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지루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풍요롭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례회는 11월 10일부터 하는 걸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합니까, 주로? 그렇습니까? 시정질문을 먼저 며칠간을 갖고 3일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다시 나머지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1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보다는 시정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11월 11일 목요일부터 11월 20일 토요일까지 10일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유동적으로 11일ㆍ12일 정도, 못해도 그 정도에 시정질문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하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진형 위원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11월 11일부터라고? 그러니까 11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10일 동안 해야 된다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그 기간을 정하는 건 맞는데 대신에 시작을 언제 할 것인가, 11일 당장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질문 이후에 하자는 겁니다.

질문 이전에 하자는 거지요?

이후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자는 거지.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요.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에 하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지요. 정례회 의사일정 가안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지요, 위원들끼리.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위원장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서윤기 의원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대로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은데요. 일단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1항만 있었는데 2항을 신설해서 ‘각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1개의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석(도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수정발의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안에 보면 제7조에 ‘10% 범위 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안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를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로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억 3,000만 원으로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며 현재는 그것이 주로 53%가 상임위원회 활동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 의정활동 여러 관련해서 쓰이고 있는데 10%가 만약에 여기에 배정이 되면 그만큼 상임위원회 등에서 10%를 다 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규정은 다 괜찮지만 이 10%라는 것은 조례에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얼마를 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10%라는 범위는 빼는 것이 낫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정회해야 되겠구만…….

10%라는 말을 넣어버리면 7억 3,000의 7,300만 원을 무조건 운영비로 주다 보면 상임위원회 운영비를 똑같은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라.

그래도 10%라는 것을 넣어놓으면, 좀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도봉) 위원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자,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용석(도봉)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에 ‘이 경우 의회담당 총괄부서에서’를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봉) 의원 위원장님, 표현이, 제가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의회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집행부에서 일괄 수합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가 되면 수정발의 해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에서 수정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용석(도봉)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 ‘이 경우 의회담당 총괄부서에서’를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제안설명을 생략하게 되면 검토보고 정도는 들어야 쟁점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 검토보고서는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숙 위원입니다. 취지와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실제로는 문광위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하게 특위를 구성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상모 의원은 문광위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7대 때 시의원들이 활동을 했던 것이고, 전에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들이, 역사적인 증거물들이 밀반출됐고 어떤 경로로 해서 반출되었으며,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프랑스 제3국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같이 우리 한 지붕에서 살자는 글로벌 세계에서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도 원활히 될 수도 있고, 일본에서 이번에 조선왕실 의궤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간의 성숙된 모습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 외교부에서 보면 국가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의궤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조선의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이것을 생색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국가에서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문상모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요.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80여 분이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일부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발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 자체는 양화대교 철거 및 재가설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실은 이 내용은 사실 서해뱃길사업 자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내용인데 이 내용에다가 양화대교 철거 및 재가설공사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뜻입니다. 어떻게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수정발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장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것은 제가 사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해뱃길사업에 서명한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닙니다. 양화대교 건은 본 위원은 공사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