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점곡면장 장부숙 부면장 김영호 민원재정계장 김학이 산업경제계장 류창우

민선5기 군 의원님으로 당선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점곡면장 장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곡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9 주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꽃사과 거리 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요. 다니다가 보니까 예쁘게 피어서 좋은데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농로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인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길가에 주택가가 좀 있고 길 건너편에 과수원이 있는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런 민원도 몇 개 들어오던데요?

민원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이 없고 잘 한 일이고 우리 점곡을 알리고 또 수분제 역할도 해서 잘 한 일이라고 모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희들 관내에서 이 꽃사과가 많이 크면 운전하는데 가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이 크지 않게 예쁘게 하고 있고 또 도로변에 길하고 인접해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둑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사과 꽃이 하얗게 피어서 점곡을 상징할 수 있고 지금은 위원님들이 한 번 오시면 좋은데 빨간 열매, 노란 열매로 해서 우리 점곡면의 상징이 되었다고 위에 유림에 계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혹시 운전에 방해될까봐 나무가 더 크지 않도록 조경으로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면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가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래도 키가 더 크게 하지 않아서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윤암2동인가요? 경동애플 있는 쪽에 인가가, 주택이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그 분들이 사과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은 농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들이 주로 유모차를 보행기 삼아 끌고 다니고 하시는데 충분하게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길가에 나무까지 심겨져 있으니까 통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도로가 도 관리여서 도에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저는 면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 민원은 없었고 점곡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서 거기는 예쁘게 가꾸고 있는데 그 쪽 부분도 제가 살펴보고 혹시나 시야를 가리든지 어른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는 데는 저희가 심지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집이 있고 하면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좋자고 한 일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충분하게 보행통로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점곡면에는 올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내년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면하고 주민들 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나요? 사업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시행하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면에서 협조를 해서 민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인데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운영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뽑혀서는 원만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이 되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도 하고 잘 하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행정과 주민들이 서로 소통을 잘 하고 또 행정이 잘 갖추어져서 사업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 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에 걸쳐서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은 것 같고 면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고품질 쌀 생산부터 시작해서 축산 사업 추진까지 면장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요구사항도 많고 정말로 좋은 것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요구가 많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65%가 사과농사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원하는데도 몇 년 전부터 FTA가 들어오면서 다 지원을 했지만 특히 승용예취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요구사항이 많은데 민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로 제일 우선순위는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은 그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순위가 작목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면적이 큰 데로 갑니다. 그래서 영세농이 조금 그런데 영세농은 가져가도 사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군비가 많이 되어서 다른 부분은 저희들 콩탈곡기나 벼농사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과수 농사 부분에 승용예취기,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다음 번에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이 몇 대가 내려오면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그런 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따르지 않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 두 개 농기계가 지원되면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면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는 많고 해줄 수 없는데 어떤 면에는 보면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요구를 못하면 받았는 것을 그냥 버려 버리고 해서 면장님께서 일하시는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물으려고 했는 것까지 대답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공가정비가 있습니다. 공가정비는 조사를 하실 때 면장님께서 이것은 100% 반영이 된 겁니까?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공가정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곡에 들어오시는 데도 보면 공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흉물이고 없어지면 깨끗하고 한데도 그런 경우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집은 놔두고 외지로 나가 살면서 우리가 이장님을 통해서 주인하고 연락해서 공가정비를 하면 어떠냐고 해서 원하면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에 윤암3리 농로포장 공사해서 40m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10만원에 좌우해서 공사가 힘이 들거나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40m하는데 2000만원 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농로포장으로 넣었는데 여기가 가보시면 학림사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가면 작년 4월 초파일날 교행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배수로를 크게 넣어서 위에 복개를 하면서 교행하게 포장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몇 군데 그렇게 해서 미터는 짧아도 예산이 많이 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 8페이지입니다.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필름 공급하는데 점곡에는 사과 농사짓는 농가가 186개 가구뿐입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반사필름이 보조사업입니다. 50% 보조해 주고 본인 50%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50% 보조에 현재 1억 3372만 8000원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사필름을 171롤 사용했는데 내가 볼 때는 186개 농가가 있는데 50%가 면에서 지원되고 개인 부담도 하는데 186개 가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추천해서 면에서 돈을 지불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농사 전 가구에 이야기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성은 어떻고 어떻게 해서 공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반사필름 공급은 국도비하고 저희 군비 50%하고 자비 50%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과수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이 농사가 많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많든지, 그 다음 작게 한 것은 작은 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186 농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점곡에는 상당히 많은 7, 80%가 사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 면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실적에 9페이지 주거환경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 폐비닐은 면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처리를 하는데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 쓰레기는 날짜별로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을 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입구에 모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단촌에 청소차가 저희 점곡면으로 와서 수거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읍면별로 보면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쓰레기 처리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점곡면에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마을 쓰레기는 아니고요. 만들어진 것이 비닐하고 폐비닐 모으는 데가 캔슬을 쳐서 하고 마른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인 모양인데…….

