 집행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누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군에서 주최·주관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거의 다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수익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벽지노선 구간을 보면 과연 이게 벽지노선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벽지노선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보면 어릴 때부터 계속 버스가 다니는 구간을 벽지노선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과 두 가지 다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이중 지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국토해양부 법률에 의하면 제50조에 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융자하는 게 있었습니까? 과장님 융자하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융자한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 보조도 할 수 있고 또 융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산출을 보면 97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불과 10㎞ 거리가 늘어났는데 3,400만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유인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손실보상금 산출기준이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승차 인원이 13.34명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량 조사결과 실제 승차인원×운행횟수를 해서 나온 산출 근거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101페이지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현황이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실지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5㎞ 늘어났는데 어떻게 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평균 손실보상금 산출기준이 1㎞당 운임×운행거리를 해서 손실액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 1회 조사를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나온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손실액은 1㎞당 운임×운행거리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와 산출금액이 정확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들어오면 군에서 전체 다 확인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 혹시 우려하는 부분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액 산출기준을 세세하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에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마다 조사원을 고용해서 같이 탑승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했을 때는 그런 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협조체제는 어떤 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걸 묻는 취지는 벽지노선을 민원인들이 요구했을 때 지금 신청을 하면 손실이 난다고 해서 안 들어주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손실금을 보상하는 대신에 운행 업체와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요구했을 때 무조건 손실이 나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 올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벽지노선 요구는 늘어나고 그래서 민선5기 공약으로 군내버스 운영을 내세우고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군내버스를 운영하려면 최소 버스가 10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1대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 중순부터는 군내버스가 운행되어서 벽지의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1억1천만원 되어 있는데 있는 상반기 지급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를 지급할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 거리는 동일한데 따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도 운행횟수라든지 실제 승차인원을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다 해서......

그럼 승차 인원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아니, 지금 버스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승차인원을 운수업체에서 보고서 올라오는 대로 책정을 합니까? 군에서 체크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체킹을 일일이 하지 못하고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하면서 1년마다 도에서 조사원을 고용해서 합니다. 그것과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각 읍면에서 상당히 벽지노선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을 시에는 운수업체에 손실이 난다고 해서 거의 들어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도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금액을 상당히 지급하고 우리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 같으면 밑 빠진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는 연차적으로 차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버스를 최대한 내년에 확보를 다 해서 군내버스가 내년 중순부터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 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농어촌버스 도입 사업이 잘 진행되면 현재 손실금 보상되는 내용은 없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내버스 노선에 들어가는 데는 없어지지만 일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군내버스가 100% 운행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관내 택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택시 면허 대수가 153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수요보다 공급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택시 운송업체 언성이 대단한 걸 알고 있습니까?

예.

향후에는 택시 면허를 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2004년부터 택시 종량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는 우리군에서는 증차가 없고 앞으로도 이 상태대로 가면 당분간은 증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택시 면허를 내 준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30 내지 4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택시양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자체에서 모든 걸 인수해서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택시 면허는 많이 내놓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생계를 유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책임이라 하면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인물에 없어서 묻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1억7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억3천만원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안전성이 있는 문제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하루에 돈 5천만원씩 쓰시면서 이런 중요한 시설물 하는 데는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매년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고 있고, 또 설치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지 보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 예산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업무 계획을 9월 중에 수립하게 됩니다. 10월 초에 각 실과단소별로 보고를 할 것인데 그때 최대한 당위성을 찾아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서에 안전시설 관리하는 담당자와 제가 면담도 했고 다른 시·군의 예산도 대충 봤습니다마는 우리 하동군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노력한다는 말씀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말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딱딱하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뒤에도 나오는데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해 가지고 현 공정율 20% 되어 있는데 경제도시과에서는 아직 설계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테지를 조금 올려서 제시해놓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설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고이월에 평사리 문학관 리모델링하고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이 있지요? 여기 리모델링 사업하고 배경지 복원사업은 내용이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평사리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이게 2008년도에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배경지 복원사업에서 떼어 낸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2억4,800만원입니다.

아니요, 리모델링 사업은 별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거하고 배경지 복원사업에서 얼마가 더 추가가 되냐고요.

지금 배경지 복원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총 38억입니다.

아니, 그 배경지 복원사업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지 복원사업에도 문학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플러스 알파 될 것입니다. 38억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그 안에 플러스 알파될 것입니다. 돈이 연도별로 사업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배경지 복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금 예산을 평사리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평사리 문학관이 현재 여건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그 부분만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뒤에 전체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사업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배경지 복원사업하고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경지 복원사업에 주민설명회에 가셨죠?

예.

그때 주민 민원사항으로 크게 장터 연결도로하고 마을 안길포장 부분이 주되게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장터하고 최참판댁 연결도로 부분, 마을 안길 재포장 부분은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문광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회 이후에 그 2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니, 관련 부서하고 협의내용이 뭡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 부서하고 따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평사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될 것인지, 배경지 복원사업과 맞춰 가면서 할 것인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물론 과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문화관광과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일을 벌이는데 심하게 하면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30억 정도를 투입한다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손도 못 대고 실제로 뭐하겠다는 거냐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만 벌일 게 아니라 1개라도 해결해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을 찾아 줘야죠. 주민들은 뭡니까? 아니, 과장님도 보셨잖습니까? 장터하고 세트장 연결되는 계단이 계단입니까?

