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직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현황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6개 분야에 4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도시에 8건, 창조적 문화도시에 8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7건, 부자 되는 농업도시에 7건,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에 7건, 교육이 강한 도시에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조 4,77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64억 1,100만 원, 도비가 364억 9,500만 원, 군비가 959억 700만 원 그중에서 민자가 2조 2,08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864억 9,200만 원인데 2013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조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활성화 하여 예산편성·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공약사업은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확보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빈곤층자립지원을 강화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리스크에 대비하여 국가 생존전략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과 일몰제를 강화하고 행사·축제 보조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운영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네 번째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입과목을 내년에는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이 되겠습니다. 10월 22일까지 자체심의를 다 마치고 법정시한인 11월 21일까지는 군의회에 반드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를 9월 24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에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설문분야별 250명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은 마찬가지로 9월 24일까지 한 달간 군민누구나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지금 위원회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10월 중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각종 건의사업이라든가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행사보조 과목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 기준설정과 성과관리 카드제운영에 대입을 하고 동일사업은 지원 3년 경과 시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공시 등으로 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년 주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책수립 및 결정자료로 활용하는 본 인구·주택 총조사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금년도 11월 1일 0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군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비조사 및 인터넷조사인데 준비조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인터넷 조사는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방문조사가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를 하고 조사방법은 조사원 면접, 응답자 기입, 인터넷 조사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전수조사가 19개 항목, 표본조사가 31개 항목해서 5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은 저희들 조사원을 9월 2일까지 조사원 접수를 다 마쳤습니다. 총 214명이 투입되는데 공무원이 38명, 조사원이 17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 협조를 하나 구할 것은 저희들 이번에 인터넷 조사를 30%이상을 인터넷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인구·주택 총조사 인터넷 조사에 전원 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조금 통합해서 위원회를 조금 줄이면 경비 면에서 조금 득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는 죽 저희들이 15년 동안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돼 오면서 지적도 했던 사항이라서 지금은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다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놨는데 위원회가 저도 감사 자료를 빼주고 체크를 해봤는데 1년 동안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법적인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 보면 5년 가다가 위원회를 한번 할 수도 있고 3년 가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위원회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법적인 그런 위원회의 조직 사항이기 때문이고 재정비를 대부분 정비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위원회를 통합해 나가는 것도 발굴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있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보면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와 함양군안전관리자문위원회 해갖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2009년도, 2010년도 전혀 개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고를 해서 통합하는 안으로 그렇게 반드시 실과소에 별도로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조기집행 성과와 문제점, 장단점,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을 지난번에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국내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서민생활을 보고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들 60%의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행함으로 해서 그 돈들이 서민경제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을 했는데 사실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반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실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하반기는 너무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을 5.8%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가 풀리고 하면 내년부터의 예산은 평년예산처럼 어느 마큼 집행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 면에서 봤을 때 조기집행을 해서 전반기 예산에 약 6~70% 이상을 씀으로 인해서 오는 장점보다는 후반기에 시장경제나 아니면 우리 관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오는 불평불만사항들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를 포함해서 식당, 주유소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수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 이게 연중 평균속도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 되어지면 다시 그런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이 없을 것인데 심지어 국책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에도 그런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느냐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소 어떤 정책이라든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면 후반기에도 같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경기에 따라 가서 맞춰줘야 됩니다마는 조기에 돈을 따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연쇄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부분은 다소 군 관내 예산편성 때 다소 속도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서 다섯 째줄 보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2009 해가지고 있거든요. 54페이지 하단부에서 다섯째 줄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제1회 하천문학상 공모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인지, 54페이지 하고 56페이지 제1회 하천문학상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전일옥 방청석에서 “이 내용은 함양신문하고 주간함양하고 지역공고료를 1년에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도정하고 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같이 홍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게 함양이 아니고 우리 도에 어디 어디에 있는…”라고 함) (

전일옥 방청석에서 “군에서도 같이 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라고 함)

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군의 예산 들여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별도로 건건 별로 우리가 공고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간 150만 원 주던 것을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된 것은 180만 원 주는데 2개 신문에 각각 180만 원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해줍니다. 지역신문에 도에서 다른 행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이것 좀 지역신문에 도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알려달라고 이리 오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해줍니다.

