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태풍이 지금 우리 부산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위원들께서 각자가 지역에 잘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1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총괄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 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및 부속서류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질문을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질문하겠습니다. 나와는 있지만 어느 분께서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
이청호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괄 질문입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하고 2010년도 예산총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것이지만 나중에 질문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시 한 번...
이청호위원
2009년 예산총액하고 2010년 예산총액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는 현재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매한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에 대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을 할 수 없고 각 파트별로 과별로 소관 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레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오늘은 주민도시위원회 파트만 관련된 쪽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의 사업별 조서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입니다. 90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해산장제급여가 어떠한 부분이며 지금 잔액이 26.3%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장제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해산은 12건이 있었고 장제는 168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좀 여유있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인위적으로 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적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일반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잖아요. 해산장제라는 것은 장애인에 한해서 이렇게 해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일단 지원 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대상인데 이 용어가 출산 해산 아마 예산서상 이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 하는데 아마 비슷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수급자중에서 출산을 하다가 사산아가 생겼을 적에 그 급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해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출산 장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결산서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걸쳐 있는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하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대비 23%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대비 37.8% 기초개발형일 경우에는 전체 예산대비 22.6%의 집행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전체가 국비 시비 혹은 일부 구비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비 시비라는 점에서 관심을 두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8년에도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이 서비스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를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아동건강 관리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는 꿈나무 건강 케어 서비스로서 언어 치료나 감각치료 미술치료 등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한글 교육 서비스사업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정구가 매년 20% 넘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아동인지 능력향상사업 말고도 광역사업에서 작년에는 물론 네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들이 확대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는 다른 사업도 역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사업은 광역사업에서 8개 사업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광역말고 지금 지역에.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형 사업은 올해도 똑같은 것
미영
정미영위원
똑같은 것 하고 계시죠.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매년 제가 결산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끈임 없이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20% 이상의 예산을 국비를 반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요즘은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비만 아동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는 부모 독서지도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 유행이 지나갔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동 건강관리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쪽으로도 관심을 한 번 가져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중간에 그런 사업을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굳이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두세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데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도 있고 꿈나무건강 케어 서비스사업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교육도 있어요. 조금 여러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면 예산 전액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37.8%의 예산을 반납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광역개발형은 금정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셨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 네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제조근로자 의욕향상 서비스사업하고 1.3세대 통합지원 서비스 선원가족지원 서비스 아동 해양역사체험 서비스 네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모든 바우처사업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는 생계에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한 이유도 있고 특히 광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기관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데 애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관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인터넷을 잠깐 뒤적여 봤는데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자녀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불러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아동건강관리 서비스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이것은 해봐야 말짱 황이죠. 금정구에 선원가족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1.3세대 통합교육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37.8%를 반납한다는 것은 일 안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실례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은 절대 아닌데 예산액이 지나치게 좀 반납되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면 먹고 살기도 상당히 힘드시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 많이 반납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슴이 아프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좀 더 이 부분에 전문 지식을 가지신 복지사들이 연구를 좀 하셔서 혹은 부산시와 도움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 소화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정구는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뭐하시나요? 이번에 보니까 구비매칭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22.6%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구 어떤 사업하셨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한 것은 비등록 장애아동에 대해서 인지능력 향상사업서비스 치료사업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사업을 하셨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결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장애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그렇게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초개발형 경우에는 금정구가 이 사업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요층이 넓은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비스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예산 남기면서 똑같은 서비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0년도 지금 이번에 9월달이니까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2010년 결산할 때는 똑같은 질문이 안 되게 조금 한번 2010년 예산도 돌아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최근에 받아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이청호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차상위양곡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1,2,3차 추경이 되면서 처음 예산을 잡았던 부분하고 달리 처음에 증액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감액까지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면서 최종 금액은 1억2144만1000원이 된 것이 맞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가는 것이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이 차상위계층양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부분이고 차상위계층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예산 집행잔액 사유 분석을 보면 490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처음 집행할 때의 금액에서 증액이 되었다가 다시 감액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900만원이나 남았다는 거지요. 평균 프로테이지를 하면 45% 6%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일단 설명하시고 나면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다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작년 2008년도에는 동절기에만 지원되던 사업이 2009년도에는 12월달 1월달부터 12월로 이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당초에는 동절기 부분만 요구를 하고 내시가 되고 했었는데 1회 추경때 전체적인 금액이 내시가 되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초에는 보면 한 달에 한 200포정도 신청이 있었고 하반기에 가서는 300포이상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래에 와서는 쌀 소비도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또 다른 타 기관 명절때 같은 때 보면 저소득층에 쌀 지원사업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추석에도 쌀이 600포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도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청 수요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차상위양곡지원사업을 하실 때 이 분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값의 1/2입니다.
