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대신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마스크하고 체온계하고 손 세정제 또는 손 소독제 구입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780만원을 홍보 물품구입비로 그렇게...

현수막도 일부 걸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대책을 하기 위한 어떤 장비 내지는 현수막 걸고 하여튼 그런 도비 보조 사업으로 부담 분으로 저희들이 3,800만원을 썼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작년에 결손처분 5,883만2,000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무재산자하고 그 다음에 시효 소멸이 제일 많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시효 소멸이 되는데 거기에 재산이 없으면...

예. 다시 채권을 확보합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실과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등원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액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투자 비중도 높였으며 특히 고추부직포 공급사업 등 집행완료 또는 불용대상 사업비 10억원 내외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 규모면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2,370억6,600만원 보다 1.23%가 증가한 2,399억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2%인 2,088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9% 증가한 311억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6.92%인 4억3,900만원과 세외수입 6.10%인 12억48만7,000원을 감액하여 세입 규모 중 1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가 2.43%가 증액된 24억9,192만4,000원 재정보전금은 18.60%가 증액된 5억1,698만9,000원 국고보조금은 0.63%가 증액된 3억3,725만원 도비보조금은 3.93%가 증액된 6억1,332만4,000원 등 총 39억5,948만7,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8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분야에 주민세 감 4억3,900만원 재산세 3,000만원 자동차세 4,700만원 담배소비세 감 1억7,600만원 주행세 감 4,600만원 지방소득세 1억8,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 12억원 기타 잡수입 감 48만7,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24억2,600만원 특별교부세 감 1,296만1,000원 분권교부세 2,318만6,000원 부동산 교부세 5,569만9,000원 재정보전금 5억1,698만9,000원 국고보조금 3억4,151만원 광특보조금 감 500만원 기금 74만원 도비보조금 6억1,332만4,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1회 추경 대비 0.09% 증액된 2,85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2.56% 증액된 3억9,3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0.92%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0.72% 증액된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6.10%가 증액된 11억5,29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21.62% 감액된 26억4,08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3.76% 증액된 11억27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2.05% 증액된 9,7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3.18% 가 증액된 16억9,16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8.40%가 증액된 6억6,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0.99%가 증액된 8,8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4.87%가 증액된 6억9,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 대비 40.89%가 감액된 10억6,3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억2,000만원으로써 먼저 본청 소관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슬로건 제작 1,500만원 정책 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2,500만원 3대 문화권 연구용역비 1억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 3억4,447만원 한마음 협동조합 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 6,000만원 평가인증 통과 지원금 600만원 보육시설 차량구입 지원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농업 로컬푸드 분야 민간단체 해외연수 1,800만원 범죄예방 CCTV설치 4,000만원 재향군인 여성 피복비 지원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1,241만8,000원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 지원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한국관광 서포터즈 시군 방문의 날 행사 1,000만원 옹기체험관 조성사업 2억4,000만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5억7,300만원 생태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사업 1,600만원 쌀 가공 육성사업 지원 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주왕산 꽃돌입니다. 학술 용역 5,000만원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설립 군 관리계획 설정 및 변경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기상관측기기 설치 1억원 도로 긴급보수비 3,000만원 용수확보 대책 지하수 개발 6,000만원 2010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8,000만원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지하수 관정 에어써징 2,700만원 35호 국도변 공중화장실 정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포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3억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부남면 대전2리 큰대골 세천 정비 외 14개 지구 2억6,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청송읍 금곡리 농로 정비공사 외 11개 지구 2억2,000만원 고용센터 종사자 인건비 2,380만원 고용 통계업무 위탁비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주민공동체 사업 5억7,304만원 제2회 태행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1,000만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행사 운영비 1억4,000만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운영 보조금 1억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시설비 4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명품 청송사과주 양조장 건립 2,700만원, 풍류 일가 청송양성원 정화조 시설 6,000만원 임대사업 농기계 구매 1억8,500만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 시스템 5,000만원 로컬푸드 시설하우스 보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읍면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보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8,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 23억5,200만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6,683만6,000원 청송 진보 하수관거공사 수계기금 14억8,400만원 청송 진보 하수처리장 공사 수계기금 8억8,500만원 청송, 진보 하수관거 과오납금 9,922만8,000원 등 총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6,683만6,000원 청송 하수관거 정비공사 8,573만6,000원 진보 하수관거 정비공사 6,279만8,000원 등 총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로 총 2건이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7억원 숙박휴양 거점사업에 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로 상세히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추가 예산 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 편성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70억6,600만원 보다 29억2,700만원이 증액된 2,399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64억2,000만원 보다 2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5억7,600만원 보다 6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계상,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액 분 발생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이후 발생한 불용액을 정리하여 지역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 제출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서민경제 생활안정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29억2,700만원으로 자체수입 11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의존수입 40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등 11억1,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 40억4,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 주민세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의존수입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확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4억3,900만원 세외수입 6억7,3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40억4,0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능별 분석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 부분 판단 미흡입니다. 연도별 예산안 편성 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분석 예측 판단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에 적정 편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세입 부분에 있어 주민세의 경우 당초예산에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4억7,700만원 83.7%를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서 34억원을 편성하였다가 12억원 35.3%를 감액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 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기로연 지원사업비 과다 책정입니다. 