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9월 7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임동호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많은 교육가족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저 자신도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생략하고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인성교육자원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간단히 나왔었는데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최윤길입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사업은 초등학생 유치·유괴·납치·성폭력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1차로 교과부 특교와 자체예산으로 동부초등학교 36개교, 서부초등학교 41개교 해서 77개교에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77개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차로 55개 초등학교에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좀 언론에 대두가 됐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우선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의 등·하교 상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추가서비스 요금을 수익자부담으로 조금 더하게 되면 자녀가 어느 위치에, 방과 후에도 하교 후에도 어느 위치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학생들이 단말기를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또 다소 일부의 실효성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단말기를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점 대신에 단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달아주기 때문에 위화감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침에 한 번 끄고 들어간다거나 켜놓고 있을 때는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끄고 켜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일에 스위치를 끄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문 밖을 나가서 교문 안에서는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교문 밖을 나가서 논다거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물론 한두 번은 괜찮겠지요. 그러나 수 차에 걸쳐서 벨이 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피할 우려성이 많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은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업이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폐지하고 배움터지킴이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자전거를 보급을 해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단점이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가 시행초기에 있는 만큼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교에 우선 지원이 됐기 때문에 또 소수가 존재하는 학교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도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나온 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체 재원 부분 그 부분에 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예방교육은 과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문제는 일선 현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모두가 공포의 도가니로 넣고 있는 요즘 이슈 중에 이슈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기본계획을 전달하면서 모든 학교에 성교육을 학교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연 2회의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결과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찾아가는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련의 그런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는 방문 연수계획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송구말씀드립니다.

예방교육은 일선에서는 보건교사가 실시를 합니까? 담임교사가 실시를 합니까?

대개 보건교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럼 우리 청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안 그러면 자체적인 교육으로 맡긴 것입니까? 청에서 일괄 시달한 내용입니까?

청에서 기획을 한 경우는 학교에 방문교육 일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기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요.

방문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수가 몇 개교입니까? 일일이 방문해서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없지요.

강사요원을 작년에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80여명의 강사진을 구성을 해서 사전교육을 해서 학교별로 팀을 구성해서 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도서를 가지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준비를 해 봤거든요. 이것은 고학년용입니다. 중학생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안전 함께 지켜요.」 이것은 저학년용인데 「나의 안전 내가 지켜요.」 이런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개발해서 학교에서 다 나눠줄 필요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세워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이라고 하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나 안 그러면 보건교사가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예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선 학교에 상당히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사건 아시지요? 언론 보도를 보고 얼굴이 뜨뜻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더 잘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보급한 성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초등학교 두 개교를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소개한 자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보급한 자료를 시범 활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당이 누구신가요? 영어열풍이 불어가지고 누구나가 다 학교나 사회나 직장에서 영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도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를 막론하고 뜨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210쪽에 보면 연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교사 국외연수로 1억 4,000만원, 우수교사 인증제로 3,600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로 3,000만원, 10년 영어교사 심화연수로 5억 7,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 시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예고요. 저번에 7월 22일, 23일날 직속기관을 현장 방문을 하면서도 직속기관에서 영어열풍이 불어가지고 나름대로 아이템을 준비해서 각 기관마다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시책을 다양하게 펴는 것까지도 좋은데, 제가 일례로 현장 있을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연수가 시작된 것이 몇 년이 됐습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사 해외연수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교사 영어연수가 4단계 연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어교사 심화연수 6개월 코스가 있는데 그 말미에 1개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온 지가 4년 되니까 그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연수를 받으면 해외연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2004년인지 2005년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2000년도 초입니다. 그 연수를 받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10박 11일 인가로 다녀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바람이 불었지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교단선진화차원에서 96년부터 있었던 그 연수하고.

그것은 그렇다 하고 영어연수 바람이 불어서 영어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영어교육에 몰입하자는 의도는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도 그때부터 엄청난 돈이 쏟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엄청난 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갔다 와서 고작 하는 일이 보고서 한 장 제출하고 그 교사들은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어떤 다른 보장도 없었고 일선에 와서, 현장에 돌아와서 할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수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외연수에 다녀오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신가요?

간략히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 갔다온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원들은 초등학교 영어교담교사를 하도록 하고요. 중등교사들은 그 다음 단계인 티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연수를 시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 온 원어민교사가 1년에 5,000만원에서 5,500만원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 동안 1년 내지 2년만 있다 가면 끝나지만, 교육적으로 소신을 갖고 교육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영어를 제대로 시킨다면 퇴직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연수비용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6개월 연수를. 그래서 실시하게 됐는데요. 영어교사 4단계 연수는, 첫째가 잉글리시 온리타임 연수라고 해서 원어민교사와 15명이 퇴근 후에 자발적으로 1시간 매일 연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6개월 코스가 지나면 직무연수를 한 달간 신청하게 되면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심화연수를 전대 언어교육원에 위탁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을 끝내고 1개월은 해외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효과가 4월에 영국 교원들이 우리 시교육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분 요청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물론 통역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봤는데, 초등학교에 갔을 때 어느 초등학교고 6개월 심화연수 받은 교사들이 전부 그 즉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연수의 효과가 컸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정말 찬동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각종 연수를 통해서 지금 전담교사가 됐건 아니면 담임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년에 보면, 지금은 확실하게 그 현황을 모르겠어요. 그전에 보면 연수를 받아서 외국에 다녀온 분들이 어떤 학교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떤 학교에는 세 사람 네 사람씩 몰려 있고, 인사 이동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분들이 연수를 갔다 오고 각종 혜택을 받았으면 자기 자질에 대한 향상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규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할 때 인사 이동상에 어떤 학교는 몇 명씩 몰려있고 어떤 학교는 없습니다. 영어전담교사를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인사 이동을 할 때 안배 차원에서 인사 이동을 한 적이 있는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역할을 하실 때 적절한 인적 자원이 있어서 배치를 하면 좋은데 영어 관련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원칙은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고제로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연차적으로 연수를 많이 시키고자 해서 지금은 초등교원들이 한 해에 심화연수를 받은 숫자가 80명 정도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회화를 잘 합니다. 4년째 됐기 때문에 320명 정도 되고, EOT연수나 직무연수나 이런 연수를 받은 그 사람들 수준도 높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또한 2년 전부터 초등교사들 임용고시 때 영어수업실연, 또 영어면접을 보기 때문에 영어교사들에 대한 현장 교사들에 대한 연수 효과보다 임용고시 때 예고해서 면접이나 수업실기를 보는 그 임용 교사들의 실력 향상이 현장 교사들보다 월등해서 6개월 연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40세 미만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영어수업을 3학년 이상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모두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가장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를 영입을 할 때 우리 예비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평준화가 되어서 영어 실력이 높은 것은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영어도 특혜를 받은 분들은 분명히 인사상의 시스템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만한 안배차원에서 고려를 해볼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평준화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내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적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화연수,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받은 그런 분들이 영어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3년간은 전담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3개월 코스는 없지요?

