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결산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본부 및 구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감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 2009년도 수입이 2억 5,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이것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은 지난 1996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어서 시비 예산으로 30억 원이 출연되어서 조성되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처음 조성한 것 말고 2009년도에 2억 5,300만 원 정도가 조성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원금을 정기예탁으로 넣었고 지금 총괄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이자로만 충당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의 8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 해외농업연수지원이 5,000만 원, 맞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나머지는 시범사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농업연수지원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이 기금을 활용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농업인들을 해외에 단기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품목은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단기면 며칠 갔다 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몇 분 정도 가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작년에 22명 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선발은 벼농사를 하시는 분 중심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회원들한테 “이런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신청자들이 계획인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 수혜를 받은 농민들은 제외시키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선별을 농업인단체에서 합니까, 우리 지원과에서 합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육성기금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 전체 총회에서는 그 심의가 조금 어렵고 기본계획은 총회에서 세우지만 그것을 선정할 때는 농업인단체장들 중심으로 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해외에 단기로 갔다 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벼농사를 우리보다 훨씬 잘 짓는 나라도 많겠지만 며칠 동안 뭐를 배워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농업인들이 고생하니까 해외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그냥 갔다 오라고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목적대로 뭔가를 배우고 이러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했던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중국 동북삼성 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벼농사가 우리보다 그렇게 앞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기계화도 많이 되어 있고 대학연구소라든지 시험장 중심으로 견학을 했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쌀을 품목별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시식도 해 보고 했는데 그쪽의 미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중국의 쌀 산업으로 인해 압박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도 됐고요. 그쪽의 기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수를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시에 농업인이 몇 분 정도 돼요? 가구수로.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가구수로는 5,000여 가구가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 벼농사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농사에 종사하는 가구가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기금이 농업인육성기금인데 저는 고양시 농업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이 학교무상급식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채소 중에서는 감자, 양파, 당근 이런 품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양파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그런데 품목이 몇 개 안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수요가 확대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반드시 local food 정책을 취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을 저희가 더 넓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9일자로 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중요한 통로가 마련되는데 일단 생산기반이 친환경적으로 더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품목과 물량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생산자들하고 협의는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품목과 물량을 다변화하는 사업을 금년 월동작물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험재배를 하기로 했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을 넓혀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계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초등학교 5~6학년 이 부분이지만 이것이 확대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고 가정하면 일반농산물 가격으로 해도 550억 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친환경 부분이 되면 600억 원 그 정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농업 생산과 연결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질의는 됐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몇 줄만 씌어 있었는데 상세한 진행과정, 운영계획보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몇% 정도가 친환경농산물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비율이라고 할까 그것이 한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가 혹시 생태교육도시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전국 농산물 중에서 혹시 친환경농산물이 몇% 정도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전국단위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한 5%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10%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양시가 친환경농산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전국단위에 비해서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고양시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이 전년, 전전년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주된 원인은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것이 타지역 농산물에 비해서 이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친환경 농업인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쌀의 경우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쌀이 80kg 한 가마당 18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된 쌀들은 23만 원에서 25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타농산물에 비해서 비싼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런 쪽을 외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친환경 생산 농민들의 의욕이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혹시 이런 쪽으로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 앞으로 학교급식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왜 이런 방향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으셨는지, 농업정책이 지금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제가 파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비싸도 구입하는데 굉장히 좋고, 고양시가 파주보다 토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외면한다고 하는데 비싸도 요즘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이 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뭐 하셨습니까? 장학금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이것을 보면 상장을 주고 장학금 주고 그랬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와 교육, 파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브랜드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고양시가 왜 그런 쪽 방향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를 보니까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6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미생물을 한 500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에 농기계 창고로 쓰던 쪽을 개·보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친환경미생물을 찾는 농가들은 많은데 생산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서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동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년도에 삼송택지지구의 토지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김윤숙위원
이 사업에는 어떤 계획이 있고 무엇을 달성하려는 사업인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396페이지 보면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전시관 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한 가지 예로 상담소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가 과거 고양군 시절에 각 읍면에 하나씩 ‘지소’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다가 ’98년도 1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지소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민들이 본소인 기술센터까지 꼭 와야만 저희 직원들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소 건물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용역을 한 사람씩 두고 전화 받고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소에서 지역담당제로 해서 그쪽 현지에 출장을 가서 농민들을 만나 뵙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직제에 없는 상담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감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과거 읍면에 있었던, 나중에 표현을 지구상담소라고 표기를 했는데 있었던 데가 일산, 송포, 벽제, 능곡의 지도, 신도, 화전동사무소의 화전상담소 이렇게 6개소가 운영되었고 원당은 저희 센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제적으로 상담소는 6개소가 되는 것이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금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상담소 운영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정식직제로 쭉 해 오다 직제 없이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은 상담소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씩을 사업인부로 채용해서 하다가 작년까지는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7,625만 