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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8차 본회의2010-09-07

박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의장

먼저 오늘 일선 행정업무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의사일정에 의거 부득이 현지에 나와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하절기 행락 지 질서계도 및 재해예방 활동 등 행정 최 일선에서 묵묵히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병화 면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남면을 방문하게 된 것은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선행정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뜻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함에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의 말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각남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남면장 나오셔서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각남면장 임병화입니다. 먼저 박만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의 각남면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각남면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판수 부면장님, 이희태 민원계장님, 양진태 산업계장님.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군청하고 9개 읍·면 공통 질문사항입니다. 7페이지. 2010년도 6월~8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관한 통지 현황에 있어 인감증명 대리 발급을 하고나면 통지를해줍니까, 해주죠?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예.

장용기의원

꼭 해줘야 된다고 법에 없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안 보았겠습니까, 그죠, 법 제13조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인감사고는 보통 당일이내 이루어진다, 몇 시간이내, 1시간이내 이렇게 인감사고는 이루어진다, 여기 지금 발급하고 통지일자를 보면 보통 며칠 씩 차이가 나죠? 4~5일씩 이렇게,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행정신뢰행정차원에서 책임행정차원에서 이 부분을 대리 발급 하고 나서 대리 발급 자에게 당사자 휴대폰을 물어가지고 즉시 전화하는 방법,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령인 경우에는 부득불 통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화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책임이나 신뢰행정에 아주 ... 청도군에 가니까 확실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휴대폰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발급 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문자를 넣든지 하고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에 전화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렇게 하면 타시·군에 비해서 아주 책임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법에 보면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서 대리인에게 인감발급사실을 빨리 확인시켜 인감사고발생을 사전 예방코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 보은, 등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해주는 시간이15초,10초 이렇게 되요. 조례를 만들었는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더 빠르게 바로 전화로서 대리인이 여기 왔습니다. 함으로써 인감 발급 사고가 대리인에 대한 발급사고가 방지가 되고 청도군에서는 신뢰되는 이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낭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꽃길 때문에 질문 드린 신당~옥산 간 도로변에 콩이나 들깨와 같은 것을 재배하겠다고 하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 합니다. 잘해 놓으면 타 시.군에 본보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부길가에 감나무를 그냥 보식해서 감나무 위주로 할 생각이신 모양이지요?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예 ,그 부분은 앞에 계신분이 처음에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감나무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데로 베어내기가 곤란합니다. 이번에 봄에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130본을 추가보식을 했습니다. 그것만 살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그만큼 크기까지는 수년이 흘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략 살아있는 나무가 몇 포기가 정도 되고, 보식 한 나무가 그것 보다 수량이 많죠? 앞으로 이 길을.. 이 가로수를 잘 살리려면 아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보호해야... 이 길을 살리려면... 운문이라 이런데 가니까 밑에 하단 쪽에 풀이랑 이런 것이 있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나중에 각남에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은 각남 쪽엔 공간이 넓어서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예산이랑 일꾼이 부족한 것 알고 있지만 이 국도변이 옛날에는 천인국 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청도군에서 으뜸가는 꽃길이라 아주 좋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오현 의원 입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보시면 각남 면에서 년 간 114톤이 나오는데 쓰레기가 4월달에 보면 32톤, 4월달에 보면 1/4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살펴보면 5월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7월~8월달도 쓰레기가 각남에는 지금 다리 밑에 봄놀이, 물놀이 등 행락객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4월달에 많이 나오는 이유와 장소가 다리 밑인지, 행락객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궁금합니다. 4월달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이 부분은 장소가 예리2와 구곡 리 사이인데,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4차선 국도공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임시방편으로 사용했던 간이 매립지입니다.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페기물입니다.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간이 옛날 즉 불법으로 매립했던 지역이라서 많이 나온 쓰레기입니다.

