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생태국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자료 미제출 등으로 정해진 일정에 심사하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상임위 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원 본연의 임무에, 그리고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5일자 우리 국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생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새로 전입 및 이동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정삼 환경포럼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인종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창호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기금 결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2억 3,000만원으로 이중 1,49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3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활동 등 환경정책 운영분야 38억 3,6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분야 385억 3,700만원,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과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886억 1,700만원, 안전한 수질환경조성과 분뇨처리시설사업 등 수질개선분야 76억 2,5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112억 4,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11건 46억 4,100만원으로, 운천제 호수주변정비사업 13억 9,100만원, 영산강대상근린공원조성사업 24억 7,200만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사업 5억 4,300만원, 그리고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8건 사업에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6건 117억 1,700만원으로 운천제 호수주변정비사업 29억 6,500만원, 광주공원주변 생태숲 복원사업 33억 9,100만원,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도시숲조성사업 14억 1,000만원, 대단위 산소생산 수목원조성사업 5억 5,6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등 12건 33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시청 옥상녹화사업 감리비 800만원 전액을 절감하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500만원과 평화공원 생태숲 조성 낙찰차액 등으로 32억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6억 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2억 2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32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4억 3,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700만원, 영산강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4,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00만원이며 동복수원지 선박 건조비 낙찰액 등으로 1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6억 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2,100만원, 한국주택토지공사 사토처리운반 분담금 2억 2,700만원, 이자수입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6억 200만원으로, 하도준설 2,300만원, 사고이월 1,2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1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81억 6,800만원으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717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85억 3,9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550억 1,9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182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20억 4,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일반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등 하수도사업비용 329억 2,200만원,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자치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본투자에 49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3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15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오염총량관리 중앙 14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29억 7,2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 등 107억 3,3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물 재이용종합계획수립용역 등 16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급이자 집행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60억 2,200만원과 예비비잔액 28억 3,0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62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결산보고서 313쪽 화정근린공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억원의 사업비가 공원부지매입을 위해서 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상되었는데 5억원 예산을 추경 계상하실 때 몇 회 추경에 계상하셨는가요?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하셨어요?

예.

당초 공원 무상사용 5년 후에 공유재산취득으로 해서 매입하기로 하신 것 맞지요?

예.

5년 끝난 후에 재산취득으로 계약한 날짜가 며칠인가요?

날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2009년도 12월 18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셨지요. 계약기간은 2004년 6월 3일부터 5년 후로 하니까 2009년 6월 2일이 되지요?

예.

몇 달 정도 계약기간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빨리 안 해 줌으로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따로 임대료를 내고 3년 사용임대계약을 하신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쪽 부서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시지요.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에도 엊그제 말씀을 했습니다만, 간부회의를 하실 텐데 유기적인 협조, 또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제때 추진 안 함으로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따로 계약을 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협조체제가 못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간에 소통을 더 원활히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6월 2일에 5년 계약 만료가 되는데 그때 계약을 바로 추진 안 하고 12월달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 땅은 전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국방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요.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는 말씀은 5년 전부터 그 부지 무상사용하고 매입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는 시점인 2009년 6월 2일에 못하고 12월달에 한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한 오육개월 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교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협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오육개월 갭이 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정도의 사이에서, 2009년 6월 2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서, 쉽게 말하면 6월 2일 끝날 때, 또 그 취지의 말씀은 그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협의도 되어야 하지만 재정경제부하고 2009년 6월 2일 이전에 협의를 해서 계약완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먼저 개관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년문화관 개관은 2009년 3월달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2009년 6월 2일이니까 그 전에 계약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약을 해 줬어야 여성정책관실에서 따로 임대를 안 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줬다면 따로 계약을 안 하고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취지에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1원이라도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따로 말씀 주신다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297쪽 보면 국·시비 매칭펀드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시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하셨는지, 국장님. 이 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관련 사업.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분야에 있어서 조속히, 13년 정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보다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디젤연료하고 천연가스버스연료하고의 대기오염, 환경이 오염되는 비중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환경과 관련해서 다른 타 도시보다도 먼저 나아가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우면 철저하게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청소차,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그래도 많이 보급을 해 주셨는데, 유독 청소차량이 많은데 청소차량은 또 실적으로 보니까 아주 저조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천연가스로 바꾸게 되면 차체가 커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내버스, 마을버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부터 먼저 보급을 하고 청소차가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매칭펀드지만 우리 시비도 잘 확보하셔서 이러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각별한, 교통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차량을 매입해 주는 것으로 한다면 예산 확보를 보다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보면 시청 앞 미관광장하고 생태숲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309쪽요. 언론보도나 지난 5대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반론이나 염려나 우려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따로 있으십니까? 기 사업은 2차 사업까지 끝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평화공원조성사업은 작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해 놓고 보니까 도심에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근 시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신하시는 좋은 공원, 우리 광주의 허파 같은 좋은 공원이 조성되었다라고 자부하신다는 내용의…….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대적으로 예산, 사업계획변경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따로 가지고 계시는가요?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불가피한 예산 증액이고 변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추경이나 사업변경 없이 처음에 계획했던 안대로 추진하고 다소 한두 번 정도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한 10여 차례 이상 사업변경하신 것으로, 그렇지요?