비닐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오래 전부터 원래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 모으는 자리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모으는 자리인데 그것이 안 되고 소각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방치된 장소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치한 데는 없습니다.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동네별로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구역에도 4, 5군데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옛날부터 소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네에서 치워 달라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는 분리수거만 해주면 치워주겠다. 또 제가 상위 부서에다 이야기 하니까 이걸 분리수거만 해주면 치워주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는데 면에서 서로 노력해서 일부가 정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주민들도 잘못이 있지만 행정이 그 동안에 관리감독을 잘못한데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현안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과 행정이 공동 연대 책임을 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역민도 책임을 지고 같이 거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미루지 말고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신규설치가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보수 사업이 74등이 있는데 혹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저희들 관리하는 데는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을 하고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을 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보니까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만 가로등이 나가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면 접수는 되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급한 것은 지역주민인데 이것을 5건 씩, 10건 씩 모아서 해주다 보니까 3개월이 갈 수도 있고 5개월이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정상적으로 다 지출이 됩니다. 주민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은 다 지출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이것은 만에 하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바로 고쳐줄 수 있도록 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보수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불이 안 오는 것은 한 등이라도 저는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청, 요망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다 기록을 합니다. 민원실에서도 크고 작은 민원들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들을 때는 아주 관심 있게 듣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적어서 그 때 그 때 해결된 것은 된 것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해서 앞으로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실적 9페이지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하고 밑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이 사업은 각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저희는 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군에서 본인들한테 물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업체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장님, 각 단체에 주게 되면 여성단체도 좀 활용해서 기금 조성을 하도록 안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곡면에 거주하는 분이 많고 아닌 분도, 외지에 나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특히 체납하는 부분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취득세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한 번 안 내다가 보니까 누적되고 몇 년이 지나서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법 절차상 조금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만에 하나 그것이 부동산이 팔리거나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미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안 내려고 작정하신 분을 저희가 다 찾아다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부탁을 하고 협조를 바라고 있는데 또 재산세나 세금을 안 내는 분을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옥산면장 이상현 부면장 류시우 민원재정계장 장영진 산업경제계장 정오현

보고에 앞서 우리 각 담당계장님 자기 소개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옥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옥산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입니다.

실적 6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47농가인데 물론 사과 농사가 옥산은 많지만 다른 친환경 농산물에도 지원이 되나요?

이것은 사과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사과만 하지 마시고 그 쪽에는 아무래도 서부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더 선호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 분야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2010년도 재활용품 수거한 보상비를 다 집행을 하셨나요? 읍면별로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 모자라면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확인을 하는 중이거든요. 내년 예산 때문에요. 혹시 옥산면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비용이 다른 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면은 보통 200톤 내지 120톤, 140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다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집행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농사가 끝나려면 멀었잖아요. 모자라면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확인해서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면장님도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2145만 8000원을 산림 사업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풀베기 사업, 화목 보일러, 이 화목 같은 경우에는 3가구에 돈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면 자체에서 보조가 됩니까?

군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송이 가꾸기는 봉화 쪽에 가니까 예를 들면 면에서나 군 자체에서 송이버섯을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보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스라든지 전부 되던데 육묘 토지 조림사업도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베기 사업이나 화목보일러 지원도 옥산면은 3가구인데 이 분들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옥산면에도 가구 수가 많은데 세 사람만 해서 지원해 주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에너지 문제 때문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15만원이면 3가구니까…….

가구당 100만원 정도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구 수가 그렇게 많은데 보조를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옥산면에는 사과농사를 지어서 부유한 사람도 많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물며 세 사람만 보조를 주고 그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면장님께서 앞으로 잘 알아서 도움을 주려면 없는 사람을 각 동마다 조사해서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은 내가 추적하려고 하면 면에 가서 누가 누가 보조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앞으로 면장님께서 이런 일에도 계장님하고 부면장께서 잘 이용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입니다.

주로 택배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판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택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에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마을별로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고 합니다.

