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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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교통경제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교통경제과장 임채령 교통행정담당 정말순 교통지도담당 김성태 지역경제담당 최관균 상공담당 김종명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임채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저희들 부서의 가장 중요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시행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지속발전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10년 10월부터 운영되는 RFID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10년 10월 1일부터이고 접수는 9월 1일부터 군과 읍·면, 그리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받습니다. 운전 휴일을 지정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를 지정해서 특정한 요일을 선택해서 당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전자인증표를 부착해주는데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그리고 리스 및 렌터카, 다 포함이 됩니다. 주요 혜택을 보면 자동차세를 10% 감면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그 외 교통유발금부담금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8.7%가 할인되는데 이때는 보험회사하고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따로 인식기를 붙여야 됩니다. 현재 메리츠화재는 무상으로 붙여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참여자 등록해제 및 부여혜택 취소가 되는 경우는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또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그리고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서 점검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점검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가 됩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기장실버홈 외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2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에 사업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장실버홈과 기장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복지재단과 좋은세상은 12월말에 준공하고 낙원대는 9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업체가 시행함에 따라서 일부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취불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참여인원은 34명, 등·하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기장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 대해서 건널목과 골목길 등 주요거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린이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원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인원은 12명입니다. 지역의 자연과 사람, 기술, 작품, 특산물, 생활, 시설, 물류, 문화 등 향토자원을 조사하게 됩니다. 향토자원 내용과 보유형태, 그리고 부가가치발생경로, 권리화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마치면 지역 내 향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사무하고 업무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횡단보도 집중조명설치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까? 자립형 3개소, 등기구 교체 9개소라 했는데, 자립형 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기장 서부리 이진테마빌 앞에 제일 큰 도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 임곡마을 앞에 하나 하고 그리고 동암마을 앞에 하나. 도로 횡단이 많은데 주위가 많이 어두운 곳에 실시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횡단보도를 밝게 하는 등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임곡마을 쪽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국도7호선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차가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국도 14호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차가 속도가 빠르고 또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가로등이 있는 데는 그런대로 가로등으로 대체도 가능하고 이런데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없는 곳은 횡단보도 조명등을 4차선 이런 데는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그 3개는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9개소는 등을 갈아 가지고 최대한 밝게 만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국도14호선 쪽에 가로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 어두운 시간 8시나 9시나 되면 암흑천지가 되는 그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 횡단보도에는 집중조명등을 설치해 주면 인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14호선 말입니다. 7호선은 임곡마을 앞에 설치를 했다니까 됐고요,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도우미제 운영에 월평균 56%가 돼 있는데 직원들이 56%밖에 참여 안 한다는 얘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그거는 순수하게 지원한 사람, 자원한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한 5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캠페인을 나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직원의 56%가 나간다는 이 이야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매주 금요일날 조를 편성해서 나갑니다. 거기 희망하는 직원이 56%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국가 자전거도로구축계획이란 게 지금 기장군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현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 가지고 지난 8월인가 용역을 마쳐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폭이 몇 미터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폭은 현재 왕복차선인 경우는 4미터고요 단독차선일 경우에는 2미터하고 양쪽 옆에 한 2미터 50정도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송정에서 해안으로 해서 울산경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자전거도로 같으면 그 예산이 국비 지원으로 건설되겠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지원 계획이란 게 세워져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국비지원은 (청취불능)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기존 있는 도로에서 도로 폭을 여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도로 폭을 조정해서 하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게 우선입니까?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우선입니까, 국가 자전거도로가 우선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아예…….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문제 있는 정책이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국비를 내려 주면서 사실 조성방법은 주로 도로 다이렉트 해 가지고 도로 차선을 줄여 가지고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013년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더 있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무슨 행정적인 제재요인이 있습니까, 교부세를 감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하달된 건 있는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시행하면서 다시 지침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완전히 악법인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정 지침을 내리고 있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주로 도로를 새로 손을 대면 같이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신설도로에 별도로 확보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지원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국·시비 지원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설도로는 국·시비 지원이 되는데 기존도로는 노선 폭을 조정해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하더라도 필요한 국·시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신설하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은 안 되도록 해야지. 오히려 자전거 다니는 데 저는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전거도 불안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도 불안하고. 당최 이거 자전거보급운동이 거꾸로 가는 감을 받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은 아직 안 섰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도로망은 일단 도면으로 다 시달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정관에서 철마가는 노선버스 중에서 1007번 1008번 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노선인데 장전에 정차하는 문제는 두 노선이 다 정착이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9월말 되면 교통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는 어떻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아야 운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이 되지 않으면 특히 산간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데, 이걸 우리가 기장군은 특히 다른 구하고는 달리 부산시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오지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특단의 지원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걸 좀 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게 적자폭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사실은 시에서 요새 버스도 준공영제로 가고 안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준공영제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강서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되어 가는 걸 봐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다음으로 한다고 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강서에도 하고 나니까 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느 정도 일단 업체가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업체의 자구노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노선을 통폐합하든지 노선을 폐지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업체에서 자구노력 할 수 있는 게. 강서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를 하면 거기 운영비는 강서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시 예산으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 예산하고 구청예산하고 같이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0대50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4대6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시가 40%부담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가 60%부담하는데 수익금은 시로 다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문제네. 이거 잘못하면 예산 압박요인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게 되니까 차는 크게 개선되는 게 없으면서 수입은 시로 들어가고 40%지원하는데 40% 그 돈이 지금 우리 들어가는 거 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그래 시행된다면 지원금이 많이…….

쌍우

김쌍우위원

강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예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당초에 1억 얼마 가지고 했는데 지금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자꾸 늘어날 소지도 있겠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좌천시장에 장옥설치 하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시장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일단은 5일장하고 상설시장하고는 법적 규제가 다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일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허가라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주민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5일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왕에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손 치더라도 5일장 같은 데 장옥을 설치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좌천시장에도 장옥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거는 이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시행하는데, 5일장의 특성상 상인들이나 마을주민들이나 자연발생적으로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옥을 설치를 한다든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없겠습니까? 단지 장옥설치가 좀 어렵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그 위에 좌천은…….

쌍우

김쌍우위원

월내시장도 있고 많이 안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원하는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일단 시장에 지원해 주는 건데 시장으로 인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무리 조건이 그거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시장이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않는 데서 하기는 곤란하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이동식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탈·부착형식으로 장옥을,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5일장의 생리상 이게 인허가 요건을 갖춰서 장이 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여 지거든요. 5일장이야말로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유일한 창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소득증대차원에서 혹은 농어민간접지원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왕이면 장옥뿐만 아니라 특히 기장의 특성상 어민들이나 농민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판대를 좀 지원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접때 5일장 방문하는 방문단을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부서만 제가 몇 번 봤고 타 부서는 일체 못 봤는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다. 토·일요일 중에서 5일장 해당되는 부분 한달에 한번 정도만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진행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세무과에 감사를 해본 결과 세외수입이 교통 부분에는 좀 미진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보험운행이나 무단방치 책임보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포차 이런 부분은 군에서 세외를 어떻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연합회에서 보험 가입 안 하는 건 다 통지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대포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사건으로 잡혀 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조회를 하다보면 대포차가 나타나든지 그건 실제로 찾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일단 보험가입은 부과는 100%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로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차들이 대부분 보면 자동차들이 사실상 소유자는 없는 상태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실하다는 얘기는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포차에 대해 기장군에 대충 몇 대 정도 되는지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대포차라는 것이 명백하게 어떤 차를 대포차라 한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체납자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의 공무원들이 5개 읍면에 친한 사람 많기 때문에 대충 몇몇 사람 물으면 그 분석이 다 나올 텐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9페이지와 10페이지, 교통 편의시설 이거 두산산업개발 아니면 버스승강장 설치할 업체가 없습니까? 이거 완전히 100%수의계약이네요? 디자인이 제일 예쁩니까, 이 업체가? 아크릴을 해 가지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쁘기는 예쁘대요. 보니까. 예쁜데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일방적인데, 정 계장님!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낙찰가를 봐도 가장 싸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담당에게 설명 들음)실제로 한번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됐는데 다른 업체에서 못하고 다시 그 업체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 없고 현재 또 가장 예쁘고 해서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디자인은 예쁘고 아크릴로 좋던데, 이왕이면 요즘은 녹색그린을 하다보니까 버스승강장도 다른 아이템을 구상해 가지고 더 예쁘게 장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도 그래 하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뭐 그래 하고 있는교, 지금 다 똑같은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좀 낫게 해 보려고 일광에도 색다르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하고 나면 당초 게 예쁘더라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승강장도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다른 동네 구경 좀 하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이 보고 다닙니다. 또 인터넷도 보고 예쁜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말이죠. 김해 쪽에 가면 과장님 버스승강장 있죠, 그 옆에는 뭐가 있나 하면 체육운동시설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돌리기라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버스승강장 옆에 있습니다. 전부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땅 여백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도 버스 기다린다고 가만 앉아 있는 것 보다는 다문 몇 분이라도 허리운동하면 좋지 않나 이거죠. 그런 거 한 2대 정도 설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것도 연구 좀 해야죠. 과장님! 안 가봐 놓고 내보다 안 가봐 놓고 뭐 갔다고 합니까. 그런 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버스승강장 옆에 체육시설 놔두면 그거 돈 얼마 안 한다아닙니까. 그러면 와 우리 기장군 교통경제과 이런 것도 해 놓고 잘 한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계장님, 검토하세요, 정 계장님! (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 폭이라든지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일광 횡계에 있는 해양생물육성센터 거기 입주기업체가 100% 다 입주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업무 소관 아니면 뭐 하려고 여기 이래 놨습니까. “안내판 설치요구 완료” 해서 이거 뭐 하려고 해 놨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안내판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체 안내판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기업체 안내판하는 것 같으면 몇 개 기업체 들어와 있던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기업체 그거는 저희들이 수산분야 지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몇 개까지는, 설치할 때는 요구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 기업발전협의회 운영’ 지금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회 개최 20여명 이렇게 여기 적어놨네요.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사업 이 부분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회원수는 크게 안 늘어났는데 회원들끼리는 상당히 결속력도 있고 또 2달에 한번씩 꼭꼭 회의도 하고 또 모일 때마다 저희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지금 신규투자는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신규투자는 별도죠.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밑에 2010년도 20개 업체에서 신청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고용보조금사업요.