그래서 그걸 4, 5년 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최참판댁 바로 밑에 농가 안 있습니까? 그 부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사랑채 안 있습니까? 뒤채하고 사랑채 사이에 뒷문을 내서 돌아가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부득불 그 후문을 내서 돌아가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문제지 부지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장터에서 우측으로 돌리면 충분히 가능한 부지가 나와지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중간에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은 38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걸 뜯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아쉬워하고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아예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배경지 복원사업에 같이 묻혀서 하든지 아니면 선결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에 맞게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못 찾아서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전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광부의 승인을 받을 때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승인을 받았습니까?

장터 관계, 그 다음에 또 세트장 관계, 리모델링 관계 등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 속에서 토지 보상 3억6천만원 빼고 실제로 34억이 투여되는데 거기에서 이 공사비도 못 빼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설계변경이지요? 2009년도 분에 금오산 전망대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변경사유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인조목을 사급자재 자연목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200㎡ 정도 됩니다.

예, 배 정도 되네요?

예.

인조목은 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모르시겠습니까? 관급으로는 오히려 인조목이 안나오고 방부목만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관급으로는 인조목이 나오는데 관급으로 자연목은 안 나오니까 사급으로 해야 자연목이 되니까 인조목을 자연목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관급은 방부목만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방부목을 사용한 곳은 없습니까?

지금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지금 악양 평사리공원에서 화개장터까지 섬진강변에 트레킹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중간 중간에 가다 보면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에 일부 방부목을 설치했습니다.

방부목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 부분을 인조목을 자연목으로 바꾸었다고 하셨다시피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소량이 들어갔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갔고 일부 구간에 그게 하천변이 되니까 모래가 되어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유실이 되어서 방부목을 해서 유실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자료에는 주변정비사업 후 마무리한다고 했고, 과장님은 주변정비사업하고 끝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끝낸다는 말이 맞다는 얘기이지요?

예, 이게 결국은 후손들 부지를 사야만이 당초 기본계획 수립한 대로 개발이 되는데 부지를 후손 종중에서 부지를 안 팔려고 하니까 부득불 지금 대안이 없어서 현재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거기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올라가는데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 정기룡장군 비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충효교육관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교육관 앞에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14억을 사업비로 얘기해 놓고 실제로 알짜배기는 빼 버리고 주변정비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14억이라고 해도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부지를 사 가서 전체 현창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지도 들어있고 현재 하려는 부지도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데 일단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13년까지 114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대로 현창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가 확보 안 되니까 그 부지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함으로써 나름대로 제대로 해야 사람들이 오든지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하다가 말거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죠. 지금 알짜배기를 빼고 하는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지, 오히려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이쪽 부지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부지를 사서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우측 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산은 경충사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 산이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당초에 거기도 사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도 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쪽은 사업을 포기하고 좌측 쪽의 사업만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생색만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전체가 사실은 안 되면 우리 군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우리 군비 투자는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참 아쉽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는 게 특히 관광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다 빠지는데 주변 부대시설물 하는 걸 사업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경충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정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섬진강 역사테마파크에 두꺼비 조형물이 뭡니까?

지리산 생태과학관 건립하는데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섬진강을 나타내는 두꺼비 조형물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두꺼비입니까?

섬진강을 형상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형상을 두꺼비로 한 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옛날에 왜구들이 침입을 했을 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왜구들은 못 건너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은 건널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어떻게 보면 섬진강의 상징이기 때문에 섬진강변에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설립하면서 두꺼비 조형물을 섬진강 역사테마파크는 못 하더라도 그것만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생각은 좋더라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용역이 납품되면 전체 납품된 걸 놓고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상황에서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대표자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은 대표자가 몸이 안 좋아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또 2005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그 간에 세계 경제위기라는 상황이 덮치면서 사실은 민자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곧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표자의 이야기대로라면 연내에 우리 공공이 아직 발주하지 않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공공이 발주될 정도의 민자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자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가 들어온다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곧 아마 우리군에 민자가 들어온다는 계획서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군에 두서너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군에 서류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고 나중에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이게 확정이다 아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군에다가 접수하는 서류는 뭡니까?

나중에 민자가 되면 발주를 우리한테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도 받고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큰 관광지도 그렇고 예인촌을 골치덩어리로 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또 다른 부분이 될 공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예인촌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10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위험한 간판을 챙겨달라고 몇 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수가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손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아니, 과장님! 시설물을 설치 못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챙기겼다는 것은 것은 그렇다 치고 간판이 우리군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했지요? 이것은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높이라든지 노면에서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광안내판은 갈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위치를 확실하게 좀.....

지금 이런 간판이 악양에 19번 국도에 몇 개 있고, 청암에 있고, 횡천에 있고, 전도에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의 높이가 170㎝가 안 됩니다. 사람 키가 닿을 그런 키인데 보십시오. 가드레일 안에 다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 도로인데 사고 나면 누가 물어줍니까? 이것은 우리 군이 배상해야 됩니다.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 같은 데 보면 맞아서 휘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설치한 간판이 이 모양이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겠습니까?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악양에 설치했던 생태문화 탐방로 표지 알고 계시지요? 도로 바닥에도 설치하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바닥에 하얗게 양철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철거를 해 줘야 돼요. 예산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이 부분은 철거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8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운영현황에 보면 위탁운영을 5천만원 하고 있는데 그 내역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홍보비 현황에 보면 하동8경 홍보, 지하철 조명광고, LED 광고판 4억5천만원인데 지금 문화관광과 말고 부서별로 홍보하는 예산이 많이 있지요?

