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경우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서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해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예산 4억8,500만원,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 4억8,500만원, 가톨릭근로자회관 노숙자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선한사마리아인 집 1억5,864만원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4개 시설에 12억8,728만원을 예산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는 83%, 구비는 17%입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전액 시비입니다. 둘째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1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연 7회에서 8회 정도 혹서기나 혹한기는 제외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서 현재는 18개 사업에 18개 봉사단체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입니다. 수혜인원은 1,857명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2월 저희들 구 역점사업입니다. 1월에 저희들 대상자 조사를 하고 2월달에 선정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정 기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후원대상자가 200명, 2010년도 대상자가 220명해서 후원대상자 현황이 420명입니다. 후원실적은 정기후원, 일시후원해서 1억3,589만6천원입니다. 후원대상자 현황 중 기타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넷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모금액 및 구청에 지원된 성금,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2009년도 9월달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인원 456명에 위문금액이 2,087만5천원이고 2010년도 2월 소년소녀가장, 홀로어르신, 저소득주민 1,201명을 대상으로 3,934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배분실적은 인원이 대상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모금에 비해서 설하고 추석 때는 인원수 그리고 대상, 상품권을 줄 것이냐 현금을 줄 것이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은 다섯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실적입니다. 파리바게트 외 83개소에 후원업체에서 기탁 받아서 기탁건수는 2,326 이중에는 빵, 떡, 과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건수는 25만2,257건으로 지원대상은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82개소, 급식필요아동,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은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13개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53세대에 4,165명이며 이중 근로무능력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질환자, 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 2,090세대에 2,993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에서 64세까지 조건부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 188세대에 188명, 조건재해 및 유해자 539세대에 941명, 특례수급자 재산, 의료, 교육, 자활해서 36세대에 43명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위문 2009년도 8월 6일자로 24명에 240만원해서 총 129명에 대해서 대상인원에 8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동인124가동, 남산1동해서 2건에 178만8천원 현재 미회수가 178만8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주민 중에 생활곤란을 겪는 등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계지원이 106건에 6,298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의료지원은 142건에 2억4,311만3천원 지원했습니다. 총 248건에 3억610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2억4,488만1천원은 국비, 3,061만1천원은 시비, 3,061만원은 구비입니다. 열 번째로 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실적입니다. 생계 주거급여는 4,165명에 지원금액은 9억6,675만1천원, 교육급여로 439명에 8,077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문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등 해서 2억5,6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9쪽 열 두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 6월 17일부터 해서 총 32회 424명이 참여를 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열 세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주관은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을 하여서 후원자는 554명 후원총액은 9,400만원이며 이중 연탄지원, 난방비지원, 교복 지원하였습니다. 열 네번째 221쪽입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는 소득초과 1세대 1명, 부양의무자 1명해서 총 2세대 2명입니다. 열 다섯번째 그린기프트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6월 남산종합복지관과 협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와 함께 기부하는 그린기프트 2009년, 2010년도해서 총 참여인원은 115명에 후원금 520만원 되겠습니다. 후원금의 활용은 푸드마켓,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22쪽 열 여섯번째 실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사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혜자 확대방안 강구 1건과 223쪽 건의사항 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봉사아이디어공모전 공모기간은 2010년 5월 10일에서 5월 22일까지 해서 참가아이디어 114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13개를 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단체와 결연을 확대해서 사랑의 한가족 결연추진을 1,299세대에 결연금 4억5,664만원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동 포함해서 수혜자 24,815명에 후원금 11억2,667만8천원 되겠습니다. 따뜻한 중구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중 시행하고 있고 현재 수혜자 3,007명에 후원금 2억1,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 각종 집단 불가민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기금융자대상,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현재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227쪽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 한번째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예산불용은 저희들 과 총 23건에 9억2,993만4천원입니다. 이중 예산집행잔액이 1,05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1,279만8천원, 예산절감분은 358만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원 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계약 6건에 1,710만7천원 집행했습니다. 유인물로 내역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공사는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231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 다섯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등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9년도 7,600만원 2010년도 7,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3개 단체입니다. 23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3쪽입니다. 열 일곱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해서 저희들이 조성이 2009년도 11억7천만원, 2010년도에 11억7천만원을 조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여덟번째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내역은 총 7건에 17억9,4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저희들 예산액이 159억7,700만원 총 예산액 중에 국ㆍ시비 151억9,300만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235쪽 2010년도 총 예산액 152억8천만원 중에 국ㆍ시비 자금교부액이 75억5,400만원, 국ㆍ시비 자금미교부액이 900만원입니다. 미교부사유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236쪽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명시사고 이월, 계속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동인3가동에서 2010년 1월 18일 방문 시에 건의내용이 동인3가 소재에 사랑의 무료급식소에 지속적으로 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2009년도 3포를 지원하고 2010년도 6포 후원자의 백미 기탁이 있을 때에는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저하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저하고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봉사단체나 봉사활동 생계주거급여 상당히 많은데 6.2지방선거에 해당 과를 많이 동원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소속이고 또 야당입니다. 야당이 눈 따갑게 괴롭힌 사실이 여기 보니까 많이 있네요. 봉사활동 순회실적에 영정사진이나 한방, 양방지원사업이 여기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 이 지시를 내렸는지 또 안 있겠습니까? 여당이니까 마음대로 지원을 하고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선거철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는 사라질 때도 됐는데 이말입니다. 여당은 무조건 이기고 보자 식이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이런 작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데 선관위는 선거법대로 한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다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 모이라고 해 놓고 한방, 양방 진료한다든지 영정사진 찍는다든지 동네 차상위계층에 한다면서 쌀 한 포대씩 밤에 몰래 갖다놓고 통장들 소집해서 배포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이제는 사라질 때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지시자는 중구청에서 누군지 문책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선거전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병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정사진 찍고 하는 순회봉사는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에서 시행이 되어 있는 과정이고 또 현재 저희들 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선거기간 중에는 한마음순회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저희들이 올해는 한마음순회봉사를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부터 했다 말입니까?

선거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한마음순회봉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2010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마음순회봉사입니까? 경로당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 당선되고 들어와 보니까 여기 자료가 다 되어 있네요. 한방 무료 진료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지원 됐잖아요. 예산도 지원되고 사람들 무료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쌀 배급도 마찬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선거 내에 제가 고발을 했어요. 했는데도 여기는 전부 다 무료봉사 했거든요. 무료봉사 지원되어 있는데 이런 걸 완벽하게 누가 이걸 했는지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은데 답이 안 나오네요.

한마음순회봉사는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비구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말씀을.

과장님, 그러면 2010년도에는 처음으로 한 게 6월 10일자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 말고 영전사진 찍어 주고 할 일이 없을 텐데.

그거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타부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별로 돌아다니는 걸 사진찍은 내역도 있고.

저희들 부서는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전을 치르다 보니까 제가 선관위에도 신고를 해서 이런 건 조금 시정을 해 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한의학, 침놔주기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시정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몰래 저녁에 쌀 가지고 와서 통장들 소집을 해서 하나씩 차상위계층,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하니까 쌀을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4만원짜리를 3만원, 2만원 해 준다 이말이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했는데도 이게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료들 다 내가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은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온지 얼마 안 돼도 대충 업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한방이나 그건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그 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쌀을 지원하는 게 차상위계층하고 몇몇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이 있습니다. 밤에 몰래가 아니고 정부양곡지원이 본인부담 50%, 국가부담 50% 해서 지금 개인이 한 19,000원 정도 본인이 내면 20㎏ 쌀 한 포를 본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정부양곡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현재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뭐냐하면 쌀을 가지고 오려면 정확하게 낮에 가지고 와서.

낮에 사람이 없답니다. 택배회사에서 밤에 다녀야 한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 쌀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본인 50% 부담하고 저희들 중구 관내에 월 700 내지 800세대에 쌀 택배회사에서 갖다 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택배회사가 사정에 따라서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차상위 양곡할인 하는 사항 그 사업이라서.

예산서에 보시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3동에 지원된 내역만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당장 나올 건데.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할머님 한 분한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 할머님은 돈을 안 받고 가지고 왔다 이러던데. 안 받고 주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남산3동 자료를 지금 직원 가서 뽑아오고 감사하는 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남산3동 차상위양곡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문춘연 과장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세대 중 실제 생활이 아주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국가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인들이 기초수급 책정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조사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은 현재 어렵지만 위기 사항에 처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나 안 그러면 집안에 급하게 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돈을 급하게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 300만원 이하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주거도 월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물론 무한정 지원은 아닙니다. 1회로 제한하거나 2회로 제한하거나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되지 않으면 저희들 복지관이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현재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먼저 문춘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그린기프트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중구 특수시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9년도 6월달에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린기프트라 해서 우리가 승진을 한다든지 인사를 드릴 때에 꽃을 저희들이 하는 대신에 상품권은 아니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와서 그 사람이 저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이 5만원 상당의 꽃을 준다면 5만원 상당의 연말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해당되는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와서 이벤트를 좀 해 줍니다.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를 해 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꽃으로 하는 걸 연말에 기부영수증도 되고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굉장히 좋고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내용은 괜찮은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실적을 보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생각이나 뜻은 좋은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계속하고 올해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주고 받고 하는 이 자체가 향응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있었고 향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은.