3개월 코스는 없습니다.

6개월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연수같은 전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주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사상의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인사 이동상에 골고루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 반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오래 된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성폭력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 최윤길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초등학생들은 주로 면식범이라거나 지킴이, 엊그제도 났지만 교장·교사, 입에 올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고, 중등학생들은 동료 남학생들이 또는 가까운 동네 학생들이 주로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이 세밀하게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교육은 성교육 전문 연구소라든지 성교육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병리현상은 단순히 대처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인데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의식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안전하게 키운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특별히 더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제적인 교육보다는 전반적인 광주교육과정 속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교육과 함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CCTV라든가 안심알리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쭉 할 수 있는 원스톱 제도가 좀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무 업무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라든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구나 세세하게 효과가 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특히 교육은 가해자, 가해자들이 가져야 되는 소양교육, 인권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한꺼번에 같이 가져야만이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주시고요. 피해를 입는 학생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인정도서개발이라든가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히 취약계층,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에 나타나는 가해자들은 교도소에서 교정교육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피해자들을 물색을 하고 어떤 쪽에서 자기들이 범죄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거의 파악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만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막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관기관들끼리 특히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명확히 서로 나누어서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저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체계라든가 유형별로 또 사건사고가 나지 않게 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의식들을 심어주어서 이러한 범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 누가 나를 신고해 버릴지 모르겠다 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식도 같이 염두에 두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자연과학고에 학교 이전 신축 재배치 사업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배치할 공간을 거쳐서 아마 과거에 자연학습장 이쪽으로 본관 위치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사가 일반토사가 아닌 꺼져가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공사가 필요해서 3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반공사 말씀이신가요? 학교의 운동장 끝자락에 보면 주변에 있는 연수원 공사터에서 깎아져 나온 흙들이 쌓여져서 굉장히 우범지대와 비위생적인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학교는 주민들의 체육활동도 같이 하고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원에서 공사하면서 나온 흙들을 다른데다 처리하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 주변에 쌓아놓음으로써 거기가 완전히 흉물이 되어 가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 봐서 대처하겠습니다.

적어도 학교 재배치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더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부분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어제 추경예산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이 조금은 더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하루빨리 과감하게 떨치시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조금만 창의성을 발휘해가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또 광주교육이 전국을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교육의 방향이 지금보다는 현격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소는 힘들고 괴롭더라도 어제와 같은 과정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들 이야기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우리 교육자 분들, 그리고 광주 시민과 좀더 크게 말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수월성교육을 크게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재교육도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와 같이 우리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에 또 우리 광주교육에 미친 영향도 크고 그 공도 지대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의 사학은 어제 답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력의 측면에서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치하도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을 같이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면 마땅히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단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우선 순위가 크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늦게나마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창수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어느 학교까지 해야 한다고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통교육은 초·중등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의무교육이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현재는 중학교까지 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무교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제가 알기로는 「헌법」 31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학생들이 완전히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중학교의 경우는 무상교육 테두리에 들기는 듭니다만, 현재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째서 아니라고 봅니까?

수업료 같은 것을 내고 있고, 수업료가 아니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무상교육이 되어야 완전한 의무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996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994, 5년부터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고 하셨지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변명으로 하면서 이 말을 하냐면 수업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를 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은 거의 면제가 되고 있는데 도심지역에서 거출하고 있습니다. 최화룡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주시내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 거출된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약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광주시내 중학생들은 분기당 5만 1,600원씩 걷습니다. 곱하기 4번 내니까 20만 6,400원이 됩니다. 광주 시내 학생이 7만 154명으로 수첩에 적혀 있대요. 계산해 보니까 144억 7,9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몇 명이나 있지요?

저소득층해서 운영비들,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면자 내용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모르신다 할지라도, 어제 제가 근무했던 효광중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 학교에서 200명 정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시내 5,000명을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10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44억원에서 10억을 빼면 134억, 약 130억 정도만 광주 시내에서 완전히 지원해준다면 무상교육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광주가 선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 교육도시로서 1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해 간다면 전국적으로 바로 1, 2년 안에 무상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2010년 금년부터 점차 지원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30%까지 지원을 하고 2011년까지 60%, 2012년부터는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취임하실 장 당선자님께서는 내년 2011년도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공약으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정도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정책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011년도까지는 60%까지 지원을 하고 2012년에서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구 선진국가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국민소득 7,000달러 수준이 되면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학교까지도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까지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적은 돈을, 별로 많지 않은 돈,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4,500억 정도 됩니다. 4,500억을 투여하면 모든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마저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재원이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까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사고를 획기적으로 하고 조금만 바꾸어낸다면 광주에서 선도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고, 전국이 1, 2년 안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도 투여하고 수월성교육에도 투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우선순위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교육행정을 해 오면서 자주재원이 많으면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나가면서 거기에 부과해서 수월성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재원이라는 것이 거의 사실은 국고에 의존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재원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따질 때 물론 사회적인 기류 또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서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가 국정과제를 정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재원보다도 우선 그쪽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투자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결국은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과거에 재정규모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방자치를 연기한다. 20여년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사실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그 정도 규모로 커진다면, 아까 정책적으로 학교운영비 관계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 재원 여유가 과거보다는 낫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부분도 거의 정부에서도 같이 발맞추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발전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아까 못했던 두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금년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로 나가는 돈이 1, 2학기 합해서 1년 동안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1인당 3만 5,000원이지요?

교육청에서는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 1만 5,000원을 지원해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준비물 관계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불우하고 어렵게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상교육을 위해서 식사나 이런 것까지도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학습준비물을 어느 정도 주어야 될 것인가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학습준비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해가지고 학습효과가 많았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촌초등학교 시범 연구결과 나온 결론이지요?

