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여성참여의정단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초는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도시개발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의 1회 추경 규모는 총 1641억 858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억 87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억 9080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9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9억 125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서비스과는 94억 90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4억 5604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환경위생과는 20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5억 522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6억 996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서비스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인건비 등에 527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몰운대 및 가로수 관리원 상용인부임 42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보수부분에 16억 4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합니다만 총 18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1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서비스과는 17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과는 749만 6000원, 환경위생과는 1921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행정과 물건비는 9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는 저희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부분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규모도 총 116억 12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6억 17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운영 등 민간이전에 2053만 6000원 소액 증가하였으나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45억 9729만 4000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서비스과는 총 70억 76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0억 8693만원 증액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본예산 미확보분 10억 602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040만원, 노인시설 생계급여지원 5072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지원 4759만 8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8027만 6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억 4034만 3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활근로는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1억 7462만 4000원이 감액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내시액 변경으로 1억 2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이전분야 59억 8959만 9000원의 증액내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4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 3265만원, 경로당 유류비지원 2억 1788만 2000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증액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2억 87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사업단 지원예산 5억 8453만 8000원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예산 7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5887만원이 감액되고 아이 돌보미 지원은 1억 8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도 대상자가 감소하여 5501만 8000원이 감액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차등 보육지원 예산을 87억 2000만원 증액시키는 대신 만5세아 무상보육료 19억원과 두자녀보육료 14억원 그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1억 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가정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2억 5000만원 증액하고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도 1억 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는 관광어항 대축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서 1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예산 중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이전분야는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몰운대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잔액 628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서비스과는 총 12억 7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 88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2억 57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22억 74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2억 767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민간 자본이전에서 9억 325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22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과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2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예산은 총 25억 311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할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7억 7255만 9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억 58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1억 2556만 4000원이 늘어나고 국·시비 보조금이 1억 2849만 9000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29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의료비에 298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아, 죄송합니다. 박노선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구정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시국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 당초예산은 173억 9034만 2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85억 5532만 8000원이 증액되어 259억 456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1억 6266만 4000원, 특별회계가 3억 92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당초예산 대비 28억 4219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4198만 2000원이며 재난안전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1492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6292만 7000원,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761만 7000원이 감액된 7677만 8000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2984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7122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당초예산 대비 7190만원이 증액된 2억 6674만 2000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1141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6424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3190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3490만 6000원이 감액되고 건설종사원, 하수도준설종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총 1억 6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억 62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486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불부합지 현장조사 여비가 750만원, 도로포장 아스콘(관급) 구입 등 재료비가 595만원, 도시계획체제 DB구축용역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2억 2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실비 등 일반보상금이 54만원이 감액되고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30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민간위탁금이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경비인 자본지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27억 7011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7000만원, 괴정2동 378-77번지 일원 도로정비에 2000만원, 2009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에 4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 6345만원, 권양기 교체정비에 3억원, 노후배수펌프시설 정비공사에 4억 8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345만원이 증액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 4억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3453만원, 구청사 조명설비 교체비 70만 4000원, 하단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운전반 교체에 600만원, 배수펌프장 협작물처리 용역비 210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4333만 4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2억 228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사업 상사업비, 다대소각장 뒤 급경사지 정비에 각 1억원과 괴정동 산71-8번지 급경사면 낙성방지 정비에 5000만원 증액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1200만원과 민방위 장비구입에 15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과는 폐·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에 3억 6750만원, 건물 매입 및 건축공사에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4518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새주소 정비사업에 4264만원, 현장 조사용 핸드 GPS 구입에 119만원,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에 1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30억 56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하수관거 개·보수에 5000만원, 괴정동 하수시설 정비에 3400만원, 하수도 보수에 9000만원, 괴정천 등 복개 구조물 정밀점검에 5000만원, 장림 유수지 비점 오염원 저가사업에 10억원, 괴정천 하수도준설 공사에 2억 6600만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15억 1642만 4000원,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위탁관리 임대료 수입은 6483만 4000원이 감액되고 다대2동 노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료 수입이 228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21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39만 1000원, 주차장법 위반과징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352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318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억 5855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105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2297만 5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1928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55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에 325만 1000원,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유지에 247만 8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운영에 1448만 4000원, 청사유지보수 일반운영비가 40만 4000원, 기본경비 166만 9000원이 감액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1200만원, 개별가구 그린 주차사업에 2400만원, 교통시책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30만 7000원, 예비비로 2억 804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9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855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가 62만원이 감액되고 신평동 쌈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에 530만원, 예비비로 145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926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583만 3000원이 감액되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에 1억 170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93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190만 4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 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인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46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70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7억 2800만원, 보조금이 22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1816억 3300만원과 주민생활국 예산이 1619억 4900만원, 도시국 예산이 196억 8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275억 5300만원으로 17.88%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1500만원, 사회복지 154억 300만원, 농림해양수산 12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 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 76%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대부분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59억원, 특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500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12.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노인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과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보육 및 가정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 실업대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만5세아, 장애아동, 두 자녀 이상,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53억 5000만원은 세부 사업 간 편성목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편성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열악한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구비 부담금을 축소·면제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시설비 7200만원,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 정비 사업비 6억원, 신평 골목시장 화장실 설치비 3억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1400만원, 시 보조사업으로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단지 내 시민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1억원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9억 3200만원은 시 직접 시행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위생업소 수준 향상, 행정운영비 등 20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8%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3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를 위하여 환경오염 지도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1400만원, 공동화장실 보수 3500만원, 환경미화원 143명에 대한 인건비 16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관리 분야 공공운영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일반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업무처리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98% 증액 편성됐습니다.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굴착 복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35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분야 가로 정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가로등 관리,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7억 3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민욕구와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본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2억 1400만원으로 25.34%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예방사업이며 민방위, 행정운영 경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 7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등 1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폐·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 3억 6700만원, 신평1동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10억원 등 대부분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증액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9%인 7190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대부분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관리, 광고물 질서 확립 등 3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관거 개·보수 5000만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0억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15억 16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도시위원회 소관 5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69억 4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6억 9000만원, 주차장 53억 3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6800만원, 기반시설 4억 8300만원, 지하수 관리 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4%인 3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주요 변경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학기금입니다. 본 복지장학금은 복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적립 기금 3억으로써 그 이자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에 충실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기금이자 3010만 9000원이 추가 발생되어 당초 장학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추가 편성하여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대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발생한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지급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연구용역비 5500만원은 기금용도로 부적정하여 삭감하고 삭감된 기금으로 여름철 재난대비 수방자재를 추가로 구입함과 동시에 자연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른 응급복구비 45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목적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본 기금의 운용변경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사업수익금 배분액 1036만원 등 1510만 9000원이 수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거 시 보조금 5000만원이 이미 예산지원 되어 있으므로 구 부담금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판 교체비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 구정 구호를 일괄 교체하기 위하여 추가편성된 겁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기금의 운용변경계획안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21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13억 정도 맞지요? 물론 계획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 인원이 이사를 간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원이 축소된다든지 이렇게 예산절감의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고 더구나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비 수급 빈곤층 한시생계 급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환비용이 큰 액수가 나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상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박준석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480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지출하다가 보면 480억 중에서 국·시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중에서 13억이 반환되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지출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수가 따지면 480억 중에서 13억이면 몇 %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계획에 의해서 세밀하게 지출됐다고 보고 그중에서 금방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시생계급여 몇 가지는 조금 과다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한시급여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해져 있지만 한시급여자 이것은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적게 나타나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계획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많이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조정도 하고 추경에 의해서 늘리고 내시가 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생각에는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13%라고 전체 대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분한테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복지 수요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신청자 위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수요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복지예산은 100%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위주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이래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홍보는 동을 통해서든지 구보를 통해서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또 이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많은 돈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이런 예산에서 사각지대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많이 반환하지 않는 쪽으로 더 애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20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주민생활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구비가 국·시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3% 기준입니다.

