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초의원 6대 처음 정례회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C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사업과, 새마을과, 종합민원과,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감사대상기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기획감사실장 박재혁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 시책사업과장 권오인 새마을 과장 강재수 종합민원과장 황노미 곤충연구소장 김성출

그러면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다음 과까지 순서대로 과장님하고 담당들 계시고 다른 과는 과장님들 업무연락도 취해야 하니까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과는 집행부 대기실에 대기하고 계셨다가 순서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보고분량이 많으니까 공통사항은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질의 시간을 좀 더 늘리는 차원에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단축되는데. 보고를 다 하시라고 하면 다 하고. 그러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용 처리실태입니다. 전체 소송은 5건으로서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형사소송 1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취하되었고 민사소송은 3건중에 1건이 기각, 2건은 취하 내지 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은 변경처분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6건으로서 각하 1건, 기각 2건, 일부인용 3건이 되었습니다. 소송사건 처리내역은 먼저 행정소송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업소내 사행성 오락기 설치로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160만원으로 변경처분을 받고 소송당사자가 취하를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농산물축제시에 구조물 해체 작업시 사망한 인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3억 6395만 4208원을 청구했습니다만 결론으로 손해배상금 8000만원으로 화해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5000만원과 군에서 3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도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사도입니다. 현재 인근주민들이 길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와 이자 2840만원을 군에서 보상해 달라는 그런 소가 되겠습니다. 1심에 기각이 되었고 현재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1월 13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전달 지연으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557만 1000원을 군에서 배상해 달라는 소가 있었습니다만 이부분은 레미콘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2월 22일 소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으로 2010년 2월 1일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농산물축제 시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노동청에 사전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 보고를 노동청에 못하는 바람에 노동청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습니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에서 벌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 사건 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건소와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역시 사행성 오락기 그부분에 해당되는 맨처음에 보고 드린 행정소송 그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40만원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160만원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업소내 도박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40만원으로 변경 재결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한맥골프장과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을 17억 35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월 4일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종료 시점 지가 산정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 재결이 되었습니다. 앞에 진입도로부분을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해서 경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9억여원 정도로 개발부담금이 경감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은 유사석유 제품 판매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행정처분 했는데 여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생성 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권,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정자건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동의를 안 했는데 이 건물이 지어졌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청구를 한 소송입니다. 그것은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거부 청구소송은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전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 공개하는 청구가 있었는데 청구거부를 했더니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이것이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각하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정전망 분석 및 지방재정 진단 내역입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으로 경기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4내지 5%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체수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탄력성이 없고 특히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현 세액의 30%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 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자체수입을 징수시키기는 어렵고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50억 내외에서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우리군이 3대 문화권 사업 또 순환형 매립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이런 큰 사업들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조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여력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이고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의 창출, 또 2012년 곤충엑스포 준비 등 신규 세출요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은 세외수입부분에 상수도 사용부분에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등 경기활성화 사업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 소규모 사업보다는 앞으로 정책적인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진단내역은 저희군은 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5페이지에 재정분석을 해마다 행안부에서 단체로 합니다. 저희가 18개 지표 중에서 4개 지표정도가 미흡하고 나머지는 양호내지 우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5페이지 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앙예산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 보다가 국비가 2.5%, 도비가 4.1%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평년수준의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비 확보실적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라든가 녹색문화 상생벨트, 또 내성천 정비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또 출향공직자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운영인데 법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임의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읍면방문대화나 각종 단체 및 작목반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시행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 재정력 상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더 크다, 그래서 저희군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와 2010년도 상반기가 같은 금액으로 2210만원씩 언론 홍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군의 언론홍보비가 방송사마다 또 신문사마다 창간기념일에 한번, 농산물축제시에 한번 이렇게 1년에 두번 정도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 최근 3년간에 중징계는 금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었고, 경징계는 감봉 6명, 견책 3명, 불문경고 6명, 경고 2명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으로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가요를 3곡을 45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가수 강민주가 회룡포를 본인의 노래로 취입을 해서 KBS가요무대에도 공연을 했고 각종 라디오에 21회 방송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노래방 기기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곡은 새로운 가수로 한 곡씩 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총 우리 예천군의 재정을 담당하시고 세입세출을 관장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업무에다가 기획업무까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은 2009년도 보다가 2010년도, 물론 2010년 2회 추경을 했지요?

예.

2회 추경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70억원으로 잡는다면은 2400억 정도가 조금 넘어서는 그렇다면 작년도 2009년도 예산 보다가 300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유치에 대한 중앙예산 확보라는 얘기는 우리 순수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군비확보 이렇게 2009년도, 2010년도에 오는 자연적으로 우리 국도비가 부과되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의 자율성이 없어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개념이지요?

예.

군비 자체를 왕창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두 가지고요. 한 가지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론 군수님한테도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군의원들도 선출직들은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면은 예산편성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방법이 아니냐, 특별하게 주민들이 정말로 건전성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특별한 단체나 또는 개인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 나가야 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좀 자유로울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런점 등은 앞으로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보다 금년도 예산이 300억 정도 정리추경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2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위기로 지방교부세가 실지 예년 보다가 150억 이상 적게 오고 있습니다. 적게 오고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가 줄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일반재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써서 보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종전에는 250억 정도씩 매년 발생하던 것이 올해 125억 정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경제가 호전되면서 다시 내년부터 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일반재원이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보조금이 정권이 바뀌면서 유교문화권을 우리 북부지역의 핵심적인 보조사업이 유교문화권이었는데 유교문화권은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낙동강 백두대간 테라피 그래가지고 3대 문화권이 나오면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보조금이 옵니다. 오면은 내년부터 이 보조사업에 따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규모가 준 것은 지방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재원 확보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는 법에 산정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지출액 이래가지고 우리군의 자체수입이 평균 얼마다, 또 기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가 얼마다 이래서 그 경비에서 자체수입을 뺀 것이 부족액이 나옵니다. 부족액에 85% 정도를 84점 몇 %인데 그렇게 다 못 보태주고 85% 정도는 교부세로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것이 1년에 책이 한 권씩 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가 일반재원을 로비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혀있고, 없고. 단지 보조금을 사업하는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부담이 높아버리면 사실 우리 자체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압박이 옵니다. 이번에 3대 문화권을 하면서 이 영남쪽에서 대구·경북쪽에서 노력을 해서 당초에 우리 삼강에 상생공원 그것이 50대 50이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시책이 결정 났었는데 그것이 70%로 국비를 70% 주는 것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30%만 부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순수일반재원을 가서 투쟁을 해서 얻는 방법은 지금은 그런 제도는.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원을 늘려가야 되는데 민선자치가 되면서 군민들한테 세금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 세금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전출해 줬는데 수자원공사와 계약하기로는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만큼은 인상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 지금 상수도 사업률은 안 올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상수도 사업률을 현실화 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만 결정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큰 폭으로 또 올리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소소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잘 들었는데, 물론 어떤 요율에 의한 일반재원 이것이, 그렇더라면 옆에 시군하고도 똑같이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똑같이 교부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수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딱 법에 어떤 항목, 어떤 항목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 하면 의원 수, 이런 것이 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구입니다. 지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인구고, 공무원 수고. 공무원 수가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살아가는데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공무원 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인구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인구, 사실 인구가 끌어야 만이 교부세 산정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인구가 줄면 이것이 자꾸 다운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집행부나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국도비가 보조 되면은 군비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도비는 무조건 보조되어 오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실제로 이것은 특혜성 있는 국·도비거든요. 이것은 안 해도 되거든요. 옳지 못한 국·도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시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국·도비를 신청하기 전에 이 국·도비 신청이 정말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좀 명심해 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체 사업에서 수입금이 세금도 좀 줄이고 해서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좀 덜 거두고 있다, 안 올리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천사업 같은 것 보면요, 온천수입에 대한 소요도 내지 않고 무조건 매각한다고 하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매각 감정비를 신청을 하고 하는데 각종 구석구석 우리군에서 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인가, 공익을 위해가지고 온천뿐만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온천만 말씀드렸습니다. 온천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이러한 각종 수익성 사업을 진취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가 이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회룡포에 무슨 사업을 한다, 곤충연구소에 어떻게 한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그래야 되지 단체장의 어떤 생각에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추정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은 지양해 나가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자체 수입을 제대로 끌어올려가지고 수입재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다같이 앞으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모래수입, 모래수입 같은 것도 우리가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어떻게 육상골재 같은 것도 잠정적으로 내년에 금방 시행이 안 되더라도 연구해볼 문제고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감사담당 계세요?