홍복

박홍복위원

고용보조금사업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고용을 늘리면 저희 국·시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업무추진 보고사항을 보시면 3페이지에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태양열 설치로 해서 냉·온수기 만드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온수기 설치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페이지에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태양열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21억 들어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이거 기장실버홈, 낙원대, 또 좋은세상 이거 저희들이 원래 우리 기장군에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거의 다 국·시비 받아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국·시비 받아서 운영하는 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국·시비 받아서 운영하는 덴데 이거는 국·시비만 내려오면 저희들 교통경제과 관할 소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 관할 소관 아니고요. 설치하는 것만 저희 관할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설치하는 것만요.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정부 보조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철마복지회관 태양열급탕설비 설치공사 (주)EMC 되어 있습니다. 8500만원. 바로 그 밑에 3185만 6천원은 왜 수의로 되어 있습니까? 이 집열기가 하나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아니, 책에요. 책에 9페이지에 집열기 하나가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집열기를 여러 개 쭉 설치합니다. 집열판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철마 같은 경우 1단에서 3단까지 설치가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붙였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것이 2건을 묶어서 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 내용은 2천만 원 이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지금 현재 2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생에너지 보급으로 유류비 절감 (주)유니온 EMC와 (주)신양에너지 두 개 다 용도가 안 똑같습니까? 단지 목적 차이는 집열기 이것만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게 관급공사 빼고 하면 금액은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 보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기초하고 자재하고 공정이 완전 별개인데 별개를 1개로 쳐서…….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8월 23일 아래위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착공일자만 틀리고 준공은 다 똑같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공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기초를 설치하고 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정이 완전 다른 공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택시승강장 안 있습니까. 기장읍 안에 부산은행 기장시장 쪽 하고요. 거기 보면 지금 택시승강장 표지판이 작다고 해서 크게 키워달라는데요. 그래서 이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내년에 일단 예산 확보를 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교통알리미 안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에 보면. 수영이나 이런 데 나가니까 직행이 몇 시 몇 분에 온다 그래 가지고 알리미 해서 지금 정관에는 몇 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 군내에 12개소, 12개소는 정관하고 기장 좀 중심가하고 거기 우선 설치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석천탕 앞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 지금 현재(뒤를 돌아보며)설치는 안 되어 있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기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적인 손실이 많거든요. 차가 지나갔으면 지나갔다 표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임곡마을 앞에 보면 인도가 없다는데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일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같이 협의 좀 해 가지고 인도 좀 확보하시고요. 그러면 CCTV는요, 카메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이번에 달기로 약속했습니다. 서구에 가는 걸 보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에서요. 지금 상품권을 이번에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품권 어디서 번영회에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품권은 사용할 대상이 어디 어딥니까, 저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해 봤는데요. 노점에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상점에는 다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 범위가 기장시내 우리 기장읍내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기장시장 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장안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우리 송정시장이나 좌천시장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상설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다 사용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좌천시장이나…….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5일장은 안 된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이래 공무원들 구매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석 때도.

대군

김대군위원

목표를 이번 추석 때는 얼마를 잡고 있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번 추석 때 1200만원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200만원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사주기운동을 해서 1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설시장 뿐만 아니라 5일시장 안 있습니까. 5일 시장도 계획을 잡아서 이런 활성화방안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상품권 이게 기장에 상설시장에도 매일 하는 데도 가져가 보면 상인들이 썩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5일장 같은 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렇죠, 그거? 현금으로 바로, 현금과 똑같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귀찮아하죠. 한두 장 받아서 은행에 가서 또 바꿔야 되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경우가 생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상품권을 발행하면 타 지역에서는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 하니까 강제구매가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저게. 강제구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보면 재래시장은 제일 마지막에 가맹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노점 같은 데는 하루 오는 사람이 한두 장씩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또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설시장뿐만 아니라 5일장도 좀 활성화하는 데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에 대해서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일장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돌아보고 그럴 게 아니라 좀 이래 우리 공무원들도 저쪽에 월내시장, 좌천시장, 송정시장 이런 우리 5일장 있다 아닙니까. 물론 기장시장도 가셔야 되겠지만 그 쪽에도 좀 가서 이래 고민도 하시고 좀 그러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아닙니까. 활성화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축과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건축과장 정영수 지도담당 이승기 건축계획담당 박평근 건축담당 김종석 주택담당 김성곤 형질변경담당 김병호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본현황은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5명으로 현재 2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 실적은 2010년 6월말 현재 건축인·허가 436건 허가 및 신고를 하였고, 개발행위허가는 건축과 의제된 것을 포함해서 360건이 허가 및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저희 기장의 가구수는 2만 7649가구로써 주택수는 3만 1354가굽니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은 113. 4%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참고로 실가구수분에 주택수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그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단속활동에서 군보·군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단속반 운영은 지도담당 외 7명이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특별단속은 시·군 합동 그리고 군 자체를 포함해서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 및 조치는 연2회 항측판독 결과물 적극 활용해서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시에는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동시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급적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이에 관한 징수율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대민홍보를 통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현재 적발 및 조치는 177건에 원상복구 42건 그리고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135건이 되겠으며 이행자 및 강제금 부과내역은 부과건수 148건에 2억 2135만 2천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9742만 3천원으로써 징수율은 약 4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안천 청정문화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3년으로 기본계획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장안읍 장안천 월내교에서 구기교 일원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318억입니다만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고자 당초부터 연차별 집행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써 그간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그리고 용역과업 수행 중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 또는 표출되어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1단계사업 중에 사업우선순위를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확보가 다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시행은 부산시 계약심사가 2010년 5월～6월까지 계약심사 완료되었고 2010년 하반기에는 공사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건축분야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2년까지며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역시 사업비에 맞춰서 연차별로 또는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만 6441㎡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민체육공원은 7228㎡ 월드컵빌리지 내에 종합운동장 및 옥외화장실 등을 포함해서 빌리지 내에는 9183㎡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이 전체가 현재 부산광역시의 설계용역보고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과 동시에 설계 경제성 검토 일명 VE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010년 9월 중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뒤에 계약심사를 받아서 금년 내에 공사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지속적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사장에 대해서 연면적 2000㎡이상인 공사장에 대해서 시공품질의 견질성을 기하고 또 재해 대비를 하며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민원해소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경시설과 공사장 전체적인 조경 및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 배경으로써는 대규모사업장과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및 해안 변 퇴적으로 생태계 파괴에 대한 파괴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일면 복토 시에 외부반입 토양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만 헤베 이상 개발행위 신청 사업장과 골재야적장, 가족묘지 등 주민기피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아울러서 형질변경 재해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면적 5000㎡이상으로 높이 3m에서 석축을 쌓거나 5m에서 옹벽공사 등이 포함된 재해우려 토목공사는 전문 감리자가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주택법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단지 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규정된 대로 여러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와 하수도준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범위는 연 2억 원 정도로써 최고 해당 사업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4개 단지가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관리측면에서 다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 민자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100㎡이상의 개축, 신축에 대해서 세대당 최고 5천만 원 융자를 하고 그 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 이율 약 3%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6개 동에 해서 약 3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군비가 약 30% 나머지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6개 중에서 사업 완료가 1개 되고 4개가 공사 중에 있고 1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한 자체적인 갖추어진 매뉴얼에 따라 시행을 하고 사업자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건축공사장 재난예방 알림서비스를 시행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풍수해 사전경고를 알려서 전체적으로 평소 재난 사전대비로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수방자재 등의 긴급적인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경관그래픽 시행입니다. 간선로의 우리 공공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축심의대상 건물이나 연면적 3000㎡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기장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경관그래픽을 삽입하고 그 가운데 부산시내 대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저희들이 준비된 그래픽으로 인쇄화해서 공사장의외관을 일률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목적은 홈플러스 신축현장 등 8개소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자리에 우리 주민들에 관한 품격 있는 기장군민들의 생활생태가 앞으로 관광단지와 연계되어서 합리적이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국제문화조직위원회와 기장군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해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건축허가지침을 마련하고 부산에서는 보기 드물게 협력해서 협약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을 반영한 건축허가는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0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에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태풍 대비해서 하니까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5페이지를 말이죠. “2009년 8월 4일 철마 고촌 268번지에 정형길 외 132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5페이지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것은 고촌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133인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 건축과 관련 사항은 형질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건설과 도시계획부서에서 이 전체적으로 민원저감에 관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만약에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달만 해도 데모를 한 2번 한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 한번 가 봤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장 가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허가가 났다면서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몰랐단 말입니까, 허가 난 과정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허가가 저희들은 여기에 본래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형질변경부분은 국토법 56조에 관한 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입니다만 개별법으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은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해서 그에 부수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같이 협조체제를 갖추고 민원 중심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건축법상이나 건설법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기물은 건축물폐기물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폐기물이라도 콘크리트라든지 다시 재생해서 쓰는 그런 폐기물인 모양인데 이미 주민들이 알면서 사후에 방지대책을 하지 이미 인·허가까지 다 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다양한 내용으로 민원 표출은 있으리라고 그거는 당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든지 민원을 좀 아우르고 민원인과 합법과 합목적성의 괴리에 다른 절충방안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현재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어쨌든 사업주와 지역주민 간에 일단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또 사업주는 지역민과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미 행정상은 하자 없는데 행정심판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 사업주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행정처분이 있다면 처분에 불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원에게 주어진 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론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만약에 행정심판을 간다면 우리 민원들이 손해 보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자기는 자기대로 권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민원인과의 입장에서 그 괴리를 좀 매꾸기 위해 가지고 행정은 행정대로 어떤 지도의 형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아마 다소간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와 같이 저희들은 행정에서 민원의 편에 서서 앞으로 큰 충돌이 없도록 중간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창구는 단일화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과를 필두로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협조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민원에 대해 앞장서서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절학교 하자발생 이거 상당히 큰 공산데 또 아름답게 위에 기와를 올려놓은 이 예절학교에 왜 하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이게 거의 하자가 다네, 전부 보니까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저희들 하보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수선돼야 될 부분이나 성과가 조금 더 거양될 부분을 전부 노출시켜 가지고 일부러 도출해서 하보수 기간 안에 뭔가 항구적으로 안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도출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시공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은 전부 도출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공사에 예절관에는 전기판넬이 녹이 슬었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생활관과 각 실 방에는 타이머 스위치 온도가 적정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재료 자체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판넬이 녹슬은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하자측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교체 다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하자보수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하자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2010년 7월 1일날 하보수가 전부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현장감사를 한번 해야 될까 싶네요. 이게 지금 현재 예절학교가 기장군 관내에서 돈만 깨먹는 애물단진데, 자꾸 하자 생겨가지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 하자는 의원님 보시면 결정적인 하자라기보다도 유지 관리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하보수 기간 내에 책임 있는 자로 하여금 하자를 또는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온전히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도출시켜 가지고 한 번 더 손을 본 것으로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하자를 일부러 저희들이 노출시킨 또는 도출시킨 부분으로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런 경우에.