그러면 그린기프트가 보통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꽃이 또 가야지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생각을 하면 꽃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좀더 생각을 해 보고 무조건 생각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더 바꾸어보시든지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선거 때문에 미처 못 했다고 그러니까 올 하반기 더 해 보시고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생각해 보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예산불용처리내역인데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이런 쪽에서는 불용액이 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더 찾아서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불용처리내역에서 지역 서비스투자 사업 있죠. 여기 보면 미집행된 게 거의 60%가 미집행되어 있고 추경으로 교부금으로 나온 거네요. 서비스연계 추진해서 300만원씩 지금 미집행됐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민생안정대책 추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예산에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불용액 미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모든 국고보조금은 이 책정기준을 위에서 국비를 정확히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가 과다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환을 다시 해서 다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저희들 구로 봐서는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소득은 차이가 명확하게 오늘 10명이다, 올해는 20명이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해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비스 연계추진에 집행미사유 300만원은 연말에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후원인의 밤을 연말쯤 합니다. 선거로 인해서 미집행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생계, 해산, 장제, 주거, 교육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비보조금은 해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내려오지 않고 과다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보면 서비스투자사업 227쪽에 투자사업을 보면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바우처를 전국 공통으로 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 하는 말하자면 학습을 돕는 그런 서비스가 전국 공통으로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 구 자체로 문제아동에 대한 아동은 조기 개입해서 문제아동을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과 또 청년사업단이 일을 하는 지역개발형 해서 취약아동 집중케어 프로그램을 현재 집중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과다 책정되어서 현재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100% 미집행 없이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또 아동인지 능력이면 특히나 중구에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좀더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이죠?

예, 7일 사회복지의 날 맞습니다.

보름 뒤에는 추석이 있고 제일 바쁘신 업무의 주민생활지원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 문춘연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구 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만 해도 예산이 150억 정도에 순수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생계, 주거, 급여, 교육, 장제해서 140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 이래서 복지파트로 해서 전체 예산이 38%, 2009년도 32.7%고 2010년도 36.7%로 현재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조금 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확하게는 없지만 국비비율이 85% 정도 구비는 10%로 많게는 10%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율이.

실제로 여기 자체 예산이 적으면 거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겠네요? 현재 지금 주민생활 복지예산 중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활용할 가동예산의 여유가 있습니까?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저소득장학기금, 저소득생활자금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적이 예산은 저희들이 11억 정도 있지만 대출이 현재 적은 기금과 그리고 저소득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지원하는 게 한 1억4천만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자가 700만원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 현재 대학생한테 1명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대학생한테 지원하는 장학금 이자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금이 1억4천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 부서도 학생들한테 조금 지원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후원금을 하든지 저희들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기타 이래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까 보니까 차상위 생계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긴급복지기금하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이나 현재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특례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무작정 그냥 앉아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차익만큼 지원을 하고 또 차상위층은 조금 전에 정부양곡도 본인이 50% 부담해서 쌀 구입을 하고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에 대해서 의료비도 본인부담이 조금 경감이 되고 있고 장애도 차상위 자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장애는 장애수당이 조금 적지만 그 다음에 차상위 자활해서 자활사업에 이 분들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을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호적상에 있어도 실제는 부양을 받지 못한다든지 실제 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기초수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보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따뜻한 중구가 되려면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호대책이나 복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4페이지 5번에 보니까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 에 작년도보다 지원대상이 지난 번 68가구였는데 갑자기 지원대상가구 1,707가구로 1,639가구가 1년 사이에 늘었는데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배부하는데 1,707가구에 대해서 잉여식품 나눔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이렇게 1,639가구가 늘었는데 그만큼 활성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르신봉사단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노인분들 빵을 가지고 남산종합복지관 같으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어떤 할머니가 봉사를 하시고 실제 집집마다 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단 여러 봉사단이 현재 참여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나 구비에서 남산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까?

푸드뱅크 저희들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3천만원 중에서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관리가 1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1,300만원 후원자 개발홍보 700만원해서 현재 3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서 조금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남는 편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없는 분한테 주는 것이라 차후에 혹여나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지난해보다 세대는 99세대가 증가되고 인원은 25명이 증가됐는데 실제로 한 세대에 1명이 잡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가 그만큼 늘었으면 인원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별 파악을 해 보니까 숫자가 약간씩 지난번하고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실제로 예를 들어 한 세대 1명 잡더라도 조금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 수급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시설에 수급자가 117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에서 현재 입소 중인 수급자는 1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도 몇 개죠?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군위에 있는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1개소, 여성복지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그래 해서 시설 중에서도 수급자가 117명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밑에 수기라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6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6개 위원회 잘 구성은 잘 했는데 제가 보니까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서면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로 했느냐 전체회의로 했느냐 하고 안건에 대해서 뒤에 원안의결이냐 보완이냐 수정이냐 보류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리고 사회복지대표하고 실무자하고 실무분과 이것도 예산부분도 나눠서 한 회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회 단체에 대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9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분과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추진사업 한 것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참석수당만 줄 따름입니다.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219쪽에 보시면 상세하게 작은 세미나를 추진했다, 워크샵을 했다, 중고생 교복을 전달을 했다, 분과별로 원활하게 자주 모여서 지금 의논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그렇게...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기금운용대상선정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경우는 몇 회 했으며 회의는 서면으로 했느냐 그런 부분들도 구체화 되는 자료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차상위구입자 명단이 왔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건 받아놓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는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아니라.

여기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습니다.

82개소 여기도 써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있으니까 한 군데.

지금 위원님께서 몇 쪽을 보시는지.

214쪽에 여기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그건 지원실적 입니다.

지원실적인데.

지원해 주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거지, 무료급식소현황은 해당 소관 부서가 있어서...

236쪽에 무료급식소에 대한 쌀 지원 요청하면서 또 있잖아요.

쌀을 조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잖아요. 양쪽에...

이건 의미가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건의를 쌀을 조금 달라.

구청에 건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두 군데가 있잖아요.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무료급식소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저희들 요셉의 집하고 255쪽 복지과 소관에 있습니다.

김병욱위원님, 무료급식소에 관한 건 주민복지과 할 때 물어봐 주세요.

여기 2개 다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료급식소 지원해 줬다고 하는 거지, 무료급식소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음식 줬다, 쌀 줬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건 있습니까?

무료급식소?

쌀 지원?

쌀은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에 쌀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하고 있네요.

지원금은 부서에서 명확하게는.

지원금은 주민복지과에 할 때 255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나옵니다. 이건 시에서 시비로 해서 1인당 1,8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김병욱위원이 몰라서 여기 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하는 건지, 마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에 국가유공자 지원 앞에 지난번에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현황에 있었는데 이건 다른 과로 갔습니까?

그건 현재 폐지가 됐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었으면 돈은 다 받고 폐지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작년에는 저희들 대구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국가유공자든지 보훈단체에 설하고 추석에 보면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현황이라고 한 난이 하나 없다 이말입니다. 그 앞에 지금 여기 있다니까.

233쪽 보시면 저소득안정자금해서...

됐습니다. 작년 행감에 아마 빼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줄었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예산 현재 저희들이 실적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기 집행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돈이 적고 상반기에 대부분 다 집행을 하다보니 그래서 차이가.

전년도에 조기 집행했고 올해도 조기집행 했으면 같아야지.

올해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2억4,600만원.

전년도보다 많이 적다니까. 전년도에 3억6천 했는데 2억5천이니까.

위원장님, 전년도 예산도 2억5,600만원 동일하다고.

작년 것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작년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작년도 책자 222페이지 보면 예산지원액이 3억6,200으로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지원액이 3억6,20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다음에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 갖고 있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작년도 실적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3억6,2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 받으면서 과장이 전년도 예산서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에 소득초과 부양의무자 이건 세대수하고 사람수만 적어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중에서 소득초과 1세대 1명은 당초 책정되어서 보호를 받았는데 올해 이 사람이 4월에 취업됐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회통합관리망이 있습니다. 약자로 사통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망에 이분이 올 4월에 취업한 게 드러나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4월에 취업했기 때문에 소득 초과되어서 기초 수급을 중지시키고 보장비용을 4월 20일자로 환수한 게 기준초과 1세대 1명입니다. 부양의무자 1세대 1명은 2009년도 1월 22일 책정되어 보호를 받던 중에 2009년 5월 수급자 신청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했을 때 모의 재산이 8건이 소득기준에 초과되어 그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중지를 2009년 4월에 하고 2010년 2월에 162만3천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실제로 관리현황 해서 인원만 적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야 더 중요한 거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예산불용처리내역에 228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인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685만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1년에?

예.

넘을 텐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천만원 남으면 차상위계층까지 하든지 하지.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와서 현재 대상자가 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좀더 높일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높일 수 없습니다. 시에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서 나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1년 전체가 68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죠? 몇 명입니까?

2010년 7월 현재는 103세대에 65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동인3가동에 사랑의 무료급식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아주머니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밥을 하고 있는데 동인3가 신천변쪽으로, 무료급식소가 자꾸 커지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천변 있는 쪽으로 이분 집이 있는데 없는 사람한테 자비로 계속 이분이 봉사를 하셨는데 없는 사람한테 급식을 해 주는 게 본인이 소원이었던가 봐요. 동에 건의할 적에 쌀이라도 줬으면 다른 혜택은 못 받더라도.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쌀을 몇 포 줄까 합니다.

혼자서 무료급식을 어떤 사람에 하노, 동네 아주머니 모아서 주나?

동네 사람도 오고 남의 집에 무료급식을 먹을 정도로 간다면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을 건데...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지 내가 보니까 기준이 혼자 그렇게 하면 아주 애매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본인이 밥을 해 주는 걸 소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실제로 정말 본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시설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쌀은 충분히 있잖아? 동에서 줘도 여기에 줄 쌀은 충분하지 싶습니다. 옳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관 부서가 주민복지과 소관이라서.

복지과 소관은 왜 이리로 넘어왔죠?