100% 만족은 안 됩니다.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그걸 듣고 면에 와서 어떤 의견을 내어 놓고 현재 어떤 제도로서 가능하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인데 100% 만족은 안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춘산면장 이삼걸 부면장 김무구 민원재정계장 신희자 산업경제계장 전성열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며칠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기 중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군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평소 춘산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저희가 역할은 다를지라도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점이 같은 만큼 저를 비롯한 춘산면사무소 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해 계획된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춘산면 부면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산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입니다. 빙계군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제가 춘산에 총무계장으로 한 6년 있으면서 빙계군립공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거기 부임하셔 가지고 빙계군립공원 운영을 하시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군으로부터 꼭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빙계군립공원은 소관 부서가 건설과에 있다가 얼마 전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되면서 새마을문화과로 7월 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군립공원관리업무가 새마을과 소관인데 그 새마을과 소관 업무 중에서 빙계군립공원 운영부분을 읍면장한테 사무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군에서 관장하지만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세세한 공원 관리는 전부 다 우리 춘산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춘산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읍면보다는 업무 혹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셈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7월부터 8월달까지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평일에는 한 명 내지 두 명, 휴일에는 거기 3,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산업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두 달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외근무는 수당이 보통 하루에 최고 맥시멈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은 10시간 근무를 해도 4시간 근무수당 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직자로도 인정을 못 받고 시간외근무로 밖에 인정을 못 받는데 8시간, 9시간 근무를 해도 4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방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첫 째 경제적인 문제, 인건비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시설 운영하는 면에서는 보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시군에, 시도에, 또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도로를 차단해서 차량 통행을 통제를 하면 관리하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 빙계군립공원의 상황은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량 통행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놀러 왔으면서도 이 길로 빠져 나가서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을 주차하는데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가 힘들고 또 입장료 관계를 저도 올해 첫 해를 겪어 봤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1인당 어른은 1000원을 받고 어린이들은 700원을 받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한 1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280만원, 한 130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때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많이 씁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데 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는 인건비도 사실 안 됩니다. 입장한 사람들이 입장료 1000원을 내어 놓고 들어와서는 입장료 내었는데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수도 있고 해서 학생들을 고용해 놓으면 어떤 학생은 이틀을 못 갑니다.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이 놈, 저 놈’ 소리 들어가면서 ‘왜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하니까 곱게 큰 아이들이 하루 근무를 하고 치우고 하는데 사실상 인력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하고 지금 입장료 관계도 사실은 저희 복안으로는 입장료를 현실화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료로 입장을 시켜버리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1000원 받아서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고 입장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차라리 무료로 해버리든가, 아마 인건비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로서는 오히려 득을 볼 것 같고 그렇다고 주차관리라든가, 청소문제는 안 할 수는 없고 이래서 현실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면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군청과 협의를 해서 정말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무료로 해서, 또 무료로 하면서 관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데 한 3명 정도의 인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사실 나올 수 없는데 차라리 무료로 하고 그 분들을 청소나 아니면 주차라든가 관리를 해서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입니다.

저는 2009년도 실적 8페이지입니다. 기술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새해 영농기술 교육인데 내가 여기에 농림지원사업을 보니까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14개 농가 스프링클러 설치 11개 농가인데 3억 1435만 4000원으로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나갑니까? 정부에서 지원사업입니까?

FTA기금이라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사업별로 20% 보조되는 것도 있고 50% 보조되는 것도 있고 보조비가 일단 사업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요? 난 안 그래도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과수원 갱신하는 것도 돈이 3억 몇 천 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춘산면에서도 과수하는 분이 아무래도 한 60%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몇 농가가 아닌데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서 육성하도록 만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냐, 면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육성을 더 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이 농가에 대해서만 FTA 과수생산 시설 확대를 하고 그만 두려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군에 선정 농가를 보고하면 읍면당 춘산에는 몇 농가, 몇 농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산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원건설하고 창의건설이라고 관내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두 개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의성군 관내 업체, 인근 면이라든지 이런데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가음면장 이대권 부면장 이희만 민원재정계장 이재진 산업경제계장 김종육

가음면장 이대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첫 번째 보면 주민하고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복지, 그 다음에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1년 살림살이를 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풀베기를 올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단북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풀베기를 하는데 풀베기는 가음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해 오시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가서 세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하다가 세 번 하니까 이 분들이 부담이 가서 안 한다고 해서 두 번은 놉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도록 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할 때 보험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잠금장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회사는 3개가 있습니다.

청로건설하고 대호건설, 석창건설이 있습니다.

저는 면장으로 가서 세 분한테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큰 면을 세 등분을 해서 청로건설과 대호건설, 석창건설 사장님들의 연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호다, 현리다, 그 다음에 장곡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되어 있는 데는 이유 없이 그 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을 다 마쳐놓고 준공을 해놓고 가서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는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고 있는 마을을 주니까 시멘트 한 포를 더 넣더라도 본인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해입니다. 제가 7월 13일 날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가보니까 벌써 조기집행을 전임 면장님이 다 해버렸고 추경 때 조금 남아 있는 몇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전부 지역 사회 업체를 다 드렸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주로 불편하신 분들은 직원이 모셔다 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

우리 민원실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에서도 전부 다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우리 관공서도 변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인사를 잘 하도록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실이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은 우리 민원실에 와서 상담실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보통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만 주민들이 얼마 안 되어서 하루에 민원 사항을 떼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