원인데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용역비가 지출된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용역비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용역비도 그 사무관리비 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농경문화전시관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농경문화전시관에도 주변을 청소․관리하는 용역원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시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전시관은 근무시간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방문하시는 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에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휴무일을 월요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시설비와 부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농경문화전시관 외부에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 작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물레방앗간이라든지 연자방아, 쉼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특히 초가지붕을 매년 교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매년 투입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르는 예산이 같이 투입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시관 운영하는 부분은 전시관 하나만 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본관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부속건물들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쭙는 부분은 상담소 운영과 전시관 운영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리비 차이도 있고 한쪽에는 엄청난 투입비용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형식이 되어 있어서 시설을 새로 지은 느낌이 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시설비 부분은 주로 초가지붕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상담소 운영은 폐지가 된 것이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급식지원센터라고 만들어지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급식센터를 올해 개설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과정에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따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지원센터에 비용이 들어가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비예산 사업으로 예상비용은 1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센터환원사업비를 이용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협의과정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제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올 내에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이렇게 브리핑할 날짜가 잡혔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꾸만 급식, 급식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 행사인데 어제 통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행정부 쪽에서 듣는 것이 좋잖아요, 시 의원들도 할 말도 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강호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 운영비,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이렇게 예산비용의 50% 이상을 쓰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시설해 놓으면 몇 년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했으면 다음에 제가 결산을 한 번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번 보자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어디 계셨다 오셨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송산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9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진급하신 거네요. 하여간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화훼유통판매시설 연구용역비 지출하셨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금액은 지출하신 건가요,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에 따라서, 최종정산은 안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짜리 용역이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액이 7,0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잡혀 있는 것은 7,200만 원이었는데 아마 그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도 가서 들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녹색환경연구소 동국대학교 여기가 이런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는 곳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도 입찰을 하셨을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텐데 요건이 맞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설계할 만큼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준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서 해당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서 제안서 낸 것이 저희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준이 맞았으니까 그분들이 입찰을 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유통센터라든지 경매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설계한 적이 있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실적이 있는 곳인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했으면 어디어디가 있지요? 양재동을 했나요? 구리를 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계획수립이기는 하지만 저는 계획의 방향이나 이분들이 그 역량이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실하게 생각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를 명소화시키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재동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몇 군데에 큰 화훼단지가 있는데 그런 큰 곳을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한 건지가 궁금해요. 이것은 리포트 수준이고요, 그리고 7,000만 원짜리 연구보고서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하더라도 경매장을 넣든지 유통센터를 넣든지 아니면 테마공원을 넣든지 간에 그 전체규모를 보면 2,000억 원이 넘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분들이 스크린할 수 있는 것인지, 능력이 되는 분인지 첫 번째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이 연구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셨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인데 일단은 이 사업의 적정규모, 우리 시에 이를 테면 유통판매시설을 해 놓고도 수요가 없어서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고양시라는 입지에서 유통판매시설을 해 놨을 때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이 경매장과 또 도소매 판매 부분, 또 당초 2004년부터 계획되었던 테마공원 이런 성격이 다른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율로 적정하게 섞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결론은 벌써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냈어요. 입지와 경제성을 보고 입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성도 있다고 보고. 2,000억 원 들여서 한 19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10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또 입지는 인천공항과 여러 도로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정이다, 그 두 가지 입지와 경제성을 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과업지시서 사업명을 주시면서 유통센터와 또 경매장 그리고 테마공원 전체를 다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매장과 유통센터 두 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파급효과가 더 많다, 고양시에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방향을 어떻게 주셨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그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연 그 세 가지의 사업이 복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 놓고 이것에 맞춰서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이미 이분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을 더 붙여서 근거를 더 해 오시겠고, 그날 전문가 분들이 조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을 그분들한테 주셨을 때는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것인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애당초 결론을 지어놓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2004년도에는 테마공원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던 사업이 테마공원 단일보다는 우리 시에 화훼산업은 있지만 유통산업이 부족하니 유통산업 부분을 거기에 채워 넣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용역이 발주되게 된 것이고,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보고를 했지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비는 이 사업 관련해서 7,00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이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단가산정 기준이.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총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의 규모에 비하면 용역이 너무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비를 따져볼 때 7,0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사업규모에 비해서 용역비는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0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인지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스럽고, 그리고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그날 우려되는 바였고요. 그리고 고양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용역을 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왕 준 것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보고회 때도 저도 가서 또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그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규모에 비해서 이분들이 너무 큰 프로젝트를 맡으셨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보고도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국내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브랜드육성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었는데 거기에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이 주관사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택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쌀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은 다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독 화훼는 제대로 된 브랜드가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안에서 제조해서 생산관리, 품질관리를 하면서 유통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총 3개년 사업인데 올해 2년째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24억 원이 있었는데 1억인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나머지가 이월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처리시설을 짓는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정동에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작년 2009년도에 다시 계약한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운영 주체가 농협중앙회와 화훼 쪽인데, 화훼 쪽은 일단 놔두고요, 이것이 지금 농협중앙회하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시 재계약하는 식으로 한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서 그 협약내용을 보면 ‘고용인원수 대비 70% 이상을 우리 고양시민으로 채우겠다, 또 당기순이익금의 30%를 공익목적으로 쓰겠다.’ 