쌀을 좀 달라고 해서. 공동모금회가 저희들 부서에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무료급식소 건이 아니고 쌀을 달라고 하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확인해 봐라고 해야 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1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저의 업무 미숙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영준입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이희만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정연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41쪽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부터 220쪽 실과 공통사항까지 총 19개 항목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41쪽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정운영 중인 업소는 45개소로서 이용소가 26개, 미용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한 업소당 월 4만원씩 연간 2,228만원 되겠으며 월평균 이용 노인수는 업소당 평균 104명 정도로 총 2,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용 어르신께 업소별로 요금의 5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2번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5월말 현재 40개소 등록, 회원수는 2,800명입니다. 지원금은 개소당 월 15만원씩 7,15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료비는 건물 연면적 3등급으로 구분하여 5,440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번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업으로 추진된 경로당 신ㆍ증축은 없습니다. 보수현황은 북성경로당을 비롯한 25개 경로당에 수도, 보일러 도색 등 총 보수비 2,739만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245쪽 4번 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을 연도별, 월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말까지 65세 이상 노인수는 11,986명, 기초노령연금대상 7,867명에 대해 6억4,515만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생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838명에게 586만6천원 지원했으며, 2010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또는 부부 가구 112만원 어르신이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위생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 1인당 월 7천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의 집은 2003년도에 구입해서 기초수급자 중 각동에서 추천된 공동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어르신 4명을 선정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구청과 동에서 방문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남산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역입니다. 우선 갑자기 갈 곳이 없어 하는 청소년들을 지정해서 지정가정에 위탁해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현재 17명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비와 피복비, 도시락비 등 2,194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에 대해서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며, 1명에 대해서 140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8세 미만 저소득 자녀들에게 중식, 석식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외 총 7개소이며, 급식지원인원은 588명, 4억3,40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47쪽 5번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지원된 예산액은 8억5,112만5천원이며, 모두 국시비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38명이며, 어르신마을 43명, 방문요양 총 400명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사회참여지원센터 499명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번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청과 시니어클럽이 운영 주체가 되어 참여인원은 2009년도보다 186명이 줄어든 90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도 2009년도보다 4억5,600만원이 감소한 15억246만4천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3개 기관에 173명,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개 기관에 9명, 주간보호기관 3개 기관에 68명, 단기보호기관 2개 기관에 8명, 재가급여에 총 6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8번 여성아동 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 및 여성복지 시설현황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이 총 8개소이며, 어린이집 37개, 여성 복지시설은 9개소로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1쪽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각종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5개 시설에 11억3,208만7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에 1억2,688만9천원, 정부지원시설 8개소 21억8,200만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29개소에 22억4,337만원을 지원했으며, 아동보호 치료시설 1개소 4억9,495만8천원, 그룹홈 2개소 7,743만원, 지역아동센터 5개소 1억7,404만2천원 등 총 7개 시설에 64억3,077만8천원을 운영비, 인건비 등에 지원했습니다. 253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외 71개소 점검 결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부진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예방교육 및 위생복 등이 지적되었으며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올바른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는 월 5만원씩 총 74명에 대하여 5,4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학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ㆍ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총 50명에게 6,622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54쪽 10번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가별 이주현황입니다. 중구 외 10개국에 이주자수는 196명이며, 자녀수는 107명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대구시티투어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5쪽입니다. 11번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중구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요셉의 집, 자비의 집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급식인원은 2009년도 기준 836명이며 지원액은 1억2,640만4천원이 모두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12번 장애인 등록현황 및 수당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6월 30일 기준 4,375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 장애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60명은 간 질환자나 안면장애인 환자 등입니다. 저소득 장애수당 지원내역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는데 중증장애인에게 월 18만원이 지급되며, 3급에서 6급으로 판정받는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수혜를 받는 저소득 장애인 총 1,040명에게 9억2,24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56쪽 장애아동 수당 지원, 기초수급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에 15만원이 지급되는데 모두 34세대 40명에 대해서 7,75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예산을 지원받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모두 21개소입니다. 시설 종류는 주간보호시설 외 8개 시설 종류로 나누고 또한 푸른 교실 등 주간보호시설은 주간에 장애인센터에 돌보는 사업이고 지적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은 미문의 집 등 3개소 더 있습니다. 그밖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이 관내 소재하고 있으며, 총 17억4,741만원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에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자립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지원되었습니다. 257쪽 14번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현황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 건수는 총 85건이며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101건으로 현장에서 시정 계도건수는 54건입니다. 15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1개소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들이 방화벽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영조물손해배상공제에도 가입돼 있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족교육팀 외 3개팀 5명으로 구성되며, 총 예산은 인건비 외 아이돌보미 사업 등 총 3억2,27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8쪽 사업운영 실적으로 가족교육 외 지역사회 연계 등 총 실적 865건에 12,05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자활능력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방문 목적 외 3개 사업단에 112명이 참여하여 6억4,272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위탁사업으로 자활공동체사업 외 2개 유형에 95명이 참여하여 7억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9쪽 18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차상위 자활 인원에 22명에 1,701만2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74명에 387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0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이용 홍보를 강화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경로우대업소 명단 게시 및 통반장 회의시, 협의단체 회의시, 경로당 수시방문 시 이용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극대화 방안 강구 지적건에 대하여 기 수립한 자활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3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금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261쪽 보육시설 육성시책 개발건에 대해서 보육관련 국책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60대 28대 12로 지원되므로 구비만 추가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며, 다만 우리 구에서 2009년도 저소득층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구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2일 보조금 집행실태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09년 9월 24일 신종플루 대응사항을 점검하였고 2010년 4월 28일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 10월 23일 설동길 의장님께서 수창공원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 및 구 자체 부지선정 건립방안과 KT&G측에서 건축비 부담 건립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정부지에 문화창작교류센터 조성 계획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구에서 관내 적정한 위치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KT&G측에서 건축비 6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 변경시 반영하고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대구시에 노인복지회관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예정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토록 재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8월 11일 대구시와 KT&G측에서 협약서 변경안에 대해 협약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6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은빛 순라군 운영입니다. 목적은 청소년 탈선예방 및 노약자 밤길 안전귀가 보호로서 지난 3월 9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1개소 3명씩 8개조 총 24명을 구성하여 활동은 주 2회 20시부터 22시 30분까지 노인회 중구지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서 1일 만원이며 예산편성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찾고 싶은 품격있는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23개소 완료하였고,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에어컨 설치 18대, 냉장고 구입 2대, 선풍기 구입 4대, TV구입 4대, 가스렌지 구입 3대 등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미래희망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행기관은 중구지역자활센터로 지원대상은 22명 기준으로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조손가구, 장애부모가구, 다문화가구, 한부모가구 등이며, 참여인원은 최저생계비 180%이하 가구로 고졸이상 50세 이하 저소득여성입니다. 기대효과로 저소득층 자녀의 인지능력 향상 및 사회성 강화, 저소득실직여성 재취업 기회제공입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5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는 화성파크경로당 외 8개소가 확충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로는 삼덕노인복지센터 외 11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48개 단체와 경로당 안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하였으며, 물리치료기와 혈압기를 구입 설치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찾아오는 경로당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65쪽 노인상담소 설치건에 대해서 2007년 8월 1일 개소한 이래 3,162건의 서비스 연계실적과 30,881명에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건입니다. 남산종합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 활용 건물을 완공했으나 재단 운영자인 남산교회 당회장 목사의 교체로 건축물 활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을 통해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6쪽 사업장에 탁아보육시설 의무화 적극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법적 제재없이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설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장별 연간 소요액이 보육시설에 따른 신축비가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2008년도 3월 KT대구지사 외 4개소에 대해서 협조의뢰 공문도 발송하였고 다른 사업장에도 조기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구청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실적으로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865건에 12,05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구민들에게 많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언론보도사항, 각종 진정처리현황, 불가민원현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모두 관련법 또는 지침에 의해 구성되어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은 총 147만원입니다. 268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차량 101건 998만8천원을 부과하여 59건 524만5천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였고 계속 독촉장 발부 및 전화 독려하여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2009년 9월 도입된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에 의거 아이사랑 카드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및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으로 인한 발생건입니다. 269쪽 11번 예산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77억5,949만9천원에서 집행액은 168억7,876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88억73만1천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지원 외에 14개 단위사업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4건에 860만5천원 중 사무관리비 2건 231만2천원, 국내여비 8건 382만8천원, 시설비 2건 24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74쪽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백만원 이상은 2010년 1월 6일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반기 소식지 및 봉사단 신문제작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노인의 집 보수공사에 950만원,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방음벽공사에 939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수의계약 기준은 당구장 표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5쪽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단체에 작년과 동일한 3,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은 지회 운영보조, 수련회 행사, 칠순잔치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현재 조성된 자활기금은 6,198만1천원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금집행액은 없습니다. 276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총 20건에 24억4,507만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우선 교부되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277쪽 19번 국시비 보조사업 백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 예산 218억2,600만원 중 전액 교부되어 집행되었습니다. 282쪽 2010년도 국시비 보조 총예산은 256억2,200만원 중 자금교부액 136억9,400만원, 미교부액 99억8,900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미교부되었습니다. 287쪽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2건으로 우선 1건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에덴요양원 신축공사에 따른 자부담 미확보 5억원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지원건은 국시비보조금이 연말에 내시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건으로 사업명은 에덴요양원 방염공사이나 공사 미착공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8쪽 22번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과 업무와 관련된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금년 1월 18일 동인124가동 방문 시 동인4가동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요구건에 대해서 동인4가 경로당만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향후 인근지역 도시가스 설치 시 가능합니다. 금년 1월 22일 남산2동 방문 시 남산2동 자비의 집 노숙자 등이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주변에 음주와 노상방뇨, 야간 소음 등으로 피해와 이전 요구 건 및 시설 안에서 식사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 건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 이용하시는 분은 아파트상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보현사 화장실이나 매트로센터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야간에 아파트 주변 음주와 노상방뇨 하지 않도록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막을 최대한 자비의 집 쪽으로 이동하고 급식시간에만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1시56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종옥 주민복지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241페이지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소수는 47개소 지원액은 2,100만원, 2010년도에는 업소수가 45개소, 지원액은 2,200만원 업소수는 감소하였는데 지원액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소수 감소된 사유는 2009년도에 4개소가 해지됐고 2010년도 2개소가 증가됐는데 4개소 감소에 대해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액이 40만원 증가됐습니다. 감사기간 중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 중에 상반기에 2개소가 지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은 253페이지 아홉번째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급 기준과 개인당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게 아동양육비가 또한 학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학비입니다. 신입생은 13,050원이고 고등학생은 35만1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끝으로 269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감사 자료를 보면 불용금액이 42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8억8천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10억8천만원인데 집행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은 8,600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전반적인 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 급식소,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금액이 적게 남으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될 수 있으면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경로우대업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싶은데요. 경로우대업소 241쪽에 여기 선정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정은 동에서 거리상 가까이 있는데 거리상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지역에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조사해서 구청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경로우대업소를 지정합니다.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청에서 뭘 원해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무조건 됩니까?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아니,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해서 한다 이래야 각 업소에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됩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인가, 아닌가 그리고 세금 낸 실적, 과세증명, 또한 그 거리에 경로우대업소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신청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지정을 합니다.