부서별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 목적이 하옹촌 이미지 홍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인대회 관련해서 문학수도를 인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포를 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10일에 선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학수도 하동의 상표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어 내려오진 않았는데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목적이 우리 하동 이미지 구축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품 활동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품이 나오면 좋겠지만 작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게 효과가 문화관광 쪽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 쪽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녹차를 홍보한다고 해서 녹차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다방면에서 하동이라는 브랜드를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에서 하동녹차 브랜드를 가지고 캔 녹차와 페트병으로 하동녹차라는 상표를 가지고 하게 된 것에 이런 홍보들이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결국 미치는 영향은 관광상징물 랜드마크 조성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 만남의 광장 개장 안내소 운영, 요즘 관광안내소를 하면 누가 관광안내소에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야생문화축제를 할 때 하동 I·C 초입,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서 안내를 합니다. 들어오시다가 안내소에 들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면 아마 하동 전체를 안내를 하는데 만남의 광장이 커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활용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고전 읍성이 개발되고 또 고전에 가면 화훼 조경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인에게 개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보 또 인근 읍·면으로 파급되면서 거기가 하동관광의 트렌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로 오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라톤코스도 안내표지만 해도 사람이 찾아가는데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인적 자원이 많아서 안내를 하는 것은 친절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슬로시티 기반구축사업, 슬로시티에 가입하는 요건이 있습니까?

슬로시티 본부가 이태리에 있는데 슬로시티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 이태리의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가입 조건을 보면 인구 5만 이하 지역으로 대형마트 등이 없고 자연경관이라든지 전통 농작물 경작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가입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에게 직접 와 닿는 기대효과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번 추경예산이 고시 원안대로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시고 나면 아마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또 내면적인 효과도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신운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슬로푸드, 슬로시티 아카데미 추진협의회 지원, 주민 역량강화,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이 있는데 방문자센터가 있습니까?

방문자센터는 현재는 없는데 거기 계획은 평사리 최참판댁 있는 곳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방문자센터와 관광안내소를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슬로시티 총회는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별도지요?

슬로시티 하동기반 구축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는 글로벌포럼에 우리 회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이번에 슬로시티 국제글로벌포럼에 총 14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총회에 그 정도 인원이면 앞으로 우리가 이 슬로시티로 인해서 물론 악양의 모든 사업은 과거와 똑같고 미래와 똑같다고 봅니다. “슬로시티” 라는 네 글자만 넣으면 슬로시티 무슨 사업 그렇게 보통 사업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8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슬로시티가 먼저 지정되어 있는 나라에 해외연수를 좀 갔다 왔습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슬로시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정된 지가 5, 6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사업들이 되고 2, 3년만 지나면 ‘그래도 역시 슬로시티 지정이 잘 되었구나’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생활 자체가 슬로푸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악양도 대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슬로푸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슬로푸드 음식이 개발되면 현재 대한민국에 슬로시티로 6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래도 슬로푸드 음식을 육성하는 데는 우리군이 제일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식개발에 슬로푸드 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슬로시티라는 게 결국은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때문에 그 마크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야생차문화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고생을 했는데 채점하는 방법, 선정하는 방법 등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방법은 일단 지난 야생차문화화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모르게 일단은 현장에 와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축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정해져서 축제를 할 때 축제기관은 모르게 그 축제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그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수축제, 육성축제, 유망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수축제에 국비가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최우수축제에는 국비가 3억 지원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군비는 상당히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에 포스터를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포스터를 공모하면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슨 축제든지 포스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걸맞게 전국에 공모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차 문화축제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읍면에 권유를 해서 동원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정말 관광객이 어느 정도에 미치는지 우리 북천 꽃축제처럼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산 인삼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기간 중인데 금산 인삼축제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곳에 가서 전체 스크린을 해 보니까 거기는 축제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옥종면의 날, 오늘은 진교면의 날, 오늘은 북천면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역시 면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금산 인삼축제도 보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이더라 하는......

좋지도 않는 걸 우리가 따라 해야 됩니까?

아니, 따라 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제마다 홍보를 잘못하고 있어요. 동원시키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 바쁜데 오라 가라, 장사해라 때로는 공무원한테 짜증내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순수한 축제가 되어서 한번 판단해 보고 평가를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모든 행사나 축제를 줄여 가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동군만이 아니고 민선4기가 실제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자기 지역 이미지 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난 낭비성이 많은 사업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5기에는 또 추세가 줄여나가 보자, 오죽하면 공무원들 쓸 수 있는 경상경비라든가 여비까지 줄여가면서 1회 추경을 하는 판국에 앞으로 우리 자금 형평성이나 전망을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사는 한번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슬로시티나 최우수축제는 깨놓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 대가 아닙니까? 로비 잘 한 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수축제로서 그만한 품격을 가질 때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최우수축제하고 우수축제하고 일반축제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돈 집행 많이 하는 것이 최우수축제라고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보비 예산 4억5천만원도 TV나 모든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홍보하고 있고 문인대회는 문인에 대한 우리 하동군 이미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동 만남의 광장도 하동의 이미지 제고, 우리 관광의 홍보, 슬로시티 하동도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야생차 문화축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관광의 목적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정말 우리 사업성과 관계없이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농촌의 전형적인 군 아닙니까? 배를 굶겨 가면서 관광객만 유치한다고 전체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행사, 안 해야 될 행사에 용역을 한번 줘 보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축제용 영구 부스제작 활용상황이 있는데 올해 야생차 축제 때 썼습니까?