예.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른 여타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잘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있고, 적기에, 최적의 시기에 맞추어서 준비물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자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한두 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몫으로 해가지고 1인당 5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아니면 관리자들이,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너무 세심한 면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대두된 사항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낭비벽이라든가, 아니면 적시에 물품을 조달하지 못한 내용들,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사실이고, 다만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낭비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 절약정신을 심어주고 협동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절약이 아니라 낭비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어머니들, 리코더라든가 자나 연필, 지우개, 연습장, 도화지, 줄넘기, 학용품, 생활필수품 많이 있지요. 굴러다니는 것이 이런 물품들입니다. 주워가지를 않습니다. 국장님도 일선에 계실 때 어린이들 자기 코트를 벗어놓고 주인이 없습니다. 몰아쳤다가 나중에 박스에 쌓이면 그 박스에 있는 것을 불우시설에 보내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런 물품들을 보면 재고가 쌓여가지고, 주임교사 사물함 방 있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 교실 방이라든가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1년 전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것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지우개나 연필 이런 것은 물론 찾아가지도 않고, 더 비싼 시계, 신발 이런 것도 잃어버려서 나중에 나타났지만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보면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어머니나 부모님을 졸라서 다시 사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자기 물건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것을 하면 절약정신을 기를 것인가도 상당히 교육적인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의 힘이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절약정신을 지도를 하고자 해도 세태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 자체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낭비하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상교육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인데, 다만 우리가 이런 시책을 펴면서 지킬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소비정신이 아니라 절약정신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범학교까지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5만원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고 얘기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재고가 쌓여서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데 장사만 시키게 쌓아놓으면 뭐 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5만원대의 애들 실비 이 내용을 물론 시범운영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이런 특정학교 모델이 변두리가 될지 시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델이 되는 목표로는 나는 잘못 선정이 됐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교 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심도 있게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원으로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을 올린 것은 의회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경비를 좀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릴 때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각 학교 현황을 살펴보시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고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태가 소비쪽으로, 학부모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한계상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교육이 선도를 해야 됩니다, 아동교육은 물론하고 학부모교육까지도. 학부모 회의하면 교장선생님 말씀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을 조목조목 잡아서 학부모 계도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습준비물 구입비 관계는 단위학교의 학교장선생님들께 자율권을 주어서 학교단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전액을 말씀입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만 5,000원은 교육청의 지침이고 1만 5,000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로 3만 5,000원을 편성해 달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학교에서 1만 5,000원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품이라든지 또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학교, 또 아니면 더 필요한 학교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비를 편성을 할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지침에서 3만 5,000원 얘기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려운 것은 청에서 또 어떤 것은 일선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일선으로만 떠넘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드는데요. 물론 제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현실 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교장선생님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내 얘기는 어려운 것은 교장선생님 알아서 하시요. 우리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실을 직파해서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 회의 때라도 그런 권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관장을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준비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만 5,000원이라는 돈을 강제로 세우도록 하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 3만 5,0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 포션은 어디서 부담을 하느냐, 어차피 자체에서 1만 5,000원 총액을 주는 표준운영비 속에서 1만 5,000원, 교육청에서 3만 5,000원을 우리 지원 규정을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줘서 앞으로 학교장이 필요하다면 1인당 5만원을 계상한 학교는 5만원을 하고, 준비물 재고품이 많이 남아서 3, 4만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3, 4만원 예산 편성을 하고, 어떤 경우 우리 학교는 사실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6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자율권을 교장선생님에게 주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떠넘기면 일선학교장들은 단안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는 커지지요. 학부모들 목소리가 커지지요. 예전에 했던 사업을 확장한다면 모르지만 축소하려면 거기에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그런 일들을 학교장 재량 중심으로 학교에서 교장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장의 실태라는 것이 학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행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다섯 손가락에 얼마나 들어갈른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현실 파악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수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재도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라, 현실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십니까? 광주시가 문화수도 건설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시민들이 노심초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는 1, 2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이 정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문화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광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면 유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자랐을 때 그때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화수도라는 관점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이 특별히 있다면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관심을 더욱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주시교육청은 문화예술수도 이전에 문화예술교육 저변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제가 있고, 또 교원예술제, 이렇게 타 시·도에 없는 문화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년 20년 됐고요. 광주시가 문화예술도시가 되는 것에 즈음해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타 시·도에 없는 문화예술교육팀을 만들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예·체능에 관심을 갖고 능력을, 소질·적성 이런 것을 개발하도록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한 편이 음악에서는 1인 1휴대악기, 건전가요 노래 부르기,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이런 것들이고요. 미술분야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저변 확대 차원 내지 미술전문가들을 기르기 위한 미술분야 대회가 있고요. 또 이번에 방문하신 교육문화회관에 예술영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현황을 거의 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순일 교육감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존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이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다른 타 지역에는 없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삽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물론 안순일 교육감님이 음악교육을 위해서 하모니카나 오카리나를 통해서 저변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악기 한 개 두 개 다루는 것이 예술활동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시에서 앞을 내다보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다시 예술과팀들이 심기일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우수한 기능을 갖고 계시는 서예관련 분야 또 미술분야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여러 영역을 확대해서 더욱더 예술도시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어제도 박인화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려다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나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회에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쟁사회입니다. 선진국에 돌입을 하려면 물론 그중에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우수한 기업인, 또 후진기업인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도 있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학교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준화 평준화 해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잘 살면 꼴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저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일 전부터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자사고문제라든가 사립학교 기숙사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도마 위에 올라서 어떻게 될까 귀추가 주목이 되고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어느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학교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어떤 학교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모델을 생각해서 그 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다른 학교도 후발주자도 같이 덩달아가는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 어느 학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저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먼저 대의적으로 크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룹을 형성시켜주고, 다른 그룹들이 명심하고 분발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3, 4일 동안 나갔었는데 그런 것이 눈에, 나가지 않을 때 우리 생각과 나가서의 생각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현장에 잘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관계자 여러분이나 교육위원님들이나 정말로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맞대서 사립학교 지원 문제 관계 이런 것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장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습준비물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먼저 원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습준비물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교육위원을 지냈던 장휘국 그 당시 교육위원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1만 5,000원 정도 수준부터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5만원 정도 지출을 할 모양인데 원칙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는 그 차원에서 학습준비물도 국가와 교육기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침을 내릴 때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은 모두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런 말 저런 말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생각과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한 푼도, ‘자기들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사주냐. 가정에서 사오게 해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학습준비물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제공한다.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폭은 과거의 경험과 누적양과 부족양을 계산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의 질의를 위해 간사와 자리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프리젠테이션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광주는 수능 5년 1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능성적을 매기는 기준이 뭡니까?

수능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동안에 발표를 안 했다가 지난해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등급별 비율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긴 점수입니다.

광주가 1등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의 경향이 1등급부터 등급별로 보면 1등급 수요, 그 다음에 영역에 따라서 1, 2등급 수요를 점유율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성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1등급, 2등급 비율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능성적 1등 할 때는 그 부분도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어야지요.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광주의 수능성적이 무엇을 가지고 1등인지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관님께서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짧게 하고 답변도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4월 1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지역이 20개 영역을 발표했는데 14개 영역이 1위를 차지해서 1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등급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1등으로 했던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전년도 것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6년간 발표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등급밖에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으로 했고요. 이번 2010학년 발표된 것은 등급과 표준점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종전과 비교를 해서 등급 대비해서 1, 2등급이 전체 전국에서 1위가 나왔다 해서 1등으로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관행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관행이 법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해야지요?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면 법대로 해야지요.