이정희 예.

앞으로는 저는 이렇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이고 기획감사실 감사이기 때문에 하는데 시행이 잘못되었거나 공무원 판단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군비가 많이 손해를 보고 군이 손해를 봤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제대로 우리 감사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각 실과단소, 읍면별로 제대로 좀 감사를 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몇 위원님들이 대화를 나눈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감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좀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같이 의회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예천군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과의 대화 이부분에 여러 가지, 물론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이런 부분이 이 단체장과 아니면은 행정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과 대화의 장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을 ‘달려가는 행정, 주민의 곁으로 가는 행정’ 이렇게 계속 이끌어 오고 있는데, 이부분이 제가 통상 읍면에 단체장님들이나 또 우리 실과단소장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보면 통상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표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만 결과적으로 초청의 대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노약자라든가 정말 사회에서 고통 받고 어려운 분은 초청자체에서 제외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외는 더 되고 그 애로사항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초청대상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목반, 작목반 이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좀 우리 예천군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부 자기네의 이익에 득이 되는 이런 부분만 조르니까 표와 연결이 되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면으로 많은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모임이 되었는데 과거에 저희들 사랑방 좌담회 그다음 동네에 리단위에 모임이 있었잖아요, 반상회. 이런 부분에서 정말 1차 읍면장님들 하고의 대화에서도 걸쳐 나오고 거기에서 정말 이것은 군에서 군민을 위한 복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대화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도 건전한 모임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대상선정에 잘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19페이지에 우리 예천관광지 홍보가요, 이부분은 저도 CD를 한 장 받았습니다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대효과로 가져온 것은 지역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예천군에다가 전부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제가 봐서는 이것은 1회성, 단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회룡포, 금당실 연가, 낙동강 칠백리 내용적으로 봐서는 좋습디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천군민들이 과연 몇 분이 또 예천을 떠나가 계시는 출향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알고 계시느냐, 글쎄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군 자체행사에 1회용으로 하는 것밖에 불과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향토출신 가수들도 훌륭한 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강민주라는 사람이 아마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앞으로 이런 구상을 하신다면 좀 내실있고 단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과의 대화 우리 행정지원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격적인 민선자치 후에 행정환경이 많이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솔한 주민과의 대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홍보가요 관계는 사실 금년에 제가 시책을 제안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연예계 쪽에 내용을 제가 더 깊이는 몰랐고 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만든 노래보다는 저희가 만든 노래가 대중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었고 특히 회룡포 이야기인데 가요무대에 가서 방송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회랍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가요무대에서 불러달라고 할 때는 그 정도 얘기였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일단 가수 선정관계, 저희들도 우리 지역 출신 최석준 가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가수의 선정은 작곡가가 그 노래에 맞는 가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꼭 이 노래가 최석준씨가 불러야 맞다 이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작곡가의 영역입니다. 일반 우리 사업의 영역은 아니니까 일단 작곡가에게 맡겼다, 그 노래의 취향에 맞는 가수를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5대 때 가수선정할 때 아주 유명한 가수를 원했습니다. 일류가수를. 그런데 그것은 가창비가 너무 비싸서 1억 5000만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강민주라는 가수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예천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수 선택은 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회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최석준을 왜 안 썼는가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아닌데, 우리군의 대표적인 가수가 최석준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그러면 정선아리랑도 있고 한데 예천아리랑을 보니까 조금 단순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모든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비판적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한곡이 만들어지면 최소한의 홍보기간이 1년 반이랍니다. 1년 반 정도는 홍보를 해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회룡포 외 2곡은 지금 새로운 가수를 해서 금영노래방에 작업 중에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홍보를 저희들이 각 방송국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또 경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저는 기획감사실 17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그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법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6조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우리가 많은 세월동안 있으면서 이 사업은 대한민국 전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나게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예산편성 제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파장성이 있고 제 생각은 예산낭비도 억제할 수 있고 정책에 사업순위를 요건도 되고 예산운영에 투명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흔히들 말하기를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주민들 전체 다를 모아서 공청회를 통하고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면 그래도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예산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이 대두되기 전에 앞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행된다면 의회에서는 다소 주민들 불철요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을 면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군의 1년에 편성된 예산재원가지고 사업순위를 결정을 지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맞물려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또 앞서 나와 준다면 정말 예천군이 앞으로 발전되고 잘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려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모든 법 규정에 주민참여라는 문구를 많이 넣었습니다. 예산제도를 그때 들어왔는데 사실은 국가예산도 국민참여 예산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4대강 그렇게 떠들어도 사실은 국민들 여론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지금 주민의 대표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선출이 되어 있고 또 읍면장, 단체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달리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 또 참여를 시켰을 경우에 개인들의 욕구에 의한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뾰족한 방법을, 현실적이고 뭐 형식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지예산을 많이 투자할까요, 관광개발에 많이 투자를 할까요, 이래가지고 참여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효율성이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채택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프로젝트사업이나 또 대형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예산이 운영됨에 주민공청회를 연다거나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은 무척 미비한 일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방금 말씀했듯이 문민정부가 생겨서 주민참여제도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89년도에 브라질에서 이러한 예산제도가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생각하는 것이 인사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쓰는 것은 대기업에서 하던 제도를 공무원들이 인용하는 것이지요. 잘되어 있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도 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예산을 투명성 있게 또 공정성 이런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급부의 얘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하게되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시행도 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그들도 같이 예천군민의 한 사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예산편성 시에는 의견수렴 방법이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계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부지기수로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상태이니까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있으면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세상은 다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더군다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투명성이 있고 또 사업의 결정권 등등이 있으니까 이부분도 한번 검증해서 열성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비단 큰 프로젝트 사업만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해서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올바르게 그렇게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이 뒤에 계시는데 바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월 1일 이후에 우리 예천군 관내의 실과단소의 감사대상 과가 어디 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도 하고. 실과단소 중에서 감사대상 과. 하나도 없습니까?