23억 4000만원이 더 편성됐는데 증액 비율이 우리 구비가 많이 더 편성됐잖아요?

아, 예.

증액 비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작년에 우리 구 사정이 공무원 봉급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개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부양곡 지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잡으셨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국비로서 편성이 되었고 성립 전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을 한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사용이 됐습니까?

8월 말 현재 6억 6700만원 됐습니다.

10억 7000만원인데 6억 정도됐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6000여 세대입니다. 그 세대 중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는 세대가 이렇게 4150호 각 세대 두 개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신청하는 세대 위주로 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1만 93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반 1만 9200원 3만 8500원에서 1만 9200원을 자부담하고 정부에서 반......

그대로 100% 지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할인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50%만......

50% 할인 지원 설명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예전하고 같이 어차피 구입을 할 때 50%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원하고 택배까지......

지금 현재 60% 정도 지급이 된 상태고......

예,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20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지 어떤 기능보강에 편성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일단 신청은 받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계속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우리가 설립한 복지관이 두 개 있는데 구에서 하는 감천종합복지관 구비가 50% 부담이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은 다대에 있는 것으로 시비 70%, 구비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하나 안 하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요? 지출해야 될 돈이지요?

거의 다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든지 거의 법률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고 꼭 안 그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집행을 하는 돈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많이 삭감하면 삭감되는 것인지 또 삭감되면 추경에 더 올릴 것이고 제가 봐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청년실업, 청년인턴, 새터민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 분야에는 이번에 보니까 미비하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분한 거기 우리 청년 인턴은 우리 과 소관에서 떨어져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간담회 차원에서 간담회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그런 정도에서 예산 48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에 새터민이 몇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하구에 저희 관내에 새터민 현황을 알고 있는지요?

새터민......

탈북민을 말하지요.

여기에서도 하고 서비스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184명이 지금......

184명은 작년 11월 30일자 통계고 지금 200여명 됩니다. 계속 증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복지 분야에 새터민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네요.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네요.

예,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그러나 지속적으로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예산 관계상 또는 국·시비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국·시비하고 연결돼 가지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총 과에 집행 금액이 얼마지요?

48만원 됩니다.

아니 총괄......

우리 과에 앞에 보시면 480여억원으로 추경까지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실 새터민에 대해서 48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각 분야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저소득도 있고 노인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를 찾아온 새터민에 대한 이런 정책도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빠지는 것에 대한 저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대한 세수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공부도 못 미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다만 복지에 편성을 고루고루 특히 새터민 정책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새터민은 일단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상자에 대한 수준에 의해서 이미 정부 관련 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보상금 관계도 거기에 다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외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외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3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 경비로 1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제작이 전에 우리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안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하고 컴퓨터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써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넷을 가지고도 홍보물 제작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부분을 280만원 이렇게 감하는 겁니다. 올리는 게 아니고

감하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홍보물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인지?