관행이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지요.

관행이 법을 어겼을 때는 위법행위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어떤 법이 우선합니까?

특별법이 우선 합니다.

공사하는데 학교에서 하도급 가능합니까? 학교에서 공사를 할 때 원청업체가 있고 하도급이 가능하냐고요.

저희 교육청도 그렇게 하지만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도 하도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답니다.

계약이 된 경우지요?

예.

대성여고 급식실 관계인데요. 그쪽은 대성여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개별법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급식실 관련해서는 「학교급식법」, 또 저희들이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이런 법과……,

「사학법」보다는 「학교급식법」이 특별법이지요?

예.

여기 보시죠. (화면 설명) 학교급식실 실시에 필요한 급식실시설설비비,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여기까지는 강행규정이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요?

예.

이번 예산 신청하실 때 대성여고가 얼마 부담하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부담액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강행규정 부분은 안 지키고, 임의규정 부분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학교설립 경영자가 해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것도 원칙적인 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다만,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평준화정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을 어차피 강제 배정을 하고, 또 학교 수업료를 못 올리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시설에 대해서도 과거에 사실은 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안됐을 때는 그런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금 여러 학교들이 설립된 지가 오래 되고, 특히 급식이 시작될 때는 공립학교도 국가의 재원이 없어서 어찌 보면 학부모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은 형편이었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법 있는데 법 필요 없지요.

아니지요. 저 법을 만들 때 원칙을 만들어 놓고,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모든 생활상을 다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예외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대성여고가 예외사항입니까?

대성여고가요, 그 부분을 자꾸 한 개별학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급식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가지 형편이 국가가 어려워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모두에 제가 질의했지요. 법대로 해야 한다 했지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청은 법을 안 지킵니까? 법이 있는데 왜 법을 안 지키냐고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제 관련 부분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할 때 매칭펀드 어떻게 합니까?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매칭펀드 규정을 강제적으로 5대5, 7대3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침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연과학고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흙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예. 흙 치환하는 것입니다.

치환이 흙을 바꾸는 거지요. 어디의 어떤 흙입니까? 제가 자연과학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니까 그냥 말씀해보세요.

그쪽 교사 짓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강당건물 자리고, 실습장 자리고. 실습지 자리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디 무슨 땅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그 땅이 점토질 연약지반입니다.

그럼 강당이 옛날에 무너졌어야지요.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이 강당부분은 아닙니다.

본관 건물 뒤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뒤로 많이 물러설 때.

설계할 때 토질 검사 않습니까? 설계 어떻게 합니까?

건물에 들어간 부분만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하중 계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파일만 지내력 시험을 하지, 주변 토질검사는 안 하는 있습니다.

그럼 토사를 취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과 동 사이입니다.

현재 건물과 신축하는 건물 사이지요?

예. 그 주변 도로하고요?

그 자리는 옛날 도로 자리예요.

아닙니다.

그 뒤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습장 자리예요? 그 건물은 왜 안 무너졌어요?

그 부분이 실습장 자리는 아닙니다.

그 지역들은 지형 자체가 거의 유사한 지역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하수 많이 나오고 비 왔을 때 물이 많이 유입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배관시설이 증가 된다고 했는데 설계할 때 처음에 검토 안 된 것입니까?

가스인입 관계입니다. 가스인입이 당초에 도로 주변까지만 되어 있는데 가스인입을 도시공사 정문까지만 못 해준다고 해서 그 안에 250m 증된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보다도요.

당초 설계할 때 몰랐습니까?

그때 도시공사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한두 번 짓는 것 아닌데 어떻게 애시당초 이런 문제가 차질이 생깁니까?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면밀히가 아니지요. 설계 당시에 학교가 가스를 쓴다고 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가스를 어디까지 넣어주고, 학교는 어디까지 담당하는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것이 당초에 치밀하게 계산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에 이미 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살레시오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살레시오여고 재배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재배치 지원 사례가 수피아여고 있다고요?

수피아여고도 있었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석산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부고 재배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했습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원을 안 했지요?

안 한 것으로 시설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사립학교 대체로 30년 40년 50년 되신지 아시지요?

예.

앞으로 재배치할 때 다 예산 지원할 것입니까?

어차피 사립이 준 공립화된 상황에서 재원이 없어서 당장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아마 살레시오여고 사례를 보면 광주 시내 사립들 다 지원해야 할 겁니다. 내년부터 당장 우리 건물의 안전도 문제 제기하면서 지원요청 할 겁니다. 수천억 될 겁니다.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어차피 전국 사립이 다 해당되는 일이고, 사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원이 있어서 설립자가 다시 학교를 짓는다는 육영사업 원래의 뜻을 살려서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강제로 학생 배정해놓고 만약 그런 위험에 있을 때 지원 없이 그대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어차피 그 사립만 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국가나 교육청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지요. 앞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의 돈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의 돈이 들어가도 지원한다고요? 그 발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마의 돈이라는 것은 소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어제부터 대답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답들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어제 진선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배움터지킴이 MOU체결 부분을 교육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OU를 체결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가 진전이 없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인수인계가 그렇다.’ 이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인수인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우리 교육청의 인수인계보다는…….

다음에 정현애 위원님 질의에 관리국장님 대답하셨는데, 6개 학교 급식실 없는 거 아냐고 물었는데,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응방안을 세우겠다.’ ‘내용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겠다.’ ‘동·서부에서 수합하는데 본청에서 점검해서 다시 조치하겠다.’ ‘현장 파악을 못했다.’ ‘잘못을 인정한다.’ ‘학교장의 요구가 없어 파악하지 못했다.’ 국장님들이 대답하신 거예요. 속기록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메모한 것입니다. 재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돈이 얼마 만큼 들어갈지를 몰라요. 사립학교 건물의 노후연도가 이미 계단에 보면 구리로 된 부분이 닳아져서 몇 번씩 교체할 정도의 시설 전환이 되는 건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가 풀리면 전체가 다 풀어줘야 해요. 검토하셨어요?

공립도 재배치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구나 4, 50년이 지나면 건물의 용도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 사실은 정상적인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도 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정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도요. 몇 년 전 안전도 수치를 말씀하셨어요.

학교 자체에서 10여년 전에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10여년 전이라니까요. 재배치는 오늘의 문제고.

그때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강공사를 했지요.