세 번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정도 변경하셨어요?

예.

그러면 유지관리를 지금 계약하셨나요?

예.

준공기일이 언제였어요?

작년도 8월 14일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조경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준공 끝난 후에 유지관리를 기본적으로 2년 정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2년간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목 관계가 있고 또 관리부분이 있는데 식재하자하고 관리부실부분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재에 대한 유지관리를 2년간 반영을 해서 하자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여기에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식재 뿐만 아니라 생태숲공원 조성한 업체가 준공한 날로부터 2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식재한 나무하고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재하자에서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부실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맡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고 아시겠지만 난대성 수종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실에 의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무 식재를 잘못해가지고, 수종을 잘못 골라서 한 부분이냐, 그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부분의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2009년 8월 14일에 준공을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유지관리 관련해서 2년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관련해서 바로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년은 법적으로 하자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계약을 하셨는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이 결부되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2년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공한 업체는 2년간 하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하자책임이고요. 제가 볼 때 시청 앞 미관광장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어진 나무의 수종도 특수한 수종들이 많이 심어졌고 또 여건이,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밑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건물 위부분에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뒀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하자를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면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미연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관리비를 산정해 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하자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하고 또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하자부분과 관리부분에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 주셨는데 이것은 좀 특수하다라는 말씀, 열대우림 나무가 많이 식재되었다고 한다면 애초 사업계획하시고 수목 결정하실 때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 해 놓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주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까지 아예 계상해서 발주할 때 했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늦게라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특별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다, 이런 상황판단이 됩니다.

이번 질의가 아닌 그 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시비,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다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옛 기무사입니까? 그 자리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위원 계시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그늘숲 관련해서, 횡단보도 그늘숲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기후온난화 되고 요즘 태양열로 인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하도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거리 같은 데는 특히 그늘이 없어가지고 신호등 파란불이 켜지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호등 근처에 나무를 심어서 그 밑에서 쉬었다가 건널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총 75개를 설치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것이 50개이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설치한 것이 10개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것 50개 전체를 다 상무지구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한 것도 일부는 상무지구에 한 것이고 나머지 15개만 4개 구에서 2개 구가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 목적에 충실히 한다고 하면 5개 구에 골고루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조성하고, 시책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각 지구별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혹시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온지 1개월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된 지역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무지구 설치된 데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요. 실제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심지어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누가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상황에 보면 시각장애인 통행노선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점자유도블록대로 가면 그늘숲 설치한 데에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설치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기본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이런 지침을 정확히 내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실제 시각장애우 뿐만 아니라 요즘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대개 많으신데 횡단보도에도 경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의 경사로가 굉장히 심한 곳으로 유모차나 그런 것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선 나무 심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다 보면 밑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상무지구의 경우에는 전부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전 고압선, 도시가스, 한 10개 정도의 선로들이 지하에 깔아져 있습니다. 보도 걸어 다닐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무를 심다 보니까 거리간격이라든지 지하 부위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자들이 제대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피해서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상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조사를 해 보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비장애인이 길거리 가는데 신호등 많이 걸려야 3분 기다릴 것인데 3분 기다리는 동안 그늘숲 조성을 위해서 그것을 마련해 놓고 실제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가기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그늘숲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장소라면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점자유도블록을 변경을 해서, 실제 점자유도블록대로 가가지고 그것 설치변경을 해 주든가 했어야지요, 기본은.