의료급여를 우리한테 신청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보내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인쇄물을 맡기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프린트를 하셔 가지고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인터넷으로 뽑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감소됐다는 뜻이네......

절감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조성이나 그게 어떤 명목으로 기금이 조성이 됩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은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조성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밤새 보고 왔는데 이해 안 가는 분야가 특별회계의 집행을 좀더 강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는 접해도 특별회계는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거든요. 부족한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뭔지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더 세밀한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밀하게 해 가지고 기초산출 근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 변경계획 복지장학기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바른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이자 수입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설치한 연도가 1993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게 적립 금액 3억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3억 보다 더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이상 없습니까?

지금 기금으로서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복지장학기금이 구 예산이 100%입니다. 그 외에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하복지장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내고 구 예산도 약간 투자되는 그런 두 가지로 양립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은 재단법인 그것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 예산이 그대로 100%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허락하면 이걸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지자체장의 결심이 어떠한 분야에 파악되느냐에 따라서 틀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기금이라면 이자수입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또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금 조성을 좀더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1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하구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하시니어클럽 하는 데서, 시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 복지센터에서 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에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인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 오십 개까지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고 계신 노인 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어른신들 수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00에서 3000 사이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선정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급여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이 있고 일자리형이 있고 또 무슨 형이 있고 주로 보면 저희 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거기에 불과하지 사실은 가지 수도 저도 다 외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가하시고 계시는 분을 많이 뵙거든요. 횡단보도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광고홍보물 메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통 많이 뵙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성과가 중앙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100%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 목적한 바 성과는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보면 자립형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 죽 나눠지는데 한 달에 2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은 또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용돈 쓰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인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이렇게 연령은 높으시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노동을 함으로써 보람이라든지 자기 일에 대한 만족 이런 걸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자활을 하시는 분들도 성실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실제 아이들의 교통지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다보면 땡볕에 서서 너무 힘들게 서계시는 모습도 많이 뵙고 제가 봤을 때는 불성실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또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방향으로 되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기 업무에 1/3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자체를 통째로 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시에서 위탁한다든지 위탁한 위탁기관에 주로 맡겨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 담당 직원이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현장까지 나가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보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저도 과장으로 봐서 그렇고 우리 계장님도 바뀐 지가 얼마 안되는데 하는 소리가 이거 우리 일손이 없어가지고,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지금 우리 사하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어르신 손맛사업단 해서 보통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보신 길거리에 있는 그 사업은 또 사업 종류가 틀립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저렇게 계시는 것은 보기가 그렇다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것은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 저도 인원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현장과 가까워야 되는 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시책이라든지 국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다 아니면 이것은 정말 전시성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평가해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없는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다 평가가 되면 이것을 해소를 하고 해제를 하고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되고 있는 사업은 더 많이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나 그 다음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성립전 사용승인인데 언제 지급이 된 겁니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11월달부터 올해 3월까지 그래서 5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3월달까지

아니, 전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11월부터 지원인데

전년도 11월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됐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다 말입니까?

반영이 안되어서 아마 그걸로 된 겁니다.

아마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확실합니다.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그걸 미리 내시를 하고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23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들어가고 있는 청년사업단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가, 구비도 한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립전 사용승인인데요 이거 지금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저도 이게 처음에 봐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자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종류가 뭐가 있냐하면 그 안에 선택형이 있고 광역개발형이 있고 청년사업단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청년사업단 하길래 청년들이 일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걸 만들면서 이름을 그냥 청년사업단이라고 붙이기는 붙였는데 이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안에 보면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고 장애인 홈티칭 사업, 아동 건강증진 서비스사업 이래가지고 5가지 사업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 제목하고는

예, 제목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나온 청년실업대책 관련된 사업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올해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국·시비를 나눠줬고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바우처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세밀하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사업단 이것은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지 아까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했지마는 바우처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일반 전체적인 국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이 일하는 이름을, 단 이름을 청년사업단이라고 붙였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확보한 바는 복지부에서 이번에 청년대책에 관련해서 또 하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틀린지 거기에 대한 문제니까 서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제일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32억이지요?

당초에 775억 9896만원에서 지금 추경을 보태가지고 870억 8985만 4000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감독은 과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 계별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업무 종류에 따라서 담당자가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과장까지 결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마는 복지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사하구는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께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전에도 계속 사하구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저번에 그런 서구에서 사고가 있고 많이 있었죠.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하고 어디에서 나와서 하고 몇 번 우리 구에도 감사를 받고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혼자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많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전산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절로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특별히 전산망 조작을 안 하는 이상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담당주무 계장이 누구죠?

우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잠깐만, 계장님 나오시렵니까?

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하 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좀 특수해서 시장이 직접 수행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실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체 점검한 결과도 우리가 받아서 위로 올려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조 위원님 말씀처럼 확실히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큼 할 수 있는지는 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만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애들 공부방이 다 있는 건지 사실 지금 실태가 이게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부방도 각 동마다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써 오늘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과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부방은 두 군데밖에 없고 공부방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부방도 더러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도 있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고 전체가 몇 군데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두 군데입니다.

그럼 각 동에 몇 개 있는지 모르시고 계신데 지금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애들이 학원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못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방을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궁금해서 이 사항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공부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안 그래도 각 지역에 없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예산지원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공부방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청취불능)”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 다 됐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비 산출기준이 장애인 복지관 부산시내 공히 이 정도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근거에

장애인 숫자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 외 이용인원에 따라서

장애인 관계는 구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비이고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썽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요즘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밀집지역이 다대1·2동이죠?