이정희 본청 감사는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읍면하고 사업소만 하기 때문에 본청에는.

본청에는 도에서 한 과가 어느 과 어느 과였습니까?

이정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올해 상반기는요?

이정희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행정지원과는 감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군 자체감사입니까?

사안별로 도 감사과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사안별로.

우리 작년 봄엔가 안 했었어요? 감사지적에 대해서. 도 감사 안 했었나요?

도 감사가 오는 것이.

정기감사 말입니다.

정기감사는 원래 올해인데 내년 2월로 밀렸습니다. 밀렸고.

최근에 정기감사 한 것이 언제입니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되었어요?

예, 정기감사는 3년 정도 되었고 우리가 원래 올해 정기 감사를 받을 차례고 수시로 특별사안이 있으면 언론에서 난 보도된 것 뭐 이런 것은 또 정책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은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작년도에 군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렇게 했었습니까?

사업소는 정기감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군 자체 정기감사 대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공통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면 자체감사 내용 중에서도 아까 실장님이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감사부서에 인력 보충을 해서 옳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 자료에 보시면요 이 자료대로만 하시면은 읍면에 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내용이 훨씬 더 수량이 많아졌습니다. 지적사항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사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출하고 보조금 지출 요식 행위도 안 했다는 얘기고 정산도 안 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읍면에. 보조금 주고 나서 보조금 정산도 안 했다는 내용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력보충이라든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인력보충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옳은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니까 감사내용도 훨씬 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지적사항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시급하게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예산분야에 대해서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공청회, 아까 실장님 하신다고 얘기했고, 주요사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알려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의회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예산에 실어놓는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 대표로 들어와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누가 물으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는 예산이 실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담당도 계시고 한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내에 주요사항 같은 것은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다 좋습니다. 예산 할 때도 통과시키기가 더 좋고 한데 말 한마디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물론 주민들 의견도 다 들어서 하면 좋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폐단도 있습니다. 폐단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난번 예산 때 지적을 했듯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다 2회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 이런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어떤 의도로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지역경기가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 좋습니다. 다 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소규모 농사일을 거들고 있습니다만 농업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아시죠? 건설과의 건설예산이 185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농업유통과로 185억이 갔습니다. 형평성이 맞느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이 자꾸 남아서 증가하는 부분, 아까 사적으로 밑에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 50억, 30억 100억이 와도 의회에 보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은요. 건설교량하고 도로개설 하고 하는 것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군의 자체 주요행사라든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알 권리도 좀 알려주고 하시는 것이 좋고 여유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집중투자 할 수 있는 방향을 꼭 예산편성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욕을 고취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개별사항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대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월말 현재 군 관내 결혼이주여성은 총 301명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제일 많고 중국, 일본 순위로 자녀수는 369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모결연은 최근 3년 이내에 입국한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현재 예천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총 82명의 대모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의 일상 가정애로사항은 물론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각종 바우처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을 비롯해서 총 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3억 5565만 1000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도에도 4억 835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비 집행현황 기준일은 2009년도 집행액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지난 6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인데 조기집행 예산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다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18명에게 서비스 수요자의 상태에 따라서 27시간, 36시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예천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 3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자 중에 서비스가 필요한 89명에게 역시 27시간, 36시간을 2단계로 구분해서 예천지역자활센터에서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요양보호사 19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9가구 중 11명에게 대학 입학금,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총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8가구 10명에게 6월말 현재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실태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억 3619만 1000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총 6개 사업에 3억 4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예천읍 대심리에 위치해 있는 다문화 센터는 지원비는 총 70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 10%를 받고 군비 20%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가족교육, 고충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센터장을 비롯해서 총 5명이 종사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1년 말까지입니다. 36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시설이 11개소, 아동복지시설이 20개소 총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개소 중 28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그리고 자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억 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도에는 44억 94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비 집행기준 현황 역시 2009년도 집행액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2010년도는 6월말 현재까지 실적인데 이거 재정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실적 상세내역은 38쪽부터 3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소유 주택가구 102가구를 총 사업비 2억 1700만원으로 주택도 수리하고 자활근로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는 전액 무료고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재비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말 사업대상 주택을 일제 점검을 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천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실적은 42가구에 884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지붕, 내부수리,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벽체 등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명이 근로사업에 참여하며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도 배양하는 그런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영상편지 고향보내기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생활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모국의 부모, 친지, 이웃들에게 전달해서 상호교류는 물론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16가구를 선정해서 총 7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생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한국노래, 고향전통요리 만들기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CD를 제작해서 결혼이민여성의 친정에 보내서 친정부모나 친지들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사회인식 변화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10월중에 배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2쪽입니다. 가정에서 잠자는 아동도서 모으기 실적입니다.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동도서를 다문화가정에 전달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천의 다문화가정은 301가구에 369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이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아동도서 1000권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2300건을 모아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전달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입니다. 제일 앞에 25페이지에 민원인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료수급권자 중에 부당이익금, 구상금 이런 부분에서 2건 이렇게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2009년도 그다음 금년도 상반기 의료수급권자 중에 부당이득금 환수처리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부당이득금 연 환수처리 한 것은 앞에 25페이지에 나오는 3건인데요, 그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이의신청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권병원에 104만 9000원, 그다음에 있는 것은 252만 8000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2건 뿐이었습니다. 2건 뿐이어서 전체 350만원 정도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부분이 물론 건강보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 인력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당급여부분 발생 그다음에 그 밑에 구상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상금 같은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3자 가해자로부터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 보면 인력난 또 민원, 이의문제 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천군은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료수급자에 대한 것은 요양기관에서 거져 가지고 가는 이런 인상이 깊기 때문에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체납자가 발생되었다면 우리가 고지를 하고 체납이 발생되었다면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체납이 방치된 것이 있습니까?