이것이 협약내용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농협중앙회에서 당기순이익 얼마 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52억 원 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의 30%, 이것을 공익목적으로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와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용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 이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15억 원 정도.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주로 농업부문, 생산부문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고 또 이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지금 이 돈으로 쓰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시설비를 우리 지역 환원기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말고 이용료로 내게 되어 있지요, 매출액의 0.5%.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출액의 0.5%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당기순이익 지역환원금은 세수입으로 안 잡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안 잡히고 협약에 의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과 연관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로 제가 요청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그 안에 만들면 이것 관리 누가 합니까?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의 운영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협약을 맺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운영주체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상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자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겸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자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3년 단위 계약 아닙니까? 2012년 2월이 농협중앙회와의 계약 만료입니다. 그러면 만료기간 3개월인가 일정기간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유통센터 내에 설치될 급식센터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유통센터가 설치되면 어차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기순이익금 지역환원 그 돈으로 급식센터를 지어서 농협중앙회에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이것은 이 돈 자체가 지역환원도 아닐 뿐더러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내용, 급식 지원하는 것도 농협중앙회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 되면, 거기에 자꾸 갖다 뭘 얹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급식센터 자체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급식센터의 운영주체를 누가 맡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급식센터 운영의 대강은 급식센터 운영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여러 개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당장 이익이 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센터는 운영 자체를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급식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식당 얼마.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더구나 그것을 또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해야 한다면 그것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자가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자 또 학교, 관련단체들이 모여서 가격결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만들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환원금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볼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안을 잘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기금을 학교급식비 명목으로 전용해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가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되는 것에도 많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자인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전에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어떤 용도에 쓰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라 제가 일일이 다······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하는 데도 쓰였고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도 쓰였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쓰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가 같이 통합이 되어서 이번에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결산을 한꺼번에 하게 됐는데요. 2009년도 결산에서 30% 이상 불용된 건수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포함해서 22건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농민들 교육예산이 많은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작년 9월 이후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모임들이 많이 자제되고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작년 4/4분기 정도에는 거의 행사라든지 교육이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사였던 농업인의 날 행사도 저희가 개최하지를 못했고 또 4H경진대회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민들이 모이는 작은 교육도 거의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계획했던 교육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니까 불용된 예산 사업 중에서 학교급식에 G마크 농산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불용이 40% 이상 나온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96쪽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요.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경기도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사단법인 클린팔당이라고. 그래서 권역별로 학교들이 공동계약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 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해서 하다가도 그만 두는 학교들이 있고 이렇게 신청이 저조해서 보조금 집행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자체에 대한 불만인지 질에 대한 불만인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경기도에 꾸준히 요구한 것이 그러한 사업방식으로 하지 말고 고양시면 고양시 안에 거점조직을 지정해 달라, 거점조직이라 하면 거기서 농산물수급도 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배송도 하는 것인데 현재는 모든 농산물을 클린팔당에서 받아서 여기서는 단순히 배송해 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양사들이 받아서 하자가 있어서 클레임을 걸었을 때 다시 바로 배송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소는 양평이나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금방 올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에서 영양사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도에 거점조직을 우리 시에서 우리가 만들 테니 여기를 지정해라,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물건 수급하고 우리가 부족한 물건은 도의 조직에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해 나가자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그 시스템대로, 도의 방식대로 하고는 있는데, 어제도 간담회 하면서 학교에서 영양사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불만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학교급식센터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업과는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만드니까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경기서북부의 거점조직으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급식센터와 연계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4H육성사업 예산이 40% 이상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보면 신규회원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2010년도의 예산은 이것을 반영해서 세우셨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4H 예산은 전년도 금액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예산규모에 맞도록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남은 행사가 두 건 있습니다. 4H경진대회와 도경진대회 참여 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틀과 규모에 맞는 적정인원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회원수가 적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계속 만들려고 하기보다 그것에 맞게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4H 회원들의 숫자는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4H에 가입한 회원들을 등록받아서 각 학교별로 신청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4H 활동을 포기하는 학교도 있고, 또 신설로 신청을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인원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절감시켜 놓고 그 틀에 맞춰서 회원을 관리하다 보면 4H를 희망하는 학교를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고양시 내에 친환경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매장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생협이나 한 살림이나 또 가톨릭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 초록마을이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이 있고 저희 유통센터 내에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가 별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렇게 유통판매장이 많은데 제가 고양시 농산물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면 CO2 줄이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지요? 깜빡했는데······ 그런데 왜 거기에 고양시 농산물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협이나,
김윤숙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탄소포인트제요?