예, 맞습니다.

전동 휠체어 생기고 나서 다대1, 2동에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계장님한테 자료를 봤는데 복지관 이용자가 1일 1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로 작업장에 종사하는 분들, 관리자들 빼면 지금 언뜻 봤는데 이용인원이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운영되는 그 돈을 시에 건의해서 5지구에 마을회관이라는 빌미 하에 장애인들 조그마한 회관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4지구에도 도시개발공사 위에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주면 장애인들이 너무 전동차들을 도로에 타고 다니다 위험하고 밤에는 전동차 타고 다닐 때는 불빛이 없어서 교토사고 날 염려도 큽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아까 조영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돈만 지원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구청에서도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야할 사항이 아니다. 자료만 올리고 보고만 받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잘 모르시죠?

장애인 복지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로 기능 보강비 같은 것이 시를 통해서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거의 국비입니다.

국·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구비만 안 들어가면 시비는 우리 세금이 아닌 냥, 공짜 돈인 냥 착각하시던데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조영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비가 지원 안 된다고 자료만 해서 보고만 받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고 잠깐 말 나온 김에 비인가 노인당에 대해서도......

경로당.

경로당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비 인가 노인당이 우리 사하구에 22개지요?

19개인가......

22개인데 지금 비 인가 노인당의 시설 규모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비 인가 난 게 많지요?

시설도 그렇고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 돼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 인가라는 게 등록 인원이 되고 시설의 규모가 못 갖추어져 있어서 비 인가 판정이 나온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지요? 옛날 아파트 다대......

아파트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 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건의를 하고 싶은데 다대포에 홍티마을에 그 노인들의 주소지를 발췌를 해보면 그냥 40명이 젊은 사람이 다 나가 살고 도시 속의 오지입니다. 40명이 사는데 그 쪽에는 전부 다 집도 싸고 하니까 허름한 집을 하나 사 들여 가지고 노인당을 한 개 개설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생각인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점심시간도 길어지고 한번 참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시간이라서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건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도 식사 시간을 또 하지만 공무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식사 시간을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연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후에 또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좀 늦더라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합시다. 저희들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0세부터 12세 아동들에게 보급 그리고 교육, 복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 아홉 군데 구에서 진행이 되고 사하구에 한 군데 다대동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진행되면서 이용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드림스타트 이것은 선정을 할 적에 저소득층 아까 말씀하신 0세부터 12세 아동이 300명 이상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대2동에 영세민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영구임대 주택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도 많이 사시고 수급자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를 지정을 해 가지고 300명이 좀 넘었는데 요새 와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림 스타트 시행 후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지금 완전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래 됐는데 이게 완전하게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애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억수로 많습니다. 애들 무슨 공부 분야도 있고 정서 분야도 있고 일반 외식 경험 이런 것도 하고 잡다합니다. 억수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회 적응을 하려고 자기들이 늘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안 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애들이 위안을 받고 합창단을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전에도 국가나 시나 그리고 이런 데에서도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통합 서비스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저도 예전에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봤는데 초반에는 취지나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국가에서 드림스타트 센터 같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되는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감소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사하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실제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시책을 확대 시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부쪽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이 있다면 저희들도 시책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확대 시행할 자리도 없습니다. 다대포 말고는 지역적으로 300명 이상 그런 아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지금 다대2동에 하거든요. 다대1동에 5지구에 가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드림스타트 경우에 구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 계속 개발하고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는 아직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안에 사업이 다양하게 빕스 이런 데 가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도 만족도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시면 실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추경에 영아보육시설이나 민간가정시설, 공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이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추경에 된 이유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이 관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입니다. 말하자면 시비나 국비가 미리 확보가 안 됐다든지 그렇다면 사전에 변경에 의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줄이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고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은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필요해서 시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돈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기능보강 사업 대부분이 환경개선 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주로 되고 있고 지도·점검은 보육시설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개선 사업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듣고 했는데 주로 보면 시설이 다시 개소한다든지 아니면 더 늘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안에 보육시설이 개소하는 곳이 있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안에 만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예, 민간보육시설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게 220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 게 다대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시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인건비 및 운영비가 3800만원이 성립 전 사용승인이 됐는데 대상이 우리 사하구에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 가정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해 가지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채 그룹홈해 가지고 장림2동에 있습니다. 장림2동 532번지에 있고 하나는 해바라기 그룹홈해 가지고 다대1동 롯데캐슬 몰운대 105동 304호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룹홈 이라는 사업 자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아동이나 파트를 나누어서 두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공동생활가정하는 게 이게 여성 아동 분야도 있고 장애인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동양육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그룹홈 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총 몇 군데지요?

공동생활가정하는 게 우리 장애인이나 여기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일반시설에서 애아원이나 애아원 식으로 애들을 보호하는 아동 전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100명하고 200명하고 이런 시설이 있고 그 시설만큼 규모는 안 되지만 일반가정에서 말하자면 그런 애들을 몇 명씩 해 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시설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추가경정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기존에 예전에도 이게 지원이 됐던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다가 올해 이렇게 지원이 됐답니다.

지금까지 그룹홈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가 전에부터 있던 시설인데......