체납액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에 있어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 주로 우리 예천군은 예천자활센터를 활용을, 위탁을 했잖아요?

예.

여기서 사업은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실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에서 등 외로 판정을 받고 사실상은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제도라든가 또 노인들 세대 돌봄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자활센터로 위탁한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돌봄이라든가 가사간병 그분들이 요양사들이 철저히 잘하고 있는가, 시간만 지키고, 예를 들면 1시간이다, 2시간이다 자기 시간만 지키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은 이런 분들은 제3자에 아니면은 그에 준해서 이런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철저히 군에서 자활센터를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가입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면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보면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시간만 때우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도 가사간병인 같은 경우는 하다가도 시간이 딱 되어 버리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처리 문제는 사실상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을 수시로 하시고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또 우리 가입자들, 군민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은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요양사들이 왔을 때 옳게 안 해주면 바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종종 그런 일이 많았고 지금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마운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움을 호소를 하는데 그것을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제2의 본인한테 부당한 일이 있을까봐 못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것은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책사업과장 권오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책사업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4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과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개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개별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9쪽,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나루’ 제작성과 분석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영화 ‘나루’는 석송령과 금당실마을, 초간정 등 예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28일 제작사인 한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나리오 제작완료, 주인공 출연진 및 촬영스텝 섭외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 23일 제작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주요장면 촬영 및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계약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지원은 도·군비를 포함하여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영화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시사회 및 개봉을 목표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예천 전통주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주류를 개발하여 지역의 특산명주로 발전시키고자 4420만원의 사업비로 경북대학교 발효생물공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4월 5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사과 등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가용재원에 대한 자원조사와 개발 가능한 주류분야에 대한 시장분석과 차별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27일 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제품 연구개발 제품화 기술 확립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추진하여 기간 내에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삼강～회룡포간 흔들다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풍양면 삼강리이며 길이는 250m, 폭 2m로 사업비는 57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 30일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금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29일과 8월 11일 현지방문 조사가 있었으며 군수님이 취임이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실무진이 한국개발연구원에 방문하여 본 사업이 원안 반영되도록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인구증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말 인구수는 4만 7012명으로 지난해 6월말 4만 7632명 보다는 620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인구증가를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내직장 주소운동에 동참토록 홍보하였으며 귀향인 빈집정비 20가구에 1억 4500만원, 귀향인 정착금 17농가에 6800만원, 출산장려금 300명에 1억 611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은퇴자 및 출향인 귀향 정착과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장학사업 확대 추진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석송령 기록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제294호인 석송령을 국내 및 세계 최초로 재산을 보유한 수목으로 한국기록 및 기네스북에 등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60만원으로 금년 2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기록원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16일 용역을 시행한 한국기록원에서 현장실사 증빙기록물 제작, 국내기록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7일 국내 최초 재산을 보유한 수목으로 한국기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계기록 도전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네스북에 등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책사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시책개발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께요. 예천 전통주 개발 추진은 사전계획을 어떻게 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까?

사전 기본계획은 우리 각 시군마다 지역특산 명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천은 없기 때문에 예천에 특산명주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천 전통주 그러면은 예천에서 술을 만드는 것 중에 용문에 가면은 선동에서 나오는 술이 있었어요.

예.