홍보한 집행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에 나면 스크랩도 해놓고 각종 홍보자료 같은 것은 실과에서 군정을 홍보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받아서 신문사에 내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판단해서 실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문학상은 내용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아토피치료타운 있잖아요? 4페이지에 보면 용역현황에 보면 아토피치유타운 조성사업 진행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토피치유타운 조성은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소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10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 50% 도비, 군비해서 하는 것인데 병곡 광평에 거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환경부에 예산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지금 환경부에 요구를 해놨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에 두 군데,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두 군데를 기재부(기획재정부)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얼마 전에 기재부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우리하고 강원도 두 군데 요구해 놨는데 내년도에 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지원해 준다. 사업선정 되어진 것은 아니고 사업승인에 대한 준비과정의 용역이다 이런 이야기죠?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OK했습니다. 전국에 두 군데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는 필요하다 인정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열심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345번 거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것은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종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추경예산 같은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묻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거의 도비로 지원됐던 사항인데 보니까 농업진흥과도 보니까 맨 처음에는 39페이지 보면 도비 5억 6,1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비로 2억 4,200이 따로 분리가 됐어요. 도비가 줄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도비, 군비증감에 대해서 군비가 1억 4,700이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거기 31페이지 경제과 부분에 340번에 보면 당초예산이 1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억 원, 군비가 4,000만 원이 추가가 됐고 군비가 추가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군 재정에도 조금 타격이 있겠죠? 그것 좀…

사실 저희들이 실과에 특히 농업파트에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보조금이 예를 들면 도비 몇 %, 군비 몇 % 해서 이렇게 오는데 도비가 만약에 전액 삭감돼버리면 저희들이 군비자체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당초에 50% 도비, 군비 50% 이리 해놓은 그런 사업들이 도비는 30% 주면서 군비를 70% 하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에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도비가 이게 재원이 없다 해서 군비를 부담시켜서 되겠느냐. 당초 도비 주는 대로 50 대 50으로 부담을 시켜야지 도비가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삭감을 해버려 가지고 도비 몇%, 군비 몇% 나머지는 군비로 다 하라 그러면 그 사업들은 어렵다. 그래서 실과에서 특히 농업파트가 그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그런 관련부서를 통해서 도에 항의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업자체를 깎아버리면 모르겠는데 2~30% 내놓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70%, 80% 부담하라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계해서 202번 보면 24페이지입니다. 202번요. 문화관광과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련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7억 8,000만 원을 군비, 국비, 도비해서 이리해서 7억 8,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최종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부, 전액삭감된 것으로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봉희 방청석에서 “마천에 체험단지 조성하겠다라고 좀 전에 실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주겠노라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돈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이번에 재정조기집행에도 큰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는 잡혀있고 돈은 주지 않아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내려와요.”라고 함)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전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선심성 또 전시성 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안 있겠느냐, 군민들은. 해준다 했다가 어떤 약속을 받아서든 간에 해준다 했다가 해주지 않는 예산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신뢰도가 가는 행정이 되겠느냐. (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 부분도 토지보상 직전까지 가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함)

어려운 점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 참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페이지 가장 위에 보면 계에 보면 도비가 증감된 만큼 국비가 늘어나고 군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71억 원이 줄고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되겠죠. 도비 71억 원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부족으로 깎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대신 군비가 충당되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국비는 전국에서 상위클라스에서 군부치고는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는데 도비확보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며칠 다니다 보니까 도비확보 하는데 어느 정도 애로가 있어서 도에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보다도 71억 원이 도비가 줄었는데 국비는 그 대신 127억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내시를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물레방아골 함양군정 홍보책자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11페이지 홍보책자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타가 몇 개 있더라고요. 홍보물 책자 현황 안 있습니까? 책자를 제가 한번 봤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 조금 한번 보시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책자를 안 가져왔습니다. 글자가 오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즉시즉시 지적해 주십시오.

여러 번 교정을 봤을 텐데 고치기가 안 힘들겠나 싶네요.

저희들이 여러 번 교정도 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오타가 나오고 하는 것 보면 그런 것은 즉시즉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출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과장님, 다곡리조트 추진현황하고 보조사업관리시스템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여기 보시면 지금 다곡리조트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다곡리조트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자는 정해 놨는데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3년 가까이 걸쳐서 행정절차는 끝났고 토지매입도 80% 이상 다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정말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투자자 물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만 물색되면 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일단 2,000억 정도를 군에 넣어라. 바로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군수가 바로 허가만 내주면 그에 따른 허가가 나고 나면 대체 산지취득 조성비라든가 이런 게 300억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 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투자자를 다양하게 물색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몇 개 정도 들어와야 사업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 2,000억 정도를 넣어라. 바로 허가조치 해주겠다고 언제든지 그런 돈만 입금시키면 사업도 착수할 정도로 모든 것은 다 마쳐놨습니다.