예, 썼습니다. 강변에 쭉 설치한 그것입니다.

영구 부스라고 하면 몇 년을 써야 영구 부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몽골 텐트를 빌려서 계속 썼었는데 야생차 문화축제에 걸맞도록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장시간 쓸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 때 보니까 상황이 몇 년이나 쓸 수 있겠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몇 년 쓴다는 보다도 장시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보관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차 전시관과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 창고에 있습니까?

지금 일반창고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 때 확인을 갔습니다. 북천의 창고에 있더라고요. 그냥 막 쌓아 놓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옛날 벼 창고에 해 놓았는데 공기 구멍도 하나 없고 옛날에 아주 작은 구멍, 습기를 받아서 곰팡이 같은 게 피고 그러더라고요. 대는 대대로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그걸 제가 볼 때는 원래 관리를 할 때는 한 줄로 쌓으면 다른 걸 놓아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 같으면 지금 보관한 곳에 한번 가 보자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보관창고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예산을 낭비라고 하면 서운하겠지만 모든 부분의 예산을 몇 십억을 쉽게 쓰면서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활용할 관리 창고가 없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걸 제작을 해 놓았으면 관리할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관리 창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는 희망을 하면 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년마다 한번씩 공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을 봐서 주로 대학 교수들이 면접을 봅니다마는 자질을 봐서 선발을 시켜서 또 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수교육을 4주 시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까지 이수를 해야만 관광해설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관광해설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일 보수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해설도 하지만 우리 하동군을 안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첫째, 친절해야 되고 언어 구사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어 구사능력이라든지 수준 높은 해설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해설을 해서 먹고 사는 업이라면, 물론 큰 보수는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한다면 언어구사력이 완벽해야 우리 관광객이 불쾌하지 않고 우리도 말을 재미있게 하고 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듣는 이도 편하고 귀에 잘 남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물론, 교육도 자주 시키겠지만 수준 높은 해설사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추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32억 중에 현재까지 47억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기간은 짧고 상당한 사업비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37억 정도가 확보되겠습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라든지 또 기재부까지 여러 차례 인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 사업비를 확보해도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노력하면서 부지 매입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의 관문에 하동 만남의 광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본 위원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이후에 민원사항이 좀 있습니까?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그날 민원 있었던 사항이 뒤에 다시 서면으로 면을 통해서 군에 진달이 되겠습니다. 또 처리 결과를 회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또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또 뒤에 나가서 이해설득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민원 해결이 안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마을배수와 연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배수로사업은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연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기대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되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항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로 폐쇄 대안으로 농로에서 신호등 도로와 바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 제시한 축협 뒤로 하는 안과 앞으로 하는 안 등 2개를 가지고 설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인데 이 두 가지 외에는 크게 쟁점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그날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거기에서도 답변을 했고, 또 이번 답변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배수로 그 사업도 고전 면정보고 때 면 건의사항이 않습니까?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이 정말 불편이 없도록 하동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진정한 하동의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 중 농어촌 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를 운행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만 움직입니까? 아니면 관내를 벗어납니까?

관내만 움직입니다.

관내만 만약에 움직인다면 시외버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손실보상을 다해 주고 그러면 관내에서는 타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진교로 간다면 관내에는 사람이 안 탈 것 아닙니까? 진교로 갈 사람만 탈건데 그런 것도 손실보상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고전에서 진교를 거쳐서 진주를 가게 되면 군내버스를 진교까지 이용하고, 진교에서 버스를 타는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회사에서 많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러면 폐쇄를 한다든지 협박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군내버스 운행을 좀 당겨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최선의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수변테마공원 조성현황과 운영실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기 준공된 사업입니다. 목적에 보면 섬진강 주변이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광양제철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가 보면 경관이라든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가 보면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준공하고 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금년 1월22일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 가지고 주요 관광시설에 대해서 제가 다 들렀습니다. 그 과정에 고포마을 수변테마공원은 두 번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면 사업해 놓은 걸 보면 갯벌 체험장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낚시터 조성 등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한 두 사람 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하동군에 보면 이런 공사라든지 체육관 등 예산을 학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디를 가보면 항상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잘 해 놓으셨는데 현재 면에 이야기해서 공공근로자분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향후계획에 보면 2011년부터 관리인부 예산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가보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5명, 6명 붙어서 관리를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2011년도부터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감사내용보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다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암 시목 지방바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면에서 건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사업비가 1억4천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교통시설물이나 주차장 정비 기존 사업비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를 못하고 다시 뒤에 면에서 7천만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우리 군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만 50%라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추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아마 해 줄 것으로 보고 감정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준비를 다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사전에 물론 언젠가는 하겠지만 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도비 확보를 해서 나중에 하겠다는 협의가 일찍 되었더라면 그런 일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군에서는 처음부터 곤란한 것으로 난색을 표했었는데 면에서는 보니까 분할도 하고 다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서 했든지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 주차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암에 도인촌 전통가옥 삼죽 지붕 교체사업을 한번 한 일이 있지요?

예, 200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했는데 현재 가옥이 24동인데 5동은 시급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 비도 유독 오고 하니까 그 장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비닐로 가려 놓고 음식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시급한 5동은 혹 우리 공무원이 시간이 있으면 현지 방문을 해서 자기들은 동당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200, 300만원이면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5동 이내 같으면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물론 연한도 있겠지만 성급한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묵계 관광지 개발사업이 내년도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게 전체적으로 60동 되거든요. 그 당시 2006년도에 할 때 60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왕 하면서 같이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동은 상당히 더 많이 낡아서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 때 당시에도 최대한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연초에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시급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책을 좀 수반해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당초계획은 150억이지요?