그것은 옛날부터 만들어서 전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과로 와인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주류기술이라든가 판매계약 같은 것은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새로 한번 일반 대학교수들이 연구해야 될 바는 아니에요. 술이라는 것은 1, 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을 두고 100년 대계를 위한 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학교에다가 발효생물공학연구소에다 맡겨서 하는 것은, 일단 답답하니까 우선 만들기나 한 개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하니까 술을 만든다, 그런 식의 정책은 이것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보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과로 전통주를 만들어서 얼마나 큰 애주가들한테 미각에 아니면 선물용으로 우리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과축제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과생산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과에 대한 이 과일에 대한 축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산물품평회를 통해가지고 농산물축제 때 일부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출향인들 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에게 ‘아, 사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사과술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 같아요. 이것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디다가 또 공장을 짓고, 우리 그런 실패한 사례가 작목반에 지원을 해 준 것이 많습니다, 수천만원씩. 쉽게 말씀드리면 약 1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것이 아니다시피 되어 버린 용문의 고추가루 공장. 그리고 기억을 못해 나열을 다 못하는데 작목반에 수천만원씩, 뭐 이렇게 된장 만드는데, 뭐 만드는데 이상한데 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단 성공한 데 해봐야 한 두 군데인데. 과장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천 전통주 개발추진 현황은 이정도에서 그치던지 안 그러면 정말로 깊이 검토를 해봐야 돼요. 학교 교수들이 발효생명연구소에서 발효해가지고 그냥 술 냄새가 나도록 알코올 성분 섞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미각을 갖다가 동요시키는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실패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지금 현재 경북대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의 술을 연구하는데 아주 깊이 한 15년 정도 했고 또 다른 데에도 연구를 많이 한 실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에서도 나름대로 좀 전문가라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용문에 있는 선동주 관계도 연구용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조과정이나 이런 것을 용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된장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우리 고유의 음식이 학술연구로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천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글로 적지 못하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전통과 방법, 기술로서 전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연구해가지고 될 문제 같으면 우리군 말고 벌써 일반회사에서, 기업에서, 주류회사에서 벌떼 같이 몰려서 벌써 개발을 했어요. 사과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주가들한테 선호가 높다고 하면은 유명한 진로, 금복주,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두산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술로 승부를 건다는 것은 다소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우리 예천을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은 술만 만들어서 됩니까? 여기 담는 병도 남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안 하려면 술이라는 것은 와인도 똑같지만 오크통으로 만들어야 돼요. 술에 대한 저도 애주가가 되다보니까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도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심각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구소에 맡겨가지고 연구결과에 의존해가지고 거기다 또 투자하고 또 기술도 없는 사람들, 기계나 수작업으로 자동화된 기계로 술을 만든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사람이요. 술은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맛과 경험 그것이 없으면 안돼요.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것 보다가는 전통적인 막걸리, 어디 양조장 큰 단지에다 술을 따라가지고 막걸리의 고장으로 거기다가 사과 좀 넣어가지고 사과향이 풍기는 막걸리 이런 쪽으로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와인 종류 보다는. 이것은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생각하실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천 전통주 개발입니다. 전통주 개발이 사과가 전통주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전통주 개발로 인한 용역비를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과와인 이러는 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과와인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통주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인을 개발한다는 것은 승부가 나지 않고요, 시책사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표현한다면 사과와인 만드는 용역비 들이는 돈 같으면요, 차라리 우리 예천군 같으면 물이 좋은 지역이라고 나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보다는 생수개발 같은 것 이런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실제로 각 지역마다 강원도, 제주도, 충북, 충북은 풀무원이지만은 지금 우리 경북은 물 공장이 울릉도에 하나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육지 내에는 공장도 하나 없어가지고 물이 다른데서 외부에서 하는데 이것 도비 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이 사과와인 해가지고 승부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사실 앞으로는 물의 귀중함 이런 것, 또 우리 예천은 23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예천이라는 명성이 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용역을 한다면 앞으로 장래가 보인다고 보는데 사과와인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재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지역마다 축제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분쟁이 되는 것이 상표등록권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곤충엑스포 2012년도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행사는 보면 축제나 이런데 행사명이나, 축제명 이런 것을 개인이 상표등록을 먼저 해가지고 지자체 행사하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권을 가지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12년이지만은 미리 곤충엑스포에 대한 상표등록권을 등록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해서 이번에 상표등록을 해야 될 부분이나 지금 현재 지난 추경 때 용역비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마스코트가 개발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틀 안에 있는 것하고 개인사업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받아먹으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강주막 같은 경우도 분쟁의 소지가 되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곤충엑스포도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줘야만 나중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시책사업과장님이 전 실과단소에 경각심을 줘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미리 등록을 좀 하고 해가지고 절차라든지 알아가지고 필히 그런데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우리 나름대로 전통주 개발 용역비를 가지고 이번에는 선동주하고 전통주 개발에 대해 많은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좀 색다르게 고급화로 나가면은 개발하면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선정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쯤 와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다른 두 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사과와인 만들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과장님은 무조건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과연 몇 %냐.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시면은 행정특위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입장인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꼭 그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분명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나갈 겁니다. 나가고, 앞으로 이런 전통주 개발, 사과와인 같으면 우리의 전통주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처음 목적은 전통주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우리 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용문 선동주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 할 때 하고 지금하고 틀리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혹 저희들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한 번쯤 지적할 때 고려해 보는 것도 맞고 자문도 구해 보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곁들여서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이 것은 사업대로 하시더라도 앞으로 시책사업과에서 우리가 내 놓아야 될 사항이 이런 것 하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물을 개발한다든지, 지난해까지 민간사업자가 감천에 물을 개발하려고 몇 년전부터 생수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미루고 미루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부지까지 다 사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경북 도내에 생수사용 하는 곳은 다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자유시장 경쟁입니다만 도하고 시군하고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했을 때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부분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 소관 감사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예천농공단지 현황 및 제2농공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는 지내리 311번지 일원에 있으며 89년부터 90년까지 2개년간 조성을 해서 3만 9005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입주면적은 2만 9870평이며 현재 10개 업체 223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및 수출실적은 2009년말 현재 국내 판매가 373억원이며, 수출은 499만 3000천불입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조성개요로 위치는 지내리 현 농공단지 부근이며 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은 7만 2600평이고 총사업비는 153억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작년 12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재영향평가 용역 착공을 했습니다만 6월달에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원인은 제2농공단지 예정지가 개포상수도 취수지점으로부터 9.5km, 보호구역으로부터 7km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폐수비발생 공장을 입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폐수비발생 공장으로 조성을 하여도 기존 농공단지와의 연접조성으로 인한 기존 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여야 하고 기존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폐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야 하는 문제와 현위치 조성시 폐수비발생 공장으로만 분양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해지를 해서 그 이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농어촌공사의 입지조건 검토와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 입지협의, 타당성 조사 심사요청을 한 후에 각종 용역과 부지매입 및 조성·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3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 는 공동시설사업과 개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 지원대는 60점포에 사업비 2841만원으로 개별지원에 방한복과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했고 공동시설은 하수구 악취차단기 설치와 휴지통 설치, 화장실 물휴지를 제공했습니다. 추석 지원대도 60점포에 3128만 4000원으로 개별지원은 앞치마와 조끼,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으며 공동시설은 하수구 악취차단기 설치, 분리수거함 설치, 노점상 좌판대를 보수했습니다. 연말 지원대는 60점포에 1230만 6000원으로 개별지원은 방한복과 방한화,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으며 공동시설은 화장실 물휴지를 지원했습니다. 선정과정 및 결과는 2009년 1월달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3회에 걸쳐 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및 물품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점포 수는 277점포에 선정점포 수 60점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용 CCTV 설치 후 과태료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설치 대수는 2대로서 단속구간은 3개 구간이며 2009년 3월 27일날 설치를 해서 5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413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징수 및 체납현황은 부과액 1413건에 5389만원을 부과해서 74%인 1120건의 397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포괄·약속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48개 사업에 8억 893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천이 11건에 1억 5923만원, 용문에 2건에 3190만원, 상리가 3건에 5020만원, 하리가 2건에 2550만원입니다. 그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이 8건에 1억 1302만원, 보문이 3건에 7080만원, 호명이 4건에 1억 2580만원, 유천이 1건에 1400만원, 용궁이 3건에 5380만원, 개포가 3건에 6240만원, 지보가 5건에 7963만원, 풍양이 3건에 631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2010년입니다. 70개 사업에 12억 87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천이 10건에 2억 1096만원, 용문이 4건에 8495만원, 상리가 5건에 7433만원, 하리가 2건에 3420만원,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감천에 20건에 3억 5750만원, 보문이 7건에 1억 4900만원, 호명이 4건에 6349만원, 유천이 5건에 7705만원, 73페이지입니다. 용궁이 4건에 6330만원, 개포가 3건에 5062만원, 지보 3건에 5430만원, 풍양이 3건에 6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3개 사업에 1억 5343만 9000원으로 예천이 1건이 900만원, 용문이 1건이 246만원, 하리가 2건이 1000만원, 보문이 4건이 3530만원, 호명이 1건에 500만원, 유천이 1건에 560만원, 지보가 2건에 6107만 9000원, 기타 예천, 보문, 호명에 1건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2010년도에는 31개 사업에 5억 29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천이 9건에 6283만원, 용문이 2건에 4374만원, 하리가 3건에 7500만원, 감천이 5건에 3462만원, 용문이 2건이 3070만원, 호명 1건에 1000만원, 개포가 1건에 3000만원, 용궁이 1건에 2000만원, 기타 예천, 용문, 하리, 감천, 보문, 개포, 지보 7건에 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입니다. 2009년도는 13개 사업에 1억 4681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천이 1건이 492만원, 상리가 4건에 3531만 2000원, 감천이 2건이 3887만 7000원, 보문이 3건에 4713만 3000원, 용궁이 1건에 688만원, 지보가 1건에 1316만원, 풍양이 1건에 85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169개 지구에 22억 382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천은 16건에 2억 3002만 9000원, 용문이 11건에 1억 2883만 9000원, 상리가 7건에 7186만 9000원, 하리가 6건에 7873만 6000원, 감천이 22건에 3억 799만원,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보문이 16건에 1억 8787만 9000원, 호명이 16건에 2억 3578만 8000원, 81페이지입니다. 유천이 16건에 2억 3750만 3000원, 용궁이 14건에 1억 3768만 9000원, 개포가 13건에 1억 6068만 5000원,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보가 19건에 2억 3691만 2000원, 풍양이 13건에 2억 2434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예천상설시장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주2회 총 30회를 실시했습니다. 상설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상설시장 점포 대표 58명을 대상으로 계명마케팅 연구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과장님, 새마을과장으로 보직 받으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월 7일날 갔으니까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감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시행한 사업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새마을과, 앞으로 농업유통과, 건설과 이런 기술센터 속속 돈이 쓰여진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감사 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마을과 예산 지출한 것을 보고 느낀 바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각 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보고서를 만들면서 기획실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느낀 바를 소신껏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주로 하는 분야가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되는 분야가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사실 저희들과에 예산 목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수님이 쓰시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의 형평성 관계를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읍면실정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말씀하지 못하실 부분이 많으리라고 믿고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할께요. 예천농공단지 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들었어요. 이 문제점 많습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지자체가 업체에 눌려가지고 또 공무원이 판단을 잘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는 한결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질의를 마칠께요.