옳은 말씀이고요.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자기 일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자블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 주가 되었든지 몇 주가 되었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이것을 설치했는지 목적을 물어봤는데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적어도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 정말 이것이 필요할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한 장소도 대부분 상무지구 아파트단지 쪽도 아니고 상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가 부분을 돌아다니는 분들은 대개 보면 바쁘고 한 분들이어서,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나들이하거나 이럴 때 잠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상업지역 주변에는 그런 데가 있더라도 대부분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녀봤더니 어르신들이 일 보러 다니시는 분들 계셔서 누구 하나 앉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탁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1억 4,800만원의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시에서 횡단보도 그늘숲 50주 한 것만 해서요. 그런데 느티나무 53주는 다른 데에서 이식해 왔고 배롱나무 50주 해 봤자 1,800만원이고 그리고 철골하고 부대비용으로 쓴 것이 5,100만원이고 나머지 원형 플랜트 의자 설치한 것이 7,600만원입니다, 1억 4,800만원 예산 중에. 도시에 나무 심고 녹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형 플랜트 7,600만원은 결과적으로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하게 했고 시각장애인 다니기 불편하고 유모차나 물건 끌고 다니는 사람 불편하게 했다 해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등 건너는 목적으로 했을 때만 보면 노인들이나 장애자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나무 그늘 밑에 서 있는 것보다는 잠깐 기대고 앉아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랜트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통행하는데 장애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치한 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여러 측면에서 너무 빠른 판단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더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하는가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선정할 때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신호등을 기다릴 때 필요했다고 하면 신호등 없는 곳에는 적어도 설치를 안 했어야 되잖아요. 신호등 없는 곳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에 이 업무를 다뤘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박인종 소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종입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그늘숲 관계는 전체가 다 시각장애인들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소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 놓고 실태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들도 거기에 잠깐 앉아 가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도 앉아서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할 때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담당자들에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한 여름 뙤약볕에 횡단보도, 아까 임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파란불 기다릴 때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좋은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은 좀 지장이 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도 지금 안 되신 것이지요? 안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설치를…….

됐습니까?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돌려서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다시 확인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소한 그런 것들은 다 파악해 보고, 몇 군데라도 다 파악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한 곳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렇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를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못 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횡단보도 서 있을 때 여름에 뙤약볕 나면 옆에 있는 나무로 옮겨가서 섰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뛰어서 건너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저희들이 시도했던 것이지 나쁘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지장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 나무 바로 밑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뙤약볕이 쬘 때 그늘이 어디에 생깁니까?

위원님, 횡단보도 그늘숲 심을 때 둘레 의자를 댄 데가 있고 안 댄 데가 있습니다. 안 댄 데는…….

원형 플랜트 설치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댄 데는 장소가 좁은 데는 안 했고 좀 넓은 데, 횡단보도 건너는데 장소가 좀 넓은 데는 그것을 설치했었습니다. 의자를 설치해서 노약자들이 좀 앉았다가 가게끔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체 그늘숲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원형 플랜트 설치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좀 넓은 데는 원형 플랜트를 설치해가지고 노약자들이 갈 수 있게끔 했고 좁은 데는 그것을 설치 안 하고 나무만 식재하고 그랬습니다.

원형 플랜트 설치한 곳에 대해서 실제 나무가 서 있으면 특히 낮에 햇볕이 쬐일 때 정오, 한 낮 아니면 바로 나무 밑에 그늘이 안 생겨요. 그러면 원형 플랜트 의자에, 그늘숲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서 쉴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만, 나무가 크기 때문에, 식재 수종이 거의 느티나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그늘숲이 많이 됩니다. 원형 플랜트 이상까지 그늘숲이 됩니다.

햇볕이 바로 위에서 내리쬐지 않고 옆에서 쬐이면 그늘숲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지 그 밑에 생깁니까? 바로 밑에 원형 플랜트 의자가 있는데요.

