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1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에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괄 결산을 세입부분 한 것을 보면 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 부분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이 지금 6억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0억1199만원 해가지고 상당히 초과징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왜 이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 구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부분 중에 대부분이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징수가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이상 짜리만 저희들 세무과에서 받아서 징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해가지고 한 것이 고액 체납자 부분이 상당히 작년에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징수가 잘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본 것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한 40억을 가져와가지고 작년에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징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좀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성과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2009년3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직장인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좀 받았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봉급 압류 등으로 그 부분도 상당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초과 징수된 게 지금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지방세도 1억9300 예산이 잡혔는데 거의 2억9000정도 해가지고 거의 50%이상이 초과 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68～9%정도 초과 수입이 잡혔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수납액이 늘은 부분은 일을 잘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나 지방세입을 과소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도 저희들이 2009년 회계년도 중에 고액체납금을 좀 상당하게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지학원에 1500만원이라든지 (주)씨네스타에 1800만원 우남건설 1200만원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도 저희들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금정구가 물론 재정자립도도 지금 20% 내외로 열악한 상황이고 예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번 2009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과오납되는 부분을 집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올해 물론 예산편성 작업이 하반기에 있겠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결산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 점수 내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에서 329만원9300원 지출하셨다 맞죠? 37페이지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내용이 뭡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 307-04번 말씀이시지요?
박인영위원
예. 307-04번 맞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 풀 성격의 예산입니다.
박인영위원
풀 성격의 예산이라고요? 민간행사보조금액이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고 2009년도 당시에는 풀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박인영위원
당시에는 풀 예산으로 자유롭게. 그 내용은 뭡니까? 329만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은 그때 민주평통에 무지개운동 발대식할 때 행사 지원할 때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에 29만원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민주평통에는 2009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다 했는데 굳이 또 민간행사보조로 추가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희들 민간경상보조하고 예산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는 그동안은 구청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다가 2009년도부터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단위행사에 이때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는 예산을 따로 지원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3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이 567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회단체 몇 개 단체 지원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통계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단체별로 내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러면 여기 예산이 남은 것을 보니까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신청하신 단체들은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거의 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배정을 할 때 저희들 원 예산편성 당시 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집행금액 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할 때 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사회단체보조금 상세한 지원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올해 분 말씀이지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은 조직개편 이전의 명칭인 경제진흥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에서 46페이지와 희망 일자리 관련인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44쪽입니다. 구정 주요 구상사업 발굴 홍보에 5700만원 예산에서 5749만원 거의 집행 잔액 약간 남겨놓고 다 쓰셨는데요. 이 집행내역 좀 주요사업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말씀입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구정 주요 구상사업 발굴 홍보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정 주요 구상사업 발굴 홍보비가 575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750만원이고 민간대행사업비가 5000만원 이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용역비에 저희 구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5000만원 전액을 다 쓰게 되었고요. 750만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조감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등에 돈을 쓰고 잔액이 조금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죄송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경부고속도로 거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경부고속도로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용역비 였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질 위원 있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용역비 5000만원 썼다고 그랬잖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추진사업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경관사업비에 총 8개 사업에 약 86억 정도 되는 그런 용역 결과가 과제물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가지고 부서별로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 확보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에도 한번 들렀습니다. 원인행위가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저해되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도 사업비라든지 또 식수 같은 게 계획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 재정으로서는 조금 확보가 열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도로공사 측에서도 사업을 좀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보에 100만원 기업애로해소 및 기업지원 육성시책 업무추진비 57만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우리 주요 목표가 부자 금정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목표를 세워놓고 실제로 예산을 좀 쓴 것을 보면 제가 좀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예산을 어디에 쓰셨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 부분은 거의가 경상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라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 제작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체 창립기념일 때 저희들이 축하 카드를 보내주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설 전시대를 저희 구청 대강당 앞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쓴 그런 경상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재래시장에 실지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유기적인 어떤 연관관계를 맺어서 진행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재래시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라든지 중소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3페이지 보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쓰셨는데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3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저희들 300만원을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다가 민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서 900만원을 합해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09년도에는 문화회관에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기업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회를 듣고 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4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동 소관인 21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53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차 추경에 반영하신 내용 맞습니까? 지난 2009년 3차 추경에 340만원 이 내용 반영하셨죠?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내용이 뭡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 관계인데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박인영위원
저희가 사실 작년에 3차 추경을 심사하면서 봤던 내용으로는 5만원씩 4명 17회 이렇게 해서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차 추경이 저희가 12월22일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최종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2월22날 거의 년도가 끝나는 때 3차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10만원이라고 잔액이 반 이상 남았다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17일간 운영 계획 하에 근무인원도 한 4명 정도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연말쯤 그러니까 연초 이렇게 되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잦아들고 해서 우리 상황실 운영도 당초 17일에서 10일로 근무하고 근무인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2명 근무했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관련 상황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되었는데 상황실 설치 일자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저희가 12월22일날 통과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 내용이 반영이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것이 사실은 예산 추경이 여기에서 반영은 그렇게 되었고 운영은 좀 먼저 했습니다. 실제로.