월 평균 이용 노인수에 비례해서 지원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월 4만원?

예.

아니,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그러면 남산1동 같은 경우는 449명에 240만원이죠? 241페이지.

5개소 2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개소 240만원입니까?

예.

대신동에는 보면 업소수가 3개인데 144만원 53명 인원수 여기에 차이가 나잖아요. 4만원씩입니까?

1개 업소당 월 4만원이며 1년이면 4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된 날짜가 1년치 하면 48만원이지만 중간에 지정됐든지 이런 경우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노인 이용수에 비례를 하지 않고 그냥 업소당만?

예.

여기는 됐고 남산3동에 제 관할 지역인데 경로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대책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돌리겠다 이래 해 놨는데 올해의 계획을 세워서 좋은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증축계획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불용액은 진행 목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지금 안 되시고 추경 때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산2동에 자비의 집 정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하고 있는데 288페이지 여기에 지금 현재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심 때만 이용한다 했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자비의 집 거기에서 보현사 불교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무료급식소인데 없는 사람 지원해 주는 급식소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결과 모든 것은 제반규정을 유지해 가면서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더 이상 말할 게 없지만 그분들이 불친절하게 아파트 주변에 소음과 방뇨도 하시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계속 건의가 되잖아요.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단 국ㆍ시비 보조금 50대 50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나 외부에서 기탁이 들어올 때는 일부 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도 없죠?

없습니다.

자원봉사도 없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요일별로 이분들이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있다 이거죠?

우리 구에서는 없고 외부단체에서 날짜별로 월, 화, 수, 목, 금요일 요일별로 정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외부에 민원이 2차, 3차 제기되어서는 안 되니까 확실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가 약 지난 6월 기준해서 76,839명으로 지금 65세 이상 중구노인 인구가 12,207명으로 15.09% 고령사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혹시 100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인가 파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있는데 1명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5명이 있습니다.

최근 TV나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복지와 노령에 대한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나라에도 사실 노인들에게 주는 후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초노령연금하고 비슷한 제도인 것 같은데 중구 관내에 특히 노인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인 예우 차원을 한번 면밀히 감시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노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중구는 102세로 알고 있고 타 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107세에 남산2동에 권영섭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최고령 연장자입니다.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제일 고령화된 어른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신년회 인사를 하고 하는데 현 구청장 이런 경우도 아마 107세 권영섭 선생님에게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 경로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100세나 9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존경, 어떤 예우차원에서 주민복지과가 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 어버이날에 직접 찾아뵙는다든지 가정의 달 방문도 하시고 특히 정 안 되면 100세 노령에 대해서 특별복지후생지원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 본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가 가장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해 주면서 어른을 모시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실천적 제도로 설치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혹시 지금 경제과에서 대구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에 보면 사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조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 노인 일자리 추진하는 중구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조례안 만드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상의하여 노인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이런 걸 함께 운영 구성하여 추후 조례안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진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건 연구하는 거 있습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우리 중구 내에 3군데 있습니다. 남산장애인센터하고 미문의 장애인 공동작업장하고 행복일터 대신동에 있습니다.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남산2동에 한 자리 더 늘릴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구성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로 해서 더욱더 확대된다면 계속 사회적 기업이 더욱더 국가적 시책으로 중요하게 육성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예산지원실적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실적이 지난번에 보니까 세 군데에 5억3천만원으로서 올해는 5군데로 2군데가 증설됐는데 증설된 곳이 어디인지 제가 자료를 봐서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매매피해시설 5군데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소망의 집 그런데 위풍당당 이건 생활시설이고 상담소 성매매상담소 힘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활센터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게 생생이라고 합쳐서 다섯군데입니다. 작년의 자료는 세군데에 생활시설 세 군데였고 올해는 상담소 힘내 하나하고 자활센터 생생 하나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교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쉼터나 자활센터 이런 부분은 이번에 포함시켰다든지 내역을 좀 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한데 갑자기 자료를 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료를 보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난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자료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상담실, 다문화휴게실 운영, 다문화멘토멘티사업 이런 기타 사업들 설명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는 자료에도 있듯이 다문화 이주가 11개국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건 문화탐방, 대구시티투어에서 우리 시에 전체 다 문화탐방을 시켜주시고 둘째 다문화가족 한해 돌보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동영상이나 고마운 편지 낭독이든지 활동에 앨범전달을 해 주든지 전통혼례 시연하는 거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진찍기, 가족티셔츠 만들기, 가족문패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별 이주자 현황에 기타가 사실 36명인데 기타는 어디로 했습니까?

필리핀, 태국.

필리핀은 몇 명이죠?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국인이 51명이고 중국 조선족이 52명, 베트남 39명, 대만 9명, 일본 9명, 필리핀 5명, 태국 7명, 인도네시아 1명, 남부아시아 2명, 미국 6명, 러시아 5명 이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는 언어교육이나 자매결연이나 이런 걸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사랑 맺기 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에 보니까 실제로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전통혼례나 이런 건 여협을 통해서 했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서 했으면 한 단체가 비교란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너무 자료가 이래 놓으면 누가 이 사업의 주체인지 뭔지 또 참여한 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대구시티투어면 몇 명이 참가했고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했다 또는 동영상은 몇 개 해서 봤다, 전통시장은 몇 회에 어느 단체에서 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앞으로 자료를 보고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알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갈수록 대세인 만큼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지원방법이나 혹시 다문화가족이 계신 이주자와 자녀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혹시 없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청취해 보시고 이런 다문화가정이 사실 소외된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동참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창공원 내에 26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추진사항해서 구정질문에 지난해에 위원님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8월 1일 현재 대구시와 KT&G의 협약서 변경안 협약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 남산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늘까지 조치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대구시하고 KT&G측에서 협약서를 그전에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업무보고서 8월 11일 KT&G 대구시와 협약서 변경체결을 했습니다. 체결내용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공원 안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 KT&G측에서 건축비 60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는 부지 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또 체결된 내용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가 수창동 64번지에서 중구청 관내에 별도로 지정한다는 변경내용이고 둘째는 착공시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일이 3년 이내에 착공되어 있는 사항을 2012년 12월까지 부지 확정한다. 부지확정 후에 1년 이내에 착공한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은 준공시기는 주상복합건물 사용시기 승인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주상복합건물 사용 전까지로 변경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은 사업부지 건물 준공 후 3개월 이내를 사업부지 준공 3개월 이내로 기부채납 한다고 변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남산공영주차장에 93필지가 남아있는데 그걸 사려고 예산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은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 기준에 적당하면 타협을 해서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하고 난 후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건축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KT&G에서 건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 10일날 대구시와 KT&G 협약서를 변경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했든지 구청하고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준공시기가 주상복합건물 사용시기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셋째 준공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2012년 12월까지 부지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확정 후에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만 시하고 우리 부지를 확보하는 즉시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시기가 주상복합건물 그 전에 KT&G에서 60억을 기부채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협약서에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은 안 봤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보험까지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본위원에게 협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기보다 노인복지회관 부지 문제에서도 남산공영주차장에 일부 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고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노인회관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협약서 사본해서 한 부씩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번 여름에 냉방시설로 에어컨이 많이 설치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연료비가 전기세라든지 더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15만원 이걸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안그래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단 풍족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음 에 내년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연료비 동인4가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요구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경로당에는 지금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로당 경비로는 정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경로당 또는 큰 아파트 내에 경로당 외에 이런 경로당에는 특별히 좀더 지원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재래식 주택에 경로당에 본인들은 도시가스 다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경로당에 다른 경로당보다 훨씬 적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걸 좀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287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1번 지출액이 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덴요양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 21번 죄송합니다. 6천만원.

명시이월액이 9천만원입니다.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지출액이 6천만원인데 지출잔액 제로고 이월액이.

9천만원입니다.

과장님 묻는 게 그 윗 칸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그걸 묻고 있습니다.

6천만원 선급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선급금하면 저희들이 공사계약하고 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선급금 몇 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에덴요양원 건입니다. 이 건이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개보수 있습니다. 신축예산은 15억이 되어 있고 증축이 7억1,900, 개보수는 1억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축사업을 하려면 본인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5억을 납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납부 안한 거에 대해서 일부 있고 또한 9천만원 지급액은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된 일부입니다.

지금 그러면 증축이나 신축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동네에 정리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5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납부 안 해서 거기에서 꼬이고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이나 자비의 집에 제가 한달에 한번 정도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476명보다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릇을 씻어보면 수도 없이 씻고 하는데 그 주위 아파트에 방해는 되겠지만 그 어른들께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거 보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60%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식비를 1인당 1,800원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이용수는 저도 확인을 해 봤지만 하루 평균이 8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일부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에 대해서 운영 지원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구비나 예산에서 불용되는 그런 금액을 정말 해 줄 수 있다면 이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등록 현황 및 수당지원 실적에서 장루가 있는데 장루가 무슨 뜻인지?

몇 페이지.

그 바로 밑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공항문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어린이집이 38군데 정도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37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공립어린이 집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8군데입니다. 국공립이 8개입니다.

그러면 가 지역에는 없습니까?

위원님 페이지수가.

249페이지요. 여성아동보육시설 운영현황에서 거기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국립이나 공립어린이집이 가 지역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지원 시설이 8개소 중에서 국공립이 꿈나무하고 동그라미 두 군데하고 법인 백합 동화마을 법인에 남산교회 개인은 영아전담 하는 곳이 다람 어린이집하고 비둘기 어린이집하고 합쳐서 두 군데입니다.

가 지역에?

