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성묘 참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어 서울시의 성묘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용미리, 벽제, 망우리 등 5개 시립묘지와 5개 봉안시설 등에 약 11만 명의 성묘객이 추석 연휴기간에 성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큰 혼잡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시와 기타 유관 기관들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교통, 의료, 시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함께 성묘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 추석 성묘대책 보고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매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서울의 복지시정을 살피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묘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시정에 반영해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시민들에게 편안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10 추석 성묘지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추석 성묘지원대책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울추모공원 진행현황하고요. 진행하시면 님비가 또 생길 수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건복지 상임위원들이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5일 전쯤은 얘기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저께 이야기해서 오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 주신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장님, 어느 어느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어느 과장님들이?

복지정책과장하고 담당과장인 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노인복지과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도 서울시의회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 성묘대책에 대한 것을 많이 궁금해 하고 또 불편한 사항도 많이 게재가 되었고 또 불편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시정을 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들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이고 또 저 역시도 직접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끝마무리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잔디장하고 수목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개념을 잘 모를 겁니다. 정확히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답하실래요?

잔디장, 수목장 이것을 총괄해서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로 마지막 가신 분들의 화장한 부분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중에 잔디장은 잔디밭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어르신들 화장한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한 30㎝ 정도 간격으로 죽 모신 다음에 잔디를 전부 덮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어디에 우리 어르신을 모셨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 공동비석을 설치를 해서 돌아가신 망자 개인의 이름을 전부 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석에서 차례 같은 것을 지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거기에 차례 지내러 오신 분이 그 잔디장에 모신 표시를 개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서 어느 위치로 찾아가서 거기에 돗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표지 문제를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목장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밑 둘레에 여덟이나 십몇 위 정도를 빙 둘러서 모실 수 있도록 해서 나무에다가 필요하면 개인표시를 해 드리는 그야말로 자연친화형 장사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골보다도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들고 훨씬 자연적인 그런 장사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아까 구분해 주시라는 말씀은 왜 드렸느냐 하면 수목장 관계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잔디장 관계는 민원이 없고 저도 그 현장을 한 번 두 번인가 봤습니다만 그게 아주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한 30평 단위로 해서 앞에다가 공동으로 비석을 하나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보기 좋은데 일반 개인 잔디장도 허가가 됩니까?

개인 잔디장이요?

네. 일반 개인이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국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아, 가능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수목장은 여러 가지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목 관계도 그렇고 해서 민원이 좀 많은데 만약에 수목장 관계를 돌려서 잔디장 관계로 우리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수목장은 지금 양평에 하늘숲추모원, 산림청에서 해 놓은 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민원은 지금 수목장 자체보다도 인근 주민들이 새로운 묘지 형태의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 등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일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별로 없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 수목장 하는 것을 잔디장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벽제 성묘객들을 보면 일반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서 난립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든 안 그러면 거기 자치단체에서든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지하철역하고 연계를 해서 운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방안은 지금 현재 없지요?

지금 순환버스는…….

아니, 일반 순환버스 말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관광버스로 해서 계속 순환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차량들이 묘지 입구까지 안 들어가고 굉장히 교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장묘문화사업단과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묘객들의 교통이용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에 비해서 항상 이 일은 잘 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망우리 묘지는 138회 증회되고 용미리 묘지는 29회 증회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망우리보다는 용미리가 범위가 훨씬 큰데 29회 증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전체 교통수요를 감안합니다. 용미리의 전체 성묘객수를 감안해서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노선버스를 늘려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통수요 판단은 전문부서인 교통국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쪽만 믿고 따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복지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와 자료가 없어서 교통국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7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중랑구 망우문화센터 건립 예산은 어떤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현재 그 사무실을 갖고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센터는 중랑구청에서,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묘소가 있더라고요.

네, 17기 묘가 있습니다, 애국지사.

그런 분들도 기릴 수 있고, 그 공간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라고요?

예산이 총 101억, 시비를 100억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망우공원묘지 내에 설치…….

관리소.

관리소 그 근처에다가?

네, 57 그 관리소에다가 짓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에 오기 전에 중랑구에서도 부르짖던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열일곱 분 애국지사들을 추모하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역사박물관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리자는 뜻인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망우리공원묘지 내에 지금 서울 쪽에는 이장을 할 때 60만 원인가 보상을 해 주시지요? 서울 쪽만?

중랑구에서.

중랑구입니까?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까?

네.