시설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그게 조건이 되니까 지원하는 거고 전에는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안 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아니고 그 시설에서 나라에다가 신청한 것을 신청비가 우리 구로 와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요양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그룹홈이라는 것이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단에도 호산나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룹홈이 있고 다대에도 무지개홈이라 해 가지고 자유아파트에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내역과 우리 사하구 내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현황과 국비 지원 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취업상담사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업 상담사는 전에는 없다가 금년도 6월달부터 연말까지 한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업상담사 센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이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 자체를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각 취업 상담소에다가 보충을 시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구로 보내줬고 그 인건비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취업 상담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우리 과 사무실 옆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1인입니까? 2인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2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6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주민서비스과인데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구로 파견을 보내주신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역경제과 김창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경제지원 담당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이상진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김양섭 산림 담당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 담당입니다. (인 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2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관광어항 대축제라고 이번에 시비와 구비로 매칭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라든지 설명 내역도 없이 달랑 한줄만 갖고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자료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료라도 주시고 답변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한데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이것은 먼저 시에서 우리 다대어항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이 1000만원이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에 준해 가지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어항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축제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축제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구는 무조건 바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1000만원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구청의 도움을 받으려고......

어떠한 사업인지 어떠한 축제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이것은 어민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한테 보조를 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10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구성을 이번 9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명지라든지 강서 또 기장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민간 자체적으로 멸치 축제라든지 또 미역 축제라든지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다대어항이 사실은 국가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항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시비 1000만원에 우리 구비 1000만원을 매칭을 해서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는 어항축제라든지 축제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면 웅어축제라든지......

하단에 웅어축제 하나 있지요.

이런 지역 축제가 점점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냥 관광성 우리 관에서 전혀 참여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주민 위탁하는 축제를 추가경정에 굳이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다른 구에도 민간형태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정상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돼야지 이런 축제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그것도 없이 달랑 관광어항 대축제 민간이전이라는 한 구절로 이 피와 같은 우리 구비를 1000만원을 시비에 매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관광어항 대축제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어떠한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냥 그쪽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1000만원을 무조건 내려온 겁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 1000만원이 너무 적겠다싶어서 1000만원을 보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사하구 다대어항을 관광 어항으로 바꿀 것인지 어차피 「어항법」이 이번에 제정되는 바람에 어항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생기면 갖다 넣고 이거 생기면 이거 갖다 넣고 그런 계획 없는 이러한 것을 만들지 마시고 관광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잡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에도 산을 두 번이나 오르내리고 제가 목격적으로 많이 보는데 관광어항 축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관광어항 축제에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 예산을 1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본 위원이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다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강력한 질타를 해서 이 돈을 작년에 안 썼잖아요. 안 써 가지고 반납시키고 관 주도의 축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에 물건 값 깎아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대용하겠다 물건을 싸게 파는 식으로 대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납해 가지고 시나 구나 또 축제 주관인 과장님이 자꾸 어촌계를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그 상인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나 씨파크나 초장집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갹출해 가지고 축제가 이런 식으로 관 주도하에 시비나 구비 1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또 이 돈을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축제를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시에 1000만원 구에 1000만원해 가지고 민간인들에 위탁하면 민간인이 어촌계에서 수협하고 한 2000만원 보태 가지고 4000만원 정도로 축제를 하지 않나 계획은 어민들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섭외를 해 가지고 수협의 조합장님한테도 지원받을 구두적인 약속도 했는데 다른 데 재래시장에도 돈 얼마 보태라 하고 씨파크에도 보태라 하고 상가 번영회가 주가 되도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어항대축제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어떠한 취지에서 이 행사가 이뤄졌는지 몰라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구비가 집행이 된다라면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하구민들한테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비에 책정을 했는데 그냥 다만 어떤 행사성 축제가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협이나 민에서 2000만원 대고 시에서 1000만원 대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구에서 댄다 이런 부분이니까 구비 1000만원을 댄다면 실제 이게 우리 사하주민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가 명확해야 저는 구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타구에 명지라든지 기장 같은 데 보면 명지시장이 옛날에 많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축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도 다대씨파크라든지 그 주변의 해수욕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 우리 어항은 안에는 어민들이 씨파크 같은 데는 상당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어민들의 상인들의 활성화를 만들어줄까 싶어서 그래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주 목적이 그것이란 말씀입니까? 축제의 주목적이 어민들 목적이......

어민들하고 주변의 상인들이 어떤 활성화를 기해볼까 싶어서 하는 사항이지요.

저는 그게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하신다면 민간예산이나 시비나 구비가 4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떤 목표로 어떤 기대 효과가 정확하게 있어야 특히 축제 건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고 우리 계획서를 민간한테 받아 가지고 차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다대항 축제는 본 위원으로서 좀더 규모를 더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물론 갑작스럽게 자료가 없이 이렇게 오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 납니다. 지금 다대포에 10년 전에 다대 전어축제가 성대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어축제가 다대 씨파크와 상인 간에 의견 충돌로 그 사이에 명지가 대단히 성공했거든요. 어제 아래도 명지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명지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사실은 우리가 명지 축제보다 먼저 시작한 다대 전어축제인데 이런 운영 활성화 다대포 어촌계에 의한 운영을 제가 축제에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저는 좀 더 크게 물론 돈 있으면 더 좋지만 일단 이것은 찬성하는데 단 씨파크하고 상인들하고의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대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파크라든지 다대어촌계라든지 상인들하고 한번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하의 명물이거든요. 전어라는 것은 집 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온다 전어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하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기여할 축제거든요. 안에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동물등록카드 해서 애완견 식별용 마이크로 칩 구입 및 시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기견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하구에 현재 몇 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등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쓴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는 신청한 것이 5100두를 신청했고 올해는 250두 신청해서 시술하고 칩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 신청할 때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그럼 선정이나 이것은 신청하는데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죠. 우리가 등록은 다 안 되어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구 예산이네요?