예.

두 번째로는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에 보면은 유독 예천읍하고 용궁하고 풍양시장에만 되었고 또 그것도 우리 농가에는 작목반 등을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돼요, 농가에. 개인별로 수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새마을과만 보더라도 그렇고 나머지 과하고 보태면 굉장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별성, 작목반을 빙자해서 개인이 지원을 받은 것이 몇 억을 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상인이 지금 농업인구가 65%이고 나머지 상공인들이 35%에요.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월급을 타시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빼더라도 약 20여%가 넘는 인구가 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7200만원이에요, 7200만원. 이 7200만원도 지원이라는 것이 방한복 몇 벌 사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용궁시장, 풍양시장, 예천상설시장 뭐 이런 쪽으로만 지원이 좀 되었는데 왜 거기에는 시장이 형성된 곳이 용문면, 감천면, 하리면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직접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이 나머지 읍면은 왜 빠졌는지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된 시장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도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감천이라든지 용문은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으로 등록은 안 되더라도 직업은 상인이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잡화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인으로 간주되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등록되었다면 시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장사를 하면 지원을 받고 쉽게 말하면 농사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지원을 받고 진흥 외 지역은 농사를 짓더라도 지원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한계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따지자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처음에 배정이 될 때 등록된 시장에서 하는 1000만원 이하 영세상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신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체 우리 예천군에 살고 있는 전체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지원신청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쯤 지원을 한다 이런 업무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자꾸 보직이 바뀌고 앞에서 전임자가 하던 업무가 사람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지는데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점차적인 진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불합리하게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한 사업입니다.

아, 이것이요?

예.

앞으로 계획세우세요, 도비 지원 안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도비지원 안 하더라도 도비지원이 꼭 지원의 원칙이라고 보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도비신청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해야지요. 우리 농업에만 치중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영세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살아야 만이 물건도 농가들이 싸게 공급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복합적인 지원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릴께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이 한 가지 다른 것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굉장한 업적사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도 장점은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을 하는데 전문건설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농로가 거의 경운기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이럴 때 아주 급하기 때문에 짧은 예산으로 어느 정도 농로 확보를 해주기 위해가지고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도입했을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한 5년만 넘어버리면 쓰지를 못해요, 그 도로가. 예산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안 되다가 보니까 두께도 얇아지고 이것을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려면 옳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입 떼면 여러 사람 가까운 사람들 먼저 주다가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갈라주다 보니까 결국은 몇 해 되지 못해가지고 떼어내면 폐기물처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을 지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비 하고 제영향평가비를 결재를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선급금을 3900만원을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준 상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 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물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확정을 한 후에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본계획 실시용역하고 제영향평가 하고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원래는 기본계획 안에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기본계획이 어떤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영향평가를 늦게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앞으로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언급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이래서 이것이 인구비율로 인해서 면단위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지역의 특성, 지역의 여건 등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공정하게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보, 풍양이 사람도 많고 또 면적도 크고 한데 좀 내용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데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오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관정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건설과나 이런데 하면은.

과장님, 일단 질의를 들어보기나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이 같이 양 과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싶은데 이것이 제가 보면은 환경관리과도 연결이 같이 될 것 같아요. 방치된 폐공구 같은 것은 환경오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3개 과가 오늘 같이 연결이 되었으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관정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데 사실상 수로시설이 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연관된 과에서 사업을 계획수립 할 때 특히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이런 것은 서로 상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가뭄 지역에 관정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명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자료제출한 명단을 보면은 개별적으로 안 가야 할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옆에 하천 옆에 수로가 천지인데 거기다가 중형관정을 다 파줬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조협동사업이나 포괄·약속사업 이부분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데 2010년도에 3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공사한 것 대충 몇 건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작성된 것이 다입니다. 2009년도 말입니까?

2009년도 말고 2010년도 3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몇 건 정도인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아직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정말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선심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러 다니지 못할,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새마을자력사업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물론 정부에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같이 병행해서 선심하다시피 하니까 공사가,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되고 그다음에 중구난방으로 심지어는 농로도 없는데다가 자기네 산소하나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막 포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냐고 이야기 하면 내가 바로 이야기 해줄께요. 그런 공사는 이제 지양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과장님하고 꼭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참고로 공사도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되지 3월, 6월에 보니까 170건이 거의 그때 이루어 진거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직자가 위에서 시키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공직에 책임을 지고 주무과를 이끌 때는 아니면 아닐 때는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장님께만 비단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정말 관정사업이라든지 뭐든지 적절하게 우리 농민이 필요한데 우리 주민이 필요한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좀 아무리 조기집행 그러지만은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리시설이 하천이 옆에 있는데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다른데 관련된 다른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력사업 관계는 그것도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그 관계도 있고 선거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력사업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자력사업 재료 있잖아요, 재료.

예.