시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보통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 지역에 국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일부 젊은 어머님들이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젊은 세대를 일단 우리 중구로 많이 유입을 하려면 이런 보육시설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좀더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잡아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에 비고란에 보면 우수경로당 특별운영비 남산1동에 100만원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인3가에 6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수경로당 특별운영비 100만원은 포상을 한 거 아닙니까? 우수경로당에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건 시에서 연말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서별 평가를 하듯이 시에서 경로당을 전체다 평가를 해서 시에서 우수경로당 지정해서.

그러면 그 기간을 줍니까? 몇 월 며칠부터 방문을 한다 시에서 그런 식으로.

1년간에 실적이 있던 것을 우수경로당 노인의 집을 추천받아서 지회에서 추천받아서 그거 가지고 1년의 사업한 걸 갖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255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예산지원액에 보면 2억900만원 정도 지원됐고 올해는 1억2,6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서문교회가 9,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교회가 보면 50%를 작년에는 차지를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지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교회 자체에서?

예, 안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골목으로서 구청에서 육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 현재 주차장도 지금 좁아 죽겠는데 거기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 이제 와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은 수창공원 부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문화창작 소관으로 우리 중구 내에서 주차장 이용률이 아무래도 저조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로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주차장도 없는데 다시 있는 것마저 없애려면 이상한 행정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설치한 걸 없애고 말이야, 현재 주차장도 없어서 좁아서 죽겠는데 다시 있는 걸 없애고 말이죠. 노인경로당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주위에 주차장 이용률이 상인들 및 지역에 이용하는 율이 거의 저조합니다. 거기에 우리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자동차골목입니까? 자꾸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질문하게 만들어요. 자동차골목을 없애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주차장 현지에 나가보세요. 대고 있는 주차장도 한 50여대 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지금 거기 이용률도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데.

주차대수 몇 대 없습니다. 실제 나가 보시면.

50대, 60대 있는데 그게 없다 말입니까? 그러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주차장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적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부 사업쪽에 적자 아닌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가 적자인 사업인데.

또 위원님 이래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구에 노인 인구비율이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00명 그 분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들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있는 차들 그 주차장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일 같이 차 댈 때가 없어요. 남문시장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차 댈 곳이 없어서 남문시장에 대니 안 되니 하는 마당에 거기에 주차장까지 없습니다 하면 주차장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저는 좀더 양면성을 안 봐야 되겠나 주차장 이용률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우리 노인복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중구 노인 인구수가 12,000명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그분들이 평소에 더욱더 활기차고 성과 있는 삶을 안 살겠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봐 주시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곳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곳에는 저 역시 도 안 되고 우리 자동차골목 종사 하는 분들도 절대 안 된다고 반기를 들고 여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도 반기를 들 거니까 다른 좀더 넓은 곳에 해야 되지, 거기다가 현재 주차장까지 몇 천만원 수십억이죠. 30억이 넘는 건 해 놓고 이제 와서 되니 안 되니 하고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대책을 꼭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위원님 좀더 신중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에 이건 실제로 가면 몇 프로 할인해 줍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1페이지.

말씀하십시오.

경로우대업소에 가면 몇 %로 할인해 줍니까?

50% 할인입니다.

그러면 나이만 65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50% 해 준다 말이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이용객 수에 따라 조금 차등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으면 왔다간 사람 인적사항을 적든지 해서 53명 왔다간 집하고 300명, 400명 왔다간 집하고 똑같이 4만원씩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활성화 하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래야 어른들이 잘 오시라고 더 잘해 주고 반값에 하는 게 효과적이 않겠느냐 또한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목욕업소는 이걸 할 수 없습니까? 현재는 이용소, 미용소하고 있는데 목욕탕을 할 수 없어요?

위원님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은 4만원 줘서는 안 되겠지 실제로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어른들이 이발소, 미용소는 실제로 한달에 한번 이발도 한번 가면 돼요. 목욕은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위생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65세 이상 다 되느냐 그러니까 다 되는 것 같으면 목욕탕도 할 필요가 있느냐 위생수당은 결국 이미용도 실제 목욕이 아니고 목욕에 포함되는 거라, 위생수당에 목욕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용, 미용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생수당 주는 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돕기해서 지원인원이 1명인데 지원금액이 140만6천원인데 전년도에는 이게 1명이었는데 얼마 했냐면 697만9천원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작년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월 지원액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고 월 지급액이 생활보호비가 7만원 관리비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13,000원, 피복비 6천원, 도시락비가 2,800원해서 연 140만6천원입니다.

작년에도 기준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금년도 자료는 정확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보면 전년도 거 감사 새로 해야 되는 게 더러 나와요. 24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2010년도는 참여인원이 901명 15억246만4천원 이게 다입니까? 올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왜 줄었습니까?

작년은 우리 글로벌 경제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충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이 감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타구에는 7개월 국ㆍ시비 보조사업 할 걸 저희들 중구 내에서는 3개월 더해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이 감소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지, 우리 구비는 증된 사항입니다.

국ㆍ시비가 줄어들어서?

예.

그 다음에 248페이지 여성아동보육시설 현황에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일반은 영전, 민간 그다음에 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형태가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은 뭐고.

형태란에 운영하는 주체가 형태 내용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운영자는 따로 있잖아요. 주체는 구립, 법인, 단체, 개인 이래 되어 있는데.

형태는 영전하면 영아전담.

영전은 영아전담이라?

예.

영아전담을 쓰세요. 영전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전이 뭔가 싶어서 그런데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늘어났냐면 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정의 예산지원 한 걸 보면 252페이지 보세요. 정부미지원시설해서 민간, 가정, 직장 했죠. 민간, 가정, 정부미지원 시설하는 건 정부지원 아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지원 시설하는 건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우리수당 지급해 주듯이 아니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시설구분에서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딱 이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그것 때문에 표시를 한 겁니다. 예산과목 자체 난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정부 미지원한다 그러면 돈 다 주는데 무슨 정부 미지원이고.

인건비입니다. 이건 인건비 지원시설입니다.

인건비도 하고 여기 운영비는 인건비 아닐 거 아닙니까? 보육료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 있는데 운영비는 인건비 아닐 거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별개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지원하는데 왜 정부미지원시설로 분류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산과목 자체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구분이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 해 놨다 말이죠?

예,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몇 개 늘어났냐면 8개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5개 하다가 8개해서 13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13개인데 전년도 예산지원이 얼마인가 하면 1억6,400만원입니다. 지금 보면 13개소해서 6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위원님 보육료 지원 아동확대수가 많이 증가되었고 보육료지원이 확대되어서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인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율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위원님 그건 각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다음에 일단 가정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하려면 나가봅니까?

현장에 나갑니다.

처음에 할 때 다 나가보겠지, 6억2천이나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인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게 많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있고 없는 데 대해서 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났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은 늘었습니까? 전에 그만큼 다니다가 많이 다니려면 다 못 다닐텐데?

그렇지만 주ㆍ야 시간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처음보다도 중간에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자녀수가 이주자수하고 전년도하고 같거든요. 똑같은 것 맞습니까?

2009년 5월에 행정자치부 외국인 조사를 위한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이 자료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중구에 있는 건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야 되지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내놓으면 됩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서.

요즈음 다문화가정 지원하는데 우리는 결국 현황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소리네.

그렇습니다. 동에 등록된 인원이 675명입니다. 그러나 이주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자가 몇 명이라고요?

675명입니다.

675명이면 675명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196명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까?

국가별...

국가별로는 안 나오더라도 이주자 수가 675명이나 되는데 작년에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내놓으면 됩니까?

675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소리네. 이건 출입국 관리소 얘기다 말이죠?

예.

그래서 무슨 다문화가정 사업을 하겠어요? 현황파악을 못 하고. 그리고 출입국관리소하고 행자부하고 차이도 어느 정도로 나야지. 본위원이 더구나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자녀수가 작년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위원장님, 정확한 외국인 등록자 수는 저희들이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행정계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자체 관리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구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주체는 주민복지과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내놓은 통계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야 되지, 출입국 관리소하고 행자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걸 매년 그대로 내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알아야 되고. 가정 지원하려는 데 가정이 몇 가정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녀수가 작년에 107명인데 올해도 같으면 말이 되는가. 실제로 다문화가정 지원하려면 현황부터 잘 어떤 쪽으로 하든지간에 파악을 해서 현황파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소도 다 되어야지 그래야 편지도 보낼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현재까지 지원사업 추진에도 보면 여자분들을 주로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는 남자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남자가 잘 해야 된다니까. 남자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장애인수가 자꾸 늘어나죠? 장애인수가 늘어나는데 전년도보다 120명 정도 늘었는데 장애인 수당지원내역은 지난번에는 실인원을 안 하고 연인원으로 했다 해서 계산이 안 나오겠네,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25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에 중구 장애인재활 공동작업장 하면서 까치 아파트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는 게 행복의 일터 보호작업장하고 2개가 많이 늘었어요.

중구 장애인 공동사업장은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와서 한 겁니까?

예, 작업하기 위한 공장증설 작업턱입니다.

밑에 장애인 프로그램 사업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4개소가 다 청구아파트에 있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서 했어요?

청구아파트 A동은 32평, 42평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대략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예산이 1억2천 한달에 1천만원이나 나가는데 우리 집이 근처에 있는데 나는 오늘 자료 보고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장애인들 잘 아는가?

일부 압니다. 너무 표시 내면 아파트 주위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251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실적에 주차단속 101건, 시정계도 54 했는데 이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장애인전용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주차했을 때 단속한 게 101건이고 그에 대해서 일반인이 바로 주차 못 하도록 계도하고 조치한 게 54건입니다.

차를 금방 뺀 건 시정계도이고 안 뺀거는...

단속해서 우리가 부과한 겁니다.

258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실적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52가정 3,408건 이 돈이 얼마 들어갔나 하면 1억5,878만7천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50만원 되고 건으로 따지면 1건에 5만원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아이를 봐 줍니까?

예산은 1억5,800만원 맞고 대상은 저소득가정에 KT에서 3억5천인가 지원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KT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억5천 줬다고?