박오현의원

불법으로 나오면 지금은 처리할 때 면에서 경비라든가 인원동원이라든가 해야 됩니까?
병화

임병화각남면장

과거에 면에서 행정에서 불법으로 매립 했는 사항입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각남면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남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계속

먼저 오늘 일선 행정업무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의사일정에 의거 부득이 현지에 나와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하절기 행락 지 질서계도 및 재해예방 활동 등 행정 최 일선에서 묵묵히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상득 읍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화양읍을 방문하게 된 것은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선행정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뜻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함에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의 말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화양읍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4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양읍장 나오셔서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화양읍장 김상덕 입니다. 답변에 앞서 화양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채 부 읍장님, 이재욱 새마을담당, 조기철 재무담당, 최호송 민원담당, 손윤동 산업담당, 최진기 남성현출장소장님,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음과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 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우리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화양 읍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해 주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6월~8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관한 통지 현황은 이 질문은 군청민원실과 9개 읍·면 공통사항으로 본인이 질문했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인감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리발급에 따른 우편 통지나 문자 서비스 전송은 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봅니까?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인감증명 대리발급 받으면서 통지해주는 이유는 혹시 만에 하나 대리 발급 자가 혹시 허위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발급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통보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장용기의원

예, 맞습니다.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로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대리인에 의한 인감 발급사실을 빨리 확인시켜 인감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함,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양읍은 대체적으로 아주 통보일이 양호 합니다.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로 하고, 뒤에 보면 5일정도 경과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지금추세가 어떤 추세인가 하면 타 시·군에 보면 문자전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맞죠?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예.

장용기의원

신청하면 발급즉시 SMS문자를 전송하여 본인에게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시간이 5초~15초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5초 이내 한다, 또는 10초 이내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민원실과 각 읍·면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통지를 하죠?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예, 서면 통지합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렇게 하면 인감사고가 다 발생하고 난 뒤입니다. 서면 통지한다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해줌으로서 신뢰행정, 책임행정이 되는데 즉시 전화연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 핸드폰을 물어서 전화연락을 바로해 줍니다. 그러면 발급 받으로 왔는 사람이 보통 아들, 처, 이렇게 됩니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으러 왔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책임지고 하는구나, 확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 역시 그 전화를 받으므로 해서 확실한 느낌을 받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6월6건, 7월12건, 8월2건, 하루에 1건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앞으로 인감대리발급 즉시 본인 핸드폰을 물어서 만약에 나이가 많을 경우 할 수 없이 통지를 하겠지만 아니면 집 전화를 물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즉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면 청도가 획기적인 책임행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읍장님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즉시 전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읍장님 읍장으로서 화양읍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박오현 의원입니다. 4쪽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1월~3월 쓰레기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탄 제는 따로 분리수거가 되어 따로 보관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연탄제도 수거해 가지고 환경관리센타에 가지고 갑니다.

박오현의원

수거는 분리수거하지 않고 같이 수거해 갑니까?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겨울철 연탄 제는 실을 때마다 차 한쪽구석에 싣고 일반쓰레기 와같이 실어서 내릴 때 같이 내려서 처리합니다.

박오현의원

같이 가져가도 센타에서 하차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요즘 쓰레기가 봉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는 데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관계는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에 제일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분리수거 하시는데 조금 참고를 하시고, 연탄제는 수거를 다시해가지고 우리지역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연탄 제를 달라는 농가가 크게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농가가 계신다면 저희들이 연탄 제를 수거하여 읍사무소에 모아서 원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낭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화양읍 소라리 소라교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떠한지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예, 가 봤습니다. 소라교 같은 경우 U자형 입구가 높고 중간이 꺼져 있는데 복판이 꺼져 있는데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지나가기가 힘들므로 그런 부분이 다리를 놓을 때 잘못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낭희