향교 기로연 지원사업비는 2009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예산에 1,1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로연은 70세 이상 연로한 노인들을 위로하는 행사성 경비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군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선심성이 아닌지 의문이 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는 만큼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중 검토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쌀 가공 육성지원사업 누룩제조기 설치 지원 사업비 총 1억7,200만원 중 50%인 8,600만원 국도비 포함 지원하는 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곡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혜성 시비가 우려 되는 바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과다 책정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당초예산에서 총무과 소관 7,0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기획감사실 소관 300만원 총무과 소관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 홍보와 대외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어려운 군 재정 형편을 감안 할 때 과다한 편성이 아닌지 염려 되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홍고추 가공공장 건립 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 필요입니다. 홍고추 가공공장은 청송농협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국비 2억1,700만원 도비 9,300만원 군비 6억1,900만원 융자 3억900만원 자부담 18억5,600만원 등 총 사업비 30억9,400만원으로 이중 농협이 자부담하는 18억5,600만원을 부담 능력이 없어 이를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여건상 홍고추 가공공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나 본 시설의 완공 시에 시설물이 농협 수익사업에 이바지 하는 농협 소유의 시설물로 자부담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여타 보조사업과도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며 농협 또한 채무를 부담하고 경영 수익을 창출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군 예산 형편 또한 지난해에 80억원의 기채가 발생하고 금회 추경에 27억원의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등 예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군비 부담금과 사업자 자부담금 24억7,500만원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011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검토 필요입니다. 2011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7억3,500만원 중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제외한 4억 3,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본 대회 개최는 청송군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정부 자금채 180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7억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비 부담분에 있어서 군비를 최소 분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재원 확보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당초예산 대비 0.8%인 15억3,8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운용함으로서 추후 재정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경제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5,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임대사업 농기계 구매사업 군비 부담분 1억8,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 구매하여 영농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분야 회계의 금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6억700만원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 1.35%가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2,700만원 2.6%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이자 반납금 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 외 8건 2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22억6,600만원 중 7억원과 숙박휴양 거점사업비 93억 6,000만원 중 20억원이 연도 내 군비 미집행이 전망됨에 따라 총 27억원을 투자 우선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2011년 상환 계획으로 채무부담을 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된 사업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감액하고 2011년도 상환 채무부담 행위로 반영할 계획인 바 그 이유와 사업 목적이 타당한지 예산의 사용에 있어 효율적인지 등 채무부담행위를 할 금액에 대하여 가용 재원 판단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및 보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2,399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88억1,000만원 특별회계 311억8,3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2억6,430만원 특별회계는 9억3,54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3,761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 총괄,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4억3,900만원 감된 59억300만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12억48만7,000원이 감된 184억7,88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4억9,192만4,000원 감된 1,049억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1,698만9,000원이 증가된 32억9,698만9,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억5,057만4,000원 증가된 702억3,05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2,500만원 증액된 5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대 문화권 연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군정홍보 역량강화에 4,000만원 군정 시책 및 관광 홍보에 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86페이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 3억4,447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에 한마음 협동조합 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비 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144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5억7,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송 홍고추 가공공장 건립 10억2,82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왕산 꽃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추진 학술용역비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설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설정 및 변경 용역비 1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4억1,2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기상 관측기기 설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 부분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비 1억5,000만원 다음은 지역개발과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190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하수 관정 에어써징 16지구 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35호 국도변 공중화장실 정비 및 보수비에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196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포괄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보전금 1억3,000만원 부남면 대전2리 큰대골 세천 정비공사 외 14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하단 부분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송읍 금곡리 농로 정비공사에 11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 3억8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장 재료 구입비 2억1,199만7,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11년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행사 운영비 1억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해서 4억9,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에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지소 주민 진료 약품구입비 1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송명품 사과주 개발 풍류일가 청송양원 정화조 시설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매에 1억8,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로컬 푸드 연중 생산시스템 5,000만원 로컬 푸드 시설하우스 보완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은 세출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총괄, 특별회계 세출 총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원 포함해서 7,942만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3억6,683만6,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특별회계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조서입니다. 2010년도 추경 2회 채무 부담행위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원 그 다음에 숙박휴양 거점사업 20억원은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단위 사업별 페이지 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300만원 사실상 언론 홍보 관계입니다. 언론인 홍보 관계인데 저희들이 각 방송사하고 이런 데에 명절 때 하다보니까 사실 작년에 당초예산에 500만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추경에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지금 행사도 있고 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300만원 예년에 1,000만원 섰습니다. 1,000만원 할당해서 했는데 올해 그것을 간소화한다고 그것을 5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았더니만 아무래도 저희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조금 일부 가르기도 하고 지금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조금 배분했는 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번...