홍복

박홍복위원

통상적으로 목조건축물 기둥이 갈라지는 현상 이거는 나무 자체가 더 마르고 난 뒤에 자기가 틀 거 다 틀고 난 뒤에 이거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2년이든 3년이든 이 나무 자체를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나무를 좋은 나무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 갈라짐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둥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지적 겸허히 저희들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붕도 기와이탈, 왜 지붕을 기와로 올려놨는데 기와까지 이탈합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일개 기둥 같은 거는 뭐 구조적으로는 의원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미세균열이 발생이 되고 기둥은 수직압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둥 같은 건 원목을 써서 어디든지 미세균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는 별 그게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자보수를 도출을 시켜 가지고 좀더 앞으로 항구적인 안정성을 공고히 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지붕공사 하자발생은 상세하게 참 잘 해놨네요. 이거는 어느 분이 했는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도관 지붕 기와이탈, 이건 바람불어서 이탈된 겁니까, 자연현상으로 떨어진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건 부착력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러 이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예절관은 전부 다 목조건물인데 목조건물 자체에 물론 도장은 했겠지만 항상 미세한 벌레가 들어가면 끝에는 저희들 도장을 했기 때문에 니스칠하든 락카칠하든 표시 없지만 속에는 조그만 구멍이 있는 것 같으면 자꾸 거기에 좀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발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이 보시고 아마 그런데 갈 때는 현미경이라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계에서 파고라 벤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의자에 보면 톱밥가루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벌레가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바람이 없는 것 같으면 떨어져 있습니다. 톱밥가루같이. 그럼 그건 벌레가 갉아먹고 난 흔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조건물은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를 하나 드리면 현재 문화예절학교는 부산시 우수건축물로 지금 부산시의 심사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돈 깨먹는 예절학굔데 뭣이 우수건물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일광의 용천리 쪽에 왜 개발계획이 이렇게 심합니까? 이 소승건설이 어딥니까, 16페이지 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긴 좀 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공통사항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절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2009년 6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이 지났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을 해놓고 하자가 여러 가지 잘 상세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체크를 잘 해 놨는데 이 건축하자보수 기한이 건축법상 몇 년, 몇 년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년 이내 하는 거 있고 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1년 2년 3년 5년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년 이내에 할 거는 벌써 지나가버렸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문제를 제기시켰을 때는 1년이 지나도 괜찮은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그걸로 종료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종료가 되는데, 어떤 나무 균열 부분을 1년 내에 문제를 제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1년 내에 문제를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다 그죠. 그런데 보수기간이 1년이 지나가지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그것도 있고 재료준비하고 하다보면 1년이 지났을 때 제기하는 건 1년 내에 하면 1년 후에 수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보증서 자체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그 보증서의 효력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으면 시공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가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청취불능)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데 콘크리트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재도 그렇고 장안사나 이런 데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일전에 문화재, 예지원에 갔을 때 보니까 니스가 안 칠해져 있더라고요. 나무에. 니스가 안 칠해져 가지고 허옇게 이래 가지고 비바람이 칠 때 부식이고 보면 빨리 썩는다고요 나무가.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예지원에. 지금 그 건물 짓고 니스칠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단청작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그걸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공사를. 그때 우리가 읍에서도 가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도 왜 니스칠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느냐 이래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1년이 지나고 이랬으면 하자보수도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단청공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약서에 그래 돼 있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추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에서 건축하시는 건축업자가 그런 것까지 다 조치를 취해야지 니스칠하고, 그거 니스라고 그러죠, 니스칠하는 거 맞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단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청공사를…….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리고 내외부 단청은 따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건축계약서 있죠, 그거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청 부분은 우리 건축주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분명히 계약서에 기재돼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목조건축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애시 당초 제가 여기 와서 내용 파악할 때 그 파악 현황에 보면 단청 부분은 뒤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일단은 제가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때 뒤에 식당에 내려가 보면 그때 물이 누수가 되더라고. 식당 안에 바닥하고 벽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빨리 수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그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당 바닥이 뒤에 법면 흙으로 법면 돼 있는 잔디밭이 높다고요. 높다보니까 물이 안으로, 안에 방수공사를 안 했는지 물이 안으로 누수가 되더라고요. 식당 안으로. 그래 가지고 그 건축업체가 있죠? 업체가 있죠? 업체 관리자한테 빨리 하자보수를 해라, 얘기를 하니까,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뒤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정관 765송전선로 정관면 내에 경과지가 예상하고 있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건축과에서는 그때 안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준적 있습니까, 안 내 줬죠? 정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기존 나간 게 기존 선로가 나간 게 몇 건 있고 정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마 쪽에 나간 건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쪽에 형질변경허가가 나갔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철탑을 세우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단시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쪽에 형질변경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철마 쪽에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철마 쪽에 4개 나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금년 5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나 임기 소산마을 뒤쪽으로 산 정상부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지금 추가로 하나 들어오거나 그런 건 현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5월에 형질변경허가가 5건이 나갔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4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는 나간 게 없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는 한국전력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건축과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극구 경과지를 인정 못하겠다, 반대한다니까 그때 형질변경허가를 반려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반려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사유로 해서 민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경과지에 대한 선로를 먼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저걸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때 허가신청 한다고 덜렁 해 주면 큰 지금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안 해 주는 게 원칙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철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건 안 있습니까. 그거는 왜 정관에는 안 해줬는데 철마는 해줬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 줄때는, 형질변경허가를.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주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임기마을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협의가 됐다면 문서나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지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문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문서 내용을 공개시킬 수 있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현재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었다라는 증빙은 될 수 있는 자료는 그 당시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은 한전 측 얘기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뒤에 다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군

김대군위원

철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주민들이 고촌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집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은 같은 생각인데, 허가를 어려움이 있겠지만 허가를 해 주고 또 공사를 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과 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그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허가시점과의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이 선로의 변경가변성이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마 또는 정관 이쪽에 선로를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철탑의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로 확정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한전 측으로나 저희 또는 우리 군민들, 군 주민들이나 국가 경제적으로 보나 그게 합리적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는 일단 해주고 거기에 공사중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기부여가 결국은 주민과의 협의에 의한 선로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선로 선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정관 쪽에서 출발을 해야 거기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쪽에는 형질변경허가를 극구 안 해주고―그건 잘 하셨어요―그런데 뚝 뛰어 넘어가지고 또 연결하는 부분에 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이 어떻다 치더라도. 정관에서 저렇게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있는데 왜 중간에 허가를 내 줍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수십 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에 주민들의 뜻이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행정행위를 할 때는 앞과 뒤를 보고 이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해 가면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단지 신청한다고 내줘버리고 이래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와서 그 허가 자체만 가지고 단순하게 적법 유무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의원님의 질책은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따갑게 받고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들 뜻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고뇌에 찬 내용들이 주민하고 협의과정, 또는 진행단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합일점을 찾은 내용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아픔아픔을 겪고 난 뒤에 성과를 이룬 것을 근거로 해서 됐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의원님의 질책은 또 군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정관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허가서가 나갈 때 뒤에 허가조건이 붙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허가서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맺죠, 한전하고? 허가를 내 줄 때 계약을 안 맺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군하고 따로 계약을…….

대군

김대군위원

허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허가조건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위원한테 그 허가조건하고 허가서하고 한부를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관련 공문하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다 하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답변이 과연 건축과장의 지위로써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장사람들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들 결사반대 이래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기장군에서 사실상 고촌폐기물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주민과의 합의 없는 시설은 기장군에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주민합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라. 물론 건설과에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앞뒤가 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싸움 붙일 건 붙이고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로 보여 지는데. 이런 절차가 행정행위 절차가 맞습니까? 모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착공계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이 행위절차를 다 밟아 놓고 뒤에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했다.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시설은 절대 발붙일 수 없다. 합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라. 그리고 반송주민까지 불러서 반드시 해라, 그렇게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장군의 행정의 행위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이 현재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착공신고라든지 또는 주민설명회의 주관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적격자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장에게 다시 물을 겁니다. 묻는데, 행정행위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주민설명회개최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장군수가 현재 그런 권한이 있으면. 권한도 없으면서 싸움은 싸움대로 붙이고 주민합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라. 이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윕니다. 모든 행위 절차에 대해서 이후 진행되는 모든 상황은 기장군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대표들이 와서 말하면서 주민대표 맞습니다하고 말씀하니까 앞으로 집회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비용은 기장군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어요. 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기장군에서 처리를 했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후 진행상황은 앞의 상황이 다 잘못됐으면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은 기장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과장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대로 대답만 하고 넘어가시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주민과의 합의 없는 시설로는 기장군에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 돼 있습니다. 철탑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철탑은 국책사업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전체적인 노선변경 고려하는 사항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답변하신다면 기장군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장안 정관 철마로 넘어가는 노선이 잘못됐다. 그러면 본위원이 2007년도에 제기한대로 그러면 앞으로 신고리까지 합하면 12기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신고리 하나가지고도 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럼 12기가 다 가동될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기장군에서. 그러면 부산과 울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부산～울산의 경계선으로 철탑을 돌리든지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기장군에서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제시도 없이 허가사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보여 집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철탑을 세우려면 형질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장군에서 허가유무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합의 없는 시설은 기장군에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장사람들”에 “기장군수” 이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책임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밀양시장이나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고소가 된 상태거든요. 과장님도 그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걸 고소당하기 때문에 발을 빼라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당연히 이 철탑의 노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울산의 경계선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정관으로 가면 신도시 망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장군에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 이래 명시적으로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기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건축과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대책회의라든지 실무협의회라든지 기장군수의 실과장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한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서 이런 결의된 바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에 관한 확고한 어떤 선로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한수원이든 남부전력사업소건 어디든지 간에 행위자가 원활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최단선로 내지는 쉬운 방향의 선로만 확정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장군민들이 한수원과 관련되어서 또는 철탑 한수원 여러 규제에 따른 상대적인 피해내지는 박탈감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그 땅에 시행자가 선로에 관해서 경제성을 떠나 가지고 좀 멀더라도 가장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어떤 최대공약수를 추출을 해 가지고 다는 100%는 안 되겠지만 선로의 변경이 전제가 되는 어떤 자기들의 선로변경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게 들어온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되는 것이지, 현재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한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철탑이 기장군을 경유해 간다아닙니까. 정관신도시를 특히 경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신도시는 물론이고 정관신도시가 성공 못하면 기장군의 미래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장군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장군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철탑이 지나가면 기장군이 중심지를 관통하면 기장군이 망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발전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고. 어떤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장군에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철탑을 어떤 번지에 형질변경을 했는지 말았는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이런 대안이 모색이 되고 같이 한전과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해야지,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건별로 다룬다는 것은 안 맞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존중합니다. 그런 경우가 기장군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가 논의를 해 봤느냐는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1차적인 논의 대상부서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신청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고가 폭이 좀 좁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금 기설되어 있는 자기들이 선로를 완전하게 울산 쪽으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큰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선로의 확정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의 그 내용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큰 틀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시도록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기장군에서 행정적으로 딱 단일한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셔야지 문서가 간다든지 이를테면 그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탑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거기서 먼저 신청인이 합리적인 대안을 1안 2안 3안 정도는 최소한 주민들과 그동안 다양한 주민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는 이미 표출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에 관한 최적안을 먼저 1안 2안 3안 정도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계제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신청인으로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딱 제시가 되고 있는데 왜 행정에서 그걸 안 챙겨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래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적인 부분 변경내용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본 큰 틀의 선로에 관해서는 자기들 입장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부분적이든 어쨌든 자기들 안은 가지고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거기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한전도 어떤 자기의 경제논리에 급급해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려고만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라고 합니까. 실무협의라는 의회든 집행부든 혹은 주민대표든 전부 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걸 우리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걸 갖다가 뭐 어떤 지번에 대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다 했을 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소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장군이 기장군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합의 없는 시설이 절대 기장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이런 말들이 주민들에 대한 헛공약에 불과하거든요. 그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군수에게 요구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지를 한번 모으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인데 주민설명회 과정 이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군에서 하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제기한 대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까 고촌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안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우리가 주민공청회가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사전에 민원을 도출시켜서 당사자로 하여금 해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동기를 부여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를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좀 더디겠지만 그럼으로 통해서 원만한 사업시행의 성과를 거양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은 제도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처음에는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상대편의 입장이 상호간에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설명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단이고 또는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주민과의 합의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고촌 같은 예는 우리 기장군민과 업자와 행정의 관계가 이미 벗어나버렸거든요. 거기 반송사람들 끌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 된 것 맞죠? 나중에 어떻게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장은 그에 관해서 답변드릴 그런 것은 아니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다보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도 그에 대해서 의원님께 일부는 동조도 하고 일부는 반발도 드리고 제가 거기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통일된 목소리가 주관부서로 하여금 들으심이 타당하리라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하자 제 주장은 그겁니다. 주민설명회가 과연 업자가 만약의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민설명 유무라든지 거기 나온 의견들이 법리적으로 공방이 붙었을 때 방어수단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사전에 좀 조율하고자 하는 태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에 건축부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와 군민체육공원에 특히 군민체육공원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제일 문제가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현재 맞추다보니까 예산의 내용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기 확보된 금액이 실상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명시이월 되고 금년에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발주를 해야 되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일부 시설을 보류시설로 내지는 보류지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평면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수정 가필을 했고 외장을 좀 바꿀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에 수정하고 내장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일부 변경을 하고자 용역보고과정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변경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공원 내에 주 건물동을 알루미늄복합판넬로 했는데 알루미늄복합판넬이 처음에는 신선하고 깨끗하지만 그 내구성 자체가 재료의 내구성은 확보가 됩니다만 질감의 내구성이 그게 계속 알루미늄복합판넬이 한계가 있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영내에서도 알루미늄복합판넬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요새 신재료공법으로 나오는 여러 합금이 있습니다. 합금판넬을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든지 평면으로 일부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돈에 맞춰서 예산 수급이 현재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수급에 맞춰서 일부 시설을 보류·유보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변경된 부분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보류지 부분을 말씀이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씨름장―아마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 부분인걸로 봐 집니다만―저희들이 당초 씨름장 소요금액이 한 48억 정도 됐습니다. 4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씨름장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잔디식재를 하고 거기다가 일명 가족피크닉구역 정도로 해서 잔디 식재, 자연상태의 잔디 식재를 해서 개방감을 확보하고 수령목을 심어서 그 밑에 시스템벤치를 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은 돈이 제일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현재 이용하면서 나중에 어떤 주민과의 전체적인 공감대 하에서 예산의 수급이 되면 그에 맞춰서 그 시설물이 건립이 될 수 있는 유보지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군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나중에 용역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내가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장

같이 공통…….