이청호위원
50%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 내면 50%는 국가가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부분이 저는 추경에서 편성된 아마 표는 안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처음 신청을 하실 때는 935만7000원을 했다가 예산이 1억1288만2000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했다가 다시 또 2차에서는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였다가 다시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추경을 하고 할 때는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줄었다 똑같이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것이 몇 차례 반복이 되었는데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이런 복지 급여 예산들이 우리 구에서 딱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액수대로 전액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기초 자료는 보내는데 저희들 의향보다는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우리 요구와 관계없이 조금 더 많이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들이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많이 4902만9000원을 다시 돌려드려야 될 지경인데 그 중에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저는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아까도 그런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지원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매칭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적어도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남아서 다시 돌아간다는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복지예산이고 그것도 아주 빈곤층이나 차빈곤층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남지 않게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1차 2차 3차 추경이 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럴 부분이 있고 또 그럴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 또 실국장님들이 하시는 그리고 과장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능력이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진이 되고 가능하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들한테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김경윤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보상금이 3억3000만원에서 남은 것이 1억2500 정도가 남았는데 보상이 어디에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프로테이지를 보면 38%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 3300인데 1259만원이 남았습니다. 38%가 남았는데 이 돈은 저희 과하고 복지지원과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 TO가 당초 25명인데 25명에 대해서 하루 밥값 5000원씩 한 달에 22일 출근 기준으로 가정해서 33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공익요원들이 요즘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배치가 줄어들어서 작년에 20명 지금 17명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20명 정도로 줄어들고 공익요원들이 출근일수가 병가 연가 등 22일이 안되다 보니까 공익요원 수도 줄어들고 출근일수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하루 5000원씩 지급액이 적어져서 남은 돈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시면 아무래도 좀 이런 저런 질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뒤로 가면 지쳐서라도 하기 힘든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액 부분하고 관련이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질문을 우매하게 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이쪽이 가장 관련성이 많으니까 여기 질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모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외수입 쪽을 보면 아마 세무과쪽 파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세무과가 없어서 이쪽으로 먼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같은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호위원
예.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회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같이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같은 경우에 보니까 각 파트별마다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부분을 농협에서 다 하고 계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 저희 과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개를 운영해서 저희 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금고를 지정하는 의무는 저희 과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금고를 계약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알고는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다음번에 세무과에서도 준비를 하실 부분이기도 해서 사전에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9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고요. 그 재활치료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이 전국 가구 소득 평균의 100%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내용은 언어 청각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치료 등 받을 수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선아원하고 부산특수치료교육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본인 부담금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서 신장이나 간질 등 내부 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여기에 등급은 4개 등급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22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나,다,라 형이 있는데 다 형의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22만원 전액을 매월 지원을 해 드리고...
남희
김남희위원
그것은 면제고요. 차상위계층은 2만원이고 50% 초과되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주민소득 50%이하는 4만원 그 다음에 라형은 평균소득 100%이하는 6만원 자부담이 6만원입니다. 지원금이 월 16만원이고...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신장이나 간질 등 내부기관 장애아동은 지금 치료사업에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거기는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고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고요. 장애아동이나 관련기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소득기준에 대해서 조금 철폐를 부모회 쪽에서 이런 많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정부처에다 주장하고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117페이지 평일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일 아동급식지원 11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금액이 1억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900만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 될 때 요즘 무료급식 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가 넘는 금액이 반납이 되었는지 지원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평일아동 급식지원금은 당초 예산은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8100만원 우리 구비가 27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결산서상으로는 평일 아동급식지원비로 결산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8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급식비 이래 가지고 여기에 1억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도 예상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시급식비란 것은 평일 급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토일 공휴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세 가지 항에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결산서에는 평일아동 급식비로 넣다 보니까 이 부분만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 평일 아동급식비지원이 평일 아동급식비지원에다가 한시 급식비 지원비 1억5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이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방학기간동안 급식비도 여기 한시급식비 추가 배정된 것에 쓸 수가 있고 토 일요일 급식비에도 쓸 수가 있는데 결산서상에 이것을 적당히 분배를 하기가 좀 무엇하니까 평일급식비에다 전부 잔액을 다 넣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잔액을요. 그러면 한시급식비 1억5000만원 전액 다 소모시킨 것으로 하고 나머지 평일급식비에다 잔액을 플러스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그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통합이 가능한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괜찮은 것으로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 입니까? 그러면 방학 때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되고 공휴일도 되는 것은 전액 다 쓰고 평일만 되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쓰다 보면 아까 구비 부담율도 25%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구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별 특별하게 구분해서 써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평일 아동급식비 1억800만원 있고 한시적 급식비 지원이 1억5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이 이것보다 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에 돈을 섞어서 썼기 때문에 예산액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되나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당초에는 보면 한시 급식비를 추가 배정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5억4163만4000원인데 이 중에 당초에 저희들이 평일 급식지원비로 예산에 지원한 것이 1억800만원 그 다음에 방학 중 급식 지원비가 1억30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토일 공휴일 급식지원비가 1억5105만원입니다. 그렇게 합해서 5억4163만원이 총 예산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 합해서... 예, 결국 여기는 방학중도 일부 남았다 그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만 전액 다 썼다 그지요? 그리고 평일이 가장 많았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한시적 급식비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느 이 세 가지 파트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특별히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 상태에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야기를 하면 토요일 공휴일도 지급이 가능하고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평일도 가능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돈이 5900만원 남았다 이 이야기다 그지요. 좀 많이 남았다 그지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평일만 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방학중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도 좀 쓸 수 있게 해가지고 결식아동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평일아동 급식비 지원이 방학중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전부 다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남았다면 수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돌아보고 좀 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2700만원 남기는 것도 좋지만 81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이 사실은 지원 됐다 아닙니까? 교육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 돌아보면서 수요 조사를 많이 해서 결식아동이 없었으면 그리고 기왕이면 국비 지원 되었으니까 전액 소요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부터라도 저희들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아동들이 급식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전액 다 이렇게 소모를 하셨는데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