하루를 봤을 때 100% 원형 플랜트에 그늘숲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오가 되었을 때는 전체 다 생깁니다만, 조금씩은 다 생깁니다,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신호등 잠깐 기다릴 때, 그리고 햇볕 안 쬐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원형 플랜트 의자 설치한 것 자체가 실제로 설치비용에 비해서 이용자가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절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횡단보도 가면 차들이 진입을 못하게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보면 나무를 더 심어가지고 볼라드 역할도 하면서 그늘숲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볼라드가 설치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은 지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장님, 제가 나무 심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심은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은 것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인지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원형 플랜트를 굳이 7,600만원이나 들여서 거기에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실제 그 목적에 충실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원형 플랜트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관광장,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민이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이용해야 많다고 보십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일반시민들이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족할만한 느낌을 받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수시로 미관광장을 걸어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가보면 우리 시민들이 안락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고 책도 읽고 하는 장면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닐 때 보면 몇 명이나 이용하시든가요?

데이터로는 1,300명 정도, 주간에 600명, 야간에 700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언제 데이터를 뽑은 것인가요?

공원 개방을 8월 25일에 했습니다만…….

하루에 그 정도 이용객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간·야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운집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불가피한 증액이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일부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볼 때 사괴석 포장이라고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하라고 보도에 횡단보도식으로 사괴석 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33억원 추가로 세웠다가 그것이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국으로 사업을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대충 1억 4천 얼마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음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괴석에서 남은 예산이 1억 4천 얼마라고요?

죄송합니다. 8억 1천…….

사괴석 관련해서 총 20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3억원 예산을…….

33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33억원에서 예결특위 하면서 5억원 삭감되어가지고 28억원이었습니다.

28억원 중에서 사괴석 예산은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20억원을 교통국으로, 거기에서 설계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로 사업비 배정을 했었습니다.

20억원에서 8억원이 남게 한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쓰였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잘못 집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괴석 포장 관계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교통국에서 20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교통국에서 다시 축소를 해서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했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남기려고 안 한 것입니까?

횡단보도 사괴석 포장 규모가, 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폭을 넓게 해서 규모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그 규모를 줄였습니다, 폭을.

그러니까 넓게 하려고 했는데 폭을 줄여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니까 줄인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더욱이 20억원 중에서 8억원이나 삭감을 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을, 규모를 줄이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줄여도 되는 것을, 넓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줄인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넓게 했어야 되면 그것 예산 다 집행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줄여도 되니까 줄여서 한 것이고 그래서 8억원이 남은 것이면 실제로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광화문, 세종로 로터리 가면 도로 전면을 사괴석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관광장 주변 전체를 사괴석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의원님들 논란이 있으면서 그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시키고 또 집행을 하면서 절약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시민 누가 봐도 굳이 20억원 안 들이고 12억원만 했어도 되는 것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해야 될 사업을 안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예산을 조금 잡아도 되는데 실제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관련해서 총 924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24등 중에서 몇 등 정도를 켜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시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에어컨도 못 켜고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공원 공간에 924등이나 되는 경관조명을 다 켜려고 설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 켰을 때 실제 조명이 얼마나 밝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 했을 때 전기료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고려되어서 경관조명을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경관조명 관계는 우리 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기 쪽에서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했더라도 평화공원조성 주체 자체가 공원녹지과고 정말 도시에 좋은 숲을 만들겠다고 하면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밤에 나무에 불 켜놓는 등 몇 개, 그 다음에 지하 매설등 몇 개, 그 공간에 그런 것을 다 설치했어요. 그런 것들은 상호협의하고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여기에서 관할하고 주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도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해서 조명, 전기부서에서 전문가한테 설계를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밤에 불 켜져 있을 때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보셨어요?

예.

현재 제가 알기로 보안등이 켜져 있고 그 외에 일부 LED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다닐 때 캄캄하시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든가 밤이 길 때는 등을 밝게 켜주고 또 여름에는 어둡게 켜고, 또 전체를 켜야 할,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체를 켜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만 해 주고 단계별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등만 켜도 굉장히 환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등을 다 켠다고 했을 때 거기가 완전히 대낮처럼 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등이 켜져 있어가지고 그 주변이 너무나 환해요. 완전히 환한데 그 옆에 의자에 딸려 있는 의자등이 있고 그리고 나무에 쏴주는 나무등이 있습니다.

수목등요.

