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비롯하여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1. 위원장(이명숙) 인사 및 위원 소개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개발공사 사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2. 군수(김충식)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1-56페이지 설명을 군정일간 실문 및 지역신문 홍보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생략을 하셨죠 그죠? 군정 일간실문 및 지역신문 홍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한다 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의 지역신문은 창녕신문, 비사벌 신문, 화왕신문 3개의 신문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발간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신문사별 발간부수는 신문사 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사 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발간회수는 각 신문사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2009년도 2010년도 홍보 및 광고료 지급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언론사별로 광고내역은 언론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할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2010년도 일간신문에 낙동강유채축제가 15회고 지역신문에 5회를 광고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료는 얼마나, 그것도 밝히기 어렵습니까?

광고료는 각기 다릅니다.

전체 광고료, 유채축제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는 2010년도 일간신문에 저희들이 13개 신문사에 27회 했는데 금액이 4476만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낙동강유채 축제부분 15회 지역신문 5회를 했고 일간신문에 15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느냐?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2009년도에는 광고를 전혀 안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과 같이 광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일간신문이 있고 지역신문 구분되어 있는데 2009년에 일간신문에 19회에 2842만원 집행했고, 지역신문에는 21회에 걸쳐서 3개 신문사입니다. 2630만원 집행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낙동강 유채축제에 한해서 2009년에는 한번도 안했다. 2010년도에는 일간신문에 15회 지역신문에 5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유채축제 참가인원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가 책임 있는 답변 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 시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판단이 되어야 광고효과가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는 유채축제 없었습니다.

없어서 광고를 전혀 안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15회 25회를 했을 때 광고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실장님 판단했을 때

실제로 광고효과라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오는 관광객 수를 보고 어느 정도 달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광고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8월15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화두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생각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위해서 힘 있는 자와 가진 자가 스스로 동참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2009년 명리에서 성내간 도로확포장공사 3년간 추진되지 않고 있고 준공예정일은 언제이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가 나온 것은 일반공사 2억 이상, 전문건설 1억 이상 그 다음에 물품 3천만원 이상 되는 계약 심사한 결과물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계약심사한 사항은 설명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시행부서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우선 지금 군수께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도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명리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데모가 있어서 야적장으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해서 조기진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창녕군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법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법상으로 주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것이 5년 주기입니까? 3년 주기입니까?

중장기는 중기 10년에서 20년간

그러면 10년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007년도 9월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점프부자창녕건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혀 틀리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점프부자창녕 용역계획은 신임 군수가 취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맥락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3월18일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 산출근거는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5명, 11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회의비에 보면 회의비 및 교통통신비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읍면별 순회간담회는 7월 19일에서 7월 22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연구원이 8명입니다. 8명중에 전문 연구원 2명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분야별 맡은 인원이 8명입니다. 전문가에 필요하면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책임분야별로 인원이 8명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더 전문분야에 대해서 대학교수나 또는 다른 연구기관을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있어 있습니다. 인원차이는 그래서 8명, 11명, 13명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등록된 연구원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표 실장님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온다는 것은 다른 외부기관에서 차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발전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공분야에 필요한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수의 자료를 받도록 해서 종합적인 취합은 구성된 연구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 자료에 보면 금년 8월31일까지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현재 중간보고회가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9월15일 두 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뿐 아니고 중간보고회가 많이 있습니다. 10월1일은 군 공청회, 11월1일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11월19일 자문위원회도 있고, 최종보고회는 12월20일 하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경남발전연구원에 등록된 그 분과 실제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이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분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저가 안나갔습니다만 간담회는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이야기는 지금 A라는 분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A라는 분이 참석해야 있는데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참석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읍면간담회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구결과를 제출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 실제 평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런 사항을 키워드만 알고 그것을 수렴해서 다시 연구기관에서 연계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간담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력도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참석 안하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그 분이 참석 못하더라도 큰 용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는 전문연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간담회에 참석한다면 분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따라 전문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보조자가 해야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김영표 실장을 제외한 거의가 다른 분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확인이 안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실제 등록된 분은 이런 이런 분인데 실제 참석한 분은 누구인지 한번 챙겨보시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영 다른 분이 참석하셨다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보다도 다른 분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참석했다 다른 분이 참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만 잘 나오면 안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분 때문에 계약한 것이고 훌륭한 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분이 참석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계약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는 연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간담회 말씀하시는데 간담회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지역의 생각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표 책임연구원입니다. 김영표 박사님이 따라 나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담회 의견수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신 분들이 누구인지 파악 관계는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영표 기획조정실장만 참석하셨고 전문위원 다른 분들이 참석하셨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전문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하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종합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이 합니다. 하는데 간담회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볼 때는 꼭 그 전문위원이 참석 안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 자료를 수렴해서 최종적인 연구자료는 책임연구원이 해야죠.

아니 참석자들이 각 분야가 틀리는데, 분석하는 능력이 다 틀리는데

틀리더라도, 실제 읍면에 간담회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하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많은 용역을 했지만 읍면에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간담회 이유는 실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없지만 한 평생을 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지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 책임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판단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A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능력과 B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 능력이 틀리는데 어째 그것이 없다고 합니까? 그것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안에 따라서 연구위원의 최종적인 연구발표는 하게 됩니다. 책임연구원이 하는데 그 중간에는 보조인력도 쓸 수 있고 대신으로 할 수 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간담회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고 정말 전문가가 들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반드시 책임연구원이 가야지만 당초계획과 같이 저희들 요구한 사항은 간담회 하는 이유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학술적으로 못하지만 한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 지역 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는 것을 수렴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사명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큰 용역결과에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실장님 간담회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표 실장님께서 연구원 소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A라는 분은 문화분야에 전문가고 B라는 분은 교통분야에 전문가고 C라는 분은 뭐에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이 와야 되는데 B라는 분이 와서 참석했다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능력에 따라서.