10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세치매노인환자 보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세치매노인환자 보호에도 보면 예산 집행잔액 사유 분석서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426만원이 남았으니까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 1440만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영세 치매 노인환자라고 하면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치매환자분 그 다음에 풍이 오신 분들이 집에 계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 파트가 장기노인요양보험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재가입소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재가는 안 되지만 실제로 와서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깎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취지가 그런 부분이고 좋은 쪽이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고 그 분들을 맡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그 분들 서비스 하고 계신 분들이 며느리나 따님이나 이렇게 되면 가정이 아주 박살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426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누기를 해보면 몇 명에게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것은 청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금정구에서 계속 2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100%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계산을 사실 해보지 못했는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재가시설을 받게 되면 그 집안이 그만큼 조금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파트이고 하니까 오늘 끝나시고 나면 지금현재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쯤 되는지 저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것은 예산파트에 또다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하셔서 개인적인 부분들에 개인이 편해야 가정이 편해야 또 국가가 편하고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일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잔액 그것을 좀 해주셔서 올해 이 부분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소진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실비 전문요양원 증축 관계 지금 소송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정도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것은 답을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 2,3개월내에 가부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빨리 끝나서 이런 사업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입니다. 124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들고 그리고 판매한 전체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청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지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자료는 있는데 수치를 여기에서 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청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꼭 수치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실 때 예산액이 2억5716만2000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익을 보면 20억1401만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열배에 가깝게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각 판매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은 새마을금고에 넘기고 그 판매점에 나간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은 소모되는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판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하고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질문에 아마 구에서 너무 많은 이문을 남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구가 예를 들면 예산상 부담을 많이 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사실 꼭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판매대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판매대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구 자체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현상 그대로라고 하면 근 9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봉투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 나가는 돈이 우리 판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상 부담을 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재 청소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자체에도 좀 있으시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꼭 용역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해 볼 문제고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금정구가 부산 전체 시에서 볼 때 몇 번째 정도가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가격표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비한 것은 작성된 것은 있습니다. 대강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정도는 들어갑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다는 더 상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별것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쓰레기 봉투값 부분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탁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단계를 줄여 나가되 대신 그런 부분들을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떨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실제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처리장에서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봉투값을 낮추면 구비 부담이 가중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런 저런 폐기물 업체들 때문에 청원서가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저녁에 몇 군데를 좀 돌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데가 청륜산업도 있고 해서 갔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것 알고 있는데 원래 이런 쪽 파트들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업에서 남길 수 없는 부분이고 공공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정구가 다른 16개 구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산다거나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정도의 가격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군별로 비교한 것을 보시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원하시면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금액이 43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씀이다 그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투기 과태료는 보면 1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를 감해서 8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 100%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월금액이니까 미수금액이니까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 징수를 노력을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137페이지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잔액이 똑같이 전혀 집행된 금액이 없거든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137페이지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인데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간사
초록삶터 금정21 추진협의회 활성화는 어떤 단체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록삶터 금정21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소요예산 112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42만원이 남았는데 이 42만원은 위원수당으로 나가는 7만원씩 해가지고 연 20명중에 민간인 16명중에 6명이 참석을 않으셔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삶터 금정21이 하는 의무는 지방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환경 정책에 자문하는 그런 기구 역할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회의는 분기별로 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정도 하는데 특별한 의제가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 대비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자체가 이 예산액을 잡을 때는 검사나 고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쪽 파트인 것 같은데 항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제로 얼마나 나가시는지 한번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단속은 분기별로도 나가고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부분이 여기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에 따른 배출가스 단속 장비 수리비 그런 것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유지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이것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나간 실적 부분하고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전체 회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자료를 끝나고 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제가 잔액 사유를 읽으니까 출산 및 출산예정인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기간에 30일에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141페이지 윤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시 몇 페이지요?