예.

그게 몇 월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김효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3일에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원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가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6억이었습니까?

예, 6억입니다.

국비 3억하고 도비 9천만원하고 군비 2억1천, 이게 전체 150억에 대한 예산이었습니까?

예, 현재 확보된 예산은 6억입니다.

석민아 계장님 작년부터 추진한 용역비.....

지금 4,500만원입니다.

군비로 투입이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섬진강 역사테마파크를 하동공원 옆에 하려고 하는 것을 지난 5대 때 의원들이 이 사업이나 지리산 사업이나 같아서 거기에 끌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동군 판단보다 문화관광부에서 판단을 더 잘해 버리네요? 용역비 헛 돈 쓴 4천여만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공모니 뭐니 해서 맞지도 않는 사업을 끌어다 놓고 군비가 없어서, 올해 군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2건이나 됩니다. 군비는 못 대는데 이런 사업만 끌어다 놓고 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안 해 버리고 결국에는 필요 없는 사업을 가지고 오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정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을 준다고 해서 판단도 못하고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그럼 올해는 아무 사업도 안하고 있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국·도·군비 계획이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1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이 15억인데 총 신천지 랜드에서 민자 투자를 못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까지 민자투자를 해야 될 금액이 총 167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민자투자한 금액이 72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투자를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에 연말까지는 곧 해결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민자가 아마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동 읍내 교통문제 해결방안 대책에 대해서 하동읍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에 보면 7군데 아니면 지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이 주차시설을 어디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에서 화개장터하고 하동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 TF팀이 구성되어서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장·단기계획을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한다면 터미널에서 읍사무소 등 하동읍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게 양쪽에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교통이 더 복잡하거든요? 지금 경찰서 골목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경찰서 골목 한 쪽은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한 쪽은 교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라도 안 될까요? 아무리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양쪽 주차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대형차는 더 못 나가고 차가 밀리면 약간 고생을 합니다. 어차피 양쪽에 주차하는 거 한쪽 면이라도 주차면을 그어 놓으면 교통이 좀 소통이 안 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면을 긋는 부분도 여러 가지 주변 상권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싶은데 좋은 방법이......

어쨌든 아무리 주차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차피 세우긴 세웁니다. 그래서 한 쪽만이라도 세우게끔 만들어 주면 그것은 안 지키겠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야생차문화축제와 전국 문인대회 예산 규모 및 지출 세부사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세부 지출내역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금액 산출기준과 산출액,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이병주 문학관 운영 현황과 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하동 읍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계획을 2010년 9월9일 09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십리벚꽃 데크로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전 구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사항은 당초 2.5㎞에서 10억2,5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억2,478만원을 들여서 벚꽃 데크로드 646m, 벚꽃길 뷰포인트 568.5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거의 100%를 완료했습니다마는 물량적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설치한 구간은 도로의 노견이 협소하고 절벽 구간이 있어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 외 4건입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이월사유는 창고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허가 지연과 작업로 포장 및 조림지 결빙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호 조성사업입니다. 동정호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동정호 지반이 연약하여 습지입니다. 토질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2009년도 5월에 착공하여 약 50일간의 강우와 6, 7월에 1개월 이상의 장마철에 의해서 장비 투입이 어려워서 사실 준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우준설과 전석 붙임은 완료하고 지금 배수공하고 보조기층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악양루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유는 악양루 신축공사는 동정호 부지 내에 악양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동정호가 거의 완료가 되어야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립식 나무를 제작해서 전체 완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일을 박고 위에 조립으로 끼어 맞추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호가 준공되는 대로 악양루를 겸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09년도에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으로써 국비가 30만원, 도비가 9만원 해서 39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주변 소공원 사업은 도비 1,883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각종 용역비는 46건 중 용역비 미활용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은 2009년도에 1억76,515천원을 들여서 용역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광특으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동호 생태공원 기본계획 설계용역입니다. 2009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0년에 도비를 요구해서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70건 중 7건에 4억18,953천원을 하도급 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23건인데 하도급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1억 이상의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은 12건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산림녹지과는 하동 군립공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7명해서 16명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164건에 159건을 처리하고 불가회신을 4건을 했습니다.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7월27일 진교면 술상리 376번지 김대우 씨가 고충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 요지는 채석 허가 신청 반대 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충 민원이 타당하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29페이지, 접수 건수는 138건입니다. 처리건수는 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취하를 5건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진교면 진교리 24-1번지의 진교 하평마을 보건소 주변 192㎡를 3,888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이유는 보호수이기 때문에 가지를 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집이 있는데 집에 늘어진 것을 보호수이기 때문에 가지를 칠 수 없었는데 그 집이 2009년에 침수가 되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홍보현황 및 홍보내역입니다. 2009년도 13,586천원을 들여서 등산로 홍보 및 주요 등산로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은 17회부터 19회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현원 현황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지금 정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순간에 신규임용이 1명 되어서 14명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종면 궁항리 산116-1번지 외 2필지에 16ha에 7억7,800만원을 들여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30일까지 9개월 동안 취나물, 더덕을 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8월12일에 산림청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1일에 산림조성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2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밤 대체작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밤 대체작물은 하동읍 신기리 산23-3번지 외 23필지 20ha에 1억4천만원을 들여서 2009년 2월16일부터 5월17일까지 산주가 요구하는 고사리, 호두, 매실 등을 밤을 베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FTA 비준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고로쇠 축제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고로쇠 축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화개와 청암이 동시에 축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2개를 합해서 화개에 한번, 청암에 한번,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 2010년은 청암은 빼고 화개에 계속 추진하도록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군내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내 등산로는 12개 산에 139㎞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건에 5억34,331천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집중호우 시 읍·면별 산사태 피해 신고 건수와 규모 및 복구 실적입니다. 2009년 7월16일에 피해 신고건수는 212건 38.943ha에 추정 피해액이 37억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5일에 중앙, 경상남도 합동 조사한 결과 산사태가 23개소 32건에 19.33ha를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복구는 26건 50개소에 19.33ha, 복구 금액은 17억6,600만원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읍·면별 현황입니다. 마을쉼터는 12동 중 3동은 미착공되었고, 1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조성 및 부지확보 대책입니다. 마을 쉼터조성 사업은 319개 마을에 243개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마을 및 사유는 76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확보는 13개 마을이었고 대체 쉼터 활용이 15군데, 부지 미확보가 4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지 확보 대책입니다. 화개면 부촌리 282번지 정자를 건립하도록 분할 측량까지 했습니다마는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미국에 2명 다 거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등기가 되기 힘들어서 부춘리 186번지 이광영 씨의 부지로 해서 부지 분할측량 완료 후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 원양마을입니다. 양보 원양마을은 당초 장암리 중하쌍마을에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상당히 힘들어서 현재는 원양마을로 변경을 해서 부지를 측량하고 설계 건축허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천 기봉마을입니다. 북천 기봉마을은 북천 서황리 기봉마을에 창고와 구거가 있는데 정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폐율이 모자랐습니다. 건폐율이 당초 설정자가 14.04㎡에서 건폐율에 맞게끔 9.09㎡로 줄여서 설계변경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옥종 안계마을입니다. 옥종 안계마을은 옥종 궁항리 1125번지에 당초에는 정자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도로 부지가 되어서 안계마을로 옮겼습니다. 지금 변경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속 자투리 활용으로 2009년도 소공원 조성현황입니다. 하동 목도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억3,275만원을 들여서 수목 식재 외 2건에 2009년 2월6일부터 3월23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동호 주변 생태공원사업입니다. 1억8,478만원을 들여서 테크 설치 외 3건에 2009년 3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교고등학교 학교숲은 5,380만원을 들여서 조경공사 외 3건에 2010년 3월26일부터 5월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관리실태는 목도공원은 목도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하동호 주변 생태공원은 청암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교고등학교 숲조성은 진교고등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까?