알겠습니다. 앞에 사진자료 보시죠. (사진설명) 앞전에 결산문제 다룰 때 질의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새날학교는 인가된 학교가 아니고 무인가학교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고 단속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교육시설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거지요. 보문고등학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새날학교 구령대 보셨지요? 여기는 보문고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구령대예요. 지금 이게 기숙사입니다. 식당이고요. 남학생 기숙사고요. 이쪽에 한 번 보실래요? 쭉 있는 게 식탁입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쭉 쌓아 놓았어요. 가까이 찍은 겁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인지 다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운동장 가에 있는 급수시설인데요. 수도꼭지 한 번 틀어보신 분 계세요? 한 번 가보십시오. 무슨 물이 나오는가. 녹물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실이에요. 체육선생님들은 운동장이라는 교육공간 속에서 수업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숭덕고 운동장입니다. 그림 같죠. 저 건물이 기숙사 건물입니다. 기숙사 지을 곳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율형사립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호고등학교는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호고등학교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기숙사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비데예요. 비데시설이 있는 변기죠. 이 건물은 세월이 오래 됐는데 근년에 페인트칠을 해서 겉으로는 모양이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지금 후로링으로 되어 있지요. 틈새가 벌어져서 저런 상황이고요. 밖에 있는 것은 그때 시설과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녹이 슬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창틀이 이게 문제인데 여닫이가 잘 안 되어요. 애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냉·난방기도 세월이 15년 됐습니다. 서산초는 많이 보셨으니까, 정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치원 아이들도 이 길을 함께 다닙니다. 어제도 서정성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여주셨죠. 통학로는 육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육교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험. 추락주의” 이 자료를 보여 드린 것은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전입금 납입현황인데요.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내라는 거지요.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0% 내는 것이 기본이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실정이라는 거지요. 나머지 이 부분을 교육청이 대신 내준 거지요? 그렇지요?

예.

법인이 내야할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만큼을. 이것은 학교별로 뽑아본 건데 법인부담비율이 0.78%, 일점몇%, 이런 학교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최근에 지원을 받았다는 이 학교들도 다 지원받은 거지요. 부담을 많이 한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100% 다 냈다는 거고요. 인성, 광덕, 보문, 죽호학원쪽들이 돈을 많이 낸 학교들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낸 학교가 있고 적게 낸 학교가 있는데 어제 질의에 대답하셨어요. 패널티는 어떻게 주냐. 운영비를 가지고 주신다고 했죠?

예.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셨지요?

효과가 미미합니다.

효과가 미미하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시 고민입니다. 지난 4년간, 지금은 문을 닫은 교육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 가지고 4년 동안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실제로 수익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사실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패널티를 주지 마시고요. 환경개선비를 가지고 주시면 어떻습니까? 다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쪽들을 보면 법인부담금은 적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2007, 8, 9년 쭉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만큼씩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자율형사립고를 만들 때 교과부가 내놓은 통계치가 재정결함보조금이 전국적으로 대략 25억 정도로 계산한 것이지요. 부담비율이 많은 5개 학교입니다.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쪽은 부담비율이 높은 학교들이지요. 돈을 제대로 낸 학교들이고, 이쪽은 반대의 경우죠. 그랬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역전이 된 것이지요. 여기는 돈을 적게 내고 지원을 많이 받고, 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나가면 사학재단이 교육청으로 쳐들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바보처럼 돈 많이 내고 지원 적게 받고, 여기는 영리하게 돈 적게 내고 지원을 많이 받고. 이것은 또 다른 내역입니다. 법인부담을 적게 한 학교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2007년부터 9년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한 명목을 토탈을 내보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억, 22억 이런 금액들인 거죠. 그러면 경신중 같은 경우는 법인부담비율이 0.7%밖에 안 되는데 14억의 돈을 지원을 받는 거지요. 인건비도 운영비도 지원받고, 또 다른 돈도 지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러니 이 학교들이 법인부담비율에 대해서 신경 쓸 턱이 없고 저 같아도 안 냅니다. 왜 안 냅니까? 아까 관리국장님이 다 대변해 주셨어요. 법인이 돈이 없다. 아이들을 평준화 구조 속에서 강제배정을 한다.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니까 돈 줄 수밖에 없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비도 다 지원해 줍니다. 세상에 어느 바보가 돈 냅니까?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이 영리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요. 바보들에게는 열악한 교육환경들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이것 보십시오. 아까 사실은 표를 적게 만들면 법쪽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 돈을 더 많이 낸 학교는 돈을 적게 지원을 받아요. 100% 낸 학교는 0.7%를 낸 학교보다 적게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광주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사학을 관리해온 방법들이었어요. 표 하나에 비교했습니다. 100% 낸 학교는 13억을 지원받고, 0.7%를 낸 학교는 14억을 지원받았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지요. 어떻게 여기는 107억이고 이쪽은 66억이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질의입니다. 앞으로 사학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가적인 문제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법인전입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 운영비 차원의 지원이고 거기에는 각종 시설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의 사정이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약간의 돈을 가진 독지가들이 나타나셔서 어찌 됐건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고, 어찌 보면 문맹 퇴치를 위한 가장 큰 공헌을 한 부분이 사학 부분인데, 과거의 그런 공도 현재의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법인전입금을 100%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그만큼 깎고, 예를 들어서 못 낸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사례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다고 그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면 당장에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강제 배정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쪽에서 삭감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 쪽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도 하고 실제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도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고, 똑같은 수준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을 배정해 놓고 다른 학교 수준과 다른 시설환경이라는지 이런 것을 구성 안 해주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저희 교육청에 몰려와서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운영비 지원 측면에서도 학교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운영비도 전액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한테로 가느냐. 이러다보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도 위원님들하고 4년간을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패널티제도, 각종 평가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은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몸부림친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장님 말씀은요,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사학의 역사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안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을 묻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앞으로 학교운영비 뿐만 아니라 사업성 경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11월 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이 문제가 개선안이 안 나오면 사학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다음에 자립형사립고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문제인데요. 송원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을 할 때 신청서의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신축을 하겠다. 건축비는 6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때는 교육감과 교과부장관이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을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서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승인을 해주는데 필요한 평가항목들인 거죠. 즉 법에 따라서, 법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서가 작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문학원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어제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광주시내 사립 인문계고등학교 기숙사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1983년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은 광덕고하고 석산고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것은 금호고하고 동명고입니다. 금호고는 건물도 교육청이 지어주고, 이번에 리모델링도 교육청에다 해달라고 합니다. 교육청이 지원해준 건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존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여기에는 인건비 쭉쭉 이런 양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학교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측정하는 단위가 교육환경개선비가 있고 기숙사 시설비가 있지요. 기숙사 시설비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기숙사의 건축면적을 측정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이 항목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만, 기숙형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법에 비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의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 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앞으로 지원 중단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기숙사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어떤 규정이냐면 기숙형학교의 규정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돈을 교부를 할 때 보통교부금 기준 속에 포함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숙형학교라는 법적 근거 대보세요. 국장님 말씀의 법적 근거를 대시라고요.