대상은 일반가정, 저소득층 가정이고 가형은 시간당 1천원, 나형은 4천원, 다형 5천원을 종사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3,408건에 1건당 47,000원 치이는데 시간당 1천원짜리 같으면 계산이 안 나오고 최고 괜찮은 5천원 같으면 10시간쯤 봐줍니다. 10시간이나 봐 줍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40시간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3,408건만 나오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어떤 가정한테 1억5,800이나 들여서 아이를 돌봐주느냐 일반가정이면 아무 집이나 신청만 해주면 봐주나?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일반이 아니고 저소득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차상위계층 되는 사람이여기에 신청을 해야 받아줍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다 틀림없이 325가정 3,408건이 중구입니까?

중구 내에서 예산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구입니다.

다 중구입니까?

맞습니다. 100%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구 전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중구 내에 주민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실제로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애 봐주는데 투자를 그만큼 한다면 저소득가정이 혜택을 보고 자기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겠죠. 25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급여에 한 가정에 5만원인데 아닌 데가 두 군데 나오네요.

소급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대신동, 대봉1동 두 군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구청장 공약사항에 실제로 남산복지재단하고 협의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잘되면 문제가 없고 안 됐을 때 우리 구에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남산종합복지관이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축해서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업무와 대행시켜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시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재단 이사장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재단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지어놓은 재단이 있나? 없는데.

복지관 아니라도 다른 데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복지관 지어서 우리 구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곳이 없을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힘은 듭니다만.

내가 들어보니까 별 계획 없네. 과장님 아직 모르겠다 이 말이네?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도 실제로 협의를 하고 향후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건 국장님 답변해 보죠.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관이 있어야 됩니다만 당초에 남산1동 공영주차장에 복지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그건 물 건너 갔고.

하니까 주위에 원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남산기독교 복지관에 재개발하려는데 연계해서 지었는데 교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실제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 지어놔도 찬성할 주민들이 없습니다. 실제 좁은 중구 면적에 복지관 자리를 물색한다는 것은 구청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불용액 처리에 보면 여성가족복지증진에 여성사회참여지원 민간위탁금 400만원이 사업 미추진했는데 원래 계획은 뭐 하려다가 안 하는 겁니까?

여성 사회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다 말이죠?

위탁교육 미실시 했습니다. 불용액 400만원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해서 위탁교육을 실시 안 해서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3시30분입니다. 3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임인환 행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5월말 현재 기능직 운전원 18명과 환경미화원 121명 총 139명을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산재처리현황입니다. 행감기간 중 총 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2건 모두 작업 중에 다친 사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3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29대에 대해서 2,465만4천원의 정비예산이 지출됐으며 1대당 평균 85만원 정도가 됩니다. 차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입니다. 4번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연간 총 17,875톤으로 처리비 2억4,382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은 기간 중 9,568톤이며 처리비 3억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58%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였고 42%는 민간시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처리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5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삼명환경과 중부산업이며, 계약금액은 연간 1억7,811만1천원이며, 처리량은 1,361톤입니다. 6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5ℓ에서 100ℓ까지 총 7종이 있으며, 연간 120만장에 8억5천여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기별로 조달 구입하여 관내 330여개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규격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7번 재활용 민간위탁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품은 대한실업에 3년 기간으로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품목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연간 총 1,918건을 단속하여 4,882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1,578건 3,877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월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신고자 3명에 대하여 75건에 93만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주택, 음식점과 아파트 총 36,539개소에 대하여 24명의 수거인력과 16대의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배치하여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은 3ℓ에서 120ℓ까지 4종이 있으며, 판매량과 판매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쓰레기발생량 및 비율은 월별로 분석해보면 더운 여름철에는 높으며 겨울철에는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총 25,326건 부과해 징수는 2,078건 15억1천만원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2.9%입니다. 346쪽입니다. 11번 일회용품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수 12,587개에 대하여 1,575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하여 이중 위반업소 4건을 적발하여 1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감염성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탈지면이나 일회용 주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입니다. 13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연간 7회 단속을 실시하여 1,107대 점검했으며, 이중 위반차량 3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중 위반정도가 심한 1건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4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23개 업소에 대하여 31회 단속을 실시하여 21개 업소는 방류수 검사결과 기준이 적합하였으며 2개 업소는 폐수위탁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15번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대상업소는 29개소이며, 단속실적은 9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349쪽입니다. 16번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수는 4개 업체이며 종사자수와 허가일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연간 2건 30만원 부과하여 1건 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 20만원은 재산압류 조치했습니다. 18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1년 일제조사 시 1,1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양성화 조치 696개소, 건축물 멸실 등 철거에 따라 없어진 정화조가 325개소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9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9번 유독물판매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수 24개소로서 연간 2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내용이 없습니다. 350쪽 20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내용은 크게 하천순찰과 주요도로 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순찰은 신천의 저희 구간에 대하여 1일 1회 순찰을 실시하여 유류나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 살수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하고 있습니다. 21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중구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은 총 213개소로 허가시설 29개소, 신고 시설 184개소입니다. 관리실태로 수질검사대상 28개소에 대하여 전량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00% 합격했습니다. 351쪽입니다. 22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입니다. 각종 단속업무 집행 철저에서는 내용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2008년도 1,017건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니 지난해보다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단속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야간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반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관내 전역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 해 동안 1,918건 4,882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속내용은 규격봉투 미사용한 것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단지 배포, 불법광고물 부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수수료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리수거 수수료 체납액은 징수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조치결과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환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5만원 이상의 상습 다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34,572건의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1,175건 77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철저에서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의 체납사유 중 납부 기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부과하고 체납액을 정리하라는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 경과로 인해 발생되며 자동차정기검사 별도로 이중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2009년 3월 자동차관리법의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정밀검사 체납과태료 정리를 위하여는 재산압류, 납부동의를 하여 체납액 668건 9,669만원 중 152건 1,392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위반업소 지도철저로 대구적십자병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위반으로 200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개선명령 및 부과금이 부과되었는데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대구 적십자병원은 우리구의 꾸준한 기술지도로 2008년 8월 이후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경영악화로 2010년 3월 폐업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배출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철저로 환경미화원은 노상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서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따르니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분기별로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처리비율 상향조정 방안강구로 종량제 시행 이후 공공시설 처리비율이 다소 상향되었으나 우리구는 타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아 처리비용부담이 가중되니 대구시와 협의하여 공공시설처리비율을 더 높이기 바라는 건의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하수종합처리장 반입 할당량이 1일 12.5톤에서 시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08년도부터는 1일 16.5톤으로 배정받았고 2010년 5월 현재 공공처리비율이 58%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서구 상리동에 300톤 규모의 공공시설 처리장을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민간처리비용을 줄이고 공공시설 처리비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강구입니다. 고물상이 주택가 공터에서 영업을 함에 따라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민불편이 많으니 해소대책을 강구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결과로 고물상은 자유업종으로 우리 구에서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사회공익상 자원 재활용 등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물상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에게 최대한 주변 환경을 보다 청결하게 유지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음식물 바닥면적이 125㎡이상일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민간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따라 업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으며 업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바닥면적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우리구는 2006년 12월 29일자 구 조례 개정 시 영업장 면적을 125㎡로 정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일자로 수거방법이 문전수거제로 전환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3%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바닥면적을 상향조정할 경우 사업장 배출전량 민간업체에 반입 처리하여야 하므로 많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2012년 시 공공처리시설 증축 완공예정에 따라 타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량의무사업장 영업장 면적을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참여대상은 가정과 상업시설입니다. 적용분야는 전기와 수도이며 탄소포인트제 산정은 전기, 수도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1포인트당 최대 3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목표는 3,40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세대는 2,417세대입니다. 예산확보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2,500만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6쪽입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으며 회원이 265명 소속돼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연간 총 2,410건에 3억7,474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종류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은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2,6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일반운영비로 책정했으나 일반운영비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없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전용되어 시 특별교부금 1억원과 합하여 1억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2009년도 예산 기준 100만원 이상으로 총 20건에 86억1,109만8천원 예산에 대하여 72억6,270만8천원을 집행하고 13억4,83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건 중 19건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1건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국내여비로 총 6건 142만9천원, 시설비 2건 273만9천원 합계 416만8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총 20건에 1억4,154만8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입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2건에 2,8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중구환경보존계획 용역입니다. 공사로 경쟁입찰 계약금입니다. 1건에 2,310만2천원을 집행했으며 사업내용은 성내2동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총 5건에 7,378만5천원 집행했으며 사업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으며 이 단체에 대하여 연간 4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로 희망근로 특별교부세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 증액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19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등 5건에 대하여 5억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중 국비가 1억5,350만원, 시비가 2억250만원, 구비가 1억6,800만원입니다. 5건 중에서 4건은 상반기 자금이 교부되었고 하반기 사업인 탄소마일리지 사업은 하반기에 교부 예정입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원, 희망근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 총 1억3천만원을 교부받아 6,33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구청장 동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1번 동인3가동에는 주민쉼터 내 쓰레기통 설치를 건의했는데 가로 쓰레기통 2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산4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있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4동에 휴먼시아 2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대행업체인 대한실업과 협의하여 주 2회로 방문횟수를 늘려 재활용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키 위해 시가지 청소지원반 2개반 10명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고, 담배꽁초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2개반 8명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2011년 마라톤 및 골목투어 코스에 특별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주요간선도로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 등 12개 노선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중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두종규 환경과장님, 계장님, 실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들어본 말대로 유동인구도 많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에 있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21세기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 121명으로 보고했는데 8명이 부족합니까?