예산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수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예,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당초예산보다 8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100두를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50두 신청한 사항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데요?

옛날에는 애완용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감축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0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50두 내지 300두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어항대축제에서 갑자기 넘어가는 바람에 추가질문 덜했는데요. 관광어항대축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우리 구비만 확보해 놓고 의회 통과만 해놓자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도 없고 아직 시행주체도 결정 안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에서 예산만 1000만원 받아놓자는 그렇게 밖에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설명 있으십니까?

시에서 예산이

이게 매칭 사업비에요? 1000만원 내면 우리가 1000만원을 내야만이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1000만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1000만원은 시에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10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1000만원을 보태야만 시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 축제 사업비에 너무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 통과만 해줘. 그럼 우리 잘 써볼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과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없다는 내용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내일 모레까지 내용이 아닌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시면 255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14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올해 방치폐선 처리사업은 추경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1400만원 방치폐선을 미리 수량이나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아니, 비용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요. 어차피 국·시비야 당연히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1400만원 받아서 앞으로 방치폐선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전반기 내내 방치폐선을

다대항 내에 한 척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한 척입니까?

예.

한 척 비용에 대해서 1400만원 하는 겁니까?

예.

그럼 다대든 사하구에는 방치폐선이 확보된 것은 한 대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파악하신 것은 더 이상 없습니까?

예.

1400만원이면 가라앉아 있고 방치폐선이 충분히 제거 가능합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개를 칩을 달아준다고 해서 저희 집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만약 칩을 달고 있을 경우에 개가 딴 곳으로 가게 됐을 때 나중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은 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보냈을 경우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했다. 그럼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말하자면 강아지를 키우다가 등록을 했다 아닙니까? 등록을 했을 때 칩을 달고 키우다가 다른 곳으로 보낸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보낸 쪽에 있는 겁니까, 이쪽에 있는 겁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말입니까?

예.

바뀌었으면 칩을 그쪽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현재 주인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주인이 모르고 줬다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죠. 지금 현재 주인하고 그 전의 주인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당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4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방금 김연수 위원님 상가 내 시설사업하고 이것도 시 재배정 사업입니까? 이것은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공판장 앞에 폐수처리장 시설 개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예산 집행해요? 관리감독도?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납된 겁니다.

계장님,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반납 됐으면

시에서 가져가 버린 거죠.

이 사업이 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대 어판장 내에 폐수처리장 수선을 하고 있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위치를 선정을 못 해서 원래는 이 사업이 씨파크 앞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씨파크 상인들이 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위치가 선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수협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럼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단 가락1단지 일원에 가로수 작업이 지난 토요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단순히 가로수이기도 하지만 방풍림 기능도 하고 소음방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16본 정도가 그렇게 돼서

플라타너스 나무 말입니까?

플라타너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박나무 종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박나무는 완전히 교체를 하고 있죠.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종교체를......

계획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을숙도대교에서 사상 경계 사이에 7억을 들여서 수종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후박나무를 심어놨는데 후박나무가 강변도로에 다 망가지고 잘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가시나무라고 사상에도 강변도로에 심어놨습니다. 수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락1단지 뒤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시장이 지나가다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사실 낙엽도 많이 지고 도시 내에 주민들 내에 있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교체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왕벚나무로 다 심을 그런 사항입니다.

왕벚나무로 수종......

예, 그렇게 해서 왕벚나무로 꽃단지를 만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추가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야기할 파트가 아닌데 이상하게 파트가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후박나무가 되어 있는 걸 전 그것을 지시가 내려오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나무는 아는데요 후박나무가 처음에 강변에 잘 자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많이 안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시던 가락1단지는 후박나무가 그나마 강변대로에서는 유일하게 잘 자랐던 곳입니다. 그렇죠? 맞죠? 거기 가보시면 그 라인에는 후박나무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거기는 아까 말했던,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질이 밑에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어 있었는지 유일하게 그 부지는 후박나무가 잘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응달이라서 잘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볼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토질도 괜찮아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은 놔둬야 될건데 그리고 아까 가락타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강풍, 소음을 막아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수종을 교체해버리면 또 조그마한 나무 심어서 몇 년을 기다려야만이 그 정도의 크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는 나무 교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수목이 되어있고 안정화 되어 있는 가로수는 어느 정도는 교체를 안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 나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후박나무가 잘 안 자라고 거의 죽었습니다.

가락1동 그 라인에도 강변대로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너편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건너편에

건너편은 그렇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변 가락타운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쪽으로요?

예.

앞쪽으로는 후박나무가 아니고

아니 가락타운쪽 길요. 강변 길이 아닌 아파트쪽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플라타너스 자른 부분요.

그것은 녹지대 안에

그러니까 녹지대 안에 빠진 것 말고 후박나무도 교체를 하신다고 그래서

녹지대 안에 플라타너스를 빼가지고

후박나무를 교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에, 건너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틀린 답변 하신 겁니까?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죠. 그 녹지대 내에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뽑은 걸 저도 확인했어요.