건축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신축, 이것은 기숙형학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숙형이 공립· 사립이 있거든요. 농어촌에.

이게 뭐냐고요. 다시 읽어보죠. 비고 1. 산정기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교과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부금의 산정기준이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지원할 때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자율형사립고 지원 지침.

산정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지원원칙이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일반사업비, 교원명예퇴직사업비 등 기타 재정지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지침입니다.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을 하실 때 91조3에 따르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을 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자율형사립고는 제외된다. 왜, 수업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만 수업료를 3배를 받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교과부지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교과부지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침이 잘못 됐으면요?

잘못된 게 아니지요. 교과부에서 저 법에 의한 인건비 운영비는 지원 않겠다.

관리국장님, 저 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교과부 유권해석 하시고요. 안되면 법제처까지 유권해석 해가지고 확실한 법적 해석 결과를 보내 주십시오.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화입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도중에 나온 것 중에 제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날학교가 무인가시설 학교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법적인 법 해석이었다는 철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야간에 유흥업소에 가서 알바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저 학생은 밤에는 유흥시설에 가서 알바한대”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저 종업원은 낮에는 대학교 다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법 논리로 이야기 하더라도 「실정법」 현실법을 떠나서 법보다 앞서는 것이 사회적 정의,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정의, 그것이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를 위해서 대통령특사가 범법을 하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사회적으로 「실정법」에 의해서 죄를 받기는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큰 죄가 되는 사안이냐. 이것은 법이 사회적 정의를 못 따라가서 일어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지, 법 자체를 법에만 의존하면 사회적 정의, 보편적인 정의는 가치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법을 해석할 때 더 앞서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사회적 정의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이미에서 새날학교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여러 가지 어긋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법을 해석하실 때 그 법에 근거한 어떤 사회적 정의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안이신 거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는 아니고, 어제 수완중학교 어떻게 됐어요?

수완중학교가 2009년 3월 1일 개교한 학교입니다. 6월 15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계약사항으로 배드민턴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육관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바닥을 밟으면 마루바닥에서 먼지가 나고 소리가 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동호회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육청이나 시공업자에게 정밀진단 후에 이상이 없으면 보수한 후에 다시 임차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언제까지 보수하실 거예요?

보수는 학교에서 조금 날짜가 걸리는 모양입니다만, 가급적 빨리 보수해서 하도록.

업체 하자가 난 거예요?

예. 하자가 생겼답니다.

하자공사할 때까지 배드민턴은 먼지가 나도 치겠다고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못 치게 한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예. 공사는 끝나면…….

공사는 안 하고 있고 계속 보수만 하는데 보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다는데요.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데요.

끝나면 다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하기 전까지는 치게끔 해야지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래요. 교장선생님한테 공사하기 전까지는 치라고 그러십시오.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치시겠대요.

그 부분은 다시 알아서 조치겠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는 당연히 안치겠지요. 공사를 해서 확인할 때까지는 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기 전까지 본인들이 하겠다, 그렇게 심하게 먼지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하자가 나 있으니까 하자 끝날 때까지는 치지 말라고 하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니까 하자보수 들어갈 때까지 치고, 하자 끝나면 다시 치겠다고 하니까 보수할 때까지 치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공립이나 사립을 막론하고 학생들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어디나 공통된 혜택을 받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입니다. 엊그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가서 보니까 물론 열악한 데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너무 낙후되어서 오히려 어느 것보다 개선·보수해 주고 개축해 줘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설 가지고도 여러 측면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적받은 경우도 있었고, 또 앞으로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요인도 있고, 그 자체가 오래된 시설물이어서 우리가 시급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생각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가부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통과는 하되 2억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먼저 내주시죠.

수정안입니다.

원안과 2억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어제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먼저 처리하는 순서는 수정동의안 먼저 처리하고, 수정동의안의 가부 결과에 따라서 원안을 묻겠습니다. 2억 삭감한 안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됐습니다. 두 분 찬성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원안도 부결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이 부결이 되니까 수정발의안은 부결 그 자체로 두고, 원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표결에 부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정안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동의를 물어보고, 수정에 동의를 안 하면 원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액 삭감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두 분이 찬성을 해서 나머지 분은 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과반수가 못됐기 때문에 폐기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안을 가지고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가지고 표결에 부쳐야지,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 원안 자체가 부결이 되어 버리지요.

처음에 진선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폐기가 됐지요. 그래서 다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거예요. 원안에 대해서 두 분이 손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란이 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삭감하자는 사람도 삭감하는 안에는 부결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찬성은 했지만 원안에는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원안에 가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두개를 비교를 한 것처럼 해서 혼동이 오지 않냐는 것이지요.

왜 위원장님 말이 안 맞냐면 원안의 가부를 물었는데 두 표 밖에 안 나왔으니까 원안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현재 상정시킨 것은 23억을 상정시켰잖아요. 그리고 정현애 위원님과 위원장님 의견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원안가결 할 것인가 하고 수정안을 통과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정안은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원안에 대해서도 다시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님과 정현애 위원님은 의견이 없는 것입니까? 수정안이든 아니면 삭감이든. 거기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것은 의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럽니까? 그럼 다시 합시다.

그럼 수정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진선기 위원님이 제안한 2억 삭감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수정안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2억 삭감 수정안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2명으로 수정안은 폐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원안과 전액삭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지요.

