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회의로 대체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같은 법에 근거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했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 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통·폐합 정비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폐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회의로 대체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어 한시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 내부규제 및 위원회 통·폐합 정비차원에서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 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혁 의원과 박성윤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권혁입니다. 어제 부산 MBC 저녁뉴스와 오늘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공사를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민의를 저버린 일방통행식 공사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영도구청장님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착공시기를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관련 민원이 끝난 것이 아니란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영도주민들의 마음과 민의를 대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준비한대로 하겠습니다.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에 관해 지역주민과 관이 오랫동안 대립해 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지역의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세 차례의 용역을 진행한 결과 고가도로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기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역내의 유관단체 모임 등에 참석해 설명회를 가지고 고가도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영도구청에서는 지난 8월 16일 을지훈련 때문에 모인 직원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남·북항대교의 연결도로는 고가도로라는 부산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공공연하게 언론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남·항대교 연결도로를 착공한다는 기사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도주민들은 세 차례의 용역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산일보 8월 27일 기사에는 부산시가 영도에 건설할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착공을 앞두고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환경학과 교수들과 환경단체 회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일부는 지난 6월 부산시가 이들에게 제출한 고가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받은 뒤 본안 심의에서는 지하차도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고가도로 건설에 맞서 많은 영도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검토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지하차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누락되어 있자, 일부 심의위원이 반발하여 퇴장하면서 표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모 위원은 '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의 근본 취지'라며 '고가도로 외에 지하차도라는 대안도 있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부산시의 처사는 환경영향평가제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인터뷰에서 보듯이 전문가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산시의 홍보자료에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지하차도가 되면 차량운행자가 운행 중에 받는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가도로로 인해 영도주민들이 받을 스트레스는 왜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영도주민이 끝없이 겪게 될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성이 있었다면 작금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윤태 구청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영도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때 비로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흉물스러운 영도를 후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고가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가도로가 철거될 날이 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예산적 낭비가 아니라 지하차도가 교통흐름 적으로 약간 불합리하다면 그 대안들을 더 마련해서 영도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영도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며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 바람을 모두에게 전해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