박인영위원
11월3일날 시작하셨죠. 비상상황실 근무를?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11월3일날 시작해서 17일간에서 10일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3차 추경 하기 전에 충분히 이 내용이 반영되어서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 아닐까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운영을 먼저 하고 예산 반영을 늦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운영을 먼저하고 예산 반영을 늦게 한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130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340만원을 올려서 210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긴 것도 두 가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상황실 운영도 하고 근무인원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연말쯤 되어 가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잦아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상황실 운영 직원도 줄이고 또 신종인플루엔자가 빨리 종결되는 바람에 12월까지도 안가고 12월초에 종결을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 잔액을 남기는 일은 없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4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전문가육성에 1억58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보면 한 1500만원 약 10%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46페이지 행정전문가육성 프로그램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행정전문가육성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 전문가 양성 교육도 보내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좀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좀 많이 계상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실제로 현재 우리 교육 분야가 사이버교육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측은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는데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좀 적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말고 앞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대체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8페이지 보시면요. 이것 저 뿐만 아니라 이 실정을 아시는 분들은 다 좀 황당해 하시는 건데 대형 태극기 관리에 보면 1650만원 썼습니다. 작년에 부자 금정 만드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재래시장에 200만원 중소기업에 1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보니까 태극기 관리에 1650만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대형 태극기 관리 현재 우리가 대형 태극기 국기 게양대가 51.5m인데 주로 그에 걸 맞는 태극기가 가로 12m 8m 3대2 그렇습니다. 그런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게양대가 큰데 대형 태극기 한 개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는데 거기 예산이 국기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현재처럼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태극기가 크다보니까 오염 공기 저런데서 탈색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는 새것으로 갈다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깨끗한 것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0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이 8억95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57만원 있습니다. 포상금이 들어갔는데 따로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57만원이 들어갈 내용이 있었나요? 50페이지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5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3억4400만원이 나옵니다만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8700만원 나오는데 집행 잔액이 332만3000원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대충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원인이 따로 있었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분야에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데 17개동에 예산 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금액하고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예산 계상액하고 집행액하고 사실은 예산 반영시점 하고 집행 시점하고 차이가 원래 돈은 좀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57페이지 보면 말이죠. 선동 잔디구장 운영비에서 5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잔디구장 운영에서 들어온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가 480만원인가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잔디구장 저 부분도 지난해 연말에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이 선동 구장을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산은 잔디구장 보수경비인데 그 결과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안하니까 보수요인이 많이 안 생겨서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면 보조경비가 드는데 지난해 연말 가을쯤에는 이용 빈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작년에 선동 잔디구장 이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하나 문서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고 나중에 임대 내용이라든지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6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63페이지 보면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나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하셨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재미난 복수’라고 지금 저희들하고 했는데 연 5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봄가을로 해가지고 공연을 다섯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자갈치에 또 300만원 더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65페이지 보면 말이죠.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항목이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나오는데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은 범어사 대웅전 건물이라든지 보물에 대한 목조건물입니다. 지금 범어사에서 8명인데 국시비 국비 50% 시비 50%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관리 인력 8명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62쪽입니다. 중간에 금정예술제 개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예술제는 예산이 8000만원이 넘는 그런 큰 지역 축제인데요. 금정예술제 이용 참여한 시민들의 수 내지는 예산 대비 성과 효과 자체 분석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3년간 금정예술제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예술제에 저희들이 돈이 들어간 총 금액은 작년에 1억5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부산시내 34개 시구 축제 중에서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동래읍성 축제가 1위를 해가지고 연간 5000만원 받았고 올해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년간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73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76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쾌적한 청사유지 및 주민편의 청사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보험금에 보면 11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2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88만1600원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보험금입니다. 그런데 보증 검사기관에서 보험금 청구가 늦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우리 세정관련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224만원 책정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8만원 사용하고 지금 196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정관련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관리위원회는 구세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 구세심의회 외에 정보공개심의회는 안건이 없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적부심사 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회는 저희들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구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쯤 감액을 시키려고 해도 구세심의위원회가 또 어떻게 그것이 건수가 늘어날지 몰라가지고 놔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을 절반정도 줄여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들 수당 주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은 그것은 아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우리 일반 수당은 위원들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죠? 일반운영비 28만원 집행한 것. 28만원 지출한 게 우리 심의위원들 수당 준 그것은 아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수당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수당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28만원 같으면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한번밖에 저희들 안 한 것이죠.
