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손연자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손연자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손연자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연자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손연자)인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 의장께서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 나.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도시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6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0호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 9월 8일은 행정지원과 외 7개 소관 부서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이런 순으로 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볼 때 자원봉사코디팀이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탄력적으로 예산이 없는 부서부터 해서 빨리 보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왕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기감실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살펴볼 때까지,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기감실, 복지행정과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행정과를 제일 뒤에 하자고요?

기감실, 복지행정과.

기감실을 제일 뒤에 하자고요?

예, 자원봉사코디팀부터 먼저 하고-페이지도 없는 것 같은데-민원봉사과, 복지행정과든 기감실을 먼저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박성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복지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으로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자원봉사코디팀이나 민원봉사과의 질의 내용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과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를 두 번째,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를 세 번째, 기획감사실 및 주민센터를 네 번째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여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봉사코디팀, 민원봉사과, 복지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서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과 복지행정과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과 자원봉사코디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코디팀 이영진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살펴보면 한 5.63%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한 600억 정도를 집행한 복지행정과에서는 3.06%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반해서 이 자원봉사코디팀은 55억 정도 되는데도 5.63%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팀 총 작년도 예산 55억 3000여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52억을 지출하고 3억 11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말하자면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에서 8억 중에서 6억 4000이 집행되고 1억 7000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긴급복지 예산이 당초 5억 5600에서 4억 6000이 집행되고 약 91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경상경비로써 예산절감으로 인해 남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집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단위 사업과 시 사업 그리고 구 자체 개발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집합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합서비스가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신종플루로 인해서 집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보호자들이 의도적으로 신종플루를 염려해서 서비스를 받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바우처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인데 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 북구가 안고 있는 여건 자체가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계층이 많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각 구보다는 저희들 북구에 좀 더 과다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허나 이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계비처럼 일정한 대상자에게 꼭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히 예산이 배정된 데 대해서 작년에는 그나마 저희들 구에서 위급한 대상자들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 6897만 1000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7255만 1000원이 남았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다시-국·시비가 있기 때문에-반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액 반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민간이전 된 복지관예산사업 중에, 구를 보면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을 국·시비가 됐든 어쨌든 반납을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내부시설을 1억 몇 천을 주고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입찰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그런 게 돼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관 지원액 중에서 동원복지관의 승강기 설치 지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저희들 구에서 집행하는 회계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구로 반납하게 되고 그리고 시에서 보조된 보조금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시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2개년의 각종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 반납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008년, 2009년도 2년간 복지관 교부금 중에서 집행잔액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봉사코디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인 민원봉사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실제로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5억 3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한 8000만 원으로 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15.2%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불용 내용에 대해서 보면 뒤쪽에 공공운영비 쪽으로 해서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 불용금액 자체의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 예산금액에 비해서 한 15.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이 5억 3451만 6000원입니다. 이 공공요금 중에서 공공운영비 돼 있는 이 부분이 전부 우편물요금입니다. 이 예산이 3억 8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 1년 동안에 총 집행한 게 3억 8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584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대부분 불용액이 지금 우편요금에서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사유를 보면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한 우편물 통합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송우편물도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고지서-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가 전자고지로 함으로 해서 비용이 더 절감되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검사 포함한 그런 발송물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안내문이나 초청장 이런 물량들이 감소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인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상 과장님께서 복지행정과에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특별히 질의를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복지행정과의 예산 중에서 보면 퍼센티지는 약한데 예산이 18억 약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기초생활 수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남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 3, 4억 정도. 왜냐 하면 이게 주로 국·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시비 지원이 항상 부족하지 않게 조금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저희들 이것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우리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돈이 남더라도 저희들이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에서 3억 60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1월 달까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월 달 예산을 또 2009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한 금액을,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은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억 6000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전체 18억 중에서 그게 7억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대부분 쌀 같은 것 50% 할인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하나하나가 모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조금 조금씩은 많이 남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78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1873만 6260원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231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지금 아직까지 찾지를 못 했는데, 부속서류?

78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873만 원 이것 말씀이죠?