지금 7월31일 이전의 자료에 따라서 지급잔액은 일부 있는데 반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반납한 것만 이 두 개를 넣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설계 용역비 1억7,600만원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용역이 가능합니까?

구재봉 휴양림 관계는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당초계획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0억을 들여서 하게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2009년도에 완료를 하고, 광특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광특 사업비가 도로 내려오면 전체 나누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15억을 요구하고 2012년도에 15억을 해서 30억으로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설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운영상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사장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섬세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2페이지에 현재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신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 신고 건수에 비해서 사업량이 23개소에 32건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피해 복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222건이 신고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피해액이 3천만원 되어야 됩니다. 3천만원 되어야 되고 복구비가 5천만원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중앙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건에 32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은 것은 빠집니다. 그 면적을 따지면 한 곳에 1천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1천평 난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개인 산에 자기들이 허가를 얻어서 한 것은 자기들 부담입니다. 개인 산에 자기들이 길을 내서 허물어진 것은 자기들이 자력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사태 나서 물러난 면적이 1천평 이상 되어야 사업을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되는 것은......

그 이하는 전부 자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다 국고의 80%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실제로 앙보 같은 데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산사태가 난 지역이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복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16 피해 복구비로 지원되는 국비나 도비도 반납된 게 약 1억2천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을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20ha 1억4천만원으로 한 것은 순수한 군비로 했고, 뒤에 국·도비로 내려온 별도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3억1,500만원은 45ha에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FTA 비준이 승인되어야 편성됩니다. 승인 조건으로써 농민이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만큼 수혜를 주는 걸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본보조 사업으로 발주를 했는데 방식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산주들한테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보고를 받습니다.

자부담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을 자기들이 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아니, 자부담을 어떻게 납부를 받냐고요.

자부담은 일부 자기들한테 산림조합에 줘야 됩니다. 줘서 산림조합에서 돈을 같이 합해서 시행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자부담을 받은 데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의 자부담 그렇게 안 많습니다. 24농가거든요.

그래도 자부담이 한 30% 되네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3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산주가 몇 농가나 됩니까?

산주가 24농가 정도 됩니다.

24농가 같으면 꽤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거의 자본보조사업을 산주들이 직접 안 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설비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노력부담으로 하고 시설은 맞는데 대부분 돈을 내놓는 것보다 나무를 베고 다시 나무를 심거든요. 그때 같이 좀 거들어서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밤나무를 제거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벤다는 말입니까?

같이 벱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산림조합에 인력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능사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톱질을 하고 나머지 가지 자르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거들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부담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사실상 자부담을 하라면 연세 많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후관리는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해 줘도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밤나무가 거의 고령목이 되어서 교체를 하거든요.