김윤숙위원
예, 고양시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면 탄소포인트제에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고양시에서 탄소포인트제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던데 그것은 어디에 쓰이고, 그 예산 안 받으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예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판로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도대체 고양시에서 논농사는 지금 몇% 정도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은 미미합니다.
김윤숙위원
준비는 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예산에도 있듯이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농업용수가 친환경 재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용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곳은 정수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했었습니다, 물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미한가요. 고양시에서 쌀만 친환경으로 재배해도 생태도 살리고 급식에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유통판매망도 많은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생산자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 보면 결국은 판로입니다. 판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관내에 이렇게 많으니 당연히 판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하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한 살림이나 생협 같은 데하고 접촉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 달라고 했는데······
김윤숙위원
생산을 해야 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하는 데가 없지는 않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강고하게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판로가 확실히 확보되어야 생산자들은 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판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장을 가보면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경감한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서 팔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파주에 있는 농산물을 다 팔아주고 있는데 왜 고양시에서 판로 문제 얘기를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쌀도 그렇지만 채소 같은 경우, 우리는 근교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채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많은 양의 채소가 나와 있는데 이 채소를 친환경으로 일부 수경재배해서 쌈채로 나가는 것 이외에 대량으로 재배되는 것들을 시도해 봤던 사람들조차도 다음에는 또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가락동 시장이나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서 경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농산물보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량생산시스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생산자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뜻이 있으면······ 여태까지 노력을 거의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업인들 육성하실 때 이런 사업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미생물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술도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유통매장을 보면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과 경쟁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에서도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너무 농산물을 한쪽 농협만 하지 마시고 경쟁하는 업체가 들어가서 친환경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구나! 라는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양시가 생태도시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생태도시인지 모르겠고,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판로가 안 되겠으면 판로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각각 한 부씩 작성해서 총 10부를 우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상수도본부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사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0년 1월 4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본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하수팀이 상수도 본부로 소속되어 하수사업의 일부 결산내역을 같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홍경의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9년도에 끝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금년 1월 1일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불용으로 잡힌 것은 집행잔액으로 잉여금이 남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불용으로 잡힌 것은 이번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잔액 중에 예비비가 한 4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잡혔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에 대한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저희 자본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처리합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회계규정이 일반회계와 조금 달라서 저희의 자본도 같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해 둔 돈도 예비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냥 자본금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자본금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원이 넘는데 결손처리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 결손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지금 사실 상수도도 미수납액은 있고 결손처분은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자료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은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영업 미수금 명세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아니고 결산검사의견서에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여기서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총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어느 책자이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5쪽이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책자인 것 같은데……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그 차이가 저희 공기업회계결산서에 보면 원단위로 끊어서 했었는데 아마 시 일반회계에서 저희 것을 인용해서 넣을 때 100만 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 금액 이하가 떨어지니까 안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서 저희들도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몇 년 간 징수 못 하면 결손처리합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징수 못 한 것은 보통 5년까지는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년이 지난 것이 결손처분 대상인데 아직까지도 결손처분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월 두 달 이상을 요금을 안 내면 독촉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독촉고지를 계속 해서 지금 결손처분은 가급적이면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는 미수납액이 3억 1,89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980만 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은 대상자가 일반가정이에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비례해서 따라가겠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거의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상수도사업은 11억 7,000만 원을 미수납한 것이지요. 거기서 결손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고 하수도사업은 3억 900만 원 그 정도인데 1,000만 원이 결손됐다고 하니까 비율이 안 맞아서 질의한 거예요. 하수도가 상수도에 따라가는 것이냐, 안 내면 둘 다 안 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내고 어떤 것은 안 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가 미납됐으면 하수도도 미납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수도는 예전에 미납에 대해서 과태료로 해서 계속 요금이 중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납된 것들에 대해서 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었고 하수도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수도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입니까? 11억 원씩 못 낸다······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그 사항이 대부분 뭐냐 하면 일반가정 같은 데서는 못 내는 것은 많지 않고요,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이런 데에서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냈고요. 