원론적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간담회의 성격상 간담회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수렴 한다든지 최종적인 집계는 전문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쓰면 됩니다. 다만 조금 전 설명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의 가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서 연구원이 참석 안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별 큰 문제가 없다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자꾸 안되겠는데 하여튼 연구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원론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냈는데 1-6페이지 인구증가 추진실적에 실장님 현재 저희들 군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지?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8월말 현재 인구가 61,261명입니다. 전년 7월말 대비해서 36명이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말 대비해서 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최고 인구가 많을 때는 15만9천명입니다. 65년도 그 이후에 계속 줄다가 지난해부터 아주 주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금년 계획을 1명이라도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4년 내에 1만명 증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앞서 자료에 의해서 실장님께서 6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타 시군에 하지 않는 우리만 저희 군에서만 차별화된 독특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좀 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과 같이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장려 전입장려금이 있습니다. 장려금도 타 시군의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용을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증가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거생활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책이 수립된 데는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없다 이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대도시에도 인구감소현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군에서 아마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전년도나 2010년도에 유공자나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

현재 포상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과 같이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시책이나 통상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타 시군과 다른 시책발굴을 해서 차별화된 그런 것이 있음으로 우리 군에 인구유입이나 증가시책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포상제도도 되어 있는 만큼 발굴해서 포상도 실시하고 해서 조금 달라지는 우리 군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위원 느껴지는데 죽 매년 거듭해오는 인구증가 시책은 거의 틀에 짜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의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 우리 전체 행정공무원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현재 여기에서 거주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공무원 600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거주 보다 관외 거주자가 5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 57명, 57명에 대해서 소관부서는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서 설득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정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옮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전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명을 제외한 600명 공무원 중에 나머지 공무원은 다 여기서 거주를 하고 주거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다고 봅니까?

현재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인구증가시책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든지 또 다른 귀농인을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권유나 홍보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증가시책은 우리 군에서 올해를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123프로젝트에서 4년에 1만명의 인구증가가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 인구증가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임재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타 시군의 좋은 시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인구가 증가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8월에 전실과 사업소장, 읍면장 해서 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월 1회 대책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시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시책을 팜플렛을 제작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8월까지 우리 군에 전입이 전출 보다 239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출생, 사망에서 숫자가 사망이 많습니다. 현재 올해 8월까지는 출생 보다 사망이 505명이고 출생이 216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사망이 올해 8월말까지 289명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전입은 전입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늘려 나가고, 특히 이제 우리 관내 학교 교사, 행정요원, 고등학생,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분야별로 실과별로 맡아서 전체적으로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 종사자 등해서 관외에 주소를 둔 숫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최대한 우리 군에 많이 전입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도 인구증가에 하나의 장기적인 계획도 되고 특히 교육, 문화 여건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 조성도 해나가고, 또 농촌생활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적극 받아들여서 타 시군의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전 우리 임재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바와 조금 상이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원년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실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십니까? 넥센타이어에서 사원 아파트가 우리 창녕에 안서고 경북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기억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고, 다만 넥센타이어라든지 대합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종사원이 우리 군내 거주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벌써부터 유치 단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도로망 개설이라든지 또는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주공아파트를 통해서 토지공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창녕 군내 쪽에는 대지가격이 비싸서 아마 경북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싸게 기반조성을 준비한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저 분들이 가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넥센타이어 공장만 유치를 하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속된 말로 족제비 잡아서 꼬리 빼주는 격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현재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 그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2009년부터 2010년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생활주변불편해소 사업비를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전부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불편해소사업비라고 인정이 됩니다만, 지금 새마을 표지석 정비하는 이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지석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을 잡아서 확보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 보다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표지석 정비 및 설치 지원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6개소에 남지, 고암, 성산, 이방, 대지, 부곡 6개소에 새마을운동 표지석 정비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수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의견에 저도 일단 일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주민생할불편 해소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조금전 우리 신수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3.1민속문화제 특설무대 설치사업이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보조인데 3.1민속문화제에 대해서 특설무대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민속문화제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수한 문화제이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군민화합 차원, 관광객 유치,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국비도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을 무대설치비로 1,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주민불편해소 사업과 동일한 것인지?

일단 주민불편해소 사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과 같이 지역 문화 활성화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드리더라도 주민불편해소사업 같은 것은 다른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활동 현황입니다. 실장님 보통 아까 실장님 설명에도 계셨는데 71개 827명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위촉직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위촉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71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심의사항이 다릅니다. 당연직은 담당실과장, 위촉직은 그 분야의 전문가, 민간인 전문가, 또 군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위원회마다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군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이라든지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과 저도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실제 위촉을 할 때 좀더 전문성에 가깝게 그래도 위원회의 목적에 걸맞은 그런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래야 진지한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성 위원이 21% 정도 된다고 아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에는 여성위원이 한분도 안들어간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라도 인원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적은 인원수가 참여되는데 그래서 여성 물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단 동감입니다. 현재 정부 권장사항은 각종 위원회 40% 이상을 여성을 위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군 단위에서는 여성에 대한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빈약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한정된 인원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큰 뜻은 여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느꼈는데 우리 71개 위원회 중에 정말 중복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분명히 좀더 그 분야에 전문성이나 뭔가 그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분을 많이 배려를 해서 위원회 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2개, 3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정말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이 미처 되지 못해서 계속 쉽게 나오는 그분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사회발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성위원이 10%도 안되었습니다. 현재 20.8%입니다. 118명 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감에 따라서 개선을 해서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주 사회활동하시는 분만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실제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전문직종에 있는 여성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중앙 정부시책도 우리 여성참여 높이는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장님 고려를 해주시고, 특히 위원회 참석을 하면 실비지급을 하는데 실비지급도 일정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데는 식사를 제공하고 또 안하고 다소의 금액도 차이가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해서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전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그런 부분에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마다 성격이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틀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또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제 위원회는 식사를 제공했는데 오늘은 식사를 안한다 아무 것도 별 것 아닌데 위원회 참석한 분이 그러면서 서운한 이런 입장을 표출하는 것을 듣고 그러는데 잘 챙겨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자료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목표 대비 현재 실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목표액을 말씀하십니까?

기금 목표, 몇 년도에 얼마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까지 목표액을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50억이니까 50%가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설립연도가 자료가 2003년10월9일 설립등기가 되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7년이 경과되었는데 목표치의 절반 정도가 실적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2014년도 100억 목표가 달성이 가능합니까?