물론 연관이 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에 재료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재료를 사주고 입출고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4개 면을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재료가 거푸집 같은 것 특히, 이런 부분이 장기간 쓸 수 없는 목재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교체가 되겠지만은 보니까 빌려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뭐 보러갈 때 바쁘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빌려가고 반납하는 것은 제대로 안 되니까 거푸집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하니까 매년 예산을 올려가지고 읍면에서 올리면 해당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보다도 입출고를 아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포괄사업비 없으면 골치 아플 것이 없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겠지요?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포괄사업비가 엉뚱하게 쓰여질 그런 우려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이 사전예고 없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꼭 급하게 써야 될 돈 같으면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잖아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할 것 아니면은.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누가 단체장의 임의대로 줬다 안 줬다 불합리하게 지급이 되었다,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포괄성 사업비를 없애고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예상되는 사업 선정지를 미리 골라요. 골라가지고 예산서 만들 때 예산서에다 명시를 해버리면은 제일 정확하고 바르게 예산이 쓰여집니다. 우리 단체에서 우리 예천군에서만 하더라도 포괄성, 선심성 예산만 없애버려도 400억 줄여요, 2010년도에. 그것도 아주 눈에 띄는 예산 말고 2010년도 본예산서에 보면은 1차 추경예산까지 400억이 줄어듭니다. 이 400억을 군민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성 예산으로 돌린다면 잘 사는 군 됩니다.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새마을과장 뿐만 아니고 사업성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에 예산요구 할 때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예산 줘놓고는 물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 점을 과장님, 포괄성 사업 예산을 좀 줄이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여기 쭉 보면은 민간적 자본보조 너무, 이것 일반 월급쟁이가 지금 나이 50넘는 사람이 100만원 남짓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월급의 이상 되는 돈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요, 자치단체에서. 중농 이상인데도 이앙기 1대를 공짜로 사주고 그것은 자기 자력으로 사야지요. 공동으로 몇 집이 사도 되잖아요, 이앙기 같은 것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잠깐 지적을 하다 치웠는데 자꾸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이라든가 포괄성 사업성에 대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한번더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본예산 올릴 때는 포괄사업비는 올리지 마세요.

위원님!

그래야 맞잖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위원님, 포괄사업비 예산 다 주자고 하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줘야 되지요,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아니, 공정성을 가지고 줘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잘 쓰여진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관정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수도작을 이용할 때는 그 수로가 충분하게 넘칩니다. 그런데 뭐냐, 2모작, 2모작 하는 지역에서는 조금 가무니까 물은 기다려지는데 1모작 하는 수로를 이용하려고 하니 물 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관정이 필요하고 하면서 바로 뒤에 농로, 수로를 해놨는데도 거기에다 관정을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약속사업에도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선심성이 되다시피 하니까 안 박아야 할 곳을 박다보니까 환경오염에도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관정 커다란 것 파놓고 그것 메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포괄약속사업을 없애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을 몇 %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했던 것인데.

2010년도에 한 승용이앙기는 그러면 보조비율 몇 %했어요?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우리 민간자본 보조 예산 세워주고 성립시켜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진짜로 할 의욕이 있고 돈이 없어 영농기반이 부족한 사람을 기계를 콤바인을 사주고 이앙기를 사주고 트랙터를 사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보조비율 표시도 없고. 제가 알기로 트랙터 사준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작목반 저온저장고 사주고 나가지고 다른데 임차 줘가지고 경찰엔가, 검찰에 조사도 한번 받고 한 작목반 아닙니까? 도화작목반 같은 경우에요.

그 관계는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양파작목반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거기에 다른데 임대를 줘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작목반 같은데 이런데 트랙터를 어떻게 사줘가지고 개인용도로 쓰는 것인지 이 작목반에 쓰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이 트랙터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정,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이제 보니까 논할 사항이 맞네요. 2010년도에도 13건이나 주민관정이 나갔는데 건설과 예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이상 약 3억 정도의 추경 관정예산이 서있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6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갔으니까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은 진짜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갑자기 비가 와서 예비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 농업유통과하고 중복지원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상인대학 올해 마쳤지요?

예, 마쳤습니다.

결과는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성과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 식으로 변화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오늘도 상인대학의 후속조치로서 시장에서 마케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한 부분이 아니고 국비로 다 한 부분입니다. 시장기능 진흥경영원 거기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연세 드신 분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교육받는 사람이요, 아직 우리 예천 연령층으로 따지면 연세 드신 분이 아닙니다. 저도 수도 없이 가봤는데 지금 한참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분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도 몇 분계십니다만 새로운 마음가짐을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더 상인교육장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51회 임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그리고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에 동일 민원으로 2회 이상 민원인 방문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량 60동으로 동당 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빈집 100동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량 48동 중 12동을 완료하였으며 설계 중 6동, 공사 중 30동으로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총 사업량 100동 중에 5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사업량 6동에 대해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 어느 창구에서 민원을 봐야 하는지를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청서 등 기재사항이 있는 민원서식은 작성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이 민원실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편없이 기분 좋게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2009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는 여성자원봉사자 24명을 도우미로 위촉하여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역으로는 민원관련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안내와 각종 민원신청서 대서 및 작성안내, 민원용 팩스와 컴퓨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노약자에 대한 음료접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감동이 넘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면 좀 그렇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보면은 94쪽에 동당 융자를 4000만원 주는데 이 4000만원 융자는 농협에서 융자를 주는 것이지요, 근저당설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이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어떤 법, 근거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근거는 잘 모르겠고 동당 4000만원인데 그 예산은 농협자금 70%, 지방비 30% 출자를 하고 정비한.

이것을 상향조정할 방법은 없는가요?

지침에 의해서 4000만원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군만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국민주택기금 중앙부처 확인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요즘 이것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30평 주택을 신청을 하면은 최소비용이 평당 300만원 같으면은 3*3=9, 9000만원 또 조금 더 잘 지으면 400만원씩 하면은 3*4,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4000만원 줘가지고 전에 그 기준으로 봐서는 물가가 쌀 때는 이 4000만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되었는데 지금 물가나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큰 도움이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도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상향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융자를 저리로 해서 5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15년 분할상환으로 나가는데 그 이자 다 농협에 납부하거든요, 개인이.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을 할 의지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도 수천만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제가 다녔을 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담보를 예산지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 한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와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과장님, 빈집수리 있지요?

예.

50만원 가지고 빈집수리가 되겠습니까? 빈집 이것 정비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골이 대부분 슬레이트집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농촌에.

예.

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해서 이것 한 장 내버리려면 50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빈집정비는 슬레이트는 못합니다. 슬레이트 관계는 철거를 하자면은 20평 기준으로 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철도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붕괴위험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슬레이트 집 이외에.

