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의원 발언

동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건수가......, 현장방문이 상당히 어려워집니까?

그러면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인원이 있지요?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학군관련입니다. 요즘 학군과 관련해서 위장 전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학군관련 말소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소조치가 30건, 전출이 9건인데 말소 조사방법이 무엇입니까?

혹시 위장된 것이 나타납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저소득 아동의 성장단계부터 영역별 건강복지, 교육지원센터 구에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동이 몇 명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링크된 공동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밖에 없다 는 것이지요?

수성2·3가동에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지사항을 띄웠을 때 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클릭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수성구에 23개 동에 구청에 홈페이지가 링크된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은 보통 200개에서 300개 사이 클릭이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등록된 것은 20, 30회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클릭은 늘어납니다. 저는 구청의 문제를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수성2·3가동이 나왔으니까 홈페이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무단전출, 거주불명 이런 분들만 많이 등록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수성2·3가동 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골마을처럼 마이크를 사용해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 각 곳에 있는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안내서를 보낼 수 없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등록내용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우리 주민들이 찾지 않습니다. 클릭이 없는데, 앞으로 동 여러 가지 공지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면 앞으로 많이 방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수성2·3가동은 어떤 내용들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방문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 안내라든지 소방차 진입 원활을 위하여 소방도로에 불법주차금지, 도난예방 지금 같은 경우 태풍대비해서 주의, 당부, 사전대비 안내 이런 것을 등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홈페이지 내에 있는 공지사항에 등록을 많이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요기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보면 공원을 찾아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있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전혀 검색이 안 됩니다. 종교시설 이런 것은 클릭하면 나오는데 공원이 안 되어 있고 공원이 되더라도 어린이 공원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도 추가하시고 그리고 구청에 요청해서 공원 검색기능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성 2·3가동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포함해서 몇 개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은 수성구 전체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62% 되는데 수성2·3가동은 54% 정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가동 같은 경우 미입주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적습니다. 미입주 세대가 입주를 하면 60% 가까이 공공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러 가지 사항과 구청 관계사항을 전달할 때 신속히 전달되고 이행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 자치단체처럼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을 모아서 협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동사무소 2층의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회의를 간혹 1년에 한두 차례라도 했으면 하는데 혹시 수성2·3가동에서 최근에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들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해서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달서구 같은 경우, 달성군 같은 경우, 경산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합니다. 여러 가지 전달사항이나 협조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상당히 잘 지켜지고 따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동행정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쪽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에 회의실과 3층, 4층 물망이도서관을 다 다녀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시설이라면 충분히 앞으로 여러 방안을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층 같은 경우 인근에 협력단체도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협의회라든지 입주자 대표단체가 2층 회의실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승인해 줍니까?

현재까지 그런 대관을 요청한 경우가 없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안내가 안 되어서 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결국에는 식사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특히 복지 쪽으로 국·시비를 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보시게 되면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에 맞춰서 그분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그 조건을 맞추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다면 그 조건을 몰라서 못 오지만 그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못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행정을 할 때 찾아가는 행정 즉 국·시비는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즉 주민복지라든지 동장님께서 현재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 이러한 조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고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정력으로 최대한 국·시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분들을 감사기간에 발견을 할 수 있고 결국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그리고 또 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찾아가는 행정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관련해서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구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통계가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평균보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인구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수급권자가 큰 편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월 1회 순찰일지 조치결과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장순찰일지 조치결과 등을 구청장이 월 1회 점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견문정보에 동장순찰 코너에 등록하는 것으로 구청 해당 부서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동에 동장들의 순찰이 전체 8시간 중에 3분의 1 가까이 많게는 거의 과반 가까이 순찰일지로 봐서, 할애하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스템상 관내 순찰규정이 있고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되어야 동민들이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목록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장비들은 대개의 경우 비상시에 쓰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는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분류를 하시고 비상시에 언제든지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자료에 대신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파동으로 이동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