기금은 자진기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향우회라든지 이런데 가서 저희들이 상당히 향우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하도록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기금조성에 부진하다 이런 장애요인 때문에 부진하다 이런 요소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자진기탁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다른 부분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에는 50억300만원이 기본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기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금을 해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지 3개 분야로 해가지고 하고, 여기서 나온 이자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어디 어디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얼마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정기예금은 군농협, 축협, 그다음 창녕. 남지농협, 산림조합, 경남은행 6군데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녕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 조금씩 조금씩 예치를 해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자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차이는 많이는 안납니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이사회 개최를 25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립한데부터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시에 향후대책으로 기본재산 증자 및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 부분은 정관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할 때 보통 재단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관변경은 어떤 변경이냐 하면 10만원 이하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정관을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하고 기금 관련 그것은 다른

기본재산은 정상적으로 증자를 해야 되고, 정관변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변경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인구증가 측면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합천에 인재숙을 잘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적어도 목표액이 달성되어야 신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액 달성하면 이사회 개최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묻힌 김에 하나 더 질의해도 됩니까?(예)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예) 그 옆 페이지 2-11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예) 지금 희망근로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가 자료가 없는데

그것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역할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할을 저희들이 처음에 일자리를 만들 때 신청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10명이 필요하면 보통 300명 400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자료를 행자부에 의뢰해 가지고 자산이라든지 자산초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명단이 나오면 심의해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후순위자하고 거기서 판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1일 511명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2010년도 참여하신 분이 1일 207명으로 되어 있지요?(예) 511명을 선발할 때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까?

이것은 지침상 심사회를 안 거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예) 그러면 위원회 개최일 수가 2009년도 자료에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는데 저희들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다 그것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할 때

아니 지금 위원회 개최일수가 여기 보면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전체 감사자료

거기하고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자료에 그 위원회는 안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창녕군 위원회 활동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일자리 창출 관계 이것이 나오면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9년도는 한번도 개최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는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 2009년도에는 아마 자료를 받은 것이 없고 2010년도 것은 저희들이 3월2일부터 7월30일까지인데 1차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2차적으로 8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가로 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한 것입니다. 2010년도 자료는.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2009년도 511명에서 2010년 207명으로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당초 할 때는 그랬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인원으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국내 경기침체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럼 경제가 나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경제사정은 아직까지 저희 생각은 저소득층하고는 아직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2009년도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미비하다는 것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월 83만원씩 일률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30%

아니 잠깐만 83만원 중에 30%인데 전부 83만원 일률적으로

1인당 지급액이 만약에 하루 8시간해서 주5일 근무를 하고 계산하면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나중에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0% 1인당

아니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511명 같으면 일률적으로 한달에 월급을 83만원 지급하느냐

그것은 511명이라도 일을 하다가 자기가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한달 계속 했을 때 83만원을 주는데 그중에 30%를 상품권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품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상품권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초에는 희망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 부분은 지급하고 나면 3개월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의 99%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품권을 지급 안합니까?

지금부터 2010년8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품권을 지급 안하고 현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생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먼저 창녕 영어체험캠프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 요원 1명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임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있지요?(예) 그 관리요원 관리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안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아래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 이후에 유리조각이나 쇳조각이 상당히 가에 많았습니다. 방송실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사전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저것이 전부다 유리조각하고 쇳조각들입니다. 저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어린애들한테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것을 빨리 한번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든지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날도 영어마을 대표자 리차드 정이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약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자부담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믿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 1억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 우리 뿐 아니고 감사가 나갔을 때도 우리한테도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교실 한 개당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다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군에서는 지원금이 없고 인테리어 하는데 자기가 전부 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리모델링비로 들어간 돈이 10억4,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실제 들어간 것이 10억4,800만원

1,2층하고 다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옆에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1억 정도 들어갔다 하는데 자부담이 확실하게 한번더 알아 가지고, 자기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 갔을 때 사람이 헷갈리도록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날 가서 자기 사비로 1억 정도 투자한 것 같으면 그냥 우리 군에서도 그냥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누가 개인 사비 1억을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 말입니까? 그날 보니까 상당히 자기 말만 하고 우리말을 할 수 없도록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한 번 더 관리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관리자가 있다고 했는데 원어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원어민은 교육청에서 학교의 원어민강사 관리도 하고, 그분들이 전부다 숙소를 지정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소를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보면 강사숙소를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을 계획이고, 그분들이 창녕읍에 강사들이 숙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학교에 있는 원어민 강사들 고등학교 8개교에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소가 거기 짓게 되면 거기로 그분들이 다 들어오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거기 이용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1년에 올 계획은 연 2,026명 정도 됩니다. 한달에 150명 정도 초·중생,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에 인재양성반, 그다음에 사이버학습센터에 초·중·고등들 들어오고 이러면 160명 정도 하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우리 추경으로 승인은 해주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그날 가보니까 운동장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비가 오니까 질퍼덕하게 애들이 노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1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웃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그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에 증인으로

영어특구에 1억원을 투자했다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이것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답변을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하시면 1억을 투자했으면 그분들이 요구를 안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러면 감사위원들이 현장에까지 가서 그분들이 자기가 1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우물쭈물 넘어간다는 것은 감사위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들은 사항입니다. 그분이 1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한 일이 없고,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2009년, 2010년 행정내부 각종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기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요?(예) 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 및 위법 조례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하여 예산 목적외 사용한 차량 구입에 대해서 창녕군 소유권 확보라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어학교에 사용한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인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보니까 창녕군에서 돈을 지급한 것인데 왜 교육청에서 소유권을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7월15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자산 취득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든 사항입니다.

근저당 설정만 조치했습니까, 안그러면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했습니까?