또 하나 11억 원이 거의 보면 금액은 11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2~3개월 후가 되면 보통 7억 원 수준이나 8억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요금이 12월 31일까지 부과된 것이고 그다음 해 1월에 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점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 약 2~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7~8억 원 정도가 미수금인데, 그 사항은 거의 대중탕처럼 큰 곳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만약에 영업을 폐쇄하고 그러면 완전히 고질적으로 그냥 끌어안고 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저희도 최고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채권확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수도시설과 쪽으로 갔지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작년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한 것 있지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2006년부터 4개년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고양시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2009년 8월에 했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작년에 한 것은 아니에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홍열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2006부터 그때 1차년 계획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된 건데 업무보고 때 2009년도에 한 것처럼 한 것인가요? 2006년도부터 9년도까지 되어 있더라도 2010년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끝났는데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계획 때문에 2009년에 정산을 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 관리계획 수립한 것이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2008년까지 끝나고 2009년도에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하수 관리 안 합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이 구축용역은 다 끝난 것이지요. 구축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관리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보면 주요추진내용이 수질측정망 운영, 폐공 원상복구, 마을 상수도 관리,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일산신도시 지을 때 아파트단지에 지하수 관정이라고 하지요. 그것 뚫어놓은 것 아세요?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수의 단지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폐공,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가서 해 줍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소유자가 분명하지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지하수관리계획을 질의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관리되나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도대체 신도시 지을 때 아파트단지에 지하수를 몇 개 단지가 팠고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 자료로 주세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하수 관련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893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익 탈수효율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8억 원의 예산이 있고 비목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1일 120t 정도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함수율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율을 70%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 이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함수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1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감사원에서 조기집행 감사 시에 지금 저희 하수슬러지는 수도권 3단계 광역처리로 해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비용부담을 톤당 1억 원씩 부담할 326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는 하수슬러지 함수율이 줄어듦으로 해서 효과가 있지만 또 반입하는 데에서는 그만큼 또 슬러지 함수율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는데 어디에 대행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기침투탈수기라고 해서 6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6대 설치를 하는데 왜 민간대행사업비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것은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감사원에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이 건설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함수율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 시민공원화 사업, 897쪽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서북측개수로 시민공원화 사업 897쪽에 있는 1억 2,000만 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서북측개수로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에서 저희가 1일 1만 2,000t씩 하수로 방류하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상류지역에 산들마을 지역 쪽에서는 나오는 생활하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그것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 및 공원화 사업.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항목으로 잡았는데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전액 100% 불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100% 불용한 것이 아니고 서북측개수로 시민공원화사업은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9,100만 원은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을 했는데 원인행위된 금액은 금년도까지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작년말일로 폐지가 되고 금년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주신 자료에는 100% 불용으로 해서 주셨어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작년말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북측개수로 옆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물을 저희가 1일 1만 2,000t씩 하류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산들마을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서북측개수로로 유입됩니다. 그 생활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하수관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민공원화는 어떤 사업이에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시민공원화사업은 저희가 대화마을 현대아파트 앞쪽에 계단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를 일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수질개선과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수질을 개선하면서 공원화까지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업 중에서 관내 하천 모니터링을 민간 환경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채수비용을 보조하는 만큼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생태하천과 사업일 것 같은데, 2009년 사업에 있는 것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채수는 저희가 88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참여 단체는 어디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지요? 여기는 민간 환경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88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창릉천을 돌아봤었는데 그때 환경단체에서 하는 초소들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에 실제로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소가 불필요하면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현장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양시 지하수 관정현황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관정현황.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저희 지하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6,000공 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몇 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0여공 정도는 앞으로 조사를 더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동에서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다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하천수질관리 연구용역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출은 3,2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지출잔액이 이월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환경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한강 고양이나 한강 하류 중권역 물관리계획이 ’08년부터 ’12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대권역과 중권역 계획을 기초로 하여 지자체별로 소권역의 수질보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3월에 발주해서 금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쳤고 현재는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금액은 다 됐고요, 불용 39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맑은 하천 가꾸기 구체화를 위해서 수질개선사업으로 꽤 많은 돈, 약 900억 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하천용역을 따로 주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상황 상황마다 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법상?