맞습니다. 정원은 29명입니다. 8명이 결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나가고 환경미화원이 연봉이 보기보다 셉니다. 부족한 인력은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9년도 1월에 11명 채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규채용하면서 기존에 환경미화원 처우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게 복잡한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환경미화원 연봉이 많을 때는 4대 보험 넣으면 5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사실 7급 근무한 15호봉 수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력을 많이 뽑다보면 예산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 단체협약 하는 게 있습니다. 노사간에 행정기관은 사측이 되고, 환경미화원은 노측이 되는데 노사간에 매년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서 봉급도 정하고 자기들 복리에 대한 휴일수당이나 모든 걸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측에서 신규 인력채용을 안 하니까 대안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게.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이상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채용은 현재로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매년 8, 9명씩 퇴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대한 안 뽑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인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 문제가 단체교섭 문제에서 대두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제가 오기 전 2007년도에 그때 신규채용을 하면서 처음으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 인건비를 2천만원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반으로 줄이니까 그 대신 신규 뽑아주고 호봉제로 하자, 1년에 올라가면 얼마씩 올라가자 30호봉 올라가면 하자 이래 되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은 들어올 때 생각하니까 환경미화원 봉급이 연봉 5천만원 듣고 왔는데 2천만원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들어오는 시점하고 묘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 쉽게 말하면 연말에 단체협약을 하는 시점에 신규가 들어오고 자기들은 모르고 들어왔다 이래서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임금소송해서 패소나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신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저희들 장담은 못하는데 일부승소 일부패소 요래 될 겁니다. 자기들이 천만원을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다 보면 저희들이 반반 정도는 패소가 되는 걸로 그건 결과는 판사가 결정 내리는 대로 갑니다.

사실 제일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또 각 구청안에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효율적인 관리 문제나 처우개선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직무교육 실시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보시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런 불만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단체협약 중에 있습니다. 노측에서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구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모여서 다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 요구하는 대로 하면 다 해 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도 생각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또 처우개선도 해야 되고 저희들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같은 업종에 있는 청소하는 대행업체 월급받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타도시 우리 대구 뿐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도시 하고도 비교하고 복지 건도 다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8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단속건수가 421건인데 단속건수부터 과태료 부과 징수라든지 너무 많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CCTV 19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지금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사실 필요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CCTV에 대해서 설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은데 이건동성로에 저희들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버리는 사람 매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 안 하면 동성로 거리가 엉망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동성로에 단속을 몇 건씩 하고 이 사람들 단속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싸움도 하고 멱살도 잡히고 하다 보니까 단속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옷도 제작하고 단속반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계도만 해서는 안 되니까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단속카메라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건 총 19대가 있습니다. 19대 중에서 6대는 진품이고 13대는 모형입니다. 6대는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판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판독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버리는 사람도 요즘은 지능이 좀 있어서 CCTV 설치 판독되는 곳 근처에 안 갑니다. 쓰레기를 멀리서 던지면 얼굴이 안 나오고 이웃사람들의 얼굴이 누구고 이래 물어도 이웃간에 서로 정을 생각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설치를 해 보면 안 한 것보다는 사실상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내3동은 모범적으로 관내에 기업체하고 협의단체에서 특별히 14대를 자체 예산으로 해서 취약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이 21%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 조치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단속해 보면 거의 영세민입니다. 할머님들 십만원 과태료를 매기면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봉투값 아끼려고 하는 이분들이 단속 되면 사실 또 십만원하는 돈이 그분들한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차량이라도 있고 하면 압류를 하는데 이분들은 압류도 안 되고 압류하려면 압류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실 징수가 잘 안 되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이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관계해서 지금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통 3ℓ나 5ℓ 용기에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보통 5ℓ 쓰면 너무 오래 걸려서 구더기가 나고 보통 용기하고 3ℓ 같이 겸용해서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용기를 처음에 한번 주지만 그 다음부터 사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건 판매 안 하고 아직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달라고 하면 주고 있습니까? 실제 좋은 취지로 보니까 120ℓ나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75개소해서 순회세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구 관내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배부하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한번 해 준다든지 위생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인 가정 건 세척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대형 같은 곳은 세척을 해 주고 공동주택이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 주고.

안 그러면 낙후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안에 용량에 대한 것하고 겉에 용기하고 두 가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곳도 있고 밖에 내다보니까 부서진 것도 있고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용기에서 흘러내려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실제로 동네에 가정집 밀집지역에 다녀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렇다 보면 고양이나 이런 게 와서 먹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좋은 반면에 한편으로 위생상이나 동물들에게 지저분한 게 상당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종량제가 된지가 그래 오래 안 되어서 그 정도 검토를 못 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가정집까지 저희들이 위생이나 다각적으로.

아파트나 대형쪽은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세척을 하고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가정집은 손이 안 미쳤는데 용기를 새로 한다든지 저희들 한번 내년 예산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이 사실이게 여러 가지로 언론지상에서 많이 떠들었고 지난번에 신문방송에서 많이 났는데 정화조 청소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하수도에 방류한다든지 지역의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검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는 어떤 조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 있었습니다. 주로 신문에 난 내용이 정화조업체가 사무실도 공동으로 사용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정화조 업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정화조 용량 푸는 단가를 15년간 단가를 아직까지 수수료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저희들 정화조 이번에 단속을 해서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영업자 준수위반 부실청소 적발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언론에 나고 집중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적어서 수지가 안 맞아서 인원도 줄이고 운전기사가 직접 하게 하고 공동사무실도 쓰고 자기들이 배정을 하고 실제로 배정을 해 왔는데 벌금만 내린다고 해서 이 분들이 새로 되겠습니까? 단가를 좀 올려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랄까 또는 부산 수영구청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지상에 났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언론에 나기 전부터 조례에 단가를 올려야 되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정화조 4개 업체 그리고 재래식 변소 푸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정화조업체는 그런 대로 정화조 숫자는 줄지 않지만 겨우 버티는데 재래식이 10년 전하고 70, 80% 줄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으면 다 줄고 건물 새로 지으면 지금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에서도 아주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화조에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해 보시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 시간대로 맞춰가야 이런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1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이런데 363페이지에 교부금으로 1억 받아서 20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에서 보니까 도심지내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우리 대구가 관광도시가 되고 다른 국내외 사람들이 나오면 사실 우리 공중화장실 특히 개방형 공중화장실 관계 82개 있는 것 같은데 주유소 개방형 화장실 빼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23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마치는 시간에 거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보면 표시는 개방 이래 되어 있는데 6시 넘어서 실제로 가 보면 문이 닫혀 있고 심지어는 문이 열린 곳에는 청소나 이런 게 불결한 게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기초질서와 특히 화장실 문화 이런 게 외국인에게 중구가 특히 얼굴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개방형 화장실 관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문제를 우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2011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사실 늦은 시간에 없어서 아무데나 지저분한 거보다는 개방화장실 활용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개방화장실 관계는 시비나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조금 해 주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깨끗하고 맑은 중구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중화장실 건에도 청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11년육상대회도 있고 하니까 공중화장실 개방문제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답을 짧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두종규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2명의 계약이 이루어졌네요. 2,800만원 그러면 여기에 2개 업체는 수의 계약으로 해 놨는데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친 겁니까?

이게 심의대상은 2천만원 이상일 때 심의를 하고 이건 2천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는 안 했습니다.

이런 게 해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수집 용역하는 건 저희들 청소업무를 환경미화원 했지만 연봉이 많고 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느냐 특별한 케이스로 용역을 했고 환경보전계획용역 이건 정부합동감사 시에 체육보전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11번에 예산불용처리내역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올해 보니까 불용액이 13억4,800 정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예산액이나 불용액을 보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못 봤습니다.

작년에 7억2,6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올해는 13억4천만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거의 배 정도 되죠.

이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운영비 제358조에 미화원 소송 배상금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못 했다는 그 내용인데 미화원 소송 배상금하는 게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임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규 채용자도 있고 퇴직자들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 예산을 세워놔야 되고 판결이 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11억9,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세워놨지만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래도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정시킨다는 건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정되는 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뒷장에 보시면 수질오염 관리에 있어서 여기 삼덕성당 사업취소가 됐는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선정됐으며 왜 취소가 된 건지.

몇 페이지요?

358페이지 바로 뒤쪽에.

삼덕성당 사업취소 이건 애당초에 아까 저희들이 이창용 위원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설명할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개방화장실이 없어서 사실 밤이 되면 힘듭니다. 힘든데 삼덕성당에 현재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개방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걸 개방화장실로 확대를 해서 아마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덕성당에서는 개방화장실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 좋다 이래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성당 신도들이 반발을 했어요. 신도들이 반대를 하니까 신부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결국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산을 정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고 충분히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사항을 우리가 이해시켜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일단 결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해서 378페이지 14번입니다. 거기 보면 조양주유소 2건, 이렇게 해서 2건도 있고 3건도 있고 1건도 있고 이런데 단속횟수가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단속은 연간 정기단속은 1회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설이나 추석 이럴 때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정기 1회는 단속을 했는데 또 3회 이런 곳은 혹시 뭐 찝찝하고 이래서 한번 더 가고.

이걸 하실 때에 통보하고 가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통보는 안 합니다.