3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12개를 뽑아내고 그것을 왕벚나무를 심는다

아까 후박나무를

후박나무는 강변도로변에 심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변도로변에 후박나무를 가로수를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식재를 전면으로 교체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은 그 중에 잘 자란 것도 다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후박나무가 잘 아시다시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란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육 상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수종을 갱신을 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상구에도 보면 다 갱신을 해놨습니다.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무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저도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가에 향나무 하는 것 아시죠?

향나무요?

예, 향나무가 주택가 옆에 보면 나무가 아주 큰 게 바로 주택가 집 한 다섯 그루 정도가 아주 크게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난 몇 년 전에 매미 태풍 때 그게 뿌리채 흔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자를 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구청에서 심은 건지 아니면 개인이 심은 건지 이것도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가지를 많이 쳤더라고요. 쳐서 내려왔는데 아래로 둥지가 커놓으니가 키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혹시 주택에 넘어지면 이런 것도 주택에 피해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개인 나무든 우리 구에서 심었던 나무든 간에 어떤 재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나무가 넘어져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감천1동입니다. 감천1동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거기 보면 향나무가 한 다섯 그루가 아주 큰 게 있는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집도 그 인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오세홍 환경보전담당입니다. 김정옥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영환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위생과 예산은 거의 다 깎이고 편성된 게 시비 3200만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비 시비가 책정됐네요? 악취모니터링, 악취배출업소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악취 때문에 난리인데 신평·장림공단에

지금 대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대충으로 관리하니까 지금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악취라는 자체가 100% 완전무결하게 안 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과다발생이라고 합니까? 하는 그런 업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강변사업소도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냄새를 맡아서 거기서 나는 냄새가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래,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3200만원이 새로 편성되고 이때까지 앞전부터 악취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강변사업소에서 나는 냄새도 모니터링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집계 안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냄새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예산을 많이 달라는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야지. 제가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그 자료 모니터링 철저히 해보시고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악취 문제는 사실 사하구에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또 너무나도 많은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악취 모니터링을 한다고 예산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도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환경이라면 정말 사하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것 없이 거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림에 피혁공단 지금 사하구에서 최악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림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제까지 오래된 건데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실태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나 가서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해있는 건지 사실 여러 가지 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라면 남구 쪽에는 시장님이 사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쪽에는 정말 안 좋은 악취 조건 사하에 다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각장에서부터 그런데 사실 장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래된 일인데 정말 이것을 우리 사하구청에서 정말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사는 데가 공기 맑고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거든요. 앞에 옆에 강이 있지요, 뒤에 산 있지요, 자연환경적으로 조건이 좋은데 공단이라는 특수한 어떤 여건이 되다 보니까 냄새라는 게 복합적인 냄새인데 조그마한 냄새가 모여서 합쳐져서 복합적인 냄새가 나는데 특히 우리가 피혁조합 저것은 특히 악취가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 지역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하여튼 2009년 올해 4월 정도까지는 냄새가 적게 났다고 그럽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4월달 5월달부터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말해 가지고 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물 같은 것을 빼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새로 처음 기계를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관리를 안 해도 기계가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기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하다 보니까 4월달 5월달 냄새가 나기시작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청장님 말씀대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피혁조합에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시에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여튼 9월 27일까지 2차 개선명령을 내려놨는데 그전에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9월 27일 지나서 자기들 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악취가 적게 날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 자체가 그러나 기준치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장님도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합지역 주민들, 사업주들을 모아서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청장님뿐 아니라 어느 누가 아무나 들어가서 취재도 할 수 없답니다.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청장님 말씀대로 창조도시 정말 살맛나는 사하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쉽게 어떻게 안 드러내는 다음에는 이게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게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하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걱정스럽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입니다. 먼저 김태근 계장님 우리 사하구에 온 것을 내가 환영합니다. 제가 악취 사실은 사하구청장님한테 특별히 김태근 계장님을 부산시청에 있는 분을 다시 올 수 없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바로 반영해서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에 거의 최고 20억, 기타 여러 가지 80억 이래 됐는데 유일하게 삭감을 하는 경우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자랑으로 생각하는 건지 참 창피스럽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삭감이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 없는 것이 마치 일 잘하는 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계획해 가지고 10%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보조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 예산을 삭감하고 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매연측정 같은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새로 새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비가 안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도 환경에 얘기를 이윤희 위원님이나 임영순 위원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에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최고 많아야 되고 추경 예산이 흔히 말로 구 의원들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말로 악취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억수로 많은데 과감하게 악취 저감에 100억 정도 50억 정도 예산 책정했을 때에 우리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봐도 복지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삶의 질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저는 예산을 적게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 잘하는 것인지 낮추고 청구 안 하고 가만있으면 1등하고 2등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의심스럽고 일단 전문가 김태근 계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의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취에 대한 정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추가질문만 조금 드릴게요. 구평에 아까 가스 냄새 발생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희도 감천에 살고 있는데 가스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 저게 또 다른 냄새도 아니고 가스냄새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에 많이 떨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사업주를 만나셔서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태근 계장님은 제가 사하신문 기자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봤지만 진짜 공무원 치고는 제 마음에 진짜로 드는 공무원이었고 이전에 장림동에 악취 날 때에 밤늦게까지 집에도 안 가고 그 정성은 기억합니다. 어떻든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짜 존경합니다. 식품위생담당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열 청소행정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재활용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폐기물담당이 어제 태풍 비상근무를 하고 대신 주무 김현배 주무가 왔습니다. (인 사)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 부임하시고 사하구가 한결 깨끗해졌다고 지금 극찬인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지금 무단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뒤에 무단투기자 적발을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우리가 무단투기 해서 과태료 매긴 게 총 18건에 17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단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CCTV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잡은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단지 CCTV를 설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단투기를 하지 말도록 하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고 사실 이걸 24시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되는데 밤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일정 지역을,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조금 효과를 더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게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해놓은 자리에 역으로 버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 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이 다대1동에 동장님으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쓰레기 항상 무단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지 말고 한번 그런 사람들을 주택가 주변에 한번 잡아가지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 꼭 좀 부과를 했으면 그 소문이, 부과를 해야만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안 버리지 벌도 아무 짓 안 하더라 그러면 자랑삼아 계속 버리거든요. 연령대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거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싶어서 투기를 하니까 그걸 당연히 투기를 하면 치우는 것도 어느 적당량이 양이 많아야, 저희 같은 경우에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지 어느 정도 있으면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파리떼라든지 동네가 엄청 추접기 때문에 분명히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경각심만 주지 말고 꼭 적발해서 과태료를 좀 부과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궁금했던 부분, 옥영복 위원님이 얘기해주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동지 선택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보통 이동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또 기동청소를 할 때 자주 적발되는 이런 위치를 선정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시기는 보통 한 몇 개월에 한번씩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반년에 한 번 정도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럼 이동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이동 설치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가요?