찬반이 아니라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전액을 삭감시킬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분입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 같이 묶을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금액이 다르니까 하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6번 송원고 기숙사 문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기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특혜를 받은 학교입니다. 수업료를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3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특혜, 그리고 교육과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혜가 주어진 학교에 기숙사 증축비를 지원해서 또 다른 특혜를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 학교가 애초에 자율형사립학교를 요청할 때 본 재단에서 재원을 추렴해서 기숙사를 건축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일반고등학교, 또 다른 지역의 사립학교에 비해서 적어도 3배 이상 많은 기숙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준비된 재원 가지고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120명 이상 최고 3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기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상당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 재정이 열악하고 이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400억 이상의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특혜 위에 또 다른 특혜를 주어서 승자가 독식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광주시민들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넷을 통해서 묘하게 광주시민들의 자율형사립학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민들 60%가 자율형사립학교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것까지 더 특혜를 준다는 것은 특권교육이 아니라 특권층교육을 광주시교육청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시민들의 정서에 비추어봐서도 합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청하면서요. 아까 회의 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적으로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하는 것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방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동안 회의에서도 여러번 논의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이 시설물은 지금 당장 이 학교 학생들이 없으면 안 되는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내 학교 몇 학교를 동료 위원들과 함께 돌아봤을 때 모든 과학기기나 시설을 넣어놓고도 교실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수업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비단 그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이러한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서 아직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이런 기숙사 시설을 더더구나 추경에서 긴급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 교육적으로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특혜조치라고 몇 번씩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며,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데 같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주장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전부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방금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딘가 서로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광주가 처음으로 자사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움틀려고 하는 마당에, 뭔가 타 교에 비해서 물론 거기에 특혜라는 주장도 일부는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델학교를 통해서 다른 학교들이 오히려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촉매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거든요. 누구나 공동으로 평등하게 물론 평등교육이라는 「헌법」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오히려 경쟁사회를 만드는 가운데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들은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왜 필요하다, 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 것도 서로 다양한 자기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얘기하면 잔소리 같이 들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도 우리 애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바꾸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검토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담당자가 문제 제기된 법률 검토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게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입법기관이 스스로 이 법이 현재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십니다. 시급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학교는 2012년에, 또 송원같은 경우 2010년 8월까지 1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재단 스스로가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유권해석 하는데 한 달이 걸릴 것입니까? 두 달이 걸릴 겁니까?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가 바빠서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입법기관이 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적법한가 위법한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의결한다라는 것은 입법기관의 존재 자체를 의원인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표결하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송원고등학교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속에서 1차 2010년 8월까지 공사 마치고 또 이후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신청서 제출해서 약속을 한 것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해서 지정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법률문서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하면 계약서와 마찬가지지요. 그 내용을 보고 광주시교육감과 교과부장관은 자율형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8일입니다.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물어보고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검토했는지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 대책없이 형편없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서 의회가 이것을 법으로 통과를 시켜 주고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이와 같이 결정하는 부분에 동의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 취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할 때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와 관련된 지원비가 전국적으로 학교당 평균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 학교에 2,500억, 이 돈을 다른 학교에 지원해서 다른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무엇을 하는 학교입니까?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준 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재정의 자립성을 주는 학교입니다. 다른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해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입시를 목적으로 하든 무엇을 목적으로 하든 너희들 역량껏 하라는 것이지요. 그 자율의 폭을 대폭적으로 늘려준 것이지요. 재정부분도.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명백하게 지원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 하위법들은 구체적으로 기숙사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선정대상에서 자율형사립고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오전에 제시해 드린 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법을 넘어서고 정부의 설립 취지를 넘어서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공무원도 법을 넘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이게 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저도 확신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예단을 하는 속에서도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저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 결정을 이렇게 왜 서둘러야 하는지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유가 없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와 같은 지원해준 예가 없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은 특목고들이고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지자체의 돈들이 흘러간 곳입니다. 한 번 선례를 만들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 전국적으로 혼란을 조장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정치적인 교육적인 책임이 광주시의회에 빗발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원 개인 개인도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과 교육적인 여러 가지 책임들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무등산을 가리켜 평등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등이 없는 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율형사립고 한 학년 정원 900여명 됩니다. 3개 학년 2,700여명 됩니다. 모 자율형사립고의 현재 1학년 평균 입학성적은 15% 안에 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부분, 즉 30%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만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나머지 70% 학생들이 원서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 2일 이상 결석하면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 징계를 받으면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 검정고시에서 국어·영어·수학의 평균 점수가 95점이 안 되면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평등권이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금주 중에 위헌소송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신입생 학생모집에 대해서 모집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소수학생들에게 「헌법」을 넘어서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정자립 하겠다 하니까, 그 학교를 본인 스스로 원해서 가겠다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법을 넘어서 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광주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광주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어디 가서 광주사람들이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광주가 먼저 지원 결정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공정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법인이 다 알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알았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이와 같은 자율형사립고 원했습니다. 정부는 만들어 주고 그 학교들은 자율형사립고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얘기합니다.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송원고등학교가 8월까지 기숙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지금 9월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열흘도 안 지났습니다. 열흘도 안 지났는데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원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그 밑에 있는 법령을 통해서도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측면에서도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송원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에 대한 지원안은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화입니다. 광산구에서 교육의원으로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박인화 위원입니다. 저는 선거과정에서 대표적인 공약이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장을 해가지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 공약의 가장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런 저를 선택한 우리 선거구민들은 저하고 교육철학면에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겠습니다만, 표로 봤을 때 저를 지지했다고 선택해서 그 의견을 간단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교육에서 영원한 풀지 못할 숙제랄까 대립되는 개념이 평등성과 수월성의 교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평등성교육에 상당히 치중해온 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할 정도로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경제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월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재삼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회는 평균적인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그 인재들의 활동, 혹은 성과에 의해서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를 선도해가고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월성교육도 이제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마땅하지 않느냐. 학생들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특기가 우수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또 다양한 특기에 맞게 자기가 학교를 찾아가야 할 그런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형사립고는 그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또 그 교육과정에 맞는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형사립고의 특별한 교육과정에 찬동해가지고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자율형사립고 지원문제에 대해서 위법 범법사실을 말씀하시는 위원이 계셨는데, 저는 「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조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충분한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송원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지원한다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에도 충분한 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위법사항이라고 인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성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꼭 지금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송원고등학교는 이미 자율형사립고로 시행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두 학교는 시행 준비단계입니다. 지정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학생모집요강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회에 사립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우리 광주교육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이 기회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해 봅니다. 기왕 우리 고장의 인재들을 기르고 양성하는데 기여한 재단들이 또 우리 고장,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을 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우리 광주의 학생들이고 우리 국민들이니까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들은 앞으로 특혜라는 그런 의혹도 있으시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이면 2억 내지 3억씩 재단에서 학교로 전입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다면 이 부담감도 무시 못할 대단한 큰 것이고, 또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 학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앞으로 야심차게 해갈 계획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현 안순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교육생각도 일면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4년 전에 그런 철학이나 그런 주장을 가지고 교육감에 당선되셨고, 그런 철학을 시행하기 위해서 올린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이번에 폐회된 시교육청에 있었던 전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새로운 당선자님의 철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철학,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준 전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안대로 지원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임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 회의진행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의 생각을 투명하게 또 철저하게 개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남의 의견을 꼬투리를 잡는다거나 자기 의견을 남에게 설득을 시켜서 이해시키려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사고 지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법에 위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헌이 될 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모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불법을 토의하는 이 자체가 정말 불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도 그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설령 여기서 추경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1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위헌으로 나온다 하면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위헌적인 일을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얘기한 것처럼 몰아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언어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하기 전에 서로 토의를 하는 자리죠. 토의는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는 자리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입각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토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현에 관련된 부분은 이 표현이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지나쳤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토론이 되고 의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표결처리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수정안 내실 분 있습니까?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안 냈었지요. 다른 수정안을 말씀하십니까?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각 사립학교가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전액 한다는 것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했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씩 책임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50%는 자율형사립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다. 왜냐면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분명히 전액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전체로 통과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50%는 사립고에서, 송원고, 숭덕고, 보문고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선기 위원님은 50%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내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그냥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50%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려진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앞으로 이 4일 동안에 예결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15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법적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빠른 유권해석이 내려지도록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의회에 입법정책지원관실이나 다른 유관기관에도 신속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는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성립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처리한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서정성 위원께서 동의를 한 것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송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예산의 50%를 삭감하자는 수정안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재수정안입니까?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잘 몰라서. 저는 30% 삭감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재수정안이 30%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재수정안입니다. 30%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송원고 기숙사 증축 지원금액의 30%를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자는 부분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노파심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원안 전액을 삭감한 것을 주장을 했고, 정현애 위원님하고 저는 원안전액을 삭감하는데 동의했고, 수정동의안으로 두 분은 50% 삭감안을 수정동의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뒤에 재수정동의안으로 두 분이 30%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만약 2 대 2 대 2로 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런 경우가 드물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먼저 진행발언입니다. 수정발언과 재수정발언 두 내용을 표결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재수정 두 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서정성 위원님.