쌍우

김쌍우위원

공통사무.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몽땅 부서사무하고 업무하고 같이.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다 같이.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철탑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라서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왜 안 해 주십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 장기투자계속사업 중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변경 검토 중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애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해당사항 없음 이래서 올라왔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다시 왜 자료가 없느냐고 해서 사업명이라도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다 적어왔는데 건축과는 그러면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관한 변경요인이 근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다 근자에 했습니다. 검토 중…….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변경 검토 중인 사업까지 다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검토된 것 말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좀 성실하게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용역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보고회를 할 때 그 이후에는 공포가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제목만이라도 사업명만이라도 좀 주셔야 저희들이 아, 이게 검토대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장안천명소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전부 애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저희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자금 조달이 과연 쉽겠느냐 하는 부분도 3단계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3단계까지 된다 안 된다 뭐 확답은 줄 수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1단계 사업에서 거의 마무리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보여 지거든요. 그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은 출발할 때 당시에 장안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월내 길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안읍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반영시켜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월내 길천 주민들도 그렇고 과연 장안천명소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용이 뭐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본인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좀 바꿨으면 변경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 바꾸고자 하는 변경내용은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이거 나중에 월드컵빌리지 하고 연관된 문젭니다. 야구장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산시내 야구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업팀이나 혹은 프로야구팀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성이 상당히 높다, 본위원도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또 그렇게 사실상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변경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장안천 청정문화관광명소화사업은 소도읍육성법에 의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사업으로 올렸던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해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물론 군비도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모태가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애시 당초 그래서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해서 4개 사업인가를 행안부에서 채택이 됐는데 그 중에 1개 사업이 저희 장안천청정문화관광명소화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2007년도부터 이미 이뤄졌고 2009년도 1월달에는 실시설계 용역도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가 한 두세 번, 두 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단계에 지금 단계가 부산시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야구장이라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최초부터 이 땅이 야구장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또 계획의 진행순서라든지 방향이 틀려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계획의 내용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 채택이 된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근자에 우리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 또는 주변의 여건이 주변 전체가 그 당시에는 장안천 변에 나름대로 경관 파노라마가 어느 정도 이거 할 때만 해도 형성이 되었는데 도로공사 또 옆에 사토장 이런 저런 걸 하면서 분위기가 파노라마 경관이 많이 지금 잠식이 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주민들이나 또는 의원의 뜻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이 없겠는가를 처음에 1단계 사업으로써 우선사업으로 했던 것이 가족휴게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휴게공원을 차라리 스포츠파크 쪽으로 돌리고 스포츠파크에 여러 가지 피크닉장 인라인스케이트, X게임, 야외체력단련, 인공암벽, 다목적운동 뭐 관리사무소 이런 내용들을 야구장 주가 야구장 또 옆에는 간이농구장 여러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우리 근자에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가용자원이 32억 5천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시설비를 가지고 야구장도 이제 관람석이 1000석이 되어야 되느냐 600석이 되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편하게 직장인들이 또는 야구를 하고 또는 꿈나무들이 야구육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공간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도 금액도 예산투입부분도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구장과 함께 당초의 소도읍육성에 관한 그 법률 취지에 맞춘 시설을 배치를 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뜻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 뜻이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한해서 말씀도 여쭙고 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야구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처음 듣는 답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뭐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 기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굳이 과장님도 애를 쓰겠지만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군비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 시설이 상중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서 거기다가 제일 좋은 시설을 어떻게 해서 돈을 수십억 투입하고 이런 정도는 힘들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고 그리고 거기 맞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의원님들께 자주 뜻을 여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아까 공통사업에서 말이죠. 김대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예절학교 단층 칠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는 예절학교와 청소년수련관, 동부지하차도주차장 이 3개를 적자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이 3개를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였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예절학교 단층 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작년 6월달에 준공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건축공법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단층 칠하려면 아직까지 기간이 더 좀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좀 빠져나가려면.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단층 칠을 한다니까 사실 저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계속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왜 거기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일광 백두사에도 작년 사월초파일날 그 백두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콘크리트 강도가 아직까지 양생이 다 안 빠졌기 때문에 주지스님은 단층 칠을 언제 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작년 6월에 준공했는데 이거 벌써 단층 칠을 한다니까 이거 사찰도 아니고 왜 벌써 단층 칠을 하려고 그럽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층 칠을 한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관리 측면이 있고 하나는 한식 기와의 멋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한 작품적인 내용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의 단층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의원님 지적과 같이 지극히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그거는 콘크리트의 여러 성질상 3년 정도는 최소 경과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조부분에 대한 관리 측면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단층 공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보고 보시면 3페이지에 장안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안 쪽에 장안천이나 좌광천이나 지금 다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책로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광천은 지금 현재 무슨 발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거는 시의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하천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는 아마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조만간에 수립이 될 것으로 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하천정비는 지금 일광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일광천도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가화건설에서 한 2년 있으면 약 450세대가 준공입니다. 그러면 일광천에는 사람이 다닐 길도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풀과 대나무가 이미 옛날 길을 다 덮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걸 요구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일반이 우리 군청 앞으로 내려오는 이 천 만화천 이런 천같이도 사실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산책로길이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저도 저 나름대로 건축과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그 부분도 아까 전자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검토되어서 건설과 주관 부서에도 한번 같은 질의를 해 주시면 의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과장님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 기장군 특히 일광, 장안 전원주택 이 허가 문제 이걸 법적으로 더 이상 막을 방법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요새 좀 엄격하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기장은 우리 부산의 미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보존할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또 보전할 부분은 보전을 해야 되고 또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뭐 미관말직이 거기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다 관리는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개별행위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지금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저번 회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세부기준안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주민과 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 하에 그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주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원주택이 필요하다면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짓는 것을 필요한 곳에 또는 미관상 또는 전혀 우리 주민들 재산상에 지장이 없는 곳에 지어야 하고 규제되어야 될 부분은 규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의 세부적인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진행되어서 여기서 지금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왜냐 하면 말이죠. 일광면 청광마을 입구에 지금 철구조물로 공장인지 뭣인지 현재 하나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번 태풍에 의한 비가 아시아드 천으로 흘러서 동백앞바다에 현재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점심식사 하시고 동백마을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아침에 동백어촌계장님하고 현장에 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 새로 난 도로나 지금 아시아드나 아니면 일광CC 골프장에서 나온 토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토사는요. 지금 현재 도로도 지금 없습니다. 거기 아니고는 동백 측까지 그 토사가 올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거리가 얼맙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청광입구에서 동백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 한 1킬로 이상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바다 오염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바다에 아무리 우리 기장군에서 전복종자를 투입시켜 주면 뭐 합니까.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개발행위해서 다 죽여 버리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꼭 그 현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부의 워낙 개발사업들이 복선화사업이라든지 또는 군도확장사업이라든지 주변부 여러 지금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현장은 특별히 한 번 더 점검을 세밀하게 해서 주변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올해는 6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여섯 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는 이거 얼마나 더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내년에도 여섯 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여섯 분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왜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가 그에 맞춰서 매칭펀드로 3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돈이 2억 천만 원 내려온다면 그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9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 몇 분 대기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금년에 수요조사 받은 것에 의하면 열 한 몇 분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가점을 해서 상위권 여섯 분을 선정한 겁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럴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 그래 되면 계속 사람들이 현재 못 받고 기다리겠네요. 내년에도 여섯 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봐 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더 확충 못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가 얼마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걸 보면 아마 국비, 군비 합해서 3억 정도라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면 과장님 더 힘을 써가지고 더 해 주죠. 주택개량 좀 하도록 기장군민들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그나마도 기장군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시하고 시에서 국비 내려오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시하고 저희들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19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 불허가 및 반려현황 김종백씨 이 부분은 현재 이행 다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현재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현재 지금 저희들하고 쟁송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절차를 안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하고 신청인은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토석채취장으로 활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산지법상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즉시 복구를 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관계법령상 규정을 들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종백씨라는 분이 민원인이 저희 군을 상대로 해서 현재 행정심판 제기해서 그에 관한 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어쨌든 원상복구해라, 본인은 안 된다 행정심판하겠다, 그래 행정심판하고 있는 중이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아직 모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결과는 심판결과가 아마 조만간에 늦어도 한두 달 안에는 나오겠느냐, 재결이 어느 것이든지 각하가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또는 신청재결인용이 되든지 여러 형태로 결정은 나리라고 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 다 됐네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여기 보면 조례상 50대50,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된 현황을 한부 주시고요. 그 다음 사전계획서가 제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타당성 검토도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비 타당성 검토도 하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정산도 잘 이뤄지고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업비 타당성 검토한 부분들 결재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최초에 지정을 할 때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전결사항인지 제가 결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서류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거기 이주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건축하는 행위도 다 마스터플랜 적용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 입주하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가요, 100%?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동의를 하려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 선택의 폭을 드리고 주민들이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대로 짓도록 강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몇 가지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선택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제가, 민원 몇 분이 제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건축업자를 정하는데 시에서 지정하는지 어디서 지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사람들에 한해서 딱 건축행위를 하도록 분배를 하는 모양이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황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본 결과 그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 가지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당초부터 이래 쭉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의 영업의 다툼이지 저희들이 군에서 그런 걸 가지고 쓸데없이 자기들 하는 부분을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이 한다는 게 아니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대책위원회라든지 자기들 조직사이에서 어떤 업체를 정해라 하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다양한 건축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건설과장 임성진 건설행정담당 천억수 도시계획담당 박종인 핵심사업담당 이상문 토목1담당 강우훈 토목2담당 김찬열 하천하수담당 공쾌남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건설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에 대한 성과입니다. 도로 및 하천에 대하여 도로 114건 3427제곱미터, 하천 4건에 98.5제곱미터를 허가하여 점용료 3627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상반기에 8건 560제곱미터를 허가하였으며 총 110건을 부과하여 2269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설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49건에 639억원에 대해 사업 추진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정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기장읍 등 5개 읍면에 대하여 총 27건 188억 9천만 원 중 15건에 7억 6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사업으로는 지방하천인 좌광천 일광천 철마천 동백천 장안천 만화천에 총사업비 113억 8천만 원을 사업 추진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총 18건에 12억 7400만원 중 16건에 12억 24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4페이지 문오성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8건에 67억 6100만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보상업무로는 총2430건에 556억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 1423건에 273억 7600만원이고, 장관청 복원사업 등 군정주요시책사업 746건에 149억 7700만원, 좌광천 등 5개 하천 정비사업에 120억 8천만 원, 미불용지 84건에 12억 2300만원에 대하여 보상추진 하였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두명 이주단지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사업에 대해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세부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하천 하수 사업 등 총 119건에 902억원에 대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써 도로건설사업은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49건에 639억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하수시설 및 하천정비사업 16건에 191억원, 도시개발사업 30건에 49억 17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에 18건에 1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천무단점용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도로점용 등 도로의 유지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과 해운대·일광 골프장 등과 일광·장안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이월사업 등 전체 보상현황은 총 50개 사업에 906억원으로써 714억원을 보상완료하고 192억원을 보상 시행 중에 있으며, 군정주요시책사업인 기장도예촌 조성사업과 국도31호선 도로확장공사 보상 등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태풍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하기 전에 태풍 때문에 철야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인원 보니까 건설과 인원 상당히 많은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안 갖다 주는데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무슨 자료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담당부서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자료요구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한다는 것을 보고 안 합니까? 지휘체계 없습니까? 건설과는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일 아닙니다. 부하직원들이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라고 그런 거 보고도 안 합니까? 이래 가지고 자료요구해도 자료도 안 주는데 무슨 감사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좀 늦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말씀드리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꼭 이렇게 본의원이 여기서 감사장에서 큰소리 내고 서로가 인상 찌푸리고 이렇게 해야 만이 됩니까? 다른 부서모양 서로가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적으로 제가 불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과는 지휘체계가 없는 모양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잘못하면 전부 과장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겠습니까? 도저히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건설과는 좀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으면 담당 어느 계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 하면 말이죠. 일광면 지역에 여태까지 GB지역을 해온 것과 앞으로 해야 될 일, 예상 정도를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토목1계도, 토목1계 계장님, 잠깐. 위원장님 토목1계장님 잠깐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토목1계장님 왔습니까?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광에는…….

