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접수 및 의안처리 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임화빈 의원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 제163호로 제16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부여군수로부터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등 2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로 지역개발사업의 수요 증가와 7.23 돌발성 집중호우에 따른 항구복구 소요예산 반영과 함께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보조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3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27억원보다 63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7억원이 증액된 3,916억원으로 기정예산 3,349억원보다 1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5억원이 증액된 443억원으로 기정예산 378억원보다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53억원, 기타부담금 및 잡수입 7억원 등 1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가보전분 주행세 19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41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 14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33억원, 국도비 보조금 3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비 213억원, 도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 공공ㆍ행정 3.4%, 문화ㆍ관광 9.7%, 상하수도 및 환경 14.5%, 보건 및 사회복지 18.3%, 농림ㆍ해양ㆍ수산 20.1%, 산업 및 도로ㆍ교통 4.2%, 국토 및 지역개발 15.7%, 그밖에 교육 및 재난ㆍ민방위, 예비비에 14.1%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는 세종·내포시 건설 부여군 대응 발전전략 연구용역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고도보존 사업 48억원, 송국리 선사취락지 정비 5억원, 왕흥사지 배수관 이전 3억원, 성흥산성 정비 2억원, T20 부담금 1억 5천만원, 백제문화제 지원 주차장 등 기반정비 5억원, 충남부여군 카누선수단 육성 5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청포.귀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8억원, 상입포 오송 하수처리시설 설치 4억원, 하수관거정비 13억원,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6억원, 서동공원 재이용수사업 4억원, 대형 및 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16억원, 노인돌보미 사업 2억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억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7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사업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지원 1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6억원, 보행형관리기, 승용관리기 사업 3억원, 한우산업 육성지원 2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7억원,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관리 사업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11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백제전대비 읍시가지 정비 1억원, 만사선 농어촌도로확포장 4억원, 백제호-백제역사재현단지 연결도로개설 2억원, 주민숙원사업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하천정비 6억원, 농업용수 관리 6억원, 도로정비 2억원, 재난예방복구 3억원, 소규모 복구사업 23억원, 산림관리 3억원 등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과 보조사업 미 부담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사비왕궁원 조성사업 20억원, 역사문화도시조성 10억원 등 2개 사업을 임천천 하도정비사업 10억원, 증산천 재해위험지구 10억원, 은산하수처리시설 10억원 등 3개 사업으로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당초 미부담 17개 사업 116억원 중에서 9개 사업 51억원, 금회 추경에서는 13개 사업 20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골재판매수익 3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분담금 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7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국민체육센터건립 2억원 등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80억원을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은산 2지구 농공단지조성 사업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부여군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계획관련 용역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민간대행 공사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63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57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 6억 7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입니다. 예치금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 2천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