그게 같은 망우리묘지인데 경기도 쪽에는 전혀 보조를 안 해 주고 서울 중랑구 쪽에만 보조를 해 주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굉장한 불평이 많고 또 저쪽도 만약에 그런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많은 이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하시면 안 됩니까?

시에서 전체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네, 60만 원인가 주는데, 그것도 차이점이 있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랑구는 서울이라고 해서 60만 원 주고 경기도 쪽이라서 안 주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해 줬을 때 그게 망우리뿐만 아니라 용미리 뭐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할 텐데 그랬을 때 재정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거리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는 서울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저희들이 용미리 문제를 섣불리 지원하거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벽제 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균형을 맞춰가면서 분묘개장문제라든가 조사문제라든가 이것을 연계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더해서 벽제 승화원 문제인데요. 화장요금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벽제 화장장이 포화상태가 되는지를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벽제 화장장이 첫째는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요.

그다음에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3분의 1이하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거의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해도 지금 4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도 4일장 하는 집, 5일장 하는 집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첫째는 11기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요금관계 때문에, 지금 서울시민은 가격이 싸지만 서울시민 아닌 사람도 30만 원을 받는데 인근 지역인 성남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100만 원의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쪽 벽제 승화원은 포화상태가 되는 입장인데요. 본 위원은 요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금은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만 그래도 서울시민이 나름대로 좀 편하게 쓰지 지금 현재 이 요금 상태 갖고는 서울시민들이 4일장, 5일장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견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의 화장시설 운영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협의 때도 요금을 맞추자, 요금을 맞추는 방법은 서울시가 올리고 그쪽이 내리면 적정수준에서 되는데 그쪽은 한번 올려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이게 서울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민이 아닌 인근주민들이 부담할 것이지만 그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갑자기 100만 원으로 가는 것은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단계별로 가는 방법까지 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70만 원선 그 정도 해야만 서울시민을 보호할 수가 있는 차원이 되지, 물론 서울시가 아니고 중앙에서 한다고 하면 뭐 얼마를 받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시민들의 보호차원에서는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입지, 지금 장례를 하다 보면 4일장, 5일장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다 댑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서 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화장장 예약문제입니다. 그것도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상조회 그쪽 사람들이 미리 선예약을 하니까 당연히 쓰고자 하는 사람이 못 쓰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4일장이나 5일장으로 가는데 이 예약제도를 본 위원은 다른 분들과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진단서를 갖고 접수를 하면 그 예약번호를 줘야지, 지금 진단서 없이 망자 이름 상주 이름 해 가지고 예약을 받는데 진단서가 들어와서 예약을 하게 되면 상조회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농간을 못 부려서 장례를 치러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은 어떠세요?

이것이 작년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경찰서에서 수사까지 해서 관련 상조회는 법적조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IT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엄청난 새로운 기술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예약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아직도 좀 잔존하고 있어서 지금 첫째는 복지부가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e-하늘’인가 해서. 그 부분이 되면 전체를 공동으로 예약관리를 하니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진단서 부분은 지금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망진단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 일정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진단서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일정이 세팅되니까 - 그래서 이 예약시스템 자체 운영상 기술적인, 거의 해킹에 가까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경찰에서 주시를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했는데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쪽지가 왔네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물론 1차적인 예약을 할 때 고인 성명과 상주 성명을 대서 1차 해 놓고 다음에 진단서가 들어가는데 그게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4시간 후에 진단서가 발부되지만 똑같은 입장이니까 24시간 후에 진단서로써 예약이 되게 되면 그렇게 큰 부조리는 없으리라고 봐요. 여러 전문가들이나 현재 여기 종사자들과도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진단서는 그것을 장난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단서로 하면 다른 시민들은 피해를 안 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타지역 주민 화장시설 사용료 단계별 인상계획이 있고요, 하반기중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찬반논쟁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뉴타운정책 때문에 밀려난 서울시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분들이 밀려난 것도 억울한데 서울시 시설을 이용할 때 더 돈을 내야 된다…….

서울시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 분들요?

네. 서울시에 거주하셨다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정책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밀려났는데 서울시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돈을 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각기 특정한 사유를 전부 분석해서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요금을 서울시민에 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개정, 또 요금인상안을 검토할 때 한번 궁리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전에 몇 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다든가 또는 생활수준이 어느 이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에도 국장님하고 잠깐 소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돈 있는 사람들만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요금을 인상하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이렇게 밀려나시는 거죠. 그렇지요? 토건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고, 땅값 올라갈 거고, 그렇지요? 개발이익은 원주민한테 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서울시의 복지는 돈 있는 사람만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만 향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 누구나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이요.