우리 지방재정 50페이지 심사분석 현황 나온 것을 보면 심의결과 보면 조건부로 심의확정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가축분뇨 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함양양돈단지 이전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민원소지가 많은 그런 사업들로 조건부 심사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개선책도 많은 것으로 봐 지거든요. 거기에 설명을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건부승인 심사를 했으면 그것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이 많은 사업들은…

투융자심사에 조건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민원과 관련하는 그런 조건들은 아닙니다. 조건들은 아니고 각종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라 주로 이런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에 투·융자 심사할 때는 이게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사업시행 하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건들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런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이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몇 번씩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건부는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대한 조건…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해주더라도 사업비확보는 어려운 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를 얻어 와야, 얻어오는 조건으로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승인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많습니다.

우리 조기집행 부분은 읍면들은 150%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 실과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도 117%, 산림녹지과 102%, 경제과 107%, 행정과 120%, 읍면별 비율보다는 월등히 낮은데 노력부족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읍면예산은 해봐야 5억 원, 몇 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거의 가능한 사업들, 예를 들면 사업들도 이것은 1~2개월 하면 읍면에는 사업이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업이고 군에는 1~2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게 대부분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데도 민원에 부딪치면 몇 개월씩 연기가 됩니다. 그렇고 읍면예산은 사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실과별로도 60%를, 연간예산액의 60%를 목표로 잡거든요,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그래서 60%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120% 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그런 건설과라든가 도시환경과 이런 데는 지금 조금 부진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이 추진되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서에는 실적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가 상위그룹의 목표가 아니고 중간쯤 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군부에서 중간쯤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기집행 내용에 사업비가 제대로, 하도급업체 인부임 제대로 됐는지 미지급된 민원은 없는지 분석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많게는 50% 이상씩 주고 하니까 현금을 바로 꼽아 주니까 하도급 받는 업체에서, 지금 하도급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하도급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안 그러면 종전에 보면 원도급자한테 돈이 들어가서 하도급한테 안 넘어가서 인부임을 못 받았다든가 식당에 결재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금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하도급을 거쳐서 인부들한테까지도 제대로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군청에 난리가 나거든요. 일을 하는데 식당에 밥값도 안 줬다, 인부임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어떨 때는 장비를 가지고 군에 쳐들어오고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는 다 돼갖고 세부적으로 일괄 하시면 안 됩니까?

더 이상 필요하면 서류를,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즉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이 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서영재, 임재구, 안남연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주민생활지원과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함양읍 교산리 1044번지 외 14필지 일원에 4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1%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페이지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노응규 의병장의 숭고한 뜻과 공적을 널리 알려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의면 당본리에 1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가 3동, 대문채 1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토공정리를 마무리하고 생가복원 공사 중으로 추진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화장실 1동을 추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레노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안의면 초동리 1109번지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2층으로 1,421㎡이며 사업비는 17억 5,200만 원으로 자부담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0%정도이며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연금업무추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3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5월 31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155명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계 및 의료비로 어려운 20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어려운 세대가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건강하고 원활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내 다문화가족은 238가족으로 자녀수는 287명이며 가족 수는 831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한국어 교육 및 가족상담, 방문지도사 가정방문교육,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도 9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친정어머니와 나들이,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다문화가족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시설내용에 보면 사회체육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회체육프로그램실보다는 차라리 문화원이 하는 일을 복지관 안에 그것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그리고 복지관 건립문제가 금액을 많이 들여서 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다른 데 타 복지관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칠곡에 제가 보니까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개원이 됐고 함안예술문화회관은 2005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칠곡하고 함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리 해서 거기 관장님도 그냥 명예직으로 해서 보수 없이 그래가지고 운영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지관 설립하는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건립해가지고 만약에 적자운영이 되면 우리 군정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수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익 되는 개념하고는 상반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것을 우리가 군민들이 사용할 때 돈을 받고 대관을 한다든가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는 것 같고 문화예술 같은 것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외부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그것은 대관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대관료를 받고 회의실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는 하나도 없고 그 항목에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주로 지극히 지급하고 반납하는 그런 결과표라고 보면 우리 노인일자리 반납사유에 보면 동절기에 사업비 교부되어 미시행을 했다 해가지고 반납이 된 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인들 일자리가 겨울에는 없습니까?