홍복

박홍복위원

분명히 토목1계 계장님은 토목1계에서 일광면 지역에 GB지구는 손대는 거 없다 그죠?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그린벨트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광면에는 그린벨트가 없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앞으로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 낼 계획…….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처음에 그린벨트라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홍복

박홍복위원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 것과 앞으로 할 것과 그걸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자료라도 전화라도 한통 해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더 상세하게 물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위원

의회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안 해야죠. 건설과 마음대로 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건설과 마음대로 집행 다 해버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달라는 것도 안 주는데 이 책 펴놓고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늦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7페이지 보시면요 13번 이동마을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이 50%돼 있지만 준공일이 내년 2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받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억.

홍복

박홍복위원

3억 추경 받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구까지만 공사를 하고 경계석과 아스콘포장은 공사비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서 추경에 정종복 의장님한테 부탁도 좀 했고 그래서 추경을 3억을 잡아 가지고 마지막 아스콘포장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공사처리한 겁니다. 공사를 처음에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지, 그 겨울에 바닷가 바람에 하수구까지만 공사 해놓고 나머지는 아스콘포장 하지도 않고 그 바람에 먼지 날려 가지고 주위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아스콘포장도 하지도 않고요. 건설과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음에 13페이지 말이죠. 13페이지 21번에 보시면 일광 대리에서 철마 웅천 간 도로개설 공사가 이 건의가 우치열 외 14명이 건의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요? 적극적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의원님, 이것은 그때 그 당시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방금 계장 말 들어보니까 그때 주민건의사항을 일부 입구하고, 일부는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걸 그대로 지금 공사를 계속 시행할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는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시행을 해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이 공사는 취소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 보상 다 나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노선은 변경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대리마을 입구에서 저희들이 철마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한 10년 전부터 공사시작해서 이번에 완전히 공사 다 마무리 돼 있는 모양인데 그 용천골에서 철마 넘어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새로 군에서 도로 냈지 않습니까. 또 별도로 여기서 같은 거기서 웅천까지 갈 이유가 있나 이거죠. 철마 이곡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돼서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계장한테 듣기로는 2020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장기적인 추진계획 2020에 들어가 있지만 다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부임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시급하지 않는 도로가 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또 환경여건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좀 후순위로 하고 꼭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우선순위를 좀 바꾸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선 그어놨다고 해서 당장 공사하는 건 아닙니다. 선을 그어 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건설과에서 일광해수욕장 인접 지역의 상업지역을 용도변경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시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담당은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상업지역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하는 건 건설과에서 창구로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광해수욕장을 전체 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에다가 전에 한번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할 때 좀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는 계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일광 학리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맨끝에요. 쉽게 말해서 일광초등학교 옛날 분교 밑쪽으로 그 쪽은 상업지역이 전혀 안 풀렸거든요. 백사장 도로를 잘라 가지고 바닷가 있는 쪽만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이거죠. 전체 다 보다는, 도로를 잘라 가지고. (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천에 한수원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 고리본부 측에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접촉을 하니까 2종으로 전환을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군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업자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하십시오.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문제 아닙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하수 이쪽은 우리 부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전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도 역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하지 우리 기장은 별도로 우리 기장읍만 별도로 하수처리구역을 배수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장군의 하수도 기본계획도 부산시 전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장하수처리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지선 관거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시 계획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900mm이상 주간선관거 그 다음에 300, 500 보조간선을 하는데 그것도 시 전체예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문제가 지금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기장읍 자료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다른 읍면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는데 기장읍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2010년도 추경에 5천만 원 요구했다가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젠데 이거 사실입니까? 2010년도 추경에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군비 요청인가요, 시비를 요청한 건가요? 용역비는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5천만 원을 반영 요청했는데 그게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이 주신 자료 아닙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앞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읍이 지금 제일 주민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오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건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팩트(fact)에 들어가서 이 사실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의지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문제거든요. 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주민들 불편을 엄청나게 가중시켜 버리거든요. 과장님, 국·시비가 내려와야 될 부분은 그에 따라 대책을 세우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기본조사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에 이 용역비는 군비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억 5천만 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여기 또 추경에 5천만 원 더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 그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좀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 하는데 용역이 좀 부족해서 5천만 원 더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추가로 5천만 원 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용역할 때 같이 기장읍이라도 제대로 전체 한꺼번에 해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을 올리면 좀 깎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로는 1～2년 늦어도 관계없지만 우리가 국·시비 요청을 하려면 군비를 가지고 용역은 제대로 마무리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뭐 과장님을 탓할 문젠지, 지금 예산 부서가 왜 자리에 없노, 야, 이거는 좀 문젠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만큼 하는데 예산계에서는 전체 우리 군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차에 하수시설사업에서 기장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1식 되어 있는 게 1억 5천짜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면 이건 과장님을 상대로 해야 되나, 행정사무감사 주체가 바뀌어 버렸네, 이거 뭐 대책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더 조금씩 반영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할 수밖에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쩌겠습니까. 그래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하시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예산보다는 결산추경 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가능한지 예산계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읍민들 다 들고 일어난 건데요. 군수님한테 그래 보고하세요.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일단 기장읍이 이렇게 완료가 되어야 일광의 문오성이라든지 그리고 정관 제척된 마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계획조차 수립 안 된 장안읍에 대한 하수관리계획이 성립이 되거든요. 부산시에 마냥 맡겨놓은 게 아니라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계획조차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기본계획이 서야 뭐 용역비를 확보해서 장안읍도 군비를 확보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하는데 아예 기본계획조차 지금 장안읍은 안 서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시의원도 다 알고 하니까 좀 가서 강력하게 요청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뭐 부산시장을 만나든지 부시장을 만날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그 좀 작전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미안합니다.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심신이 극도로 피곤하실 텐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공통사항에 있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장읍에 부족한 5천만 원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어서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공통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 “’09 ’10년도 하자발생사업장에 관하여 하자발생 사업장 내역 및 조리, 시공업체 조치사항 등 해당없음” 해 놨는데 공사가 지금 상당 건수가 많은데 하자 있는 건수는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우리 건설과 공사가 274개 했고 앞으로 또 앞으로 상당히 공사가 많고 이런데 우리 도로가 그만큼 1억 이상은 82개고 나머지는 지금 274개인데 입찰과 수의계약이. 하자 1개도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자라는 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하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돈을 재차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보증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군비만 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그냥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문서상으로 해서 조치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고 도로가 아스팔트포장 조금 침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자기들이 또 보수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하자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겠죠. 지금 현재 하자이행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에서 0.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잘 했다는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이런 걸 볼 때는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감독도 문제지만 즉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빨리 보완조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도로 보면 이거 큰 컨테이너 지나고 난 뒤에 좀 움푹 패인 자리는 우리 10킬로짜리 아스콘 바로 때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포장하시는 걸 눈에 목격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그런 부분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이 도로가 몇 년 된 겁니다. 신설도로에는 거의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래 된 도로에서는 우리가 바로 가서 때울 수 있는 가열하지 않고 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영구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리고 신설도로에는 그런 하자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저희 기장군 관내에 보면 전기통신맨홀이나 아니면 하수공사에 우리가 배수되도록 물이 내려가도록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상당히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차들이 지나가면 통신전기맨홀이 또 소리가 나고요. 또 물 내려가면 오수관로도 사실 지나가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 마감재를 좀 어떻게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음이 지나가면 큰 도로는 관계없는데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소리가 진동이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많이 보완이 되어갑니다. 많이, 뚜껑 만드는 회사도 노력을 하고 해서 지금 좋은 제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술상의 어떤 시공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뚜껑과 앵글 사이에 철과 철이 부딪치니까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물론 맨홀뚜껑이라든지 또 하수 물 내려오는 걸 보면 건설자재에 카다로그 보면 그 제품이 옳은 건지 옳지 않는 건지 카다로그상에는 모델이 좋은 걸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스콘 처리도 잘 하고 난 뒤에 물만 잘 빠지면 시민들은 일 잘했다는 소리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배수시설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앵글과 앵글사이에 부딪치는 부분 그 부분도 시공업체 조금만 관심과 신경을 쓰면 소리 안 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공을 잘못 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밥을 잘못 해버리면 진밥이 되든지 된밥이 되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제품과 플러스 시공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로 시공하는 사람들은 제일 하위에 있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책임감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감독한다고 하지만 참 100% 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하수구가 일광면사무소 앞에 시공하고 나서 업체가 몇 번 왔는지 모릅니다. 고무패킹 끼우러.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미리 각 감독님들께서 사실 마감처리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안 올 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 군청도 피곤하고 민원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업체도 피곤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철마고촌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토지매입허가 또 도시관리계획,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행위허가 등에 관계법에 대한 모든 절차는 마쳤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지나간 앞에 것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문제는 별로 그렇게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주민들이 반송이라든지 고촌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문제점이 있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문제점을 제기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진 않았나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다 보니까 2010년 5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네요? 그 당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착공계가 제출되었는데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죠? 계장님. (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인가권자가 누구죠?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부군수님입니까? 군수님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결권은 부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군수님이 결재합니까. 그런데 허가처리과정과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다르던데요. 제가, 볼까요. 기장사람들 보면 제목을 어떻게 따놨는가 하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했다” 이거는 무엇보다 아주 행정적으로 보면 기장군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에게는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단 한차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주민설명회 주최가 누굽니까? 기장군입니까, 사업시행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인가 나기 전에는 보통 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가 말씀드린 도시계획계장이 이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주민설명회 그냥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군에서 하고 민간업자가 시행하는 데는 민간업자가 주민설명회 주최죠?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한 대로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해서 하라는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핑계로 해서 사업인가를 안 하거나 이유 없이 지체할 때는 어떻게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인가는 났습니다,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네. 인가가 안 났다손 치더라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인가는 났는데 인가조건을 이행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가조건을 이행하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건이 민원처리 우선하고 해라 그래 인가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이 사업을 취소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폐쇄하라 없애라는 거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무효화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요구조건이. 다른 게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무효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좌우지간 하여튼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잘못된 명령체계나 잘못된 지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버텨주셔야지. 그러면 직원들한테 책임을 다 돌리실 겁니까,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여기 보면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기장군의 행정이 허가를 내 준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실과장님들이 이걸 책임을 져주시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잘못된 걸 바꿔야죠. 바루어야 되고. 