예.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인데 2009년도 본예산이 399만 원이 삭감된 상태로 해서 전년도 대비 2313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이 가운데 집행잔액이 1873만 6260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일단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0월 12일자로 추가로 국비가 2313만 원이 또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충분하다 보니까, 혹시 더 많은 사람이 발굴될 줄 알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것도 다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이 2009년도 추경까지 해서 총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총액이 전부 1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가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열심히 썼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대상자들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상위계층이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울 텐데 한 푼이라도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더 많이-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복지 역량강화 4100만 원은 저희들이 2009년도 복지정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 자체가 우리 추경 편성할 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4100만 원은 그중에서 사회복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미래복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역사·문화 탐방이라든지 복지박람회라든지 그리고 올해도 할 예정인 음악회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비로 2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무실 환경개선으로도 300만 원이 넘어가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넘어갔느냐 하면 저희 과 통합조사팀 1, 2계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품대로 300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 제작에 200만 원을 써서 전체 금액이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주민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결산서 32쪽에 보면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니까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집행불가, 11개월 이래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결산서가 작성되던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끝난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 2020 용역사업비가 2009년도에 9월 16일 날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해 저희들 용역기간을 한 11개월 정도 잡았는데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료조사라든지 용역 준비하는 과정이 1,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0개월로 용역기간을 잡아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이 용역 1차 보고회는 마무리했고 9월 말 경에 2차 보고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계획 잡고 용역하고 이런 기간이 그렇게 긴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할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년 단위로 장기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997년도에 만들고 한 번도 만들지 못해서 이번에 시대의 환경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시행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보고서에 있는 우리 구에서 타당한 사업들 그 다음에 발전방향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정계획에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러 갈 때 이런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의 타당성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책자를 북구에서 만들어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 말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만든 자료가 있는데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홍색 책자를 보면, 7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표가 앞에 일반회계 세입내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 2008, 2009 해놓은 게 위에 것을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세외수입이 아니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그대로 해서 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보셨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총괄표인데 물론 이것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어쨌든 재무과든 기획감사실이든 총괄적으로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위에 보면 총괄표의 이월액 자체의 금액이 세입은 들어있지 않고 세출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의 내용이 숫자가 맞지 않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옆으로 보면 세입세출 결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 자체가 맞지 않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은 세입이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제안서, 이월액의 총괄적,

의견서.

의견서 말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일반회계 및 총괄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에 있어서 차인잔액 해서 271억이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위에 부분의 총괄표 역시도 총괄적 개념에서의 이월액이라고 봐진다면 이 양쪽 표의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세입세출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총괄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위의 제안서에 했던 설명자료하고 비교해 본다면 세입은 빠지고 세출만 들어가 있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집행부 제안서 8페이지에 보면 위에 명시이월 4억 7600만 원 이게 교통테마가 아니고 만덕 공원 쪽에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 조성으로 해서 표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제안설명자료.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

그 위에 것.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의견서에 보면 목차에 채권 채무 할 때하고 6페이지에 채권 할 때 ‘권’자가 ‘권리 권’자로 돼야 되는데 ‘책 권’자로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찾아내려고 찾아낸 것은 아닌 데 공적인 문서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전에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수정하셔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틀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산검사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결산에 보면 지방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한 10% 이하 정도로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30%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예산현액과 다른 것은 그렇게 차이가 10% 정도 나지 않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30%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쉽게 말하면-너무 예산 자체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보통 10% 정도 그 범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한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그리고 세입 중에서 다른 것은 미수납액이 1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0% 이상 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과 세출을 제가 총괄은 합니다마는 세입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인데 아마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좀 낮은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서 좀 강제로 집행하기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당초에 세입목표액을 잡아서 하는 것이 보통 저희들 예산편성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여건이나-아까 말씀드렸듯이-징수하는 데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그죠? 예산금액과 징수결정액이 비슷해 졌을 때, 물론 미수금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금액의 간격 자체가 차이가 최소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액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높이면 우리 지표상으로 볼 때는 미수금액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수납율이 높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을 때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징수금액하고의 차이가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격차를 줄여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미수금액이 보통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수입 실제 수납액 107억 중에서 13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10%가 결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10%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미수금과 결손처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상민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과가 재무과하고 세무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감실장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질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결산 총괄표를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맞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세무과입니까?