그냥 가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정기검사는 딱 정해 놓고 항상 통보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가는 게 계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보시면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정범이나 최현철 씨는 제가 아무리 봐도 친구인 것 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갖고 오는 건수도 똑같고 날짜까지 똑같고 돈 갖고 가는 액수도 똑같고 글쎄 이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파파라치가 말이 자꾸 나오니까 사실 포상금은 작년에 많이 낮추었습니다. 2만원 하던 걸 1만원으로 낮추니까 포상금 신고액이 적지, 전에는 전문적으로 그래 하는 사람들 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쯤은 제재를 해서 파파라치 다닐 때에 조심을 하라는 홍보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 두종규 과장님 및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사이에 중구가 깨끗해졌다고 지역 주민들이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깨끗하기 까지는 과장님 및 계장님, 그리고 환경과 직원분들께서 맡은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가 민간위탁 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 현재 민간위탁 계획은 저희들이 재활용 분야하고 대형폐기물은 이미 민간위탁 갔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옥위원님께서 용역관계 말씀을 하셨듯이 생활폐기물도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용역을 준 바도 있습니다. 사실 용역결과로 보면 민간위탁을 가면 예산은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인력으로 연봉으로 다 줄 때에는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게 맞습니다. 운영상의 묘를 기하면 현재 퇴직하는 사람이 연간 8, 9명 퇴직하는데 신규채용은 즉시 안 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일용직을 채용하면 예산상 큰 덕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안 하는 건 민간위탁은 예산은 절감이 되지만 청소업무라는 게 결국은 서비스 업무인데 우리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우리 구청에서 의무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면 사실 청소업무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점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검토는 생활폐기물 2분의 1 정도를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떻겠노 검토를 하는 과정에 용역도 주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타구에서 민간 위탁한 결과를 보니까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올해 했는데 상당히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대형폐기물 재활용생활폐기물 일괄 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3분의 1 딱 이래 주니까 책임규명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주는 업체가 있고 재활용 주는 업체가 있고 생활폐기물 주는 업체가 있고 재활용 분야 가지고 간 업체에서 왜 안 가지고 갔노 재활용인데 그건 생활폐기물이다 재활용이 아니다 이러니까 책임규명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2011년도에 되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임기가 완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이때에 2011년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특히 저희들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청소를 잘 해야 하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민간위탁추진을 한다고 볼 때에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청소에 대한 누수가 나올 그런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 과에서는 1년 연기를 하더라도 2011년세계육상대회가 끝나고 대형하고 재활용하고 연계를 해서 한 업체에 그래 주므로 반은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하면 비교도 되고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지금 현재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우리 구관리식 장단점을 간단하게 장점이 무엇이며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주면 결국은 예산이 절감된다, 직영을 하게 되면 청소는 깨끗하게 되고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절감 되는데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청소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산만 보면 민간위탁이고 공공성을 봐서 서비스 차원을 중시하면 직영을 하는 게 맞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위탁 안 하더라도 청장님은 하라고 하겠지만 제 개인입장에는 청소인력은 잘만 활용하면 신규채용을 안 하고 예산도 더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로 얼마 전에 청소차량하고 음식물차1대, 2대를 줄였습니다. 제가 와서 음식물종량제 되고 30%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줄이니까 줄인 돈이 5억 절감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만 잘 하면 직영을 해도 민간위탁보다도 예산이 크게 손해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사견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그러면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얼마 이래서 아니면 입찰을 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18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아는 정비공장을 가서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업체가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대로 맞네요. 정비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딱 정한 게 아니고 차량이 특성상 예를 들어 어느 정비업체는 뭐를 잘 한다, 차라고 하는 게 고장이 한 군데만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이 고장난다 잘하는 업체에 따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차량고장이 나면 운전기사가 우리 담당자한테 차량이 고장났다 말하게 되면 거기 정비의뢰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의뢰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타이어를 잘 하는데 갔다 그러면 타이어 집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안 됩니까? 그러면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나겠네요. A집이 100원이다, B집이 90원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차이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출금액에 보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2,400만원 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업체에 한다면 그런 감안을 안 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차량하는 게 애매한 게 쉽게 말하면 개인 차도 해 보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도 사실 말하기 그런 분야도 있고 부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뛰었답니다.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평균 대당 훨씬 많아서 왜 이렇냐고 하니까 부품이 올랐다고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민간위탁 실시를 계획 중에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노조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매년 작성하는 단체협약서가 있는데 2008년도인가 단체협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면 민간위탁을 노조측에서 요구를 한 게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넣는 게 신규직원이 들어올 때에 임금의 반을 깎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지금 북구청에 8월달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단체협약에 노조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물고 환경미화원 노조가 대구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하고 연계가 되어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한국노총에서 북구청에 와서 집회를 하고 이래 해서 결국은 단체협약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세워서 민간위탁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단체협약서상에 노조하고 협약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위탁 추진하면 법적하자가 있냐고 하니까 그건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데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한다 하면 그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에서는 분명히 예산상 이득이 있다고 했고 저는 사견으로 운영만 잘 하면 큰 덕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 사견입니다. 결국은 추세가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도 민간위탁은 결국에 가서는 저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를 주지 못하더라도 생활폐기물 2분의 1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오위원님 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이 위탁이 완료가 되고 이 시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생활폐기물 2분의 1을 민간위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책을 세워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정원은 129명인데 현재 1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3쪽에 보면 교육을 갖다가 2010년 2월 9일날 149명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건 청소차 기사들 기능직 기사들도 환경미화원은 아니지만 청소종사원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기능직 우리 공무원도 청소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청소종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할 때 같이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40쪽에 청소차량 정비내역에서 아까 우리가 과장님이 1대당 약 수리비가 85만원 했는데 85만원 기준은 달을 말하는 겁니까? 연을 말하는 겁니까?

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대당 차량교체 시기를 몇 년으로 봅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보통 8년 이래 갑니다.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 차량이 있는 게 2001년식도 하나 있고 여기 2002년식 2대 있고 8년씩, 9년씩 이래 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6년 되어서 딱 교체를 못 합니다.

좀더 쓸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6년이라고 하면 6년 기간 안에는 저희들로 봐서도 고장이 안 난다고 보거든요. 6년 안에 고장이 잘 나는 거 없잖아요. 고약한 차들 외에는 그런데 85만원이 대당 들어간다 이러면 심한 거 아닙니까?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청소차량하는 게 일반 승용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소차량은...

청소차량 외에 많이 있잖아요. 다 청소차량입니까?

다 청소차량입니다. 우리 있는 건 다 청소차량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체다가 거의 청소차량입니다. 진공차도 있고.

진공차는 청소차로 못 보지.

청소하는 차 아닙니까? 진공차도 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41쪽에 공공시설처리비용 민간시설 처리비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민간시설처리비용이 1,900만원 약 공공시설물이 490만원 정도잖아요.

음식물폐기물 이것 말합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이게 공공시설에다가 밸런스를 맞추어서 천만원으로 기준을 한다든지 이쪽에 반을 갖다 주고 민간시설에 갖다 주고 우리 중구청 예산이 조금 적어질 거 아닙니까? 왜 민간시설에 집중을 합니까?

아닙니다.

점심 한 그릇 더 준다고.

위원님 공공시설처리비용이 싸지만 공공시설 처리에 들어가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구 얼마 이상 못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 100톤 같으면 100 톤 중에는 중구는 몇 톤 이상 갖고 오면 처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만 잘 세워도.

지금 처리시설을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조금 크게 만들면 그때는 공공시설에 가면 단가가 5배 정도 차이가.

이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구 환경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도 실제로 생활폐기물도 전년도 보다가 약 341톤이 줄어들고 음식물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588톤이나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언제부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까?

전면시행은 2008년도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행하고 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양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량제하고 거의 많이 줄었다 봐야죠.

종량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하고.

그건 위원장님 이게 시점이 우리 행감자료는 보면 5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2009년도 5월 31일부터 그전에는 2010년 아닙니까? 그전에는 보면 2008년 10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 두달 기간에 갭이 안 있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전체적으로는 양이 보니까 조금 줄었다.

그 바람에 청소차량하고 음식물차량이 2대로 줄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실제로 쓰레기봉투가 원래는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줄죠, 지금?

조금 줄긴 줍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더 많은데요.

이게 분석해 보면 5ℓ, 10ℓ가 또 다 다르거든요. 애매하더라고요.

금액으로 봐서는 밑에 보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이게 보면 리터가 다르니까 총 매수만 봐서는.

공공용 쓰레기는 지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용 봉투는 판매는 아닙니다. 그건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 동에서 동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용 봉투가 이렇게 왜 많이 줄어들죠?

왜 주냐 하면 희망근로하고 노인일자리 하는데 공공용 봉투는 보면 사실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마대를 많이 사용해요. 마대를 사용해서 쓰니까 편리하니까 마대를 많이 사용해요. 공공용 봉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은 우리단가결정은 언제 했죠?

재활용이 3년 기간으로 2009년도 1월달에 한 것 같아요.

2009년 1월부터 여기서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건 지금 동성로에 나가서 하는 건 건당 얼마입니까?

이게 3만원입니다. 담배꽁초는 3만원입니다.

담배꽁초는 3만원 보통 다른 걸 하면.

우리 폐기물 그건 10만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하는 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지금 여기에 보면 건수가 1,918건이고 금액이4,800만원인데 그러면 건당 25,000원 정도밖에 안 되네.

선납하면 우리가 단속이 됐지 않습니까? 3만원인데 내가 즉시에 선납하면 25,000원 5천원 먼저 깎인다고 합니다. 24,000원 20% 감액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1,918건 중에서 실제로 동성로 건수가 이게 몇 건입니까?

90% 이상 동성로 건수입니다.

90% 동성로 건수죠?

예.

10만원짜리는 몇 건 했습니까?

217건.

217건 말이 안 되죠. 217건 10만원하면 이게 2,170만원 되는데 2170만원 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중단속이 217건 이건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지연 처리되어서 합동 이번에 동에 다 돌면 단속된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건 여기에 포함되면 17건.

여기에 포함된 건 17건이다? 그건 또 왜 그러노.

그건 기간이 5월 31일까지 이게 감사자료 기간이.

5월 31일 이후에 200건 했다 말입니까?

예.

이건 좀 문제인데.

그건 그때 우리가 지연처리하면서 각 동네에 명예감시원 각동에 통장님들 다 같이 합동을 해서.

딱 지금 이야기가 선거하기 전까지는 안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딱 단속했다는 이것밖에 안 돼요. 곤란하잖아요.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그런 비난을 받기 딱 좋습니다.

그런 면도 있네요.

이런 건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안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딱 선거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하더니 선거 끝나고 하니까 와서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계란을 넣어야 됩니다.

346페이지 보면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게 과태료부과가 4건에 12만5천원밖에 안 됐는데 이건 너무 안 적습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은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번에 60건, 84건 한 건 다 신고에 의해서 한게 그렇고 실제로는 이건 4건 신고 들어와서 한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단속하기 어렵다.

실제 직원들이 가면 표가 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 가면 내놓지 않으니까.

사진 찍고 묘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특히 음식업종에는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요즘 일회용품이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도 그런 것 같고.

맞습니다. 파파라치가 많이 했는데 포상금이 2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고 숙박업소가 전에 조례 개정되어서 일회용품 단속이 없어지고 이래서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니까 실제 로 요즘 일회용컵 정도는 내놓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단속보다는 덜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9월 8일 수요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오전 10시부터 보건소를 시작으로 4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