행정이 내려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이게 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건 좋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합의가 되면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전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죠? 인가하고 착공계까지 제출한 마당에 다시 행정을 그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무시했으니까 주민들 생존권을 무시하고 진행했으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주민설명회 한 것 자체가 차기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인가 내줘서 착공계 제출했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주민설명회 개최하라 그러면 주민설명회 개최한 것 자체가 또 잘못되었으니까 또다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자꾸 반복해도 관계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걸 잘잘못을 여기서 결론내자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장군의 올바른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좀 과장님이―죄송합니다―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설명회 좋아요.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그렇게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야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주민설명회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장군청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설명회 자리에 반송주민들까지 초청되었더라고요. 그거 군수의 지시사항이죠? 과장님, 군수지시사항에 의해서 반송주민까지 함께 참석시켜서 주민설명회하라고 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시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지시가 하달되었다 아닙니까, 그것도 문서로. 앞으로 이 곤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물론 알아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을 그런 차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다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다 직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다보면 지시사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 합의를 할 수 있기 위한 주민설명회라 하면 주민하고 기장군민하고 행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죠. 거기 반송주민들 앉혀놓으면 합의가 됩니까, 안 되지. 왜 이렇게 갈등요인을 키우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고생한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 해버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합의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이 고촌폐기물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또 진행된다면 이거는 진짜 기장군의 수준의 문젭니다. 수칩니다. 수치.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기장군민들, 특히 고촌 휴먼시아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딱 주민합의하고 그 업체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합의가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반송주민들까지 끼어가지고 합의 안 될 부분까지 넣어 가지고 합의하라 하면 그게 합의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직원들을 위해서나 행정을 위해서나 기장군을 위해서나 과장님한테 밖에 말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분위기 좀 바꾸겠습니다. 일광 화전에서 철마나 정관으로 넘어가는 도로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대리～중리 간 도로도 있고 이건 12미터 도롭니다. 그죠? 그거 있습니다. 메모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12미터 도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12미터 2010년도에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내나 화전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정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20미터 도로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97년도에 됐네요. 변경고시는 2007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군도21호선이 있죠. 그게 대리죠? 대리에서 철마 이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21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상곡마을진입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로가 몇 개 있는가 하면,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20미터 12미터 21호선도 12미터죠? 그 다음에 상곡마을진입도로 몇 미텁니까, 8미텁니까, 6미텁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도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20미터 도로라든지 12미터 도로라든지 이 2개 도로선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12미터 도로 같은 경우는 자연휴양림 연결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휴양림을 하나 연결하기 위해서 그 화전에서 철마로 웅천으로 그 방대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과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20미터 도로 이 도로도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 도론데 옛날에 고시됐다고 해서 폐지 안 하고 계속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정을 하든가 폐지할 용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기장와서 농어촌 지역에 도로가 많이 생기구나 하는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좋은 산림훼손을 또 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도심지 같은 데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농어촌 지역에는 교통량이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추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자연휴양림 연결 12미터 도로 인가 하나 없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도로 닦으면서 자연을 왕창 훼손시켜버립니다. 20미터 도로 이것도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도롭니다. 물론 옛날에 그어 놓은 도로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걸 폐지를 시켜주던지 아예 사업이 불가능한 도로 같은데 또 터널도 뚫어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하게 그어진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 기장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안 나아지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리고 62쪽 있죠.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소로 중로 이래 가지고 상당히 한 100건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래 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이걸 다시 폐지시킬 부분은 폐지시키고 또 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좀, 그냥 막연하게 내버려두고 계속 있으면 딴 거 토지도 보상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가깝게는 10년이고 멀게는 20년 넘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집행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도 여기 와서 좀 황당한 게 이렇게 많은 사업이 중간에 중지 돼 있는데 대해서는 조금 그거한데, 방금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조속히 해서 마무리할 건 하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필요 없는 거라든지 좀 폐지가 불가피한 거 선별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100건 정도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도로는 몇 건이 되는 건지 좀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도로굴착 부분있죠. 도로굴착 부분은 일광 그 마을에 있는 소로도 마찬가지고 큰 거 군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보기로는 복구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굴착하는 측에서 복구를 하게 돼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허가자 원인자부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복구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담당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도로부분에서는 당장 나타나질 않아요. 보통 보면 6개월～1년 후 정도 이래 넘어가지고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지 아스팔트가 가라앉는다든지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그럼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를 주고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로는 2년 이내 하자가 생기면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보면 관리 감독을 우리 군의 건설과에서 하신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꼭 집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본위원이 있는 그쪽인데, 이 도로가 하수관공사 수도관공사 전기공사 하수관로공사 하다 보면 도로가 망가져가지고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으면 우리 군청에서 현장에 많이 나가신다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님들이 그런 걸 보시고 있으면 즉각즉각 우리 예비비도 돼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수를 해주시고, 꼭 민원인들이 여기 보수해달라고 해도 잘 되지를 안 해요. 안 하고 저가 이장할 때도 와서 보수해 달라고 지금 차가 다니는 데 문제가 있고 할머니들 리어카 몰고 다니는 데 문제도 있고 해 달라고 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로보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한테 질문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골프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 설계변경 하는 게 공법을 변경하는 이런 거 보다 대부분이 물량이 좀 증가되고 주민들이 더 해달라, 추가로 더 해달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돈이 올라가는 부분이 무슨 똑같은 면적이나 똑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추가물량,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변경을 하는, 추가도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올라가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금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이 설계변경은 공사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공사 단가계약이 당초보다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도로굴착은 말 그대로 방금 말씀대로 단가계약이거든요. 1년에 단가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군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 5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해 놔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굴착양이 많아 가지고 신청이 많아 가지고 7억이 됐다, 그러면 2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가로 5억할 것을 7억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2억이 증가됐지만 그거는 굴착량이 2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 이거는 단가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1년에 5억 할 것이라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7억 할 게 나왔단 말입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통신이나 도시가스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2억을 증액시켜주는 게 우리 돈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2억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5억짜리를 7억으로 변경해 가지고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당초 3억 4800인데 변경이 9억 14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업이 됐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군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본위원은 건설공사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해서 1번에서 85번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서너 가지 정도는 현장감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자료는 제가 의회에서 몇 번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사무감사 4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조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보면 병산마을배수로설치 및 도로포장 사업이 있거든요. 4500만원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당초 사업량보다 지금 3분의1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종결해 버렸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배수로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검토해서 마저 완료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방금 말씀대로 3분의1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의 처리계획과 관련돼서 장안산단 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룡이나 구기마을은 같이 통합처리를 하는데 그럼 이 용량이 월내나 길천이나 한수원 사택에 다 수용할 용량은 안 되는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밑에 있는 걸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기본계획에서 하수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용량이 옛날에는 배수구역을 이만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추가로 더 당겨오려면 증설문제라든지 요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별도로 오리산단 명례산단 다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들어서는 거 마다 다 산업단지 내에 물동량만 처리하겠다, 그래 계획이 돼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별도로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 낭비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부산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이란 것이 좋은시설도 아니고, 즉 말해서 혐오시설인데 각 동네마다 하나씩 만드는 건 좋은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통합처리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 또 우리 오리산단 같은 건 언제 될지 모를 판국인데, 그러면 장안산단 내에 이 처리용량을 좀 증설하든지 다양한 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군수님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지시를 하셨던데, 특히 월드컵빌리지를 야구장으로 혹은 다목적운동장으로 조성을 해라, 안 한다고 한번 지시를 했다가 뒤에 또 민원에 의해서 원대복귀 하셨다가 또 지시가 또 내려가고 어느 게 진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제가 오니까 축구장으로 돼 있는데 축구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다목적, 그러니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축구장을 다 만들어 놓으면 야구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하니까, 원래의 목적은 저게 축구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구를 좀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필요하면 야구장이 됐다가 필요하면 축구장이 됐다가 하는 것을 검토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취소된 것도 아니고 지시사항이 그대로 유효한 거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검토를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밀고 당기고 이쪽으로 면적을 줄이고 했을 때 저게 야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아직…….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월드컵빌리지를 다목적이든 야구장이든 사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변경검토 지시가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과장님,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담당계장이 박정태 야구감독하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요구하는 게 국제적으로 기준에 맞는 야구장을, 야구장이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두 차례 세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 의견을 들은 걸 다시 군수님한테도 전달하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를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박정태 야구감독을 만나니까 월드컵빌리지에 들어가는 거 자기들도 안 맞다고 그러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시사항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 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안 하는 게 좋다 하면 안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이해가 안 되네. 야구를 하는 당사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아래께도 우리 담당계장이 그런 면담한 결과를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야구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말도 좀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과장님이 자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그어져왔는데 제발 전문가 아니면서 전문가인척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기장군에 전문가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제발 전문가 아니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관계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원이 와서 그걸 다목적구장 또 야구장 한다고 하는데, 그 야구협회 회장도 제가 만났고 야구협회 회장도 자기가 이걸 야구장으로 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거기 하면 안 된다, 물론 박정태 선수하고 야구관계자들 만났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야구장 자기들이 유치해달라는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했지만 축구인들이 축구하겠다는 어떤 입장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 구장은. 지금 그 구장 없어도 축구인들 축구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목적구장이 한개 들어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밀란팀도 거기 지역별 예선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전용축구장이 돼야 보고를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 1개 또 2개가 다목적구장이 있으면 그거 축구장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를 올리는데 전국대회 개최를 월드컵빌리지 여기서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보고가 올라가면. 그런 접근에서 봐야 되는데 거기 다목적구장을 1개 설치해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런 맥락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도 방금 말씀대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의견수렴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데 누구하고 합니까? 지역에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면담하신 계장님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

담당

업담당핵심사

이상문-핵심사업계장 이상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다목적구장을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박정태 롯데2군 감독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에 축구장을 이용해서 다목적구장은 사실 규격이 작고 또 부대시설도 (청취불능)때문에 그 다목적구장은 박정태 선수도 그렇고 거기서는 다목적구장을 건설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축구장이 2개 면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다목적구장으로 검토해보자는 거지 축구장을 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다목적구장 말씀도 나왔고 또 간이야구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간이야구장 하는 것은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애들이 와 가지고 축구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야구연습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이걸 야구장으로 바꾸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월드컵빌리지에 축구장 4면은 축구장 전용구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적인 어떤 부분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

담당

업담당핵심사

이상문-그렇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에서 간이야구장으로 거론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말씀 중에 그렇게…….) 간이야구장이 뭡니까? (

이상문-한면을 가지고 한면이 되던 두면이 되던 그냥 그냥 임시적으로 와 가지고…….) 아니, 계장님! 이제 금방 그런 거 없이 축구장으로 전부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상문-예, 합니다.) 그런데 간이야구장은 또 뭡니까? (

이상문-그러니까 축구장을 건설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구할 수 있는 어떤 부대시설 조건을 조금 충족시켜가지고…….) 거기 축구장인데. (