일현
윤일현위원
한번에 네 사람 참석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82페이지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00만원 예산액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2008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포상금. 혹시 기억 못하시죠? 2008년도 포상금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2008년도 2007년도 포상금 예산액과 집행액 현황자료 좀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84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0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79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194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가 전액 이월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1억4500만원 예산 말입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194쪽이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희원
방희원간사
19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정도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전액 이월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작년 연말에 전국 동시 유행되는 바람에 예산 확보는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각 구에서 백신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방접종을 못하고 금년 초에 백신 수급하면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백신은 구 차원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인구수에 따라서 각 구에 배분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백신이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예산도 있고 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백신을 상황에 따라서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재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백신은 중앙부처에서 각 구별로 인구별로 어느 정도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백신을 많이 구입하거나 적게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반 저희들이 백신 구입하는 것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무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193쪽에 보면 중간쯤에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응부분하고 그 밑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각각 300만원이 넘게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보건소 예산 중에서 영양 플러스사업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 하고 영양플러스사업 이렇게 세 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합해서 800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집행 잔액이 남는 사유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접종실이라든지 건강센터라든지 각 실별로 기간제 근로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은 당초에 정확한 날짜를 예측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전염병 그런 상황 자체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잔액이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당시 보건소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린다거나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있고 하는 거니까 살림 알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원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간호사를 긴급 투입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사용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쓸 것은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초에 65세 이상 노인들 신종플루 접종할 때는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적십자 회원들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불평이 없이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접종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을 최대한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이 서류를 보면 민간기관에서 부가세 포함 영수증 해가지고 잘 챙겨와서 그런지 서류상 집행 잔액이 깔끔하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효과가 어떤 건지 그 운용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이 있지만 이 중에서 예산 1억 이상이 투입된 사업이 제가 보니까 6개 정도 되던데 최근 3년간 집행 운용 실적이라든지 이용자수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자세한 내역 같은 것은 서면으로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5대에서 결산하면서도 이런 질문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18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집행 잔액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다보면 소액이지만 남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딱딱 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지금 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쓰고도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한 건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사실은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적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암 조기검진이라든지 각종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 저희들이 사실 어떤 종류는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예산이 적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있는 예산을 다 썼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딱딱 떨어지니까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50:25: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대로 저희 구비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고 국시비를 확보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국시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96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01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203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냉난방 시설관리 그 다음에 전기 및 조명관리 청사 환경을 위해서 금정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가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정문화회관의 시설이 좋아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이 좀 안돼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 중의 하나가 있는데요. 사용을 하지 않아서 남는 부분도 있지만 절감 차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이었다가 개별난방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강좌 운영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2억4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4000만원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이 집행 잔액은 저희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지금 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문화강좌가 수강생 지원이 적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수강생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강좌하고 주말 강좌를 집중 육성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문화회관 수강생은 1000여명 정도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245페이지 계속비 집행과 247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5페이지에서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9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49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357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목차인데요. 보조금 집행현황 제11호 서식해서 588페이지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결산서 총괄 책임을... 재무과장님?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88페이지 한번 볼까요.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내역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 앞에 일반회계는 포함이 안 되어서 이것을...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 페이지 표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박인영위원
예, 527페이지부터가 맞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부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372억2031만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이 632억8502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박인영위원
27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일단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2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 제일 아랫부분이죠. 예산액 6억이고 징수 결정액은 137억214만원 맞습니까? 역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세무과 소관 포상금 부분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아까 2008년도 2007년도 예산액을 질의 했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1060만원 2007년도에도 1060만원이었습니다. 포상금 부분이요. 그런데 2009년도는 2100만원 매우 늘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 어디가 늘었느냐 하면 포상금이 주로 구성되는 것이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정리 경진대회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보통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요. 가장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입니다. 2008년도 2007년도에는 각각 800만원씩이었다가요. 2009년도에 1차 추경에서 1500만원을 증하셔서 2000만원이 됩니다. 1200만원을 증하셨거든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는 것은 아까 윤일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아까 급증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은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이 실제 저희들이 예산액보다 많은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50몇%를 징수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앞에 과년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윤일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 과년도 세외수입이 2008년도에는 7억4176만원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10억1199만원입니다. 2억7000만원 늘었거든요. 2억7000만원 수입이 늘었는데 실제로 포상금 12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비율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적절한 비율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으시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규칙상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2.1%로 계산하셔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계산하는 방식이야 물론 그렇게 하시면 최대로 계산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2억이 늘었는데 포상금은 1200만원 늘었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꼭 최대로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로 이 부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한 자료를 만드셔서 왜 증가가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대로 계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최대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 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징수포상금 관계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