경윤
김경윤위원
141페이지 감사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윤산 자연생태 조성
남희
김남희위원
141페이지에 지역생태숲 조성 윤산에 관한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경윤
김경윤위원
예, 맞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윤산 생태숲은 저희들이 2008년도 9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데크로드가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친환경적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을 차폐를 좀 하고 그 주위에는 등산로 변에 사람들이 등산로 아닌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등산로 차단을 위해서 편백나무 식재를 했고 또 저기 윤산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등산로 양쪽편에 사람들에게 걸어가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흙바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겨울에 얼고 녹고 하면 땅이 질퍽질퍽해서 그 땅을 황토 포장으로 포장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황토 포장을 했는데 아래 우리 한중수위원장님하고 이청호위원하고 가봤는데요. 먼지 흙길도 좋았지만 그 부분이 비가 오고 나면 윤산 올라가는 쪽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완전 90도 가까이 됩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땅을 그냥 등산로 흙길로 하면 되는데 겨울철 되면 얼고 녹고 하면 땅이 질퍽질퍽 하니까 그 옆으로 다른 산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등산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만 되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니까 비가 오면 땅 자체가 미끄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데크 해놓은 부분을 보면 조금 내려가서 보면 체육공원쪽으로 가다 보면 팔손이숲 나무를 심은 부분인데 산 것도 일부 있기야 있지만 나무 밑에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죽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제거를 해주시든지 사후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 아무리 국비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 해도 좀 주민들한테 원성 안들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고 또 관리감독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 자체가 8월달 작년에 제일 더울 때 했었거든요. 과장님 아실 겁니다. 더워서 감독하러 올라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당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중간 중간에 물을 콤프레샤를 해가지고 릴레이식으로 올려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그 나무를 살리려고.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안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돈을 없는 사람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니 별 이야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안 듣게 해주셨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올해도 산림청에서 생태숲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생태숲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돈을 지원을 해주면 일반 자치단체에서 돈을 집행을 하면 과연 그냥 두는 것이 생태보존이냐 아니면 나무 식생을 보호하는 것이 생태보존이냐 이런 양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올해부터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고도 큰 호응을 못 받으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왜 음지에 팔손이를 심느냐 하면 음지에 사는 나무가 팔손이나 이런 나무들밖에 살지 않습니다. 했는데 다소 고사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 윤산에 올라갑니다. 가는데 다소 감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미흡하면 좀더 많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도 성격상 일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감독 좀 잘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다 칭찬받는 우리 의회가 되고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제 아래 윤산을 한바퀴 돌았는데 나무가 몇 개 죽은 것이 있습디다. 저하고 몇 사람 가서 그것은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데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공원녹지과에서 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보시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한 309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3090만3000원인데 남아있는 잔액은 40만원 남았습니다.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연 이율이 없습니다. 그냥 무상지원입니다.
이청호위원
무상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희 때는 한 3% 정도는 있었는데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농업인한테 가사도우미를 주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사짓는 분에게는 무상으로 입학금하고 수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농업인 자녀가 아니라 농업인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농업인 자녀입니다.