하자가 생겼을 때에 본인들이 군에다 전화하면 군에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무가 80%는 살아야 됩니다. 80%가 살았을 때에는 100% 보거든요. 그런데 80%가 안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재봉 생태휴양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데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요? 데크가 몇 미터나 들어가 있습니까?

구재봉에 데크가 2008년도에 1,714m하고 174m하고 해서 약 1,90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900m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서도 그렇고 방부목이 여러 가지 인체에 안 좋은 특히, 중금속 성분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주민들도 특히 상수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큰 대책은 없고 방부목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낡아서 몇 년 못 씁니다. 그래서 한 3년 걸려도 오일스텐을 발라주거든요.

방부목에 오일스텐이 먹습니까?

예, 오일스텐을 바릅니다.

오일이 먹는다고요?

예, 그것은 친환경쪽이라 해서......

이것은 어차피 처음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뻔히 오염물질인 줄 알면서 산에다 해서 비단 식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 소득사업 관련해서 구재봉 휴양림사업에 고사리를 한 게 있지요? 주민들이 고사리 단위 수량이 다른 설계에 비해서 절반 밖에 안 된다는 제기를 해서 실제로 계획했던 면적의 절반 밖에 식재를 못한 사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중서마을에 좀 했거든요. 뭘 했냐 하면 제일 처음에 블루베리 하려다가 양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일부도 조금 하고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고사리 면적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고사리 식재 관련해서 단가하고 식재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운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을 2010년도에 반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은 사업은 아직까지 여기 기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자료가 이미 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산림녹지과 안에 국·도비 반환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각 실과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아주 성실하지 못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국·도비 반환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산림녹지과가 14건에 7억3,5,00만원입니다. 올해 국·도비 반환할 사업이,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반환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미 국·도비 관계가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더 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지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지금 2건 반납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건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성실한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 예상금액이 면별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면 별로 다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동당 3천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별로 해 놓았는데 3천만원요?

예, 3천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고사리 식재 단가와 비용 내용을 2010년 9월8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시되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강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뒷장에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두 번째 고효율과 환경친화적인 LED 조명 권장에 대해서는 LED 및 UCD램프 성능 시험 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동읍 LG전자에서 너뱅이들로 배수되는 부분하고 중앙중학교 입구 중앙의원에서 너뱅이 배수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근 상가 입주자께서 피서철을 좀 피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딜레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련천 수해복구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 중 군비 미부담 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억2,165천원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6페이지, 2009 두곡 소하천 외 14개소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은 마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동군 의용소방연합회에 대해서 14,004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뒤에 각종 강사수당 지급현황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민방위교육을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시간 중에서 15시간을 시간당 10만원씩 150만원 강사료로 지급했습니다. 2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120 민원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5,357등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시설 개·보수현황은 신규설치를 4,312등, 고장 수리를 1,639등, 취약세대 전기안전점검을 96등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 수리반은 2개반,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5,357등 중에서 2010년도에 1,639등을 고장 수리하고 안전점검 96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 내역은 2009년도에 1억29,082천원을 지급하고, 2010년 7월까지는 83,709,51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보안등 설치내역은 F형이 175등, D형이 244등을 해서 총 419등, 도시형 가로등이 F형 13등, 도색이 212등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시현황입니다. 자체 개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세대의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로 생활 불편해소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737세대에 전선, 형광등, 가스 호스 조정기, 콕, 휴지콕 이런 것을 737세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31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예·경보시설은 5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900만원인데 58개소 유지관리비가 1억4,900만원, 올해 상황실 구축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실 구축사업 진도는 약 85%로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가정용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점검 현황입니다. 화재 시 화재 대처가 곤란한 취약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943세대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 접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재해 위험지 지구 지정현황은 8개 지구로써 하동읍, 전도, 신촌, 노량, 성천, 청룡, 개치, 갈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하동읍 지구와 전도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집중호우 시 피해 조사 및 복구현황입니다. 피해 조사 228건에 148억1,200만원이고 복구계획으로는 223건에 41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 5건, 완료한 것이 216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개소로써 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주교천 수해복구공사는 축제공 520m, 제방보강 292m로써 28억3,9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농업용 지하수 1,450공, 생활용 3,808공, 공업용 22공, 기타 9공 해서 5,289공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관리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7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5,289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밑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폐공처리 현황과 향후계획에 2010년 지하수 방치공 처리공사를 통해서 6공을 폐공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폐공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하수 폐공뿐만 아니라 지질조사공이라 해서 건설용 배수공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지질조사용 배수공은 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아마 지질조사를 하고 조사업체에서 조사 완료 후에는 폐공하는 것으로 알고 건설용 배수공은 제가 조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에 따라서 배수공은 지하수공을 팠다가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공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지금 폐공한 게 우리 하동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경이 큰 폐공에는 추락사고까지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폐공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도 물론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을 하시고 지하수 관정 폐공에 대한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질조사에 따른 관정 굴착, 건설용 배수공 관정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 업무 소관도 알아야 되겠고 조사도 하고 관련 부서에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고 아니면 설계에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면 확실히 폐공처리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폐공처리 하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동군의 폐공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현황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는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등당 한전과 월 사용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이야기해 가지고 일정하게 한등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페이지 지하수 관리, 혹시 작년도에 우리 하동 군내에 지하수가 몇 공이나 사업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연도별로 작년에 몇 공 굴착한 것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관정을 제대로 하나 파기 위해서 물론 물이 충분히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1공을 파기 위해서 세 군데, 네 군데 굴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하수의 심각성, 지하수가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지금 외부로 드러나 있고 우리가 관심도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게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기계로 뽑아가 버리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흙 그대로 메우면 그만인데 원래 폐공 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반을 뚫었으면 그 부분까지 막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폐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이나 차후라도 지하수를 개발할 시에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착공하다가 적당한 물이 수량만큼 안 나오면 그냥 파고 또 빼버리고 그냥 방치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관정 시공 굴착사업 만큼은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안 되면 붙어 다니더라도 이 부분은 뭔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도 하는데 앞에 시험 굴착이라든지 이런 굴착을 해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의 폐공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김기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위쪽에 비가 많이 와서 화개, 악양, 하동 만지 쪽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때가 저희들 을지연습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를 하는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주암댐 방류계획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암댐 방류한 물은 우리 하동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주암댐 밖의 유역에 섬진강 유역에는 225㎜, 주암 지천 유역에는 150㎜ 정도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 강우가 일시적으로 섬진강에 들어오면서 강물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주암댐은 그날 17시, 18시 되어서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섬진강댐이 불어서 그날 점심 때쯤 12시에서 2시 정도에 아마 침수가 되었습니다. 섬진강댐에서 방류를 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주암댐은 여기에서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저녁에 방류를 해서 주암댐 방류한 것은 새벽 2시, 3시에 도착한다고 재난관리과에 저녁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댐 운영을 잘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착오로 인해서 이쪽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평사리 휴식공원을 보면 근 7, 8년, 10년 가까이 만에 이번에 또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비가 와야만 물이 넘는데 그 날은 별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차후에라도 잘못되었으면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항의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날 최고 피크가 12시경 정도 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행전안전부에 중단요구를 해서 중단을 하고 댐 관리단에서 초당 750톤 정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경에서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상 아직 화개까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같은 값이면 거기라도 방류를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현지에서 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댐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댐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자기들 이야기는 홍수위에 많이 영향을 미칠 물은 아니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섬진강 유역, 주암댐 유역에 강우가 올 시에는 이 부분을 면밀히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원인 분석을 위에 비가 와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섬진강 댐을 풀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분석부터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분석이 되고 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은 인근 화개, 악양, 두곡, 만지 쪽에는 배 농가도 그렇고 녹차 농가, 일반 상인들 피해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차후에는 비가 와서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 혹시라도 그런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각종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용역이 14페이지에 있는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발주한 것과 똑같습니까?