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꼭 그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법률근거는 어쨌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고양시 드림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8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릉천이든 도촌천이든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처럼 권역별로 법상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데 맑은 물 하천 가꾸기에 관한 큰 틀은 앞으로 고양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8억 원이 소요된 계획을 근거로 이루어지겠지만, 한강 수계와 관련되어서 중권역, 대권역 이렇게 구분되는 사항에 따른 세부계획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용역비를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데요, 사업량이 고양시전체의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도 8억 원이고 도촌천인가요? 그것은 6억 원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용역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런 것이지요? 구체적인……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에 지금 돈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조화조 같은 경우, 또 슬러지, 악취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자유로로 들어오면서 인근으로 가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일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차분은 ’93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교체라든지 정비보강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고도화처리사업을 하면서 준공처리를 했고 그리고 분뇨투입동에 대한 악취탈취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민간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민간위탁.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위탁으로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에게 그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만일에 일산서구에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인근에는 대화동 장성마을까지도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쭉 바람에 날려서 거기서도 악취에 대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계신 분들은 더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끼고 같이 생활하고 계신데 그 하수종처리장에서 발전소 주변에, 변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계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배려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후에 마련된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번에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되어서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고 계시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생기고 생긴 것이어서 20년이 넘었을 텐데 거기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차량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고차량을 지금 옥상에 하고 있고, 그것도 시정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임대를 계속 주고 있고, 그런데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해서 돈만 지원해 주고 기계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임대사업이, 임대사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챙겨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결산에는 조금 문외한인 것 같은데 이상화 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시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답변 내용에 보면 창릉천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는 추정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규정이 딱 되어 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500억 원이 아닌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비타당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500억 원이 안 되는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시장님이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500억 원이 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아마 전체 사업을 생각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 안건 이외의 발언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김윤숙위원
생태하천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하천과 관련해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양시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용역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정리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건천화가 진행되었는데 한 20년 동안 유량이 하천들마다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악취에 관한 민원이 언제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하천 주변의 온도를 재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인공시설물이 들어선 하천의 온도변화가 얼마나 있게 될지 예측하셨는지,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하도 많이 하셨다니까 이런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타당성조사를 하셨으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압송관을 설치해서 전기로 물을 흘려보낼 경우 쓰는 전기료와 물을 흘려보내서 주변 온도를 식힘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하고 어느 것이 CO2를 많이 쓰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파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공릉천에 자전거 도로를 우리보다 먼저 해놨는데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자전거도로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근 파주시가 미리 자전거도로를 했으니까 그것은 파악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각각 1부씩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에 대한 관심과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비용으로 6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7,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7,3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종량제규격봉투와 공공용봉투, 불연성 마대제작을 사업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발주할 경우 조달청에서 전자입찰하는 경우 차액이 10~13%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입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판매소가 관내에 39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5억 1,000만 원, 공공용봉투 제작비가 3,100만 원, 불연성마대 제작비가 900만 원인데 2009년도 종량제쓰레기봉투는 537만 8,000매를 제작했고 공공용봉투는 35만 1,000매, 불연성마대는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쓰레기봉투가 얼마였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격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1장당 가격은 크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다 다릅니다. 2ℓ짜리가 있고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 쓰레기봉투에 형광으로 해서 도용이 되지 않도록, 가짜 쓰레기봉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했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0년 예산에 반영되었던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서울시에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할인매장과 연계해서 할인매장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울시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시의 청소과에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기본적인 시책 사항은 청소과에서 하지만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실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구마다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표시를 해서 위조를 할 수 없는 마크까지 만들었는데 환경 차원에서 봉투를 줄이는 것, 재사용을 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종량제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쓰레기가 반으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쓰레기종량제가 지금 다른 나라로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담당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서구청 30% 이상 불용된 건수를 보면 35건인데요, 지금 부서별로 불용액 현황을 보면 덕양구청 다음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구청들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뭔지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당초 예산을 성립할 경우에는 예년 대비,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재난이라든지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민방위 개념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합니다. 