이청호위원
농업인 자녀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자녀, 중고등학생
이청호위원
금정구에 해당되니까 주로 선두구동 이런 쪽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농업인 자녀라는 말씀이시지요?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부분인데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예산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쪽에 계신 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촌에서 자랐고 그런데 저희 때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하면 제가 아까 40만원이라는 금액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 때는 이것이 금리가 굉장히 싼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또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더 좋은 부분인데 다른 쪽 파트들보다는 일반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저희 때 같으면 금리가 높았으니까 7%에서 8% 정도였는데 농업인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반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동네분들이 양보를 하라느니 싸움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대부분 그 돈은 소를 팔아야 다음 학기를 다니는데 대신 소를 안 팔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번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남기는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농업인 학자금 지원 같은 이런 파트들은 다른 쪽에 부분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아까 몰랐었습니다. 3.5% 정도는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만큼 다른 것들은 남아도 다 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번에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무상이라고 하니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보면 윤산 생태숲 및 금정산 가꾸기 추진이라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위에 보면 육림 조림 자체 사업이라고 되고 1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역생태숲 조성이라고 윤산이라고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140페이지에서 아마 다섯째 줄 보면 윤산 생태숲 및 금정산 가꾸기 추진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셋째칸 보면 지역생태숲 조성(윤산)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140페이지에 있는 120만원 예산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윤산생태숲은 윤산생태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 육림 조림 및 자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금액들이 적은 것들은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나무 식재들을 구매를 할 때 금액이 적은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보통 금액단위가 크면 조경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얼마 이하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모든 행위는 단 돈 10원이라도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 체결을 해서 합니다. 저희 자체 과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구매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이 육림조림 자체사업비도 500만원인데 이것도 시에서 시비 500만원을 받아서 식목일 행사용으로 나무를 구매를 하면 단가를 정해서 경리계에다 구매요구를 하면 경리계에서는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납품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받아서 검수를 해서 식재를 하면 됩니다. 자체 내에서는 구매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자체에서 구매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 선배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여쭤 보면 2000만원이하로는 내수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1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원이상 되면 입찰 제도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구매의뢰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어떤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 파트들은 그러면 전혀 공원녹지과에서는 청구만 할 뿐이지 계약을 하고 또 하는 부분은 재무과 쪽에서 다 담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들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에 이 계약을 하실 때 공원녹지과 쪽에서 담당을 하실 때 1000만원이하의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된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은 전부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들을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 하면서 자재나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된 건들의 건수하고 그 다음에 한 부분들 주로 수의계약 되면 1000만원 이하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겠죠. 전체적인 건수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된 업체들 견적서들이 타 견적서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봤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그 계약서 제시를 하실 때 수종과 단가 수종이라고 말할 때 수종하고요. 그 나무의 직경 같은 것 크기가 아마 기록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종과 단가가 기록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산 생태숲 조성 공사에 대해서 부산시 종합감사에 두 건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에 지적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그런 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그런 집행인 것 같지요? 앞으로 상급기관에는 될 수 있으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최봉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잔액 집행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384만6000원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예.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에 대해서 산불이 아니고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것은 만들어졌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그 책자 만드는 것이 계획이 중앙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시달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예산액이 230만원이 반납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운영수당이 미지급이 84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안전관리위원회도 위원 숫자가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대부분 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경찰서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이라든지 당연직 대부분 공무원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상 30명이 우리 구청에 와서 심의를 하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의를 하려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서면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남아서 조금 돈이 많이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서면질의를 하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그 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을 모시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안전관리계획이 금정구 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현재 그 중에는 일부 봉사단체 자생단체장님들도 몇 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이라든지 주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30명을 다 초청해 가지고 시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4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 다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못하고 서면으로 돌리게 된 것이 시간적으로 서로간에 효율적이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고 서면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결론적으로 재난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을 많이 안하는 거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뜻이다 그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 식대 관계라든지 이런 운영하는데서 재난이 발생 안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비축될 수 있고 대비는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은 안 하더라도 남겨놓았다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예산은 확보해 놓지만 집행은 적게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태풍 온다고 과장님 밤샘 하셨다는데 오늘도 태풍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 예산이 남는 거다 그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저희들 태풍 관계가 사실상 남해안권 해가지고 부산 경남을 타킷으로 해가지고 태풍이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저희들 피해 없이 주민들한테서 피해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은 것이 금정구 복이라 생각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과장님 복이고 저희들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0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익요원들 이 부분도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공익요원들 관리를 잘 해서 아마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들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다쳤을 때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망 보상금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공익요원 같은 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즉 말해서 한 분 사망을 했다거나 많이 다치면 이 금액이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김경윤 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참여위주 체험민방위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액도 제법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구성원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 번째 참여위주 체험민방위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제법 많이 남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합니다.