14페이지하고 13페이지 하단에 여섯 번째 하동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지역이 대충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있는 하동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광평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장 설치하고 신기배수장이 홍수 시에 배수능력이 떨어져서 배수장 기계를 추가 설치하고 신기초등학교 옆에 10,000㎡ 정도에서 저류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14페이지 뒤에 있는 것은 하동읍 LG전자에서 철도를 넘어서 중앙배수구까지 연결하는 박스를 확장하는 사업이고, 또 한 박스는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중앙의원 앞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중앙배수로까지 연결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의원에서 너뱅이 배수로로 연결되는 사업은 벼를 베어야 될 입장입니다. 철둑을 넘어서 중앙배수로까지 공사를 한 건이 되는데 벼 베고 그 다음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가스를 최고로 많은 쓰는 걸로 가스공사에서 이야기해서 어쨌든 그 앞에는 가스선을 절단해서 우회를 시키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 LG전자 앞에는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인데 주위의 업자들이 지금 와서 추석을 좀 쇠고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다행히 하동시장 내려오는 박스 밑으로 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선은 안 건드리고 철도레일만 끊으면 되는데 추석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만 좀 쇠자,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9년도 집중호우 때 문제점이 발생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중학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설계 기간이 있고 또 심사받고, 설계기간이 올 2월28일까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중앙심사 받고 하는 과정에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태풍이 1, 2개는 지나 갔습니다마는 또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해 위험지 접수를 보니까 몇 건 있는데 재해 위험 접수라 하면 거기 보니까 18억 이상이네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요?

예, 큰 건수만 해당되는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고시의 대상기준이 있어서 우리 관내는 8개 지구가 있고 그 외에 위험지구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라고하면 군에서 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LG전자 앞의 배수장 관계로 차선을 지난번에 한번 변경했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이번에 또 변경을 했지요?

예.

조금 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민원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시작을 하려고 해 놓고 업체는 정해져 있는데도 빨리 손을 안 댄 경우로 인해서 사실상 그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빨리 공사 시작했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데 차선 변경을 해 놓고 공사는 손을 안 대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어차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석 쇠고 하자, 어쩌자 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석 쇠고 난 후에 한다고 하면 민원이 다소 잠을 잘 수 있는 조건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보면 일단 차선 변경을 했으면 빨리 공사를 시작하든지 안 그러면 차선을 바로 해 주든지 상당히 현재 차선을 변경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었는데 민원 대상들이 추석 쇠고 하자는 민원이 있었다면 최소한 민원을 해소시켜서 어쨌든 민원을 잠재운 상태에서 빨리 진척이 있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군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천점용 행정조치 미이행 7건이 발생하고 하천 점용료 257건에 10,16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 처리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앞 시간 문화관광과에 이정훈위원이 요구하신 녹차축제 관련 증빙서류는 너무 방대하여 개인 열람으로 변경 수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말씀요? 예.

방금 자료를 보니까 1년 치 분량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5회째 자료를 제 책상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3년 치는 너무 많고 그것도 복사를 하려니까 종이 값이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래서 제 책상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열람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소관에 감사가 실시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