세입은 세무과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님, 지금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면 세무과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예산 부분하고, 어쨌든 기획감사실 자체가 총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표를 만드시면서 같이 감수하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에다가 전체 결산총액을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에서는 이 세입총괄 결산을 물어보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는 더 성격이 국한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같이 들어오셨다면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답변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재무과하고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재무과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질의를 만약에 재무과 소속 같으면 재무과밖에 되지 않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총괄표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세입목표액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그 다음에 각 부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년의 목표액보다 5%나 아니면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5% 적게 이렇게 각 세입목표액을 각 부서별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 세입을 전체 집계를 내서 그 집계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각종 세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총괄도 세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거의 다가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과태료 같은 것은 교통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과태료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총괄만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세무과에서 세입목표를 받아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실무부서 또는 세무과에 질의하고 결산의 주관부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재무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고 세입의 전체적인 부분은 세무과에 물어주시면 더 명쾌한 답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각 과의 세입 부분이라든지, 세출 부분은 어차피 각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그 내용을 다 아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획감사실 자체가 우리 집행부 중에서 각 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수입금액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렇다고 각 과에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과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예산형태,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예산현액이라든지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예산의 큰 틀을 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무과에서 짜거나 세무과에서 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작업만 저희들이 하고요, 이런 부분 세입목표액은 세무과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결정은 세무과에서 하겠죠.

아닙니다. 세입목표액 자체를 세무과에서 다 잡습니다,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기감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어쨌든 모든 세입목표는 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 세출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감실에서 세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감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기감실 부분은 불용액이 18%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18%로 나타나 있겠지만 이 18%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이 한 24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 구청 본청에 있는 380여명의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 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남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총 규모의 1%를 예비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잡혀있습니다. 그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편성하면서 남은 돈, 이래서 조금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부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민원봉사과, 복지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찾을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세무과에서 할 때 이상민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기감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액에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돼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심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징수초과율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는 금액,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고지서가 나간 그 금액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징수결정액 해서 세외수입이 454억 7400만 원 정도 나간 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그만큼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갔다는 그거고, 예산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고지서가 이만큼 나갔는데-징수결정액이 나갔는데-거기서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예산액입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들 징수액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의 예산액이 조금 적게 잡혀서 여기에 보니까 징수액이 2009년 결산서 책자에 24페이지쯤 되겠네요. 이 24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수납액이 보면 439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못 받아서 과오납 환급한 게 2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딱 받은 금액이 439억 정도, 그래서 미수납액이-우리가 못 받은 게-9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못 받은 금액까지 다 보탠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결산 심사를 할 때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기감실장님이 세입은 세무과, 세출은 재무과 쪽에 물어보라고 하셔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로 수납액, 대체로 세입결산 총괄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을 뺀 금액이-어떻게 보면 역산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예산현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몇 년도 흘러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대체적으로 예산 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을 빼고 나면 예산현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돼서 예산에 큰 무리가 없게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 정도인데 비해서 아까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임시적세외수입의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한 10% 정도 되고 또 미수납액 중에서 10%가 결손처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주세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세외수입이 관련돼 있습니다.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2008년도에는 한 336억 정도를 받을 거다 하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년도 실적, 그 다음에 돌아오는 국내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 서민 경기 여러 가지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예산액을 책정합니다. 그게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초과한 여기에서 징수결정액, 예산액 해서 135% 나오는 이게 징수초과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를 실제적으로 저희들 징수율을 보니까 징수를 얼마 했느냐 하면 336억을 예상했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357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결정액 454억 중에 78.6%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357억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목표액을 잡을 때 좀 높게 잡자, 경기도 좀 풀리고 하니까 높게 잡자 해서 420억을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보니까 535억-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니까-정도가 징수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들였나 하면 작년에는 우리 경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82% 정도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439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초과율이라든지 징수초과율 퍼센티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부과할 물건이 얼마 되는지 사실상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래서 실제로 다 시뮬레이션 돌려서 고지서가 나와서 총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게 재산세,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 부과해서 100%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상 100%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 달에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가 나갑니다. 재산세를 9월 30일 안에 내는 것을 납기내징수율이라고 합니다. 납기내징수율이 사실상 87%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3%는 일시적인 자금난이 있다든지, 특히 고액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한번 일시적인 자금난이 오면 납기 내에 못 냅니다. 못 내는 그 사람들이 미수납입니다. 미수납이 한 13% 정도 넘어갑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독촉하느냐 하면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한 97% 정도 받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한 3%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원인분석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못 내는가? 작년에는 냈는데 올해는 못 냈다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 못 냈는데 올해도 못 냈다든지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라인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사실상 재산 없는 것, 그 다음에 업체가 부도나서 다 끝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현연도에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봐서도 여기는 도저히 재산이 없고 그럴 때는 결손처분을 일단 해놓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해놓습니다. 결손 했다고 그것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언제든지 감시를 하게 됩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추적을 합니다. 추적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는 거기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체납정리팀에 과년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미수납액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결손처리액이 10% 이내라고 치고 나머지 90%가 미수납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에도 안 낸 사람이 10% 안 냈는데 그러면 나머지 90%가 이월액으로 넘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앞에 누적되는 것 빼고 90% 해서 10%씩 계속 받으려고 하면 9년이 걸리고 누적되는 걸로 치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또 내년에도 10% 안 내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월되고 이러면 이 10%라는 금액은 항상 미수납 이월로 넘어가게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월금액이 넘어가서 예산상으로는 잡히지만 실제로는 못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예 결손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이월금액을 적게 하는 것이, 거의 10%의 미수납 금액 205억 중에서 198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년 내지 2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다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월, 이월해서 거둬들이면 되는데 앞에 미수되는 것 한 10% 남고, 그러면 90%에서 또 10%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러면 예산금액이 전체 금액이 늘어나면서 미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결손처리해서 미수 이월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200억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미수금으로 넘어가게, 어떤 특별한 중간에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다 합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 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채권확보 돼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면 세금을 안 내면 권리행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외수입 같은 데서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관련한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급가액이 낮아집니다. 자동차 금액이 우리 세금 금액보다 더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고철 값보다 못할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결손으로 떨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많이 떨게 되면 우리 선량한 납세자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고질, 자기재산을 남에게 돌려놨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버릇이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 확인하고, 파고, 전국 조회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얼마 받는지 다 조회해서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예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때는 결손을 합니다. 결손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좌우지간 저희들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도 미수금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안 내면 자동 결손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년 동안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채권확보 돼 있는 것은 영원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걸어 놨다, 가압류 해 놨다 그러면 그게 그분의 재산으로 소멸될 때까지 계속 갑니다. 5년 시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이라든지,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주체가 없어졌을 때, 도저히 놔둬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결손을 하는 거지, 결손을 하더라도 추적을 해서 있으면 또 부활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 전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수금액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채권확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지금 200억에 채권확보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된 것은 어쨌든 간에 끝까지 가서 받는다, 혹은 다시 재산이 생기면 받는데 채권확보 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년도 재산이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채권확보 현황은 부동산이 1만 6301필지, 차량은 5만 7121대, 급여가 7182명, 기타 채권은 74명 이렇게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하면 132억 정도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이 채권 중에 사실은 자동차 관련 채권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채권은 거의 징수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손 될 소지가 높은 미수금들이다 그죠?