이전 비용이 한 대당 약 45만원 정도 됩니다.

45만원 정도, 그러면 사하구 내에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18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대 정도 추가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옥영복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카메라 사는 비용도 들거고 6개월에 한 번씩 내년되면 28대 카메라가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전 설치비용이 또 계속계속 드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걸 계속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고요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희입니다. 구평에 보면 방파제 쪽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낚시꾼들이 아마 거기 많이,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평에 임 위원하고 김경열 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안 되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도 CCTV가 달려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낚시꾼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몰래 갖다버리고 하니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악취가 심하고 덧붙여서 거기에 배를 많이 모으고 있다 보니까 배에서 내려오는 오염 냄새 하여간 쓰레기가 구평 그쪽으로는 365일 끊일 날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여기에서 오늘 한번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며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CCTV가 달려 있는 건지

CCTV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외곽 지대가 되다보니까 워낙 CCTV 대수가 적고 도심지 내에 무단 투기하는 지역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고 지금 바닷가는 그렇습니다. 바닷가는 쓰레기가 저희들이 청소를 해보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보다는 파도 쳐서 해안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데가 감천방파제, 구평방파제쪽입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는 관할이 또 지역경제과에서 바다 쓰레기 처리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앞에 아마 예산심사 때 거론을 했을 겁니다마는 올해 한 10억 가까이 바다 쓰레기 청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하구 지역하고 감천 구평 쪽에 있는 바다 쓰레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파도가 한번 불고 오늘같이 태풍이 불고 하면 자주 이게 밀려오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방파제 쪽에 조금 거리가 멀게, 주민들이 많이 가깝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방파제 가깝게, 주민들 가깝게 그 부분에서 쓰레기가 많이 모인답니다.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동청소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임 위원하고 같이 갔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둘러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금 위탁처리 해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안 하다가 위탁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의 관계에서 1억이 절감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총 네 군데이고 네 군데 중에서 민간업체가 두 군데 공공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공공업체 두 군데가 수영 처리장에서 하는데 거기는 t당 단가가 1만 8000원입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는 피마하고 삼덕이라고 두 군데가 강서에 있는 데는 처리단가가 t당 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우리가 수영에 전량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16개 구가 다 싼 데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일정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10% 정도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고맙게도 10%가 반입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싼데 많이 주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작년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구 직영으로 생활쓰레기처리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것을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거의 맡기고 있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군데 감천동하고 저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2개동 빼고는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향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생활쓰레기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것을 민간위탁 주는 그 업체와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용역원가보고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대행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세화산업하고 미진하고 두 군데 있는데 민간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매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정해서 예산반영해서 그분들한테 주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용역보고서하고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대행업체와 우리 구청하고 협약 제시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구평 방파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방파제는 낚시꾼들이 투기를 많이 해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방파제는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저번에 치우는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항만청에서 관리하니까 감천항만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보이콧 시켰습니다. 쓰레기 비용은 우리가 치우더라도 감천사업소에서 돈을 받아서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는데 공동화장실 보수해서 성립전사용승인 해서 보수를 했네요?

예, 보수했습니다.

어디에 한 것입니까?

6개소 보수했는데 전체가 감천2동에 소재한 공동화장실

감천2동에? 전부 수세식으로 교체가 다 됐습니까?

전량 다 되지는 않고 일부 소량 남아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공동화장실 개선사업비 해서 182만 9000원 반환금이 있네요.

그것은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반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 욕심에는 한 개 변기라도 이 돈이면 수세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왜, 반환 시켰느냐 하는......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례제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수거용기 구입이 960만원 기정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5t 철제 암롤박스를 120ℓ 플라스틱 암롤박스로 기이 수거를 해가면서 쓰레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선거철이 돼서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주지 못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을 우리 대신 교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교체를 다 해줘서 부득이 우리는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구비 1000만원을 아꼈다. 그렇죠?

(웃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