해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병충해 같은 경우에 병충해가 심한 연도와 심하지 않은 연도, 또 수해 관련되는 부분, 현장행정에 있어서 응급조치나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등등에서의 차이점이지 일의 양이 많다, 적다, 하는 개념에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산 대비 불용이 많으면 그만큼 적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평안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현장의 즉시성을 띠는 예산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과장님이 메모지를 줬습니다마는 산림병충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소나무재선충과 오리나무잎벌레, 미국흰불나방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가 상당히 적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제액이라든지 차량 관계라든지 등등의 연쇄적인 부분들을 많이 집행 못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 성립전예산 내역과 지금 집행잔액의 대비가 큰 것은 일이 그만큼 적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실과를 볼 때 불용액 발생건수를 대비 해 볼 때 서구청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희망근로 부분과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성립된 예산사업을 그쪽으로 대치한 부분도 점유하고 있고 해서 아마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구청 예산은 본청 예산보다, 국제전시장 같은 특별회계 예산보다는 규모가 대조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항상 현장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연도별로, 이게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든지 병충해가 적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는 항상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불용액의 3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봐 보신다면 유독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을까 이런 것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청 예산 중에는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국․도비는 대부분 복지관련 사업이 많아서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에다도 주고 해서 중앙에도 주고 해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72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거의 90%가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창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5단 지주간판을 30개 설치했습니다. 덕이동 이마트에서 파주까지 설치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수리비용인데 수리비용이 2009년도에는 별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2010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가로등 있지요? 아니면 지하도 벽면 이런 것 청소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도로변 가로등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로 환경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그것은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행정이 기능별로 업무가 구획이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부분은 연중계약을 통해서 수시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 부분도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녹지 쪽과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 이것을 융합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보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예전에도 지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하는 것에 좀 더 문제가 크다면 고려하겠지만 지금 상태를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업무관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서 부서라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연막소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산업위생과장님한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말씀을 일단 주시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앞서 가는 일산 서구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연막소독이 경유를 태워서 하고 거기에 쓰는 살충제 성분이 뿌리고 다닐 때 보면 거미같이 사람들한테 좋은 곤충들은 다 죽고 모기는 멀쩡하게 살아 있고 사실 아무 효과도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인데다 발암물질, 다이옥신······ 지금 일산서구도 때 되면 뿌리고 비오고 나면 뿌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산서구가 앞서 나가서, 보면 포충기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일단 일산서구가 말라리아 경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용없는 눈속임만 하는 연막소독보다 실질적으로 포충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인 물을 파악하고 아파트 동네 지하에 있는 모기서식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막소독 같은 것을 가지고는 모기의 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녹지 관리하실 때도 농약 없는 녹색도시, 일산서구부터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지금 가로수 소독 같은 거 하실 때 다 농약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항상 현장행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론과 실제상황에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도 금년도 상황이지만 흰불나방이 일부 경기도 지역에 발생했는데, 우리 고양시까지 침투는 안 했지만 그 정보에 의해서 저희도 일주일 동안 살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귀결점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산림 쪽의 이야기였고 실제 그러한 살충제를 살포하는 자체가 해롭겠지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전시성이 아니냐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양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아파트단지를 뺑뺑 돌면서 연막을 하더라고요. 보행권이 좀 안 좋겠다, 거실까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질타를 받았고 해서 개선책이 마련되었는지 그 부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지의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자연학습장 내에 곤충, 모기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지 않고 포충등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포충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빨아들이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고, 또 가로수에는 농약도 살포를 했지만 수간주사를 놔서 그것을 벌레들이 먹었을 때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해서 수간주사 쪽으로도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연막은 하지 않고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연초에 고양시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친환경성 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성이 약한 지효성 약품과 속효성 약품을 매년 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농약을 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떤 자료지요?
김윤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포충기 설치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시범사업으로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한 대 설치하고 다른 데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설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사업이 실제 효과는 있지만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절대적이다 하는 결과를 다시 검증해서 확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김윤숙위원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고 일산서구 전체를 해 볼 수는 없는 거였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설치비용이 싼 것이 아니고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확보상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윤숙위원
예, 효과가 있었는지 지역 주변의······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거기 들어가서 열어보면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내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이 정확히 포충기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포충등입니다.