이낭희의원

본 의원도 여기 홍수가 났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들이 다리에 걸려 못 내려가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건져내고 동민들이 총동원되고 홍수가 질 때 마다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볼 때 재 가설비가 99억이라 되어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위원들께서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다리공사를 크게 해서 되겠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다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작 이렇게 되어서 새로 가설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 되었습니다.어째든 읍장님 군에 얘기하시고 힘써서 조속한 시일 내 신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조치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화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라 교는 복판에 꺼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판을 들어 올려서 하는 공법도 있는데 현재 소라 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 그 부분은 곤란하고 새로 가설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중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화양 읍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양읍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먼저 오늘 일선 행정업무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의사일정에 의거 부득이 현지에 나와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하절기 행락 지 질서계도 및 재해예방 활동 등 행정 최 일선에서 묵묵히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진상기 읍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청도 읍을 방문하게 된 것은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선행정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뜻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함에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의 말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청도읍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1시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읍장 나오셔서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청도읍장 진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청도 읍을 방문해 주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도읍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금구연 부읍장님, 지방사회복지주사 홍우진 주민생활지원담당님, 지방시설주사 김태곤 새마을담당님, 지방농업주사 이상분 민원담당님, 지방농업주사 유경진 산업담당님, 지방행정주사 이부돌 유호출장소장님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를 마칩니다. 2010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장으로 이런 보고서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실기회도 없고 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도읍 직원은 행복한 청도 만들기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특별시 청도군은 청도읍 입니다. 인구 가장 많고 또 민원도 가장 많고, 많은 현안이 쌓여있는 곳 입니다. 이 어려운 곳에 행정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2개, 2009년도 1개, 2010년도1개, 본의원이 청도읍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아주 많습니다. 청도읍은 청도역이 있고,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청도의 관문이기도 하고, 곳곳에 쓰레기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는 확인을 사실 하지 못했지만 지금 CC TV를 설치하고 나서 줄었습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거의 어쩜은 쓰레기를 단속하기위해 CC TV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거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고 거의 근절 되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러면 카메라 설치하고 난 뒤 카메라 모니터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몇 번 정도 확인을 합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수시로 합니다. 한달에 회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 CC TV가 읍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읍사무소 담당직원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장용기의원

하루에 한번씩 합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의원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 한 것 2009년도 과태료 부과 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과태료 부과 한 부분은 없고, 청도읍에서 소각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한 것은, 소각에 대해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의원

예, 있죠? 이 부분도 수시로 감시카메라를 확인하여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7쪽입니다. 2010년도 6월~8월까지 인감증면서 대리 발급에 관한 통지 현황에 있어 이 부분은 읍장님도 아시겠지만 군청 민원실과 9개 읍. 면 공통으로 질문되어 있고, 군정 질문 할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책임행정을 하겠다, 이런 승낙을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고 난 뒤 시행령에 보면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야 한다” 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라 봅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장용기의원

지금 이 추세가 시군에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고 알았는데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로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서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사실을 빨리 확인 시켜 인감증명사고 사실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한다,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보은군 등 여러 곳에 보니까 신청을 하면은 SMS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신청하면은 알려주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알려주는 시간이 5초, 10초, 15초까지 되어 있는데 발급 즉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인감사고가 날려고 하면은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 이내에 사고가 납니다. 각남 면에 아까 군정 질문할 때 대체적으로 누가 인감증명대리발급을 떼러 오는지 보니까, 아들, 처, 동생, 직원, 요즘 간병사들이 대리로 온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사고가 나기가 어떻게 보면 십상입니다. 인감증명사고가 아들이라도 사고가 나는 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도읍에 보니까 6월 한 달 52건, 하루에 2건 정도 채 넘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정도 같으면 인감증명대리발급을 하고 나서 본인의 핸드폰을 물어서 즉시 전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SMS 문자 전송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앞서나가자는 측면인데... 우리가 행정도 서비스인데 서비스행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행정 나중에는 책임행정 이렇게 이어지는데, 역시 청도군은 틀린다, 역시 본인도 전화를 받았을 때 아주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떼로 가는 사람 역시 아주 철저하구나, 그냥 뭐 본인 모르게 할 수 없는 곳은 청도군이다. 이런 신뢰를 심어 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감대리발급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전화로 본인에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읍장님 어떠십니까?
기예