이미 저희 근저당하면 소유권이 저희에게 다 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집행을 한 우리 실장님으로서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누가 하더라도 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면 안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질의하신 위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2-10페이지에 앞서 김효곤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이 보고서에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금이 창녕군에서 2009년도, 2010년도 3억, 3억 해가지고 하고 일반기부금이 7,600만원하고 1억1,000만원하고 그래서 장학기금 지급현황이 95명하고 109명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디에 어떻게 지급된 사항도 모르고 우수 학생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자 지급현황 해가지고 보면 우수대학생 2000만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500만원 이런 식으로만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 있는데 어느 학교에 서울대학교 몇 명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낼 적에 잘못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고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저희들 자료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 이것도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준비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어떤 특기생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하고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명은

본 위원들이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옥야고등학교가 창녕군내에서 그다음에 창녕고등학교가 그다음 우리 공립으로 된 영산고등학교가 그런 진학률도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 가지고 나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체능은 무엇 무엇이 나가고 있다 그런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우수학생 이래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에 작성은 잘못되었다고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금 지역자활후견센터 위탁 해가지고 총금액은 지급되는 것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본 위원은 그곳에 합류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위탁을 어디 위치에 있으며 몇 분들이 근무하며, 어디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활후견기관에 오래 동안 관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모아 가지고 후견기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안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떤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이해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재문입니다. 2-19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실장님 2009년 전년도에 우리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지원 사업을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2009년 18개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17개교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18개교라고 그랬는데 현재 2009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7개교거든요?

그 부분은 고등학교가 4개교인데 하나가 잘못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18개교가 맞습니까?

17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옥야하고 남지, 대성, 창녕공고 그래 가지고 4개교인데

17개교가 맞아요?(예) 전년도는 17개교에 5억을 하셨고, 올해는 2010년도에는 11개교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가 37개 학교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한되어 가지고 전년도 5억 올해 5억을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직접 행정에서 받습니까, 안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서 합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침에도 제일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심의 거쳐서 학교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전 학교에 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다 될 수 있고, 또 학교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 안한 학교도 있습니다.

일단 심의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도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하지요?

심의위원들은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심의해서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신다 했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여건 개선사업할 때는 급식시설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학교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학교라든지 우선 순위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또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앉아서 서류심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학교에 한번쯤 가봐야 합니다. 전체 37개 학교가 다 신청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하는지 본위원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도 방문을 해서 정말 어느 것이 시급하고 교육 여건이 타당한지 조사해서 17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모든 과정을 다 점검해서 심의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창녕고등학교 인조잔디를 조성했는데 창녕고등학교에 특별히 인조잔디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원한 이유는 사업비를 인조잔디하면 운동장에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몇 천 만원은 거기에서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중에 자부담이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한 1억5천만원

자료에는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1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억중에 37개 학교에 신청 받아서 하는데 1개 학교에 1억5천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하게 지원이 된다고 실장님 생각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라 하는 것은 개선사업을 계속할 사업이지, 또 이 사업으로 마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시급성이 있는 것은 조금 빨리하고 시급성이 그것 한 것은 계속사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도 5억도 줄 수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다 안준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짜 시급하다 학교에 해주어야 된다는 사항은 한번 심의회를 거쳐서

실장님 시급하다는 기준도 중요하겠는데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인조잔디는 더구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운동이나 인체에 좋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인조잔디는 거기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녕중학교에도 설치되어 있고 몇 개 학교에 저희 관내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듭니다. 관리하기 그렇고 이 부분도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

물론 어떤 사업이라도 장단점은 있는데 과거에 인조잔디 했는데도 천연잔디로 도로 교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1억5천이라는 것이 한 학교에 지원되어서 할 적에 엄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합니다. 실장님 현지에 가서 꼭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인조잔디로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운동장은 확보가 되어 있고

다른 학교는 인조잔디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학교밖에 저수지 밑에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운동장을 구입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모든 것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현지에 확인하셔서 시급성 때문에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봤을 적에 한 학교에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천만원도 지원해달라 해도 신청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안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학생들에게 정말 건강으로 좋은 천연잔디도 아닌 인조잔디를 하면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하여튼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꼭 학교, 그렇다고 골고루 안배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 나름대로 학교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현지 확인 하셔서 고려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2009년 2010년 식품접객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리 군내 식품접객업소가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1498개

그 중에 위반업소가 19개 업소가

2009년도에

예, 그러면 19건 중에서 영업폐쇄가 12건이고 나머지 7건은 직접 단속해서 처분한 것입니까?

고발건수에 대해서 고발인이 있어서 했고 영업정지 과징금이라든지 시정명령은 저희들 가서 막바로 하고 과징금은 경찰서에 통지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처분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업소이며 군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는 358개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점검이 잘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용업소에