예. 수목등.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LED조명입니다. 56주 등에서 23등이 뽑혀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전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 있는 의자 등입니다. 그런데 의자 있는 곳은 굉장히 환해요. 이 등은 켤 일이, 보안등이 고장 나지 않은 한은 이 등을 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이 등을 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보안등이 다 있는데 볼라드 등이 있어요. 이 볼라드 등도 보안등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볼라드 등 켜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굳이 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볼라드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천에 있는 등인데요. 실제 벽천에 있는 등도 벌써 많이 고장 나 있고 그리고 벽천이 안 흐르는 데는 오히려 이끼 때문에 엄청 지저분하고 심난합니다. 벽천이 다 흐르지 않아요.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치고 있어요. 벽천에 있는 조명등이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환한데 그 밑에 지중 매립등이 있어요. 이 지중 매립등이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조명관계는 밝고 어둡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전체를 켰을 때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켜고 끄고 이렇게 등을 바꿔가면서 조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조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가수 노래 부를 때 조명이 어떤 한 등은 꺼지기도 하고 어떤 한 등은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명이. 고장이 나가지고 미약한 데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공원 관련된 매입비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텐데요. 실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그것 구입하는 비용도 책정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하는데도 공공자금 일부 빌려가지고 이자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한번씩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등을 설치했다,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고 이것 정말 예산 제대로 썼다고 시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계를 할 때는 물론 필요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제하고 설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실감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한 군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은 장애인들 이용하라고 설치한 것이지요?

예.

그 엘리베이터 밑에 내려가 보셨어요, 밑에 주차장에?

저는 사용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가 봤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걷기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이 요금 수납하는 곳, 관리소 있는 곳에만 1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데는 실제로 장애인 주차장도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관리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다 주차를 할 것인데 누가 거기까지, 주차장 맨 끝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장 거기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들어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도 모르겠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그 끝에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 쪽에 선을 그어서 그쪽으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엘리베이터 하나를 추가해서 설치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이 한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벽천분수 저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벽천 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설치는 필요해서 했고요. 주차장 관계는 장애인 주차장이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야 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배려해서 엘리베이터 하나 더 설치한 것은 의도는 좋았다고 보지만 실제 그것을 이용할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것들을, 장애인 주차장 선을 그어놨다거나 유도선을 해 놨다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설치만 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을 과다하게 설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는, 다른 데는 평면이에요. 우레탄 깔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 바로 나가면 돌로 되어 있어요. 휠체어 굴러가기도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 장소는.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꼼꼼하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꾸 조장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꼼꼼하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으면 실제 그것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이 등은 왜 했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자꾸 조장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지요? 보충질의.

예.

김보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월사업 160억원 정도 되지요? 명시이월·사고이월 합해서. 예산 중에 이월된 것이 한 16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지방채 발행내역을 봤더니 환경생태국이 공원녹지과만 한 320억원, 기후변화대응과까지 합하면 400억원이 넘습니다. 지방채를 400억원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160억원씩 이월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예산집행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명시이월·사고이월 자체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당수 이월사업 명목들이 지방채 발행사업들이거든요.

지방채 발행은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집행,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나 환경생태국 사업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예산우선순위에 의해서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10년 금년도 전반기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총 180억원 지방채 발행사업이 있습니다. 증심사시설지구 사업에 380억원 정도가 2008년까지 그것은 그렇다 칩니다. 긴급한 사업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한 해 지방채 전임 시장님 집권 하반기에, 임기 하반기지요. 임기 하반기에 이 지방채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최근 5년간, 6년간 780억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 상반기에 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사업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갑자기 이 사업들이 집중된 것 아닙니까?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생태국 사업들이, 환경엑스포 용역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2009년도 결산을 보면. 그런데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여수엑스포하고 중복된다고 시정을 요구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그 용역이 잘못된 것이네요?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전문연구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환경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요구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여수엑스포도 있고 또 행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가지고 엑스포에서 환경포럼 쪽으로 행사 내용을 축소하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은 되었어요?

