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조례가 의령군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의령군에 몇분 정도가 더 대상이 늘어나는가 인원이 그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실제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을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은 금방 전문위원님도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인구증가 이런 측면에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현직에 있다가 은퇴한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농 겸해서 내려 온 분들이 몇 분이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국가에 6.26때 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옮겨가지고 1년을 기다렸다가 준다는 것은 진짜 좀 불합리하다 그런 항의성 민원도 있었고,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자그마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 도움도 되고, 또 연세드신 분은 젊은 사람들 모양으로 자주로 이렇게 주거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당 지급방법에 있어서 원안 현행과 개정안이 상이한 부분이 사망했을 때 정산하는 방법이 개정안에는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급방법이 이제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주니까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분기말 지원에 대해서 지급시기가 가까워오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한번 조사를 하고, 또 보훈지청에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이래서 명단을 대조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자기 개인구좌에 입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 분들이 우리 용돈도 은퇴자가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기를 분기별로 그렇게 좀 좁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분기별 6개월 주던 것을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해서 역시 주는 방법은 똑같게 개인별 구좌를 파악해서 군에서 파악을 해서 개인별 구좌에 입금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현행 항목을 삭제를 하고, 다시 2항을 제정을 다시 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현행 조항에 보면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 시는 월로 정산하여 직계가족에게 지급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사망을 하시면 그 달까지 수당을 줍니다. 주는데 여기에 개정안에서 보니까 굳이 그런 이런 항을 언급을 안해도 뭐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실제 개정안에는 조항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설명을 이전에는 6개월 단위로 주던 것을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주니까 구태여 그 사람수가 적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개정안에는 사망 시에 지급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방법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보면 7조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못드렸는데 7조 수당의 지급에 보면 제4항에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수당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4항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안넣어도

실장님 이해가 갑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명칭이

예.

그때 보면 이것이 맨처음 우리 도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남해입니다. 남해가 제정이 되었을 때 1만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창이고, 우리 할 때에는 다른 시군이 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맞췄더니 우리 이후에 또 제정이 되는 곳은 조금 높게 잡고, 양산같은 데는 올해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재정사정도 양산시같은 데는 좋고

이것이 제정은 또 여기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선거 180일 전에는 이것이 또 법제처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양산의 조례는 올해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앞서갈 수도 있지만 우리 재정사정이나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비슷한 사정으로 어떻게 보면 결국은 1만원 하는데 보다는 우리가 조금 2만원 했던 것은 그때 시군의 사정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그 사이에 뒤에 개정하는 곳은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잡고 또, 인상된 곳도 있고, 함안도 이제 개정해서 인상해서 그렇습니다. 함안이나 합천이나.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40페이지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검토의견에 보면 맨 말미에 보면 형평성 문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여타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존적으로 현재 지금 2,67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요구할 수 있는 근거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범주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인데 기존의 저희들 의령군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범위가 명기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 표준안에 의해서 명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타 여타 유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 조례 이외에 어떤 배분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해서 이 조례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개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는 사무실, 간이사무실 겸 운영을 할 수 있는 초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필요한 장소 제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부서지만 경찰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조립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쉬었다가 합시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의령군 보조금관리조례,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사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보면 지난해에 9개 사업 부분에 1억 7,760만원, 금년도에 9개 사업에 2억 592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이 1년에 지금 근 3,000만원, 2,832만원 정도 지원이 더 되었습니다. 이 부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발생된 것은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타 군하고 지원금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타 군과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3개 읍면이 사회봉사를 진짜로 열심히 하는 새마을하고, 읍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지금 상태에서 읍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금이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령읍 부분은 지회에서 서면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협의회 회장을 대리하는 부회장에게 모든 관련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하라고 해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여기서 안하고 있는 부분 보면 새마을조직 운영사업경비 부분부터 새마을 교육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행사 및 보험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을 청구할 것이며, 지금 사실 이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있는 지금 상태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를 배정해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면 군수님이 예산적정한 집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지예?

저희들이 결산을 받고 해서 검사도 하고 합니다.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새마을 부분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꼭 조례안을 제정해서 또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바로는 창녕이나 합천에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한 함안, 고성, 남해, 함양, 거창에서는 집행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있고, 하동군 같은 경우는 공고 중에 있고, 지금 산청군과 저희 군만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그 자체를 법령 테두리 내에서 저희 군에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참 새마을 지도자들이 욕은 봅니다. 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일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보면 타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 단체보다 월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타 단체들이 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소방서 문제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 조례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사한 타 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면 다 들어줄 생각입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쪽에도 예산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이나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예산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새마을단체가 이번에 제가 궁류도 가봤지만 12개 단체가 12개 면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지금 행정과 담당 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의령읍 부분 말입니까?

네, 의령읍 부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8년도 8월 29일날 의령읍에서 한마음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축협에서 격려금 50만원, 진해 또 지회에서 10만원 해 가지고 60만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군 지회에서 서류를 가져오라 뭐 이런 등등해서 공문상으로 지시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연말경에 해임을 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의령읍장과 그해 12월 31일날 새마을 지회에서 당사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여러 앞뒤 설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차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또 부녀회장에 대해서 따로 어떤 다른 행사 시에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와 또 연루되어 가지고 부녀회장 역시 해임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김채용 군수가 직접 또 두어차례 당사자들에게 얘기도 좀 하고, 또 의령읍 출신 전 제훈 의장님과 전 이창섭 의장님, 또 김상규 의원님도 사실상 이런 갈등 해소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또한 최성대 지회장이 새로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 보겠다해서 들어 왔는데 결국은 해 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 이후에 회에서 검찰에 탄원서를 내 가지고 그 탄원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공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조향자 부녀회장에 대해서는 다시 명예훼손으로 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혐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부산고법에 상고를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8년 8월 29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하는 단체에서 집안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해도 안된다는 말이지예? 그지예? 집안싸움을 자기들이 집안싸움을 자기들이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원 조례안이 사실 제정은, 제 생각은 제정이 안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조직의 육성 지원조례안과 다음에 다룰 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두 가지 다 듣고 두 가지 제안설명을 듣고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하고, 이것은 자료를 설명을 해야 하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조직 육성조례안하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하고, 조직육성조례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장학금지급조례는 일괄 상정할 이름만 새마을이지,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는 조금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해주 위원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원하는 금액이 타 단체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좀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서 사 조직이나 군 조직이나 최우선 과제가 화합입니다. 화합. 13개 읍면 조직이 이 화합을 못한다면, 단합을 못한다면 이것을 지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건부 승인이 13개 읍면이 협의해 가지고 잘 원만하게 운영될 때 그때 승인하는 조건으로 제안합니다.

서철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읍 관련한 새마을 조직이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원활한 중재가 되어서 화합을 할려고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다시 어떤 해결의 노력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일단 문서화 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한번 양쪽에다 서한을 보낸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각종 한마음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나열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예, 카드를 씁니다.

일단 카드를 끊으면 그것이 바로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예.

예산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그럴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예산은 넘지 않는 쪽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10분 동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단체의 최우선 과제는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령군 새마을운동 조직의 화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안을 보류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