예, 자동차를 채권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연식이 10년 이상 지난다든가 노후차량은 저희들이 결손해서 일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징수율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징수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결정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징수결정을 좀 낮게 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2008년도에 징수초과율이 30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55%나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300%가 넘고 2009년도에도 455%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적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으면 징수율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쉽게 말하자면 좀 게을리 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하는 데. 그러니까 면밀히 분석을 해서 꼭 맞출 수는 없지만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체납정리팀 부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정리팀 세수를 확보하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더 심기혈전해서 구청의 재정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테마공원은 2006년도 경찰청공모사업으로 출발해서 지금 64억 5000으로 올 2월 달에 전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돼서 전시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 11월 달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비가 한 5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고 현재 3억이 이월된 것은 전시공사가 10억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3억이 이월돼서 전시공사 10억을 확보해서 일단 시설유지 관리는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경 되면 대체적인 공사가 끝나리라고 보고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포시장 고객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 경제진흥팀에서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건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보면 2억 5000으로 돼 있고 시비가 약 1억 7500이고 구비가 7500인데 시비만 다 쓰고 구비는 아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7500만 원은 저희들이 구포3동 경로당 뒤에 83평에 주차면수 12면으로 해서 2억 5000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감정결과에 토지매입가격이 우리가 추정한 가격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70 대 30으로 안분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2009년 4월 22일 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7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2차 추경 때라도 삭감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조건이 이 사업이 종결되면 70 대 30으로 해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합니까?

예. 구비는 우리가 불용액으로 자체세입으로 잡고 시비 5200만 원, 70%는 시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총 예산심의 할 때 어느 부서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매칭펀드가 돼 있을 때 우선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설명을 듣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공교롭게도 구비가 7500만 원이기 때문에-우리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똑같이 그 사업비 비중을 나눠서 남는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정산해서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다시 이월시키고,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것을 이렇게 구비로 다 남길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이미 지출계획서라든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지출결의서까지 첨부 다 해서 보내거든요.

아무튼 단일공사였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줄어서 이렇다는 말씀이고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우리가 의성마을이라든지 일반주택지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런 쪽에 과감히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안고 그냥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심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해서 구포시장 앞에 감시카메라도 달아놨는데 사실 지금도 잘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도 과감히 주차장 건립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체납정리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외 7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