환경부에서 편성은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20억원 넘어갔고 기재부에서도 20억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환경포럼이 국비 20억원에 시비 6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우회의를 이야기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테마가 되었고 우리가 람사르협약은 습지보호,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환경포럼의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2005년도에 처음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샌프란시스코는 UN헌장도 발표하고 선언을 한 장소가 되어서 우리와 인연이 깊은 샌프란시스코시가 되겠습니다만. 세계도시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오염의 주범은 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염을 도시권에서 적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52개 도시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현재까지는 109개 세계도시가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약만 되었지 109개 도시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 샌프란시스코하고 우리 시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제1차 총회를 한국 광주에서 하자, 이렇게 협약체결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요목적은 7개 분야, 21개 조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개발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109개 도시가 어떻게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어떤 사항을 추진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때 광주선언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109개 도시 정상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 이 회의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 아시아태평양도시회의 같은 것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아태평양 비슷한 회의가 열렸어요. 창원이나 이런 데에서 열렸고 서울에서도 환경단체 주관으로 이 비슷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환경포럼이라는 회의를 광주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광주가 환경포럼을 했을 때 환경생태도시로써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과연 광주포럼이 그러한, 물론 여러분께서 잘 추진하셔서 그런 국제적인 명성이나 지위를 획득한다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포럼이 정례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클레이라고 하는 환경기구가 있습니다만, 이클레이도 정례화 되어 3년마다 한번씩 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어차피 1차 총회를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성패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정례화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미국까지 방문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DJ컨벤션센터가 생기고 이런 국제행사들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 평화포럼 관련 기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광주가, 도시의 이미지라는 것이 제주는 4·3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평화라는 주제를 제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광주는 누가 뭐라 해도 국제적으로 5·18입니다. 그리고 인권·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주 평화포럼은 DJ께서나 노무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까지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주를 상징하는 국제포럼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모이는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광주가 그런 뚜렷한, 그래서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뭔가 장기적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광주의 도시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다보스포럼 하면 딱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포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광주의 국제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임 시장님께서 환경엑스포, 환경포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 놓으셨는데 이왕 개최가 확정되어 있고 국비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다면 이 사업들을 내년에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나가야겠지만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사고들을 시가 하지 않으면,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무리입니다. 거꾸로 국비가 60억원 정도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2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저는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20억원 지원 받고 시비 60억원을 투자하는 국제행사에서, 연구용역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했겠지만 과연 이런 일회성 국제행사가 지역경제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의 결과들 같이 나올지는 저희들이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방채 발행사업들을 쭉 하면서 환경생태국에 하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방금 미관광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지역사회 내부에 찬반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찬반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식의 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암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운천저수지 마찬가지고 미관광장조성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대적인 성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신도심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많이 추진되어 왔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신도심 중심의 대형 사업에서 구도심의 중소형 사업들로 전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이나 공원조성사업들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상무지구가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라 우리 지역구 내부에 공원 하나라도 더 하고 사업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더라도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무지구만 해도 무각사 주변이라든지 5·18공원이라든지 아주 좋은 녹지들이나 공원조성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서구지역에서만 해도 발산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대전에 가서도 소외지역, 구도심의 재생사업을 보고 왔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굉장히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LH통합 이후에 거의 전면 중지되어 있다시피 한데 우리가 이런 공원사업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강 시장님께서 이야기한 구도심 재생, 이러한 문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산공원이라든지 북구나 동구나 이런 데, 구도심의 중소형 공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강화를 내년 예산편성이나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공원조성사업 중에 10억원 이상 발주공사내역들을 요청했습니다. 대개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조성, 양산저수지, 운천제,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조성사업, 우산근린공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 10억원 이상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자 선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경쟁계약이지요.

공개경쟁입니까? 그런데 6개에서 한 업체가 2개씩 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인데 6개 사업을 2개, 2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공원사업 중에 10억원 이상 사업이에요. 그런데 2개, 2개를 공개경쟁, 그러면 대단한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들이. 100% 공개경쟁이 아니었지요. 제한경쟁이 되었겠지요.

아니요. 제한경쟁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저가 낙찰…….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전부 경쟁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이라는 말이, 물론 경쟁을 했겠지요. 경쟁을 했지만 도시공원조성사업 10억원 이상 공사 중에 6개 사업인데 2개 업체가 2개씩 했어요. 4개를 2개 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식재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조경회사나 이런 쪽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회계과에 사업자선정입찰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조달청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종합건설업체 중에서 시공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된 업체 내에서 조달청에서 입찰해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2개 업체에서 2개씩 하니까 6개 일 중에서 4개 일을 했거든요. 저도 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떨어졌는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특혜를 줬거나 제한경쟁을 했을 때 상대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것이 조경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20년 이상 된 특별한 수목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회사에 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내용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실적, 그 동안에 공사를 했던 수주실적…….