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민방위 대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청룡동 교육장이 있습니다. 참여민방위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분들이 교육훈련이 지역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 교육 관계를 스포원파크에서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바람에 비용도 줄일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스포원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 어른들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으로 해서 우리도 우리 관내다 보니까 비용 그런 것도 절약할 수 있었고 그것이 잘된다 해 가지고 타 구에서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그것을 보게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봄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참여 체험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재난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에 산사태가 났다든지 호우가 났다든지 가능하면 민방위대원도 그런 데 투입을 시켜 가지고 봉사활동도 되고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돈 5796만2000원 이것은 151페이지 지역 및 도시 앞까지 세세항을 다 합친 아까 전에 공익요원 5300만원 있는 것까지 다 합친 잔액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금 전에 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 지금 도로 사용료나 변상금 위약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그죠. 시효소멸 기간이 몇 년이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5년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5년이지요. 지금 금액이 조금 있는데 이 시효소멸되기 전에 노력을 해서 시효소멸 안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시효소멸 부분이 조금 건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나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효소멸이 5년간 체납되어 가지고 시효소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액이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자가 혼자서 합니다.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세무직에 전문직으로 종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이 그 부분만 안하고 다른 것까지 겸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을 못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여하튼간에 좀 더 금액이 적더라도 그런 것을 가능하면 줄여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이청호입니다.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 쪽을 같이 보시면 가로등 유지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밑에 보안등 유지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파트에 예산액이 보면 5억4819만1000원이고요. 잔액이 1141만707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보시면 2억9890만3000원이 예산이었고 남아있는 잔액이 530만378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나누어서 파트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파트가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에 파트 아래에 있는 공공운영비나 보안등 유지관리 아래에 있는 공공운영비 파트들이 보면 20%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보면 766만9000원이 남았고요.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351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전기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예산으로 책정한 전기료가 이만큼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전기료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전용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 위에 항목이 가로등 유지관리고 보안등 유지관리 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전기료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그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우리가 계속 수선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다보니까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용을 갖다가 다 하고 나서 연말에 좀 남으면 사실상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결산액이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좀더 이렇게 중간에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이라든지 봐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이렇게 전기료 부분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등 부분이 가격이 많이... 전기료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보안등을 실제로 잘 사는 지역이나 대로 쪽에는 제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골목 안 쪽이나 좀 어렵고 힘든 쪽에 가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이렇게 남아있으니까 한 3년 치를 보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좀 축소를 하시고 대신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재료비 쪽으로 조금 더 책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 파트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기료도 적게 남고 또 재료비나 유지보수비가 적게 남는 게 가장 제대로 된 예산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료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을 이렇게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지만 내년 예산을 짜실 때는 제대로 좀 짜셔가지고 가로등을 더 증축을 한다든지 보안등을 더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지금 전기세를 할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따로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조금 가격이 싸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전에 지불을 할 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가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꼭 설치해야 될 것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고 골목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설치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개인 가정에서 빼내와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전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가정집에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청호위원
혹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 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어렵고 힘든 쪽들 보면 골목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 쪽들이 많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설치를 하려고 해서 하다가 보면 비용들이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그 쪽에서 빼내가지고 하다보면 전기료 해봤자 한 달에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지보수비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주로 큰 도로가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이 각 가정집에 이렇게 좀 어두운 데 설치를 해주는데 위원님이 좀 걱정하는 것은 구석구석 이렇게 좀 어려운 데도 제대로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
이청호위원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보안등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 마찰만 없으면 거의 다 설치를 해줍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안등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보안등을 설치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등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빛이 자기 집 앞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지 보안등 설치하는데 그런 비용은 저희들 얼마든지 그것을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조금 불편한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자기가 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거리라든지 보안등하고 보안등 거리가 보통 4～50m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치를 해주는데 그 거리가 긴 데는 반대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설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동장이나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좀 설득을 해주시면 그런 불편은 얼마든지 해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물었던 것은 몰라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 운영비라고 해서 전기료가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예산을 짜셔가지고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비가 가장 적정하게 해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남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산은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남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가로등을 더 만든다든지 보안등을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꼭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3500만원을 감을 하고 보안등은 1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정한 어떤 수준이 계속 사용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는 나머지 부분이 사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 감을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예산을...
이청호위원
유지관리비를 빼셨다는 말씀입니까? 운영비를 빼셨다는 말씀입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유지관리비.