겨울에는 노인들이 일하기가 나오기도 뭣하고 교통질서 계도 이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억 5,900만 원 중에서 쓰기를 4억 2,700만 원을 쓰고 3,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이월자체 사유가 안 돼서 반납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노인들이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라고 그런 게 알려지면 우리 노인들이 과연 생각을 할 때 올바르게 해서 반납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

그런데 이게 2009년도로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면 2010년도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불용이 아마 그렇게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평균연령이 얼마입니까, 노인평균연령이?

평균연령이라는 것은 연령대별로 다 틀립니다. 85세 이상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노인 평균연령이…

지금 현재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평균치가 시군별로 틀려서 전체는…

제가 알기로 78세인가 남녀 물론 틀리지만 평균연령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령은 평균수명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데 평균수명은 여자는 82세, 남자는 79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집행기준에 의해서 7, 8, 9월하고 그 이후는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노인들이 대다수 그렇게 79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로능력이 되는 노인들이 대다수 겨울에 보면 거의 경로당에서나 아니면 노모당에서나 윷놀이나 아니면 화투놀이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우리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줄 필요성이 안 있나 이리 싶거든요.

예,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보조와 자부담 현황하고 입찰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

정길순 방청석에서 “예, 가지러 갔습니다.”라고 함)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2008년 10월 13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현재 76명입니다.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관내 셋째아 이상 16명에 대해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가 2008년 10월 13일 만들어졌습니다. 그 1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다 주고 있는, 16명에 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16명은 세 자녀 이상 어떻게 지원해 주고…

셋째아 이상 16명, 앞으로 셋째아는 계속해서 그것을 주고 있고 그리고 영육아 양육비는 76명입니다, 현재. 2008년 조례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출생한 아이들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현재 7,780만 원을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이 타 시군하고는 우리 군은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출산장려지원은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출산장려지원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우리 군조례에서 나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3페이지 보면 2009년도에서 ‘10년도 정산내역까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양민학살희생자 유족회 제 지내는 데를 갔었습니다. 차용현 대표자가 지원이 180만 원이 되고 자부담 91만 원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원 되는 돈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참석한 위원들끼리 다소 담소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감으로써 조금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에 보면 시설별 지원이 있습니다. 이리 보면 보육시설에 15개소 우리 보육시설에 보면 함양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또래마을어린이집까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요양원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런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장애아이 학생들 있잖아요. 장애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학생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장애인자녀라든지 그 속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다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 어떤 특수시설 어린이집 아니면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학교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사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부경남 특히 서부경남 쪽을 보면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개인소견하고 그렇게 건의해서 진행될 부분하고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특수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수학교 부분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육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 수혜가 있느냐, 그들은 자녀양육이나 이런 게 힘든데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다하는…

물론 그 지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내가 그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장애학생의 특수시설학교, 지금 여기는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원광어린이집에 그 학생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수혜를 본다라고 보고, 그 말씀이죠? 그렇고 특수학교설립 말하자면 서부경남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인 소견하고 건의를 해볼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문의 드려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함양군에 장애인들만 가지고는 특수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수요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고 지금 특히 함양정신원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정신원도 경남에 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7~8개 되는데 함양에 있거든요. 인근에 산청, 거창, 합천까지 함양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원이 210명인데 현재 170명 정도 인원이 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장애인학교 관련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장애인학교 관계 때문에 저희들 민원 들어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장애인 특수학교에다가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입소를 시켜가지고 그 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렇게 외지로 나가서 장애인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은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정할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군에서 별도로 따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공단에 자료 그대로 등급판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임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제가 예를 들면 서상에 한분이 작년, 재작년 계속 3급 등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3급에서 제외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도 없고 할머니 딸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 반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면 안 되겠나. 그 집에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한 두건이 아닐 것이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가지고 사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 밑에 자식까지 등재가 다 되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전체소득이 바로 컴퓨터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분은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소득이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자기 밑에 자식이나 사위 중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기준에서 오버됐든 사람일 겁니다, 아마. 오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컴퓨터상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떠가지고 오버되지 않으면 전부다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고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아마 소득이 추가로 발견이 됐다든가 자식들이 새로 취직을 하면 바로 또 올라옵니다. 전부다 컴퓨터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현재.