이상문-그러니까 그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 간이야구마운드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차원이지 이걸 거기다 간이야구장을 해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구장은 김쌍우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

이상문-야구장은 다른 장소에 야구인들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월드컵빌리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쪽에 또 야구장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이상문-월드컵빌리지 내에는 그렇게 갈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변사거립니다. 해운대서 오다 보면 대변을 딱 들어가려면 입구에 큰 버스가 안 틀어집니다. 지금 여러 명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돌아가는 거기에 그걸 사들이든지 그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요. 대변사거리. 지금 불광산 쪽에 보면 거의 공사가 다 돼 가던데요. 지금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에 보면 지금 거기 황토시멘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사한다는 표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보면 지금 공사하면 “공사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없고 차가 올라가 보니까 백(back)할 데도 없고 큰 차는 앞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안전에, 뭐 사고가 꼭 나야 안전을 생각합니까? 나기 전에 전부 공사할 때 주의점을 줘서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그래 지금 기장 쪽에는 보면 도로가 도로에 지금 보면 하수공사고 뭐 하면 전부 다 파헤쳐 놓고 파이프를 묻고 하면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차를 이렇게 팍 박으면 차 역시도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원상복구를 이래 하는데 이 도로는 보면 전부 다 파디빈 상태에서 조금만 마무리하고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차 타이어손상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입고 있는데도 어느 누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항상 사업을 시킬 때 건설과에서는 도로 쪽에는 보면 감독관이 잘 나가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원

아무도 안 물어서 내가 전에 군정질문 했던 것 한번 물어보겠어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 GB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기하고 13페이지 보면 13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용역을 중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0년 2월 24일자로 용역을 중지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는 추진계획이 그대로 나와 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역중지된 것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개최하기까지는 용역을 좀 중지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면 또 다시 용역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어느 단곕니까? 어느 마을까지 됩니까? 이게 9개 마을 중에서. (

정우

김정우위원장

만화리 가기 전에 오른쪽.

종복

정종복의원

만화리 밑에 여기 저……. (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업무적인 이야기보다 말이죠. 우리 기장군에 큰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에 보면 말이죠. 물론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들은 부산시에서 또 발령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2년 있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모든 것 장기집행공사라든지 미집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될 부분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이라도 책임져야죠. 잘못된 것 같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안 나와야 되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갑시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기장군도 이제 저희들 변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변한 것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내가 다른 부서에서도 참 보니까 웃지 못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데요, 보니까. 저는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공재순 보건행정담당 신동수 가족보건담당 이희자 예방의약담당 손성애 건강증진담당 서경민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고 4담당, 4보건지소, 2보건진료소 35명입니다. 의약업소는 132곳이 있고 소독의무시설은 254곳이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 및 검사 일반진료로는 일반내과,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 검사는 건강검진, 보건증, 신체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실적으로는 보건소 1만 9647명을 보고 있습니다. 치과진료입니다. 치과진료는 발치, 보존치료, 치주병 치료를 하고 있으며 스케일링은 1시부터 4시까집니다. 비급여진료는 제외됩니다. 실적은 보건소 6733명입니다. 한방진료입니다. 한방내과,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등 침 시술 및 한약처방을 하고 있으며 의료취약 마을 한방순회진료를 매주 화요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488명입니다. 물리치료입니다. 요통, 경부통, 오십견,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온습포, 적외선치료기, 온열치료, TENS 등 전기치료를 하며 운동기구를 이용한 재활치료, 통증 및 재활운동과 바른자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내 뇌성마비, 발달지체 등 각종 장애아동에 대해서 보바스치료 및 상담을 하며 치료기관 연계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통증치료 4225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내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문제 해결을 도와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대상자가 자가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로 기초건강측정, 검사, 처치,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계 및 간접서비스로 보건소 타부서 및 지역사회 연계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노인 영양제 지원, 무료 안 검진, 등록관리가구 및 방문서비스 제공, 대상자 건강측정, 건강생활실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과 성인 유·무료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을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및 2010년 실적을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1만 2천명, 독감접종에 7000명, 신종플루에 1만 5천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54개 읍면 134개 마을 및 방역취약지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목표는 모기 등 해충이 전파하는 전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실적은 정화조 방충망 설치 100개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충조사 및 약품투입을 겨울에 하였고 주민자율방역단 장비수리 및 약품배정을 하였고 기장관내 방역실적으로는 1293회를 연막 91회, 연무 72회, 분무 11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을 보시면 생활습관병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개인 대상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에서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의 건강행태 개선이 어려우므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운동·영양·비만클리닉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를 하여 보건복지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지금 이미 나와서 저희들이 2009년 지역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하고 부서사무, 업무 전반을 공통으로 같이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김대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기장 현 위치에 있고 그죠. 보건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장안보건지소, 일광보건지소, 철마보건지소, 정관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일광보건지소는 현재 직원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지금 잠시 휴업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만 휴업중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3개는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2군데죠, 그죠? 오리하고 마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상장안 오리진료소가 있고 철마 삼동진료소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독감접종하고 신종플루하고 이 접종시기가 비슷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는 독감접종약에 신종플루 백신을 다 섞어서 한꺼번에 접종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면 한 대만 맞으면 두 가지 예방접종이 되네요, 그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같이 섞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사실 이거 때문에 맞을 때쯤 되면 접종할 때쯤 되면 수요는 많고 보건소에서는 이게 제때제때 안 따라줘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접종주사가 늦게 온다든지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런 경우기 있던데 금년에는 보건소장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일단 국가에서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70%까지 했고 30%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혹시 중간에 조달로 물품이 전국적으로 모자라게 될 때는 수의계약이라도 우리가 수급에 문제가 안 생기고 중간에 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접종계획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에서 같이 협의가 아마 되어야 여기도 될 것 같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10월 중순이면 시작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 달 중순이다 그죠? 다음 달 중순까지 그러면 예방접종 주사까지 준비가 다 된다 그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혼란이 안 생기도록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 좀 군민건강을 위해서 도움 됐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김정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면 방역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모기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모기약은 같이 섞어서 안 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모기약에는 살충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기피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방역하는 데는 살충효과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보면 하천부지나 하천 주위나 이래 되면 지하실이 있는 빌라라든지 보면 모기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밖에만 싹 치고 가 버리는데 어차피 주민이니까 가면서 지하 쪽에라도 한번씩 이래 뿌려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안사에서 불광산으로 해서 산행을 하다보면 운동량 폐활량 해 가지고 아주 좋게 안내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 그걸 장기적으로 기장에 봉대산 그리고 기장산성 그 쪽으로 좀 많이 설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주민을 위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14곳에 운동정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운동정보판이 도움이 된다는 분이 반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반인 정도라서 효과면에서 실질적으로 설문을 하니까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주민들한테 이해가 쉽고 눈에 잘 띄고 친환경적인 게 LED전광판이더라고요. 친환경적이고 친에너지적인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을 했는데 지금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쪽에는 아무래도 전기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니까 LED가 어렵고 용소웰빙이나 동부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LED를 이미 했고 정관지역에는 정관면사무소 위에다가 LED전광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정보판은 또 많은 군민들이 정말 또 한번 설문을 해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하지 않은 곳에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주로 산을 많이 가다보면 다른 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래 보면 참 좋다 산에 올라온 사람은 어느 정도 몇 킬로 오늘 내가 운동량이 이만큼이구나 그런 게 아주 호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여기는 기장산성입니다 하면서 여기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전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날 좋은 날 보니까 방역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역요. 방역비 예산 절감시켜도 되겠네요. 보건소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방역은 직원들이 아침나절에 하고 요새 분무를 좀 많이 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눈에 띄는 연막이나 이걸 안 하면 방역 안한다는 말씀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들 입장에서나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걸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갔다는 것 스케줄 표하고 보여주면 아 그때서야 방역했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역일수는 이번에 군수님도 방역에 관심 많으시고 해서 사실 예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분무를 주로 하고 또 연막을 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햇볕이 따가워서 그런지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각 기장군 전체 하수구에 방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쨌든 올해 모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그 원인은 제가 잘 못 찾겠고 그 모기가 일광 달음산에 다 올라갔는지 달음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달음산에 모기 많아서 등산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괜히 해 본 소립니다. 소장님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전염병예방 해서 방역소독약품구입하고 예방접종 백신구입, 방역소독 유류구입 맨 밑에 보면 동양가스산업(주)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약을 구매하는 겁니까? DPT외 3종은 위에 있는데 밑에 이거는 무슨 약품입니까, 약품명이 없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방역소독을 나가면 방역차에다가 쓰는 유류비고 또 연막을 할 때는 이때까지 경유에다가 약품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 유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류를 미리 구입해 가지고 살충제하고 섞어서 방역을 하게 되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8페이지 또 보시면 방역소독약품 구입해서 지금 현재 같이 조달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4월 20일부터 2010년 4월 21일 소요금액 1327만 1천원 조달구매 한 이 부분은 약품명이 안 되어 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보면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를 한 곳에다 사게 되면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품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약품을 산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특정업체가 아니고 소장님 이거는 조달구매인데 특정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조달구매인데. 특정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업체한테 좀 많이 주는 가배 보건소에서. 지금 여기 나오네, 보니까 수의계약 보니까 수의계약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 아닌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전체 공사 각종 물품구매는 2천만 원 이합니다.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그건. 어디하고 수의계약 많이 합니까, 약품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조달인데 수의를 어디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기장군에 수의계약 어느 분하고 많이 합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대로 임의대로 합니까? 소장님이 여기에 업체 주라하고 그렇게 지시 내려옵니까, 약품관계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싸고 이런 부서하고 자기들이 계약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지 마세요. 수의계약은 원래 짜고 고스톱 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편한대로 말씀하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위증하면 어째 되는 줄 알고 있죠? 선서했는데 위증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00%위증 아니고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저는 약품을 적합한 약품을 쓰는가 아닌가만 살펴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현재 1327만 1천원 이 부분은 여기서 약품을 기입 해 넣지 안 써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제가 같은 전염병예방에 4가지목이 되어 있는데 왜 3가지는 약품명이 있고 한 가지는 약품명이 없나 이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를 뭘 쓰는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서면으로요. 참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네요, 보니까. 서면으로까지는 제가 안 할랍니다. 그 약품이름도 모르고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모르겠고 제가요. 그렇게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달구매라든지 수의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소장님께서도 진실성이 있겠지만 약품 이것은 사실 소장님이 다른 특수되는 것의 목적 물품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모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만 시켜주는 것이지 계약부서에서 왜 견적 대비합니까? 자기들이 뭘 알아야 견적대비하든지 하죠. 약품명을 모르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담당자가 하죠.

홍복

박홍복위원

담당자 어디 약학과 나왔습니까, 모르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건 책에 맞추더라도 끼워 맞춰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제가 너무 오래 설명 하다보니까 기회를 놓쳤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족건강지킴이 맞춤형방문관리사업 직원 11명 있죠. 전부 다 간호사자격증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11명?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1명 자격증과 입사날짜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인적사항 상세히 다 주세요. 11명입니다. 내가 이 자료요구를 7월달에 한다는 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아시겠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출산보육천국 기장만들기라고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한 달라진 복지시책이 있는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달라진 거는 없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장 관내 임산부 전체 숫자가 800명이 조금 넘는 상태라서 그 출산보육지원을 하는 방안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건축비가 한 8억이 들고 인건비까지 계상하니까 한 10억이 드는 상태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 설문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설문을 하니까 무조건 산후조리원에 가겠다 하시는 분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겠다는 분도 많아서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해서 사실은 내년부터 예산에 잡혀야 되겠지만 50만원에 기장미역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안 가능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애 한명 일단 가지면 50만원을 지급을 한다는 이 이야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출산을 하시면. 그래서 5억 가량이 미역 값하고 지금 현재 기장의 임신부 820여명 계산하니까 5억 가량의 예산이…….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은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산모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대비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하다보니까 그게 모두 우리 기장군민 임신부한테 다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산후조리도우미도 도움 받으시고―저소득층은―현금지원도 받게 되는 거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정보판 제작 하셨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어디 설치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불광산 일광산 달음산 이런 곳에 산 14군데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달음산에도 추가로 했습니까? 달음산에 기 제작돼 있었다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14개.