예.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많이 쓰여 졌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총무과에 홍보비 부분은 총무과에만 썼어요. 금년에는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주고 해서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찍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일을 더 하려면 대외협력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청송사과 농산물 아니고는 어디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실과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본인들 부담이 50%가 본인들 부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부담을 기숙형 공립학교를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부담을 해가지고 기숙형 공립학교에 사실은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부담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 추경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조금 한번 부담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은 자기들 부담 비율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체 부담 비율이 50% 50대 50인데 나머지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또 50대 50은 각 시군 단체에서 지금 부담을 해주는데 현재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 교육청이나 또 학교 관리부서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학생이 36명 밖에 안 됩니다. 45명이 정원인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선 연말까지 기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니어클럽에서 청송군과 의성군 의성도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재단 3개 단체가 대구에 농산물직판장을 하나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하나를 하려고 함께하는 마음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나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또 우리 관내에 로컬 푸드나 이런 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구에 가서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했을 때 3개 의성군하고 우리 군이 공동으로 리모델링을 대고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는 또 3분의 2를 대고 해서 하려고 마음을 냈드랬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 한 번 더 재차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건립 채무부담 7억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15억6,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8억을 확보를 하고 7억6,600만원을 사실상 전체를 해서 전체 15억6,6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문화관광 종합타운 이것 전체로 같이 이뤄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기반공사가 터파기 공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연말까지는 전부 지하층에 대해서는 구조물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 없이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채무부담 행위로 금년에 해당되는 분만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하층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올리는 것 까지는 지하까지는 지하층은 금년에 거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억입니다. 기채가 180억입니다.

예.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채무부담행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기계약직은 현재 저희들이 81명. 수로원, 미화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8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계약직을 뽑는 경우에 수로원, 미화원은 읍면장님들이 저희들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청 내에 직원들 무기계약직을 할 경우에는 일반 일용직으로 다년간 본청 내에 근무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봉산 영농조합법인 수몰민들입니다. 수몰민들이 도토리 가공식품 생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HACCUP시설을 하는데 컨설팅 비용입니다. 2,000만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황산화 폴리페놀하고 비타 칼슘 사과 작목사업단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서, 부동, 현동 이쪽 부분에 길거리 부스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몇 년 전에 사실상 부스 설치를 위해서 1개 읍면 당 2개씩을 한번 설치를 해준 적이 사실 있는데 배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과부스 설치비로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동식으로 되다보니까 왜냐하면 누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고 나가서 설치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의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관리도 옳게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관리 운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요구되는 신청자들에게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46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이게 산림조합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현재 솔향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파천에 산채단지에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솔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자가 서용찬씨라고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약수탕에 문진혁씨라고 구지뽕 재배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 지사님 포괄사업비인데 도의원님이 도에서 사업비를 배당받아서 오셨는데 원래는 도에서도 시군비를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부담을 안 하면 지원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사업지구 선정문제라든가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 배정이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자기들 방침 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것 뿐 만아니라 도비 보조사업도.

의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숙원사업이 제가 새마을계장 할 때도 사실 도비보조를 100% 해 달라 군비를 부담시키지 말라 제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면 지원해주기 어렵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을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도에 방침이 우리 청송군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시군마다 50%를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방침 상으로 5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부담을 안 하면 사실 지원부분에서는 타 시군보다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의원님이 포괄사업비에서...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 도에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50%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공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러 해당 회사에서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인은 찾기보다 유추해서 판단을 해서 장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 회사가 우리 경북 도내에 전부를 다 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그 시방서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 청송군만 설치를 했으면 하자라고 볼 수 있지만 경북도 전체를 자기가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송군 하나만 넘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아직까지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장난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회사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하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다시 싣고 가서 보수해가지고 그 옆에 장소를 옮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2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말인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낙동강수계사업 인센티브 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지역개발사업하고 하는데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했다고 인센티브를 3억8,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서 세울 때 전부 읍면에 배분을 해가지고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무부담별 행위조서 부분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채입니다. 지방채 발행이고 이것은 저희들 올해 군비 부담 비율을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