그러면 재신청은 가능합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재신청 들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등급판정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5이후 양민학살 매장된 사항 우리 군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마 지리산이 산이 많기 때문에 양민학살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몇 백 명이 어디서 와서 사살해서 매립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 군에 산재해 있다면 파악을 해서 발굴해서 위령제라도 지내야 되는 게 우리 군민의 도리 아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동 도북에 그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에 관리하고 있는 그 2개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마천 군자마을에도 100명 정도 매립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군 내에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보호받기도 어렵고 오늘도 지금 신성범 의원을 만나러 산청에서 열 세분하고 함양에서 한 사람 대표자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사건 등에 의해서 우리 함양산청사건도 거창사건 등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때문에 협의를 하러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 안 되니까 인우증명해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고령자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장학회 운영현황 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모금액이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하나도 모금이 안 돼 있습니까? (

2010년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상으로도 보고 이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빈곤아동 방학 중 수강료가 있거든요. 있는데 학생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14페이지 빈곤아동 수혜대상자 9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시면 조례나 또 규칙을 개정해야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회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어야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은 조례나 규칙, 현행법령이라든지 거의 다 대부분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보훈가족한테 뭘 지원을 한다든지 전부다 조례나 규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규정 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 조례규칙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조례가 혜택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복지에 많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불어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지원해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군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이렇게 많은 돈들 반납을 하는데 가령 반납을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업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개념이 틀리고 이 사업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돈을 더 줍니다. 항상 줍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돈을 더 받아가야 되거든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항상 국가에서 반납을 받아가지 부족해가지고 못주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 수시로 변경내시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지금도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부족하면 신청만 해서 부족하다고 올리면 바로 그 다음에 내시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나 규칙은 개정할 게 없다 그죠?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관이 들어서면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죠?

여기서 건물은 총괄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해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팀이 새로 만들어 질 겁니다.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아마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그리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무계장한테 물어보시고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시설별 지원현황 보면 예를 들면 어디어디 쪽에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을 결정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시설들 몇 페이지…

16~7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들 이 기준은 인원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같은 데도 지금 예산이 좀 줄었는데 작년보다 인원수가 줄면 나가는 보조금이 줄어들고 인원수가 늘어나면 돈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현황을 자료를 검토해보면 알겠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레소망의집을 신축공사를 하는데 17억 6,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억이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 잔액이 2억 남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100%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100% 지원해주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시설을 조금 잘하고 싶고 잘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자기들이 욕심이 있어서 2억이라도 보태서 자기들은 시설을 좀더 잘 하겠다는 뜻에서 2억을 보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100%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약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대행을…

예산을 17억 세웠다가 15억에 다 짓는데 남는 돈은 어쩌냐 이 말이라. (

일단 이것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본인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과 각종위원회가 많이 안 있습니까? 위원회를 보면 4페이지 한번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위원회가 많은데 1년에, 2년에 걸쳐서 한번씩 또 아니면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세 번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부군수, 군수 이래서 여남은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하고 2년에 한번하고 이런 위원회 운영이 과연 올바른 위원회 운영인가 이렇게 봤을 때 위원회가 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든 없든 그런 활용을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1년에 한번 하고 2년에 한번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정업무 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거기에서 봤을 때 위원회는 있는데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그런 어떤 위원회 운영으로 과연 위원회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활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부다 군조례라든가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시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 시설장이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데 중앙확인을 해가지고 제제를 가한다든지 이런 경우 생길 때만 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이 개최하면 두 번, 한 번 이리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개최해서 심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계속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장학발전위원회도 1년에 평균해서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 이런 열 번이라도 수시로 개최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위원회 숫자가 적은데 여하튼 가능하면 많이 개최를 해서 어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에 회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고엽제전우회 함양군지회가 4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2010년도에 보면 회원수가 똑같습니다. 202명으로 750만 원에서 전체 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각종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활동영역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얘들은 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늦게까지 봐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국가가 중앙차원에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때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방조례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를 다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체를 아기를 다 봐주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전 공무원이 전국에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방법이 되면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군 자체적으로 태어나는 얘를 처음부터 다 봐주고 이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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