쌍우

김쌍우위원

아, 현재까지 14군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는 몇 군데 하셨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LED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LED건강정보판.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겁니까. LED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산에 올해는 안 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주민들이 너무 산에 올라가면서 숨을 많이 참으면서 올라가다보니까 그걸 읽으려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힘이 드니까 거기서는 글을 잘 안 보시고 이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그거 무슨 비객관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에 사실 설문조사 결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등산객들에 대한 설문조삽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보니까 좋던데, 비교도 되고. 자기 상태 측정도 되고. 그럼 이 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원님들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고, 제가 접해본 사람들은 좋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쉬는 길목에 지점 설치를 잘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0분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작물지도담당 김정국 사회지도담당대리 정옥선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현안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임대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간에 걸쳐서 총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창고 658제곱미터를 신축하고 광역살포기 등 농기계 97종 20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트랙터를 비롯하여 306회의 임대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농기계 기종도 늘리고 보관창고도 증축을 하고 전담인력도 늘려 농업인들의 요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웰빙잡곡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웰빙잡곡 프로젝트는 총 2억 8천만 원 중 국비 70%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8년 30헥타르에 불과했으나 2009년도에는 64헥타르, 금년에는 100헥타르로 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잡곡생일선물세트를 개발하고 잡곡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국내산 팝콘 시험재배 및 상품화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관련입니다. 우리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다복솔마을에 금년부터 앞으로 3년간에 걸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노인분들에게 경제활동 건강생활 등 4개의 영역을 접목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상황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 및 안동시 등 우수지역선진지견학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고 농산물가공시설 및 건강실을 설치해서 취미생활 프로그램 및 여가를 활용한 소득화 사업과 전통문화전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산업곤충을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발 농업인소득증대에 힘쓰기 위하여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곤충사육시설 8개소와 저온저장고 및 우화실, 그리고 체험홍보관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교육농장 관련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광면 청광 야생화, 이천과 기룡 배, 철마면 연구리 친환경쌀 등 4개 농장을 선정 농가당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부서사무 업무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덕분에 농민들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생일밥 견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오색미라든지 그리고 미역, 미역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개 다 미역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역 하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걸 동부산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산단지 재배는 저희들이 농업인들로 해서 연구회를 결성해서 하고 유통체계는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산농협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녹원농산에서 요 부분 안의 내용물을 채워 넣는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최종 이게 만5천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만5천원선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각 기관별로 투자비율이 어떻게 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관별 투자비율은 별로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농협에서도 관여를 하고 녹원농산에서도 하고 이러면 만5천원에 대한 재배하는 농민들의 몫도 있을 건데, 이게 가격결정이 만5천원이 되면 자기 분배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농가에선 계약재배를 하는 건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재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동부산농협에서 이것을 판매를 하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만5천원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민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쌀 수도작 재배하는 거 하고 이렇게 오색미를 재배하는 거 하고 농가소득 격차는,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경영분석은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약 20～25%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래도 수확량은 적을 텐데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을 가미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수확량을 감안해서 전체 면적당 소득수준이 한 20～30%올라간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기준은 최하로 잡아서 그렇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 금년은 시험적으로 하는 건데 내년 정도 되면 그보다 코스트는 현재로 하고 계약단가는 조금 더 올릴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오색미가 기능밉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일반쌀에 섞어서 먹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전체를 가지고 미역은 생일이라 그러면 미역국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역은 미역국을 따로 끓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체로 아침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일반쌀처럼?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시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해 놨는데, 이 위에 뚜껑에다가 색지를 해서 밥 짓는 요령,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팥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효능 그걸 이 안에 다 담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게 없어서 일반미처럼 밥을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건지. 그럼 이게 기능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왕이면 이렇게 상품판매를 하실 때 각 팥이면 팥, 흑미, 홍미. 기장쌀? 이게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입니다. 잡곡 기장.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서를 첨부를 해서 판매를 하면 이 생일밥을 먹으면 어떤 건강에 좋다라든지 그러면 기분좋게 드실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디자인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기장은 기장대로 미역은 미역대로 기장미역의 유래라든가 그걸 한지의 재질을 해 가지고 위에다 디자인을 하나 덮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생일밥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스타일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 전국에서 우리 기장이 처음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을 브랜드화 할 수도 있을 건데 디자인을 기장다운 디자인이 좀 없을까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건 완성품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선을 보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디자인 브랜드화 할 것 같으면 여기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되는 상품에 다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브랜드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공동브랜드 형태로 가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공동브랜드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오색미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 마케팅이 요즘 부각이 되니까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공동브랜드도 개발 좀 하시고 기능미도 어떤 기능미의 성격, 특히 요즘 사람들이 웰빙이나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기능이 어떠어떠한 부분의 기능을 발휘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이걸 아침밥으로 한끼 식사로 드실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밥 짓는 요령을 그렇게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력제를 표시하죠? 생산이력제 해야 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생산이력제 표시도 해야 되고, 그렇게 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외부에서 오다보면 기술센터라는 게 기장의 농업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시각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반송 쪽에서 기장으로 넘어오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어떤 기장의 농업을 지킨다는 관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거든요. 기술센터 앞부분에 일반 식당입니까. 하다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지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대사업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이왕이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하셔 가지고 기장군 농업의 관문으로서의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기장군의 농업이 기장군의 생명창고를 지키는 보류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 그거 잘 하신다아닙니까.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비가 며칠 왔는데 작물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병해충 때문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 둘러보고 오늘도 두 번 둘러봤습니다마는 지금 과수도 그렇고 배도 웅천 쪽에 한두 필지 완전 도복은 아니고 반도복된 상태가 있고 큰 피해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에 햇빛이 나면 병해충은 없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육후기에 걱정하는 부분은 벼멸구 비래해충인데 그렇잖아도 어제도 저희들 독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 후에 방제해야 될 걸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알리고 방제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 홍보활동을 최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저희들 농림과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저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쌍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입간판, 우리 농업기술센터 반송에서 올라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옹벽에다가 길거리 간판으로 한 4～5미터 정도 일자로 쓰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색색깔을 넣어 가지고 기장군 마크를 넣어 가지고 “기장군농업기술센터”그렇게 글자를 크게 넣으면 아마 높이는 4～5미터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눈에 띄게 좀 하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부분은 여기 농민을 위해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의원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좀 움직이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지금 임대 창고가 658정도 되고 농기계 보유대수가 97종 201대인데 이걸 임대창고에 전부 다 보관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보관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민들이 그 농기구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창고가 그만큼 큰 모양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작아서 지난해에도 위에 2단 단을 설치하고 조금 가벼운 거는 위로 올리고 앞으로도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더 구입하게 되면 그 농기계창고도 증축을 고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농기계창고가 2단으로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편 쪽에는 2단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위에 상부에는 기계를 내릴 수 있도록 크레인 장치가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크레인 톤수는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톤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농기계 드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농기구를 창고에 보관하실 때 그래도 장비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관련 전담인력이 농기계 교관이 한명 있고 해서, 일반농가가 임대를 해서 가져오면 그걸 묻었던 흙을 턴다거나, 물세척 정도는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농기계 담당교관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점검을 다 해 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 쳐가지고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세척을 해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농기계창고에 넣더라도 녹이 슬 부분은 약한 부분은 녹이 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를 해 가지고 기름칠하고 그래 좀 하세요. 괜히 장비를 가지고 녹슬게 해 가지고 못 쓰고 다음에 또 구입하면 되지, 이제 그런 패턴은 좀 버려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장비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농기계임대 사업이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도 많이 되고 있고. 지금 2009년도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 투자시켰고,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 5억을 투자시켰다는데 지금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더 기계가 필요하다든지 임대사업을 하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센터소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농기계구입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하고 집행하고 다소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농기계를 살 때는 농기계 기종선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 작목반 대표 그런 분들 열다섯 분 정도 해서 그 분들이 기종을 선정해서 추가로 지금 구입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을 수시로 접수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지금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시비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종을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기종을 작목반이나 일반 농가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도 본예산을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 농민들한테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 있죠. 산업곤충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다 이랬는데 8개소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교육용곤충입니까? 아니면 식용입니까? 아니죠. 교육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나가는 것은 일부는 한약재료로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게 학생들 체험교육용이나 학교에 교구보조용으로 나가는 그리고 행사이벤트에 나가는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곤충 종류가 보통 뭐 어떤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 종류가 지금 하는 것은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그런 걸 하고 나중에 체험관에 낼 것은 딱정벌레라든가 나비류, 나비류도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잠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공간을 만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구용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곤충산업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에 사업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 처음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도 우리 기장군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도시가 가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FTA대응사업으로 소장님 잘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 장려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농촌교육농장 이게 농촌체험학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지금 4개소에 농가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부분이 지원됩니까? 각 그게 다 틀리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놓여있는 이런 건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철마의 정진규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쌀 그걸 시설도 좀 만들고 학생들이 오면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농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최시훈 농가에는 배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교육농장이니까 봄에 오면 배꽃 따는 체험도 하고 또 그 뒤에 오면 봉지도 씌우는 체험도 하고 가을 되면 배를 따야 되지 않습니까. 추석 밑에. 그래 와 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 분들이 1박 정도 하려면 안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시훈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오다보면 우선 간이적으로 책상도 좀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결국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이 추진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

동만

정동만위원

한 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소형차, 승합차, 화물차 1톤 이런 것 보험료까지 다 넣는데 농기계는 보험료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농협에서 개발한 상품에 보험을 일괄 해 가지고 넣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임대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보험을 다 들었으니까 보험료가 연간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동부산농협에 보험을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식으로 해서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식으로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말한 것이 현재 일리가 안 맞는데요. 지금 누가 한 사람이 아침에 와서 트랙터 한 대 빌려간다 아닙니까. 트랙터 빌려가죠.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동부산농협에 제출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들이 바로 해 줘야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시기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산농협에서 저희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종에 대해서. 기종에 대해서 들고 어떤 분이 농가가 와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인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대물이고 그러면 그 분은 대인이니까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료를 다 들어놔서 그 사람 인적사항이 바로 동부산농협에 바로 넘어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출하하기 전에 농기계를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두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적어가지고 바로 동부산농협에 전달해 주고 난 후에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출하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생각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차는 이미 출발하고 난 뒤에 동부산농협에 연락하면 뭐 합니까, 그건 안 맞죠. 그 행정처리를 농기계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할 시에 저희들 농기계센터에서 이미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동부산농협에서 일일보험료 접수하시고 난 후에 거기 접수되었다면 농기계를 출하를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맞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게 맞아요.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안전사고에.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생일밥 여기 보니까 웰빙잡곡프로젝트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제품은 농촌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역이 좀 부실합니다. 왜냐 하면 제품은 좋은데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기장라벨을 기장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넣었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 자연산돌미역 그러면 A특급이라든지 B급이라든지 이 상품을 조정해서 쌀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제품이 A등급인데 미역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9월 13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