이청호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유지관리비 안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다 되는데 그것을 빼는 것 보다는 공공운영비에서 삭감을 시키는 게 더 나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큰 제목은 유지관리비인데 그 안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님께서는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해연도에서 결손 처분할 때 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 처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몇 년 되어서 결손처분 하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시효소멸 부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시효소멸이라 할 때 그 시효가 어떤 것은 몇 년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5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괄 5년인가요? 전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5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얘기는 5년 동안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다 그렇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체납세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 5년인데 압류가 되어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미영
정미영위원
압류한 건만 그렇고 압류 안 한 건은 5년 되면 바로 결손으로 떨어버린다는 얘기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만 5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무 재산이 판명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시안전과도 사실 당해연도 시효소멸 되는 게 건수가 아주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5년인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시효소멸 되는 게 5년 되어 가지고 소멸되는 게 있고 그것이 압류를 해놓으면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중단이 됩니다. 시효가. 그것은 5년이 넘든 10년이 넘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일단 압류를 해버리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 해제할 당시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난년도 이전에 시효완성 되었다고 해서 또 떨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떨은 거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시효완성된 것은 보통 5년이 넘으면 더 이상 시효가 체납세 관계는 세법상 그것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채권확보를 안 해놓으면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을 떠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손 떠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든가 받을 재산이 전혀 없으면 무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시효가 5년이 안되더라도 결손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도시안전과장님은 건수가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지난 년도 이전에 시효완성 됐다 해가지고 861건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올해 당해연도 시효 완성된 것은 84건이었어요. 한 열 배 정도를 지난연도에 시효완성 되었다고 해가지고 860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마 작년에 세무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타과도 그렇고 사망자 분을 일제 조사한 것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작년에 수시로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요? 사망자에 대한 확인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지금까지 한꺼번에 확인해가지고 사망자 분을 떨은 게 860억이네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58페이지에 연결된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는데 장애우 개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했고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도 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국비가 교부가 되어 가지고 국시비로 다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결산서 설명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수시책 수범사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하고 오후4시에 교통 주차단속을 나옵니다. 나오는 그 시간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분들이 그 시간만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고 또 차를 갖다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수시책 수범사례가 없다 라고 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동구에는 12시에서 2시까지 식당가 부분은 동구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도 그런 주민들을 단속만 할 것 아니라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베푸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어디 주차 단속을 좀 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기적인 노선을 단속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사전 예고제가 되고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대에는 거의 주차를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재래시장 일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단속을 좀 지양을 해달라 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 사유마다 저희들이 참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공가가 정말 지금 서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통 소유자 동의 를 받으러 갈 때 담당 직원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담당 직원이 갑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담당직원 보다는 앞으로 동의 받을 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합시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폐공가가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문제는 소유자가 철거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동의만 해주면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원이 가는 것 하고 또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가는 것 하고 아마 틀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러 갈 때 자주 같이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폐공가를 빨리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정비 기반시설 공사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 뉴타운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청호위원
이것이 정비기반시설 중에 도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파트가 도로를 말씀하시는 쪽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도로하고 교량입니다.
이청호위원
도로하고 교량. 지금 이것은 그때 하기로 했는데 추진이 안돼서 그렇다는 부분인데 금액을 보면 10억4100만원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뉴타운 지역이 아니고 10억4100만원은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해서 정비기금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2009년도에 추경은 했지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뉴타운 개발 촉진지역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제가 도시국장이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지역이 아니고 지금 SK아파트 안에 공공도로 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뉴타운 지역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말씀하실 때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고요.
이청호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어디인가 해서...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장전 1-1구역이 되겠습니다. SK에서 하는 SK아파트 앞에 공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원활한 뉴타운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95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남은 게 9500원 정도 남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서동 지역의 바램이 뉴타운 성공인데 하루빨리 추진되는 건데 이것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동의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얼마 전에도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심지어 인쇄비 좀 내는 것도 저희들이 못 도와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비 기반 시설 도로 등에서 SK아파트 앞에 도로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SK아파트 지금 있는 금정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그 길 말씀하시나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 길도 되고요. 그 길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또 식물원 올라가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식물원 올라가는 길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식물원 올라가는 길 도로 폭 확장되었습니까? 지금.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약간 확장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양쪽에 그 도로를 하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돈을 넘겨주는 거라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비기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준다 하더라도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 안에 구유지 없었습니까? 우리 구 도로 없었어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구 도로 같은 것은 매각을 하고요. 기금은 또 별도로 시에서 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금 주는데 우리가 구유지 같은 것 매각하고 난 뒤에 혹시 이런 도로를 기부체납 받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도 기부체납 받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조성해서 저희 구청에서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의 일부를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구청에 주니까 그렇게 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준공할 때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SK 정문 앞에 있는 그 도로가 20m 넘나요? 안 넘습니까? 그 도로 몇 m 도로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25m 도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5m 같으면 금정구에 기부체납 안하잖아요. 20m까지만 구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유지관리는 금정구에서 하나요? 중앙로도 금정구에서 하고 계시나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유지관리만...