서울시민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됐든 높은 사람이 됐든 일단 아까 성백진 위원님이…….

복지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 전반의 정책을 보면 한강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당연히 한강사업이 진행되면 주변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밀려날 것이고, 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적으로 그런 소외계층을 보듬어 안고 가는 요소들을 가미하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이 있지요? 당장의 이 조례만 보더라도 방금 국장님도 동의하셨지만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서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돈을 더 내야 되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일단 서울시민이라는 경계를 그었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분이 다른 지역에 이를테면 수원에 거주한다면 수원 화장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또 저비용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 분이 꼭 서울에 와서 이용한다고 했을 때 돈을 더 내는 요금체계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할 때 지금 기거하고 있는 수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 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지금 제안하신 대로 저 이용료 체계를 갖추면 두 군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정책 전반의 총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복지국은 경제부서라든가 토건부서하고는 다른 철학과 가치를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그래서 복지국 특히 국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묘대책까지 신경 쓰셔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일이 참 많으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서울시에 시립 장사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고양시하고 파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속 명절 때는 업무를 서로 협조 받아가면서 합니까?

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묘대책에 있어서 잘 대책은 세우시고 하다못해 팻말까지 다 세워서 차량을 유도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잡된 사례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혼잡된 사례도 있지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성묘 집중기간에 상당히 불편하지요, 나들이를 가신다든가 이동하실 때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 확장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아주 큽니다.

장묘사업단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산하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쪽하고 복지국하고 업무를 같이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묘사업단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은 시가 안을 마련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지요, 공단의 성격이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성묘지원 대책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은 각 부서의 성묘대책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비상근무도 하고 있고 또 장묘사업단은 운영주체기 때문에 이 대책들을 관계부서의 협조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시의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대책을 세운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다고 봅니다. 문제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성묘객들이 모이는 장소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그동안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다시 자연장으로 바뀌면서 서울시 현재 장묘문화정책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뀌면서 이러한 집중의 문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분산노력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3ㆍ40년 전에 설치된 지금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피해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분산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원지동 추모공원을 2001년도에 부지선정을 해 놓고도 10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들의 지역여건들이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는 벽제, 망우리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그나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집중을 했지, 이것을 어디에 분산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에 따른 혼잡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생각은 정책적으로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좀 깊이 고민하게 되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고민을 해본 흔적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연장으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고 자연장 쪽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장으로 분산하게 되면 분산해서 어느 지역이 지정되더라도 그 지역의 민원이 예전에 매장이나 납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첨언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 충청도 지역까지 지자체를 방문해서 수목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어떤 자치단체는 극단적인 요구도 합니다. 수목장을 설치를 하되 화장시설 같이 들어와라, 같이 들어오는데 몇 천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민들의 세금과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하면서까지 분산 수목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재정운용상 합당치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도 수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상당히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계층에서는 분명히 반발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장사시설 위치도 자료 11쪽에 보게 되면 하여튼 분산보다는 집중을 우선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집중으로 여러 가지 행정역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과연 집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른 보더라도 직선도로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을 안 해 놓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곳곳에 이 정도 집중된 지역에 직선도로 없는 도로가 없어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노력 안한 증거 아닙니까, 이게?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그동안 경기도 또 고양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그런 부분들까지 교통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면 직선도로 부분도 아마 좋은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쪽을 가는데요, 성묘 철이 아닌 평상시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아주 가까운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걸려서 통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왜 해결 안 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제 와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왜 안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지 의아스럽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책 세우는 것은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고 아예 차단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셔틀로 바꾸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 교통 성수기 때, 이것도 성수기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용자가 많을 때 추모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아까 9일 동안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며칠 동안은 거의 정체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몇 km를 진짜 여러 시간 걸려서 이렇게 통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승용차 제한하고 차라리 셔틀로 돌렸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을 텐데, 5시간 걸릴 것을 한 10분이면 통과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미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자가용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계층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이용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수도 서울 행정답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벽제 승화원 이용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지역민과 타 지역민들의 이용률이 나오는가요?

네, 나옵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민 이용률이 한 26% 정도 됩니다. 서울시민이 아닌 이용자들이 한 26% 정도.

그다음에 서울 인근에 승화원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인천, 수원, 성남.

이 세 군데 가동률. 가동률이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하여튼 가동률 수치를 알 수 있는가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 좀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추석 연휴기간이 길어서 성묘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이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국 소속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성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과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