이 부분은 목욕탕에 수질검사도 하고 위생상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해 주시고 한 건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총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관리비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설은 우리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설치장소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부분은 방범용 CCTV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군에서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 그러한 부분들은 관내 주요 도로목이라든지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인건침해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는 어떻든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행정과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설치가 가능 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군내에는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쓰레기 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부분은 경찰서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설치장소 지정해주면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과, 군에서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설치하는 부분들은 범인들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금액들을 저희들이 저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예산사정상,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현재 흐름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행안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어필했는데 CCTV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부분들 또 주정차 하는 부분들, 여러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현재의 방침은 2014년까지 종합 통제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주정차하는 부분도 낮에는 주정차에 활용하고 밤에는 범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37개 있죠?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37개인데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창녕초등학교 앞, 남지초등학교 앞, 영산초등학교 앞, 부곡초등학교 4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학교에 조금 더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지금 최근에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해결하는데 CCTV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전에 영등포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영철, 강호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학교에 치안보다 주 교통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CTV가 다소 사생활침해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 성폭행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학교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도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CCTV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교통정보와 주차관리 방범 교통단속 등 사용목적별로 중복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과장님 견해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현황 및 이용실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새마을단체는 무보수로 우리 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에 보조금이 한 7억 정도 지원되었고, 목적이 아마 자생력 강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매년 임대수입도 연간 2,200만원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만 계속해서 연간 7,660만원이 5년간 지원되었습니다. 임대수입도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 새마을문고 해서 3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몸담고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군내에 95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또 3단체가 구성되고 인력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지원도 사실은 타 단체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군민들께서는 물론 셈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아마 새마을지회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만, 예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3-80페이지입니다. 10년간 퇴직예정 공무원 수를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큰 성장 동력은 지자체를 이루는 인력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신규임용 되는 직원들 대부분이 여직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면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직원들은 친근감이 들게 하는 민원행정하고, 섬세하고 꼼꼼함을 지닌 것이 장점이 있고, 남자직원은 현장행정이라든지 산불진화 등 재해현장 투입, 민원애로사항 청취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남녀직원의 알맞은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5년간 신규임용 공무원 중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저가 알기로는 적어도 60% 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퇴직공무원 176명 중에 남성이 95% 정도이고 계속해서 임용되는 여성공무원이 60% 이상이 되면 10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5년, 20년 뒤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무원 장기인력 운영 방안에서 늘어나는 여성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행정기구나 조직 장비 등을 장기적으로 개선 확립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차지하는 비율이 37% 되고, 올해 저희들이 18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13명이 남자고, 5명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추세가 되면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여직원들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또 맡아서 처리해야 될 분야들이 남자가 해야 될 사항도 일정한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런 말씀 같으면 현재 인력을 배치하면서 최대한 50%는 안넘도록 그렇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육아휴직 부분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을 비정규직도 하는 사항도 있지만 올해는 인력을 지금 현재 18명을 채용하고 결원이 되었던 부분 12명에 대해서는 기 신규발령을 하고, 또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발령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메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수습으로 육아휴직 나갔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점차 15년 이상 지났을 때 인력운영 방안 같은 것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 계속 이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학교하고 거의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바뀌지 않는 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여기에 창녕군 행정서비스현장심사위원회 또 그 밑에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 실적평가위원회 그 밑에 보면 창녕군지역혁신분권위원회.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이 위원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실적이 전혀 전무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은 최선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지요?(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익금에 보면 2007년도에는 마이너스 800만원하고 2008년도는 1,100만원, 2009년도는 900만원 해가지고 토털 합치면 2,10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2009년 기준잔고는 5,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7월말 현재 잔고가 3,490만8천원입니다. 현재 7월말에. 현재 보시면 거기에 통장잔액이 1,639만9천원, 그리고 적금이 1,697만5천원, 재고 부분이 153만4천원 해서 3,490만8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잔고현황이 5,553만8천원입니다. 이때는 통장잔액이 2,776만1천원, 적금이 1,647만3천원, 퇴직적립금은 980만2천원, 재고 부분은 1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액은 올해에 지난 98년도부터 우리가 직영운영 했는데 그때부터 근무했던 분이 올해 연령이 57세가 되어서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이 1,734만원 집행을 했고 그 당시에 구입했던 자판기가 노후 되어서 올해 320만원을 주고 구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3년 동안 이용해 가지고 이익금이 2,000만원이 안되는데 통장잔고가 많아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2,274만1천원입니다. 3년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 안되었던

2006년도 이월금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9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해서 운영해 왔던 그 내용 중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월금 2,274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보면 2008년도는 매출이 1억3,100만원이고, 2009년도는 1억5,200만원이고 거기에서 크게 부식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인건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수입금액이 2009년도가 수입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우리 부식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빼고 나면 다른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합쳐야 1억2,800만원, 그리고 지출이 천몇백만원 차이 나는데 타 지출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식비, 인건비 외에 따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부내역에 나왔던 이외 다른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부식비하고 인건비인데 이것 두개 합치면 1억2,800만원이잖아요. 1억4,276만6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나는 금액은 어떤 다른 지출금액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매월 봉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인원수가 늘어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보면 지출금액하고 세부내역에 부식비 인건비하고 두개 합치면 1억2,800만원인데 운영수입에 보면 지출 1억4,200만원인데 그 차이 나는 금액이 무엇인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것 외에 지출되는 금액이 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운영 이것은 우리 영양사 필요 없습니까, 구내식당은 대상에 포함 안됩니까?

저것이 당초에 상시 50명이상 계속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받아서 영양사를 안두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결산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세사업입니까, 면세사업입니까?