환경사업이나 조경사업들은 특정한 스펙에 의해서 일정부분 공개경쟁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들에 제한이 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건설업법」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마 이것을 위법을 했겠습니까? 조달청에 넘기는 것이 합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넘기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우연치고는 그렇잖아요. 10억원 이상 공사 6개 중에 4개를 2개 회사가 했다? 그리고 임기 하반기에 공원녹지과, 우리 환경생태국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꾸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졌단 거예요, 전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히 어떤 점에서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나머지 소규모 사업들도 보면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 최근 언론에서 현안이 되었던, 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공사 관련해서 문제 있었던 건 아시지요? 지역의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는 문제 때문에. 물론 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분참여문제는 당사자들, 건설사들 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공사비 178억원 증액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었던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활성화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광주지역 같이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사실 시 이상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도 없지 않습니까? 시가 이런 사업들을 발주할 때 어떤 방식들이 가급적 지역경제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어제 행자위 위원님이 조기집행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아니, 시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라고 거꾸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무려 678억원 공사 발주하면서 특정업체한테 가든 말든 우리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입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시청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봤지만 그때 시장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셨어요. 가급적 지역 업체의 참여지분을 늘리려고 했고 많은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위법적 사항이 아니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지 이것은 당사자들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A업체가 중앙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업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제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A업체 보고 사전에 B, C, D업체를 넣으라고 시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A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생태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어차피 공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시행발주 의뢰를 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도로과로, 지방건설기술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개입할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A업체한테 B, C, D 지방 업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넣어가지고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거나…….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부분은 잘 모르니까 기술 관련 잘 아는 과장이 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전번에 건설도로과장을 하면서 이 평가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입찰을 부치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앙 업체가 지방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지방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 이상만 참여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업체끼리 조합을 하라고 관여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40% 이상 참여했을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이 A라는 컨소시엄, B 컨소시엄, C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평가하는데 어떤 업체가 평가해서 당첨이 될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행법이 그런다 치더라도 얼마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몇 개 이상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여지도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분을 40%를 했으면, 가령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업체에 지역 업체가 한 개 업체면 관계가 없지만 600억원 이상 되는 공사 같으면 지역의 3개 이상 업체를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해서 지분 40%를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지방 업체가 4개, 5개 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방 업체가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에서 어떤 업체가 최종적으로 이 공사에 대한 평가에서 당선이 될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가령 그런 것들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가점을 준다든지 배점을 처음부터 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는 쪽에 더욱 더 가점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40% 이상 했을 때 가점을 주는데요.

이번에도 2개가 참가를 했어요, 지역 업체가. 단일 업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계열사가 명칭만 다르게 2개 업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 단일 업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600억원, 700억원 공사가 광주에 1년에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우리 취지가 어떤 특정 업체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정 업체에 몰아줘라가 아니고 최소한 광주에서 3개, 4개,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에 참여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중소 건설회사들이 뭔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하면 좋은 것이지요, 환경 관련 업체들이든.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발주할 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언론이 보도했겠습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특정 업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그런 것을 의식하시는데 이 언론보도의 기본취지도 이런 부분에서 시가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지요. 시가 불법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고 그와 관련되어 평가하는 부서는 건설도로과가 되겠습니다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계약날짜가 언제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슬러지처리를 계약하는 것은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처리하는 것에 대한 방침이나 보고는 여기에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월별로 실적은 보고를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에 대한 해양처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육상처리로 할 것인지 이런 방침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해양투기로 할 것인지 육상처리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위탁처리업체 명성환경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는지 그것도 여기에서 관할을 안 하셨습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명성환경이 낙찰되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할 때 조건이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도 그냥 공개입찰해서 저가방식으로 이렇게 입찰하게 됩니까?