동의합니다.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럼 지원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명으로, 지원하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0%, 30%를 그대로 표결하지요. 30%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두 분입니다. 50%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액 삭감하는 안에 동의를 내었고 찬성을 했는데, 지원하자는 사람 표결이 많아서 제 의견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0% 삭감안과 50% 삭감안을 지금 표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표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50% 삭감안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50% 삭감하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고 재표결에 참여해도 괜찮은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표결이 끝났는데 다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정식 의사결정과정이 아니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에요. 엄격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적용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사담당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50%는 부결됐어요. 30%로 합의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표결해야 됩니까?

정현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기권하십니까?

잠깐요, 전문위원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식 회의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한 번 의사결정 한 것을 다시 같은 회의에서 결정하면 안되지만, 지금은 의견을 협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표결에 대한 이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결정났다고 아직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으니까 가능해요.

그러시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부결이 됐고, 지원을 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 두 안으로 정리가 되면 그중에서 다수결인 안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50%인지, 30%인지.

지원을 한다고 동의하신 두 개의 안에서 선택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0%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과반수가 안 됐잖아요. 내용상으로는 50%가 부결된 것이지요.

그것이 전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 두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만 하는 거냐는 것이지요.

전체 다 해야지요.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삭감이 부결이 됐고, 다시 50% 하고 30% 삭감은 전체 위원 7명이 다 해야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액 삭감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두 가지를 표결을 했는데 지원을 하자고 결정이 됐잖아요. 30%안과 50%안이 나왔으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처음부터 30%안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표결로 들어가버리니까 또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서 회의가 지루합니다만, 30%와 50%에 대한 제 의견을 짤막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50% 삭감하자는 여러 가지 뜻도 충분합니다만, 건축상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반토막 짓고 말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니까 지원을 해줄려면 이 기회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70%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30%만 삭감하자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동호입니다. 우리 속기록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기록이 되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이 아까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한 가운데 또 1차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재표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가짜인지 사실은 헷갈립니다. 회의라는 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정식 속기록에도 오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언한 후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만일에 부결이 됐건 가결이 됐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면 ‘자, 그럼 다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 중에서 30%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 그 내용 중에서 가부가 났습니다. 표결로. 생각 안 나십니까?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정식 의사결정과정이 아니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과정이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처음부터 표결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 거고, 아까 동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진행을 시킨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이고 재청이냐 삼청이냐를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통과된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표결하겠습니다. 30%안과 50%안 두 가지입니다.

다시 정현애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지원에 대한 가부만 물었고요.

그것은 아니고 30%안과 50%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일곱 사람 중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이지요.

서정성 위원님 말이 맞아요. 50%, 30%안이 부결되면 결과적으로 원안 100% 가는 것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입장 표명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손을 들었거든요. 저는 전액삭감을 주장했지만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내 의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왕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에는 나는 30%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책임을 물어서 50%를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의사표시를 안 하고 네 분이 의사표시를 해서 30%가 두 명, 50%가 두 명 나왔을 때 결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제가 판단을 빨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기권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이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전액 삭감, 50% 삭감, 30% 삭감. 어떻든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다 나온 거지요. 나왔으니까 진행을 위해서 입장들을 표명해 주시고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30%를 심각하자.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 수) 세 분입니다. 50%를 삭감하자. 이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 수) 50% 삭감 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숭덕고하고 보문고는 같이 묶는게 어떻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아까 따로 하자고 하셨는데 송원은 현재 자율협사립고이고, 보문하고 숭덕은 자립형사립고가 아니고 하여튼 내년 3월 1일부터 자율형사립고가 되는 거지요. 현재는 정확하게는 사립학교입니다. 이것을 각각 할까요? 따로 할까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숭덕하고 보문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준비단계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정은 됐지만 여러 가지 준비단계이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불러야할지 모르겠지만 지정이 됐으니까 맞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는 준비단계이고, 또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봤을 때 두 학교는 특별히 여러 가지 재정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 출연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지정은 안 되고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회의 때 누누이 주장하셨던 위법적인 것도 조금 자유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30% 삭감, 70% 지원을 다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금 두 학교를 같이 심의하는 건가요?

예.

함께 하는데 이 두 학교는 자립형사립고로 해서 준비단계에 있어서 시급성이나 형평성에 비추어서 지금 곧바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더더구나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어 있는 송원고에 대해서 지금 50%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로 삼아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는 이 두 학교에 대한 기숙사 지원비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바로 동의 재청이 들어갑니까?

제가 수정안을 전액 삭감을 내놓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삭감안으로 성립이 된 것이지요.

그럼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기로 하지요. 재청하셨고요. 그럼 두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설명 없이요. 아까 송원고 결정하듯이 그렇게 하시죠? 지원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50%냐 30%냐.

50%는 아니고, 전액 삭감하고 전액 지원이지요.

30% 삭감안을 제가 동의했는데요.

박인화 위원님이 30% 삭감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인화 위원님이 30% 삭감안 내셨습니다.

그럼 처음처럼 할까요? 전액 삭감이냐 지원이냐부터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원부터 묻겠습니다. 숭덕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분입니다. 전액 삭감하자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 수) 세 분입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지원안은 30% 삭감하고 50% 삭감 두 개 안이 나왔습니다. 추가 설명 필요 없겠지요? 50%를 먼저 묻겠습니다. 50%를 삭감하자는 안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다섯 분입니다. 30% 삭감하자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 수) 두 분입니다. 그럼 50% 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