과세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내놓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2010년 행정내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현황, 2009년 2010년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 군유재산 건물 유무상 사용허가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09년 2010년 행정내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부당 등 9건에 대하여 관련법규 연찬으로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변상금 미부과와 사후 관리소홀로 과세 누락된 지방세는 추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9년 2010년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현황입니다. 남지읍 청사 신축공사와 대지면 청사 신축공사는 4-19페이지 2009년 2010년 재무과 소관 공사발주현황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09년 2010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분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 5개 과목에 4967건에 57억3498만3천원을 부과하여 4865건에 56억2458만8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02건에 103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독촉장 및 압류예고 발생이 각각 102건에 1039만5천원입니다. 다음 압류처분으로 부동산 압류가 40건에 315만5천원, 자동차 압류가 54건에 749만4천원 합계 94건에 1064만9천원을 압류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0년도분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등 5개 과목에 4715건에 19억6966만1천원을 부과하여 4176건에 19억2746만6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519건에 429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독촉장 및 압류예고 발생이 각 519건에 4209만5천원입니다. 압류처분으로 부동산 압류가 6건에 731만원 만 자동차 압류가 60건에 861만5천원 합계 66건에 1592만5천원을 압류처분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실적입니다. 2010년 재무과 자주재원 확충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액은 지방세가 175억7천만원, 세외수입은 247억3900만원으로 합계 423억9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지방세가 74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288억3천만원 합계 362억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정기분 지방세가 6월말 현재까지 1기분 자동차세만 부과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건축 부동산 및 각종 인허가 관련부서와 신속 정확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건축물 자동차등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실시 등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원인 분석 및 체계적 자료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실시 등으로 체납세를 강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장 책임 하에 징수체계 확립과 신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색출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지방세는 175억7천만원, 세외수입은 247억39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6억2백만원, 세외수입 3200만원 징수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3억4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주택가격 산정 및 열람을 실시하였고 5월17일부터 5얼31일까지 재산세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급오락장 일제조사도 6월7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토지분 재산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겠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및 체납차량 공매를 확대하겠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은 요건 구비 후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공금관리 검사와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68대로 본청에 35대, 사업소에 18대, 읍면에 15대를 보유하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4-7페이지에서 4-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2009년 2010년 재무과 소관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사발주는 남지읍 청사 신축 공사 등 총 4건에 사업비가 58억3633만원입니다. 먼저 남지읍 청사 신축공사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연 면적 1709.5㎡로 사업비가 36억8404만3천원으로 덕산토건 외 5개 업체가 2010년6월3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텍스 교체공사로 위치는 청사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텍스 교체 596.86㎡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자연건설에서 2009년7월25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담장 및 정원 정비공사로 담장 철거 및 보도블록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595만5천원으로 창녕토건에서 2009년7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면 청사 신축공사는 철근큰크리트 2층건물로 연면먹 993.6㎡로 사업비가 20억9633만2천원으로 건강종합건설외 5개 업체에서 시공중에 있고 준공예정일은 2011년2월1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2009년 2010년 각종 공사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7월부터12월까지 공사현황입니다. 따오기 조형물 제작 및 이전작업등 94건에 사업비 15억2245만9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20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20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51건에 사업비 11억3305만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2009년 2010년 각종 공사 및 용역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7월부터 12월까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복구공사 등 총 20건에 사업비는 61억9289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선급금 지급액은 총 사업비의 평균 44%에 해당하는 27억2492만7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2010년도 1월부터6월말까지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온정제 하천개수공사 등 총 170건에 사업비는 416억8393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선급금 지급액은 총 사업비 57%에 해당하는 240억4652만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2009년 2010년 관급자재 관내 공급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현황입니다. 외부에서 풍조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관급자재 총 46건에 계약금액 15억1852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2010년 1월부터6월까지 관급자재 관내 공급현황입니다.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 건립 등 총 53건에 계약금액은 52억8149만8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2009년 2010년 관급자재 관외 공급업체 현황입니다. 2009년7월부터12월까지 현황입니다. 동요산토끼조성공사 1단계 2009년도분 등 39건에 계약금액 20억4542만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10년 1월부터6월까지 관급자재 관외공급업체 현황입니다. 우포따오기복원센터 건립 등 63건에 계약금액은 60억1261만3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2009년 2010년 각종 용역 물품구매현황입니다. 2009년도 7월부터 12월말까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남지시장정비사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실시설계 용역등 63건에 집행금액은 18억4715만6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2010년 1월부터6월말까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등 124건에 집행금액은 50억8968만5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2009년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수의 방독면 등 총 69건에 계약금액은 16억3744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20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창녕군청 정구단 차량 등 총 40건에 계약금액은 22억6063만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09년 2010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목표액은 344억에 부과금이 383억3300만원이고 징수액은 367억7700만원, 결손액이 4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1200만원입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8억3천만원에 부과액이 43억7900만원이고 징수액은 10억9백만원, 결손액이 4억7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9억6300만원입니다. 합계 목표액은 352억3천만원에 부과액이 427억1200만원이고 징수액은 377억8600만원, 결손액이 4억5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0년6월30일 현재입니다. 현연도 목표액은 348억4200만원에 부과액이 173억4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53억4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0억1백만원입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8억2600만원에 부과액이 44억6100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2400만원, 결손액이 1억2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8억8백만원입니다. 합계 목표액은 356억6800만원, 부과액이 218억3백만원이고 징수액은 158억6500만원, 결손액이 1억2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8억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일소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009년9월에서 12월까지 1회, 2010년 1월에서 2월까지 1회, 5월에서 1회 총 3회를 설정 운영하여 126,011건에 8억6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75회 출장에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182건 발부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현장에서 353대를 영치하여 1242건에 1억53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 강제공매에 대하여 부동산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체납세 4건에 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우리군에서 체납차량 25대를 직접 공매하여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0명에 대하여 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23명에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각종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384건에 33억3천만원의 각종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경매시 우선 순위 분석 등 효율적인 배당금 청구로 32명에 2억33백만원의 법원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체납액 미징수 원인별 내역입니다. 행불이 751명에 7800만원, 무재산이 1342명에 2억3100만원, 부도 휴폐업 2034명에 5억1100만원, 기타 1527명에 49억8900만원으로 합계 14,654명에 58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세 고지서를 2010년8월19일 일괄 발송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고예고된 266명에 대하여 압류재산을 10월중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예고서를 9월말까지 발송하겠으며 관허사업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0월 중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하고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도세입니다. 배분금액 부족 1건에 1천만원, 무재산 140건에 2억2170만2천원, 시효소멸이 51건에 95만9천원, 행방불명이 9건에 21만7천원, 평가액 부족이 105건에 3266만7천원, 도세 총계 306건에 2억5554만6천원입니다. 군세는 배분금 부족액 10건에 25만8천원, 무재산 161건에 1억2302만1천원, 시효소멸이 23건에 274만4천원, 행방불명이 9건에 73만원, 평가액 부족이 150건에 6896만5천원, 군세 총계는 353건에 1억9571만8천원입니다. 합계 배분금 부족 11건에 25만9천원, 무재산 301건에 3억4472만3천원, 시효소멸이 74건에 370만3천원, 행방불명이 18건에 94만7천원, 평가액 부족이 255건에 1억163만5천원 합계 총계 659건에 4억5126만4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2010년 지방세 체납액 결손현황입니다. 도세입니다. 무재산이 253건에 3630만1천원, 시효소멸이 876건에 353만4천원, 평가액 부족이 43건에 488만7천원, 도세 총계가 1172건에 4472만2천원입니다. 군세입니다. 무재산이 299건에 4852만9천원, 시효소멸이 901건에 2636만1천원, 평가액 부족이 64건에 1020만6천원, 군세 총계가 1264건에 8508만6천원입니다. 합계 무재산이 552건에 8482만원, 시효소멸이 1777건에 2989만5천원, 평가부족액은 107건에 1509만3천원 합계 총계가 2436건에 1억2980만8천원입니다. 이것도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2009년 2010년 지방세 감면사유별 감면액입니다. 먼저 2009년 지방세 감면사유별 감면액입니다. 창업 중소기업감면이 14억6891만4천원, 산업단지감면이 9억6056만3천원, 개인간 주택거래 감면이 9억5734만9천원, 자경농민 감면이 6억1168만8천원, 장애인 감면이 4억3867만3천원, 국가유공자 감면이 1억311만1천원, 기타 18억2057만4천원으로서 계 63억6087만2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세 감면사유별 감면액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이 2억5205만5천원, 산업단지감면이 5억2853만1천원, 개인간 주택거래 감면이 4억1524만원, 자경농민감면이 4억1358만2천원, 장애인감면이 1억7645만1천원, 국가유공자감면이 3553만원, 기타 10억1411만6천원, 합계 23억3550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2009년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입니다. 도세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가 3972건에 866만9천원, 납세 의무자 착오가 814건에 1억7812만7천원, 법령 등 변경이 1570건에 1279만1천원, 부과착오가 31건에 145만8천원, 도세 합계가 2만567건에 2억104만5천원입니다. 군세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가 460건에 1085만원, 납세의무자 착오가 526건에 2525만1천원, 국세 경정이 201건에 1억7170만2천원, 법령 등 변경이 16656건에 5900만6천원입니다. 부과착오가 26건에 78만9천원, 군세 합계가 17869건에 2억6759만8천원입니다. 합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가 4432건에 1951만9천원, 납세의무자 착오가 1340건에 2억337만8천원, 국세 경정이 210건에 1억7170만2천원, 법령 등 변경이 32406건에 7179만7천원, 부과착오가 57건에 224만7천원, 모두 합계 38436건에 4억686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세 과오납 환부입니다. 도세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가 398건에 670만3천원, 납세의무자 착오가 151건에 4252만5천원, 법령 등 변경이 22건에 515만2천원, 부과착오가 9건에 51만5천원, 도세 합계가 580건에 551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가 440건에 798만5천원, 납세의무자 착오가 59건에 1301만5천원, 국세 경정이 89건에 5900만4천원, 법령 등 변경이 37건에 534만4천원, 부과착오가 7건에 38만7천원으로 군세 합계 632건에 8573만5천원입니다. 합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가 838건에 1468만8천원, 납세의무자 착오가 210건에 5583만원, 국세 경정이 89건에 5900만4천원, 법령 등 변경이 59건에 1049만6천원, 부과착오가 16건에 90만2천원입니다. 합계 1212건에 1억4092만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2009년 2010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토지이행보증금 등 22개 과목에 전년도 이월액 16억6154만원과 현년도 영수액 83억9154만9천원을 합한 금액이 100억5308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86억4879만4천원을 지출하고 보관 잔액은 14억429만5천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201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토지이행보증금 등 22개 과목에 전년도 이월액 14억429만5천원과 현연도 영수액 34억5677만6천원을 합한 금액이 48억6107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34억9755만7천원을 지출하고 보관잔액은 13억6351만4천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2009년 2010년 공유재산 대부내역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건에 3580만1천원을 부과하여 197건 3550만9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4건에 29만2천원입니다. 공유재산변상금은 8건에 10만3천원을 부과하고 8건 10만3천원을 전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독촉장 및 압류예고장을 각각 11건 768만원을 발송했고 압류처분은 부동산 2건에 123만원, 자동차 등은 6건에 358만7천원을 압류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2010년도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91건 2761만1천원을 부과하여 162건 1843만5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21건에 91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독촉장 및 압류예고장을 각각 29건에 917만6천원을 발송했고 압류처분은 부동산 6건에 431만원, 자동차 등 3건에 372만2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내역입니다.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569-1번지 등 204필지 11만8880㎡를 대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2009년 2010년 국공유재산 불하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현황입니다. 불하 필지수는 이방면 송곡리 251-12번지 등 238필지 면적은 20만6346㎡이며 불하금액은 41억6768만7030원입니다. 불하내역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2010년도 현황입니다. 불하필지수는 대합면 합리 422-3번지 등 212필지이고 면적은 97303㎡이며 불하금액은 13억7702만1070원입니다. 불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6페이지 공유재산 건물 유무상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사무실 등 30개소에 허가면적은 43086.5㎡입니다. 유상 사용허가 7개소는 농협 군출장소, 우포늪기념품판매소, 우포늪 생태공원 먹거리촌, 우포늪 자전거대여소, 부곡공설세차장, 구 영산보건지소, 구 부곡보건지소이며 무상사용허가 23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물 좀 잡수세요.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관 잔액이 14억4백만원이다 그죠? 14억4백만원이 2010년도로 넘어왔다. 쭉 지출하고 나서 현재 보관 잔액이 13억63백만원이 보관 잔액으로 남아 있다. 그렇죠? 세입세출외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잔고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각종 보관금이나