미영
정미영위원
유지관리만. 그러니까 주 부처는 부산시가 되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만 하나보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아는 게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냥 열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쪽 페이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2009회계연도 결산설명서라는 자료에서 보면 기타 사용료라고 해서 세외수입 중에 만남의 광장 임대료란 것이 있던데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만 아직 제가 안 끝나서... 전체를 다 사업시설 건물 전체까지 임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광장 자체만 임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휴게실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그런 것을 몽땅 임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 사항에 만남의 광장 임대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타사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목이 도로로 된 것을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만남의 광장 표시만 되어 있지 만남의 광장 임대료가 미수납된 그것은 아닙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정확히 뭐가 미수납된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도로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그 점용을 하고 그 건물이라든지 다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2건에 대해서 수납을 한 것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만남의 광장 임대료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보시면 여기 제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만남의 광장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하신 부분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광장 임대료를 미수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만남의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지목이 도로인 부분을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납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이해가 안된 부분이라서 만남의 광장 그 포함 안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도로가 아니고요. 다른 타 지역에 관내에 있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이청호위원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기타 사용료 안에 있는 여기에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이청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이랬다고 하면 제가 아마 화를 좀 냈겠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라고 해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 하셨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이런 저런 이유로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각종 공사가...
이청호위원
올해가 9월이 되었는데 집행이 완료 추진이 되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13건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많다는 이유는 개별 사유가 있지만 내가 볼 때 사업 지연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 부분도 명시이월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2009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일반회계 부분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740만원인데 조금 수납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수납을 하시고 남은 금액이 3640만원이 남았으니까 100만원 수납을 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 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 중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총 3건입니다. 부과가 3건에 대해서 3740만원이 부과가 되고 지금 징수를 2건 해서 1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납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고 이용 목적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그 과태료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 이런 데는 주로 큰 건설업체나 대형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인들이 많고 법인들은 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조금 어렵죠. 조금.
이청호위원
방금 저한테 설명하신 3건 중에 2건이 되고 나머지 한 건이라고 했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3건 중에 2건이 지금 분납으로 해가지고 징수되고 있습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
이청호위원
현재까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계속 분납중인데 지금 2010년 8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나머지 한 건은 그 분은 낼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나머지 한 건에 대한 것은 그것은 아마 그것이 안 되었더라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 조치가 된...
이청호위원
압류 조치가 되었겠지요. 다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재산이 있는 분들이 하다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수납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만큼 확실하게 100% 다 걷어 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도 현년도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 100% 징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과태료에 대해서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11건이 있는데 전체 다 재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청호위원
이것이 마지막이라서 잠깐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다들 고생하고 계시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계신 것 압니다. 제가 어제 10시40분쯤에 퇴근을 했는데 이런 저런 준비하신다고 밤늦게까지 태풍때문에도 계신 것도 있겠지만 준비하신다고 많이 노력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이것이 저희가 오늘은 결산이지만 다음번에는 예산을 하게 될 부분인데 제대로 돈을 거둬들여야 다음번에 쓸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많이 쓸려고 하면 많이 거둬야 되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방금 이청호위원님 말을 덧붙이자면 올라온 결산서 후문에 보면 다 우수시책 없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들 다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뒷부분에 우수시책 한 가지씩이라도 좀 실어줘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따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넘버로는 228번입니다. 잡수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잡수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8761만328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기는 25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징수를 해야 될 돈이 8700만원인데 예산은 250만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250만원을 잡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은 144만82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이 된 것이 8616만507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대충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서
이청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금 페이지 이야기하실 때 이쪽 관리 아니었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이청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하셔서 그 페이지 안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번 저쪽 기총하고 같이 할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교통행정은 질문해도 되나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27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7억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8억4900만원으로 약 10% 정도만 징수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요.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 금정구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년도 같은 경우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6%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과년도 쉽게 이야기하면 2009년도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쭉 내려가는 과년도 세입인데 실질적으로 과년도는 상당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이 듭니다. 그래도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9년도에 과년도 수입 들어온 것이 10.1% 증가되었는데 전년도 2008년도 대비하면 그래도 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사유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 1년에 한 번만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1년에 2번 내지 3번을 독촉장을 발부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작년보다는 세입이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저희들이 한 10%로서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아마 다른 세목들도 비슷하지만 저희들 주차장 과태료 부분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특별징수팀을 이렇게 운영해서 주말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조금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가 아닌 과태료 부분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법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근거 법률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생겨 가지고 시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번호판 영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도가 되면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사업이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지금현재로는 적극적인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기기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단 지방세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세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03페이지부터 330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31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 질문 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질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나가셔서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파트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파트들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질문을 못하고 해당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