진상기예청도읍장

지금까지도 인감증명대리발급은 즉각 통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의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 대리발급 통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민원실하고, 각남 ,화양, 청도읍 다 공히 공감하시고, 발급해주는 즉시 전화로통보를 하겠다, 아니면 너무 고령이라서 핸드폰이나 집 전화를 못 받을 경우 우편으로 통보하겠지만 그 외는 즉석에서 통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의원이 나서서라도 실행이 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읍장님 정말 청도군·읍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오현 의원 입니다. 4쪽입니다. 월별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일반, 연탄, 음식물 쓰레기가 잘 분포 되어 나오는데 청도읍에는 연탄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납품 하는 곳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수거해서 처리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산에 넘어가기 전에 남성현고개 아래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 위탁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저희들이 청도군에 홍보를 좀 해서 개 사육 농가, 돼지사육농가에 납품 할 수는 없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아마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가면 저희들도 좋은 일인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사료로 재활용하려면 첫째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이물질 투입 문제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돈을 주고 비용을 주고 처리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오현의원

청도군에 홍보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옛날에는 돼지 먹이는 사람, 개 먹이는 사람들이 일부러 대형 급식소 같은 곳은 수거를 해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두지 않고 학교 급식소 같은 곳은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안가지고 갑니다. 몇 번 권유를 해보았는데 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가지고 갈 사람만 있으면 정말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고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오현의원

예, 저도 관심이 있어 이서 그레이스 골프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지역에 가금에 개 먹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주면 어떠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대구에서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하기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규모라도 우리지역에 돼지나 개 먹이는 사람 매일 먹일 량은 가지고 갈수 안 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돈 주고 납품하는 것보다 지역 내에서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참 고맙겠습니다. 읍장님 이것도 한번더 연구 좀 해주시고, 연탄쓰레기는 실제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땅 토질의 질을 높이는데 좀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을되면 항상 땅을 돋우다든지 이용 하는 곳이 좀 많다고 보는데 읍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연탄 제 쓰레기는 별도로 모아서 공급을 하면 간혹 쓰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쓰레기 처리행정에 제일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과거에 쓰레기 매립 한 지역이 늦게라도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물론 토질을 배양하기 위해 연탄 제를 내면 연탄제만 순수하게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종 침수 수가 나온다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있고, 그 당시 묻었든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리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연탄쓰레기를 분리하여 갔다가 주고 하는 것은 경비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출하는 사람들 문제라든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매립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읍장님 건의서에 보면 소형차2대 건의사항 애로로 볼 때 소형차를 2대 구입하면 또 여기에 운전기사도 읍에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기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당장 TO에 문제가 있는데 TO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청소차 환경미화원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험을 당연히 처리되어야 하고, 경운기가 각종 차에 대한 보험 다음 기름값은 결국 경운기를 운행하더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만 처리 되면 환경미화원 혼자서 끌고 다니면서 차를 세어놓고 싣고 등 이렇게 하면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현재로 환경미화원이 금천 면에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기사 TO를 확보해서 하면 더더욱 좋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건의도 실제로 받았고, 그 사람들도 제일 겁내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경운기 운전하는 것입니다. 경운기 저것이 생각보다 골목길에 나왔을 때 좌, 우, 시야확보가 안되고 그다음에 보기보다도 굉장히 다루기가 위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뒤 처리가 문제입니다. 경운기 자체가 운행하도록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낭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낭희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답변 내용 중에서 다행히 시급하게 위험한곳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 이라고 생각 합니다. 타면에는 하천이나 다리 같은데 많았는데 청도읍에는 못이 4곳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내곡지에 사통 및 스핀들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통 및 스핀돌이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사통 및 스핀돌은 물을 펄 때 빙빙 돌려서 물이 전반적으로 잠그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러면 저수지는 물을 사용 하려고 담아두는 곳인데 이것이 고장 나면 물을 사용 할 수가 없잖아요?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통통로하고 누수도 있고 스핀돌이 워낙 작동이 안 되니까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또 조그마한 고장이 자꾸 나중에 위험해지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재해위험지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당장 그것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오시기가 어려운 걸음을 하셨을 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예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원되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여기 보니까 4곳 다 수리해도 다리하나 보수하는 돈도 안 들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이고 보면 여기 제일위에 보면 신지에 제당사면 누수로 제당그라우팅을 요한다고 했는데 누수 같은 곳은 조그마한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지금 칠천만원 예산 세워두었지만, 하면 1년 뒤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감사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도읍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도읍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