냄새나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입찰할 때는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생기고 나서 그 지역 주변에 민원이, 두통과 구토증세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구청장도 직접 방문했고 시장도 직접 방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1일에는 공개민원에 의해가지고 시에서 환경녹지국장이 참가를 했었어요. 실제 거기에서 8월 29일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런데도 계속 냄새가 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60일 정도 시설 보완한 후에 재반입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악취가 발생하니까 완전히 개선한 후에 문을 열든가 아니면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주라,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실제 2009년도에도 위탁을 명성환경에 했습니다. 저도 가서 냄새를 맡아봤지만 구토증세가 일어날 정도로 심하고 실제 거기는 건어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건어물 냄새 맡고 사는 것인데 바로 옆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매매단지나 농산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건어물은 굉장히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구에 엄청난 민원전화가 왔고 심지어는 공무원한테 칼 들고 가서 어떻게 해 버린다, 이런 소리까지도 민원인들이 할 정도여서 구 직원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위탁을 거기에 맡겼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해양처리 단가가 4만 6천원이었고 육상처리는 4만 5,8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오히려 해양처리단가가 4만 4천원으로 2천원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육상처리는 5만원으로 단가까지 올라갔어요. 실제로 해양처리 비용이 6천원이 저렴한 것이지요. 6천원이 저렴하고 이렇게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가동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가동이 중단되어가지고 개선한 적이 세 차례 정도 있고요. 개선기간도 여기에서 보면 9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면 두 달 넘게 개선을 한 것이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명성환경에 위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악취문제는 우리 과 업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은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과의 대화 때 그것을 통합해서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주민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상황, 이야기를 듣고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그 주민들한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어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없으면 광주시 전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쓰레기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보니까 명성환경에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 그 악취를 참으면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간에 12회 정도 적발이 되고 해서 권고명령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명성환경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했더라고요. 거의 사오십 억원 정도 들여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때그때 한 흔적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사실 해양처리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9월까지인가 해양처리가 계약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도 앞으로는 해양처리가 금지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해양처리에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수슬러지는 분명히 처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강 위원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성환경 자체에서 밀폐식으로 최대한 보완하겠다. 그 약속을 과연 명성환경이 지킬 것이냐. 사실 어제 주민들이랑 다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2009년도에 왜 여기에 계약을 했는지. 돈도 해양투기가 더 적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11년 2월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상처리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해양투기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대량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굳이 명성환경하고 계약을 왜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광주·전남·전북 해가지고 3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명성환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해양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육상처리를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처리가 내년 2월 23일부터는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해양처리도 병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입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2011년 말이면. 내년 2월 23일 이후로는 해양처리가 안 되는데 해양처리업체를 선정해 놨다가 만약, 내년 이후에는 육상처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2011년 2월부터 못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한해서, 실제 그때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해양투기가 더 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량민원이 발생해서 실제 2년 동안 일하는데 열두 번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중단기간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면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면 이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겠다 하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명성환경이랑 계약을 그 당시에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그 입찰에 의해서 이 회사가 된 것이지요.

해양투기하고 육상처리하고 방침을 두 군데 한다고 정하셨잖아요. 실제 이렇게 육상처리하는 업체가 명성환경이나 몇 군데밖에 없고 육상처리하는 업체가 주민한테 민원이 다량발생하면 이 방침을 자체를, 해양투기를 더 많이 하거나 이런 방침을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입찰하면 당연히 명성환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뻔히 들었을 텐데도 이런 방침을 정해서 결국 명성환경이 계속 처리를 했고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다는 것,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2009년도에는 육상하고 해양처리를 병행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악취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고장 나 있는 동안에도 해양처리를 하도록, 입찰에 의해서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육상처리는 5만 4천원인데 해양처리를 입찰해서 해 보니까 8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과장님, 그것은 2010년도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고장이 났는데도 100% 해양처리 안 하고 일부는 그 동안에 육상처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자료에는 해양처리가 4만 4천원이고 육상처리가 5만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심각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도 명성환경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광주·전남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인데 공개경쟁입찰을 부쳤는데 명성환경이 낙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3개 업체인데 명성환경이 될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면, 실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지역주민들은 그 업체를 아예 문 닫아줘라,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정도면 육상처리 비율을 더 높이거나 이렇게 방침이 정해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육상처리하고 해양처리가, 지금 육상처리가 52%이고 해양처리가 47%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고요.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장기미집행근린공원…….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합시다.

이것은 3분이면 끝납니다. 근린공원 토지매입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27억원이고 2009년도에 42억원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재원조정,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에 보면 그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따지면 도시계획에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토지변경을 다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요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공원 내 토지매입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공원 내 부지매입은 신속히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9개 장소에 전체 보상비 예상만 해도 1조 6천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땅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이 돈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조 8천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까지 하면 그럴 텐데 공사비는 추후에 치더라도, 일단 토지매입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공사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매입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소관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환경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9년도 결산심사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양해를 구하시고 관등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서류로 제출하겠다, 보고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위원회 회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의원의 알권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발언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를 정확히 준비하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09년도 결산 승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조치로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09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