통장 하나에 관리합니까? 다른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한 통장에, 지금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군농협에

지금 잔고증명은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7페이지 공용차량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 수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현지확인 등 출장업무가 많은데 읍면별 보유차량을 보면 주로 트럭이고 수동 변속기입니다. 남자직원은 별 관계없는데 여직원들은 아주 사용에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차를 구입할 때 자동변속기도 차량이 장착된 것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인근 달성군 읍면사무소에는 포터 차량하고 승합차가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장행정 강화라든지 특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여직원들을 위해서 승용차량 지원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포터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행정수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모닝하고 아주 적은 소형차를 일부 주민생활지원실 또 기획감사실 필요한 부서에는 자동변속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달성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달성군에는 포터도 있고 개인승용차도 공용으로 한 대 있어서 행정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군도 재정이 돌아간다면 읍면에도 승용차 자동변속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재산을 관리하니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발췌하러 나가다보니까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찾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곡면 구산리 구산보건진료소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시설을 그 당시에 시설을 할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시설이 되어진 것으로 봐지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안되어서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담당부서를 찾아주시면 고맙겠는데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구산마을 소공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가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이 사진인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바닥에 타일까지 깔아서 무대처럼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그야말로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서를 꼭 찾아서 다음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일 감사 시간 이전까지 담당부서 찾아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서울 서초구 하는 것은 본사를 기점을 두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군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조달구입을 하면서 반드시 지역 업체에 이야기해서 구입하고 본사 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대리점을 거쳐서 본사의 주소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4-7페이지 지금 과장님 관용차량이 정말 승용차를 비롯해서 트럭 장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그러면 일반 트럭은 몇 년입니까?