김윤숙위원
가로등에 설치하는 포충기도 있는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품은 다양합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은 보건소장 하셔도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695페이지 야생조수류 구조사업이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목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같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야생동물들이 야간에 차에 치인다든지 부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서구청 동물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 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치료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 예산이 200만 원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200만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치료비가 사무관리비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가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비 차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시 전체적으로는 야생동물 구조를 할 수 있는 응급센터가 없습니다. 도에는 양주군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보더라도 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는 안 하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산이 있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 여기에 예산 집행하는 것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 하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국비가 야생보호협회로 내려가고 구에서는 그리로 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국·도비에서 저쪽으로 바로 내려가고 시에서는 보호관리 이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2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상관없는데 몇 년 동안 해 온 경험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개념으로 세워놨는데 야생조수류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는 나가 보지만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주, 수원, 안양 이런 데와 저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동해서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전에 동구지요. 사리현동 같은 그런 경우의 사례입니다마는 발생비용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는 예비비까지도 가능하니까, 문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민방위 개념으로서 각 구별로 기본적인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딱 맞춰서 빠져나가니까 보호 차원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고라니 열 마리 비용이 200만 원이다, 그런데 다섯 마리 비용이면 1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00만 원이 남아야 되고 만약에 15마리다 그러면 300만 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100만 원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100만 원이 부족한 것과 100만 원이 남았을 때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딱 200만 원에 맞춰서 집행이 다 되고, 이게 약정 맺었던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못하면 밑질 수도 있겠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발생이 되면 초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고 만일 규모가 크다고 하면 또 시에서 대응을 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보호협회와 네트워크가 저희가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어느 정도 동물병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네요? 모자라면 시에서 예비비로 해 줄 수도 있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944쪽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서 예산이 동구청만 이렇게 금액이 커요. 서구청은 3억 8,900만 원인데 6억 8,500만 원, 특별회계입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6억 8,586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각종 고지서, 우편료 등 7가지 항목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서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서구청은 아까 3억 8,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되었던 건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결국은 단속건수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대비해서 약 60% 정도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교통질서가 좋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덜 했다는 겁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단속시간이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이전에는 인력단속 같은 경우에는 즉시단속을 했는데 2009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5분간 유예를 두고 단속을 한다든지 또 CCTV 같은 경우에는 5분 유예했다가 , 7분 유예, 또 그다음에 10분 유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60% 정도 단속건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작년의 160%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작년의 실적이 3억 2,400만 원이니까 그래도 5억 원 이상은 썼겠네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 원 남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이 안 됩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라는 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라서 직접 관계는 없지만 구청에 보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구청도 그렇고 동구청, 덕양구청도. 긴급복구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로가 파이고 이러는데도 오랫동안 손을 못 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그런 관계는 없는데 금액이 커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양구는 안 그런데 서구청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 항목으로 잔액을 남기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반납을 하든지 추경에 빨리 처리를 해서 긴급복구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었는데 곳곳을 다 다녀봤잖아요. 보니까 겨울에 눈이 여러 번 와서 거기 염화칼슘 뿌리나요? 막 뿌리고 해서 그런지 도로 파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가 상반기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긴급복구예산이 조금씩 또 들어있기는 한데 사전에 집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리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리 과가 하나 지금 비어 있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 산업위생과가 있는데 산업위생과는 과장이 공석입니다. 발령이 아직 나지 않아서 과장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언제쯤 되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시에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듣기에는 10월초쯤 되어야 발령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제도가 있는데 언제 생겼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각 통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통별인가요, 동별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동별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다고 이렇게 규정된 것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한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름 그대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불법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시고 제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신다든지.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복지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동별로 있는데 법상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 무슨 위원 이런 것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활동비라든지 이런 업무보조비라든지 일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명예직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중요시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인 발로에 의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이 구청별로 다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이 있어야 될 정확한 목적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시려면 정확한 업무면 업무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면 주민센터 대청소에 참여하고 환경모니터링 활동의 경우에는 환경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모호해서, 이것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한 활동의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 것인지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녹지과장님,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된 것이지요?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노인단체에 주는 것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덕양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일산구 쪽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 경로당이 없는 데는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해서 노인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관리원을 고용해서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을 관리하다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또 실제 노인 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노인청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는 어린이공원이 50개가 넘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청소를 위탁받은, 위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청소를 담당하고 노인정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각 공원별로······
영모
강영모위원
다 달라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한 공원에 하나씩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장소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동네별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참여 기회도 부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해 보면 평균적으로 개수 별로 2,000만 원 조금 더 가게 되네요. 평균을 내면 50개만 잡아도 2,200~2,300만 원.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갑니다. 전체 50개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많이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가는 데도 있을 텐데 문제는 청소를 얼마만큼 하고 이런 것을 협약할 때 할 것 아닙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매일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번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어린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만 전담해서 유지관리,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수라든지 해서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꼭 나가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9월 1일부로 오신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태풍 때 간판 피해 본 것 없어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간판 피해가 15군데에서 18개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응급조치를 한 상태이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아직 보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번에 간판정비사업 하신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본 것 있어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이번 간판정비 한 것에는 없고 옛날 큰 규모, 또 부착된 지 오래 된 것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손해가 난다고 봅니까?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환산은 못해 봤는데 18종에 한 500~6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시에서 추진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에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