그러면 거기다 표기를 그렇게 해놔야 되지요. 어쨌든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야 빈집도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개보수도 할 수 있는데 돈,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귀농인 그런 것도 보면은 400만원 줘가지고 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빈집정비도 따로 예산이 무엇입니까, 군비입니까?

예,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지요?

예, 저희들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방치된 건축물하고.

군비면 어차피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빈집을 철거를 하고 싶은데 슬레이트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편법으로 우스개 소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지붕 뜯어가지고 슬레이트를 따로 모아놓고 나머지는 뜯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버린다, 다른데 보관시켜 놓으면 될 것 아니냐, 덮어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우스개 소리까지 했었는데 어차피 이 환경오염, 석면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니까 군비 같으면 지금 현재 노후화된 주택이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된 지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할 것이요. 지금 많이 있으니까 주가 슬레이트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러면은 군비니까 한 몫 적은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는 없지만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시니까 과에서 예산만 세우면 승인해주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그 예산도 조금은 확보를 해가지고요, 다만 몇 채라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비용 400만원씩 해가면서 뜯을 농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를 좀더 하는 쪽으로 해서 1년에 몇 채라도 정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농촌 슬레이트 지붕 관계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단독주택가구 6000가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도에도 도비신청을 하고 국비도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저희들 군비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몫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곤충연구소)

곤충연구소장 김성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산업곤충 판매현황 및 판매금액입니다. 지역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화분매개곤충인 호박벌 및 머리뿔가위벌을 과수농가 등에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호박벌은 2009년도 7400만원을 금년도에는 9700만원을 판매했으며, 머리뿔가위벌은 2009년도에는 2300만원,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 판매액이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관내농가에 유상으로 공급하던 것을 무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친환경품질농산물 생산 확대와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과수농가의 화분매개곤충의 사용을 지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백두대간 곤충BIO생태원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상태가 우수한 백두대간 지역에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 관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예천군 상리면 일원에 16만 5100㎡에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국비지급 및 지방비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해까지 93억을 투자하여 생태원 부지매입과 출렁다리, 곤충테마시설, 관찰데크, 친수휴양공간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억원을 투자하여 곤충마을진입로 및 생태원내 도로시설, 곤충전망대 신축, 암반 관정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곤충마을조성과 민자유치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곤충BIO생태원 조성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특수시책입니다. 꼬리명주나비 자연서식지 복원사업입니다. 주변경관이 뛰어나고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곤충연구소 및 생태공원 일원에 꼬리명주나비 자연서식지 복원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우스 건립, 나비정원 조성, 쥐방울덩굴 식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쥐방울덩굴 재배하우스 1동 설치 및 덩굴 묘종 5000본을 재배하여 곤충생태원내 울타리 등 3000본을 이식하여 여름기간동안 생태원 주변에 많은 꼬리명주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관람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곤충생태원의 살아있는 생생한 나비체험이 가능하도록 꼬리명주나비 서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곤충연구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소장님, 이 곤충연구소는 우리 예천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이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곤충BIO생태원 조성에 대해서 하고 꼬리명주나비 자연서식지 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꼬리명주나비 자연서식지는 지금 위치를 어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생태원 짓는데 밑에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편에 울타리에 일부 묘목을 식재해놨습니다.

그러면 묘목에다만 나비가 자연적으로.

그것이 먹이입니다. 먹이인데, 먹이가 없으면 나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비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이 자연서식지라는 것이?

예.

그러면 나무만 심어주는 것입니까?

예.

뭐 다른 시설물 설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은 자연상태에서 번식이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묘목을 키워가지고 초창기에는 이식을 하고 이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꼬리명주나비가 우리 인간하고 곤충으로서 유해곤충은 아닙니까? 곤충의 성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네. 뭐 어떤 나비인지도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이 꼬리명주나비가.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학명이 이래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토종나비입니다.

토종나비에요?

예.

백두대간 곤충BIO생태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국·도비에 대해가지고 유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지금 중앙환경부 예산이 광특으로 해서 22억인가 지금 환경부에서 측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측정되어 있습니다.

측정되어 있어요?

국회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 실무자 선에서는 그정도 예산은 확보했다고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2011년도 계획사업입니까, 그것이. 20 몇 억 지원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유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곤충엑스포가 우리 시책과에서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책과에서 용역을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예산을 1억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무과는 곤충연구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물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매일 관찰하고 보시고 근무하시는 소장님이 제일 많이 알 것입니다, 그 여건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진짜 바이오엑스포가 개최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관광객,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등등을 늘 같이 접해 있는 분들이 연구하고 이런이런점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늘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곤충바이오엑스포가 정말로 예천에서 자랑스러운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이 올해는 판매금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관내도 작년까지는 한 마리당 80원에 팔았습니다. 팔다보니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관내 과수원에 벌을 주면서 일단 대나무 막대하고 50개 묶어 묶어가지고 같이 과수원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여러 가지 이것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농가에 협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받지말자 이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관내 것은 얼마 안 되고 관외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후반기에는 머리뿔가위벌이 분양할 곳이 많습니까? 더 없잖아요, 전반기에 많잖아요.

과수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꽃 필 무렵인데. 관외도 작년도에는 약 1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약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판매수량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392쪽에 개별사항에 표에 도표를 보시면은 관외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생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해 보다는 관내로 많이 돌렸습니다. 관내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무상으로 주니까 관내에서 무상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나무 벌통 값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농가에 과수원에서 트랩을 중간중간에 50개면 50개씩 묶음을 설치해 놓는데 우리도 이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받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조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내에 무상으로 하니까 관내에 많이 돌리다 보니까 관외에 판매할 양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분별하게 가져가서 왜냐하면은 수요자나 과수농가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을 알뜰하게 쓰이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하니까 너도나도 가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더 과다하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내도 얼마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언제 한번 흰점박무늬.

꽃무지, 약용화?

약용화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나왔었습니까?

결과물은 약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척사항은 뭐 있습니까?

진척사항은 그것이 식약청하고 이 관계 이것을 갖다가 흰점박이꽃무지는 식품이 아닙니다. 혐오식품에서 지난 연말에 빠졌는데 아직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기능식품으로 가기까지는 기간이 3, 5년 정도 걸리고 예산도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제주도라든지 전남 함평 같은 곳은 이것을 추진하다가 너무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중단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 방향으로 돌린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담당부장님이 와가지고 연구소에 다른 일로 찾아 와가지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조를 보냈고요.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의 추진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야 히트를 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담당자들도 애를 먹어야 되고 또 국비확보 해오는데도 애도 먹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과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다른데 못하는 이유 이런 것도 파악을 하자면 애를 먹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해줘야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자체의 재정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용역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부분도 사장이 되지 않도록 연구하면은 국비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