트럭도 대형버스만 8년이고 우리 의전용 차량은 5년입니다. 그 외는 다 6년이 많고 대형버스만 8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얼핏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계속 운행해도 괜찮은지?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종들이 보면 내구연수가 6년 되어 있지만 상당히 차량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은 일반 개인 영업용 차량보다 좀 안전하게 쓰기 때문에 내구연수 보다 조금 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된다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구입해야 되는데 거의 보통 내구연수가 지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물론 내구연한이 6년 되고 8년 되어 있어도 6년 되어있는 승용차라도 12년 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특정기관의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범위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 여러 사람이 운행하다 보면 차의 운행 보존이 상당히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자기가 혼자 자기 차량을 소유해서 타는 것보다 관용차량을 보유해서 한 사람이 꼭 운행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 사람 저 사람 필요시에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구연한을 여러 가지 뜻에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중고시장에 팔지 않습니까?

매각처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조금 더 쓴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더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에 준하는 것이 본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재문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를 교환해서 운행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빠른 기간 내 차를 구입해서 사실상 중고차는 군에서 공매입찰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내구연수가 지나면 즉시 차를 교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골자는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행하면 아마 고장률이나 잦으면서 수리비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반 승용차는 다소 수리비가 얼마 안 듭니다만 우리 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이런 차는 상당히 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는 내구연한 지나면 예산확보해서 좀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 과감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톤 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1년, 2년 지난 것이 아니고 약 5-6년 지난 차도 읍면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안전을 위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좀 평야지쪽에 있는 읍면은 다소 그것한데 앞으로 트럭을 교체할 기회가 있다면 산을 끼고 있는 면 단위 즉 말해서 고암이나 성산이나 길곡이 나 그런 쪽에 차량을 더블캡이나 이런 트럭은 특히 동절기 겨울철에 상당히 눈이 오거나 얼어서 미끄러질 부분이 있으니까 4륜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읍면에 더블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해봤습니다만 읍면에는 특히 산불 동원될 때 장비 싣고 갈 때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집할 때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더블캡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임재문 위원님 말씀처럼

전 읍면에 더블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특수 산악지역에는 아무래도 산불이나 기타 임도나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정 산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똑같이 더블캡으로 하기보다는 4륜구동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다음에 만일 내구연수 지나서 교체할 사항이 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장님 아까 유인물 참조하시라 했는데 제네시스인데 같이 의전전용차인데 내구연한이 하나는 8년 되어있고 하나는 5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똑같은 차종인데 하나는 8년이고 하나는 5년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8년씩입니까?

아닙니다. 5년입니다. 이것은 의전용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의 방독면이 물품구매에 2009년도 326개 구입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1월16일자 맞습니까?(예) 이것은 보통 비상시를 대비해서 읍면에 배분하는 방독면 맞습니까?

일단 우리 구입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아마 재난치수과 민방위담당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구입했습니다.

구입만, 재난치수과에서 구입요청만 들어오면 해주고 그 외의 관리는 모르네요?

관리는 재난치수과 민방위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품구매 취급하는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올라오는 대로 구입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기 배부된 지급현황도 보시고 방독면의 내구연한도 챙겨서 보시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는 계획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선급금 지급현황인데 지금 선급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품의서를 작성해서 진도율도 5% 안되는데 5%, 10% 되어 있는데 지급하라 하면 재무과에서 다만 돈만 지급하는 것이지 내용은 전체 잘 모르고 있죠?

일단 선급금 지급은 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기준이 있습니다. 선급금을 무조건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은 일단 계약기간이 60일 넘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60일 넘어야 되고 금액이 용역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어야 되고 공사물품제조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법적으로 30%에서 50%까지 지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70%까지 지급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조기집행 하라 해서 지급했는데 선급금이나 조기집행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계약이 이뤄져서 선급금을 요청할 때는 관련서류에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를 받기 때문이 뗄 염려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는 전혀 안했는데 70% 나갔다 말입니다. 남은 금액이 30%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기간이 초래되었을 때 안되었을 경우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안보고 품의서만 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선급금은 계약만 이뤄지고 나면 공사기간 60일 넘게 남아 있으면 충분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지방세 최근 2년 과오납 사유입니다. 과오납이 우리 행정공무원이 앉아 있을 적에 잘못 되어서 돈을 다시 돌려주면 된다 생각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자기가 우리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이것 말고 또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오납을 다시 돌려줄 적이 과장님 어떻게 돌려줍니까?

과오납이 생기면 반드시 과오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납세자가 납부한 통장으로 바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는 법이 바뀌었다든지 주로 보면 과오납이 생기는 것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우선 취득세나 등록세를 서류를 구비 다 못해서 미리 재무과에서 자납하고 있습니다. 자납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시간이 충분하니까 감면 받기 위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재무과에 제출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과오납을 환불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착오가 되어서 나가는 건수는 별도 없습니다. 주로 창업하는 분들이 자기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재무과에서 자납 신고를 하면 서류가 구비 안되었기 때문에 재무과는 감액 안해주고 돈을 다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시간이 충분하니까 첨부자료를 만들어 와서 재무과에 과오납 환부 청구하면 다 내주는 입장입니다.

되도록 과오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중앙부서나 도에나 감사 오면 굉장히 세심하게 감사합니다. 요즘 전부 전산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부조리 가 있을까 싶어서 철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결재할 때도 과오납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검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라 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반기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2009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세무조사를 직접 찾아가서 법인 방문해서 22개 소 방문했고 서면으로 20개소 해서 모두 40개소 세무조사 했습니다. 추징세액은 금년도 상반기에 35개소 세무조사해서 4억3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 도 20개소 세무조사할 계획입니다.

주로 탈루되는 세목이 무엇입니까?

주로 취득세 회사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자진신고 안하고 건물을 증축했다든지 설비가 들어왔을 때 추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땅히 탈루세액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도 강력하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회수할 전담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실정이고 현 군에서 그러다보니까 현장조사보다는 서면 조사쪽으로 많은 건수를 많이 해서 추징세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무조사계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전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절반 정도는 서면조사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큰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서 직접 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조사 확대해서 은닉된 탈루세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조사가 잘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세무담당팀이 자긍심 가질 수 있는 정신을 고취 시켜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