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발언에 앞서 개회 시간이 늦어진 점을 양해 바랍니다. 여야 그리고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또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의장님께서 그 뜻 여와 야에 함께 합의의 그 뜻을 또 가장 중요하게 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사용하고 그 성과를 구로 청년의 일자리로 연결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추경 전망치보다 63조 2,000억 더 늘어날 것을 예상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미래 대응 기금도 162조 3,000억 규모입니다.

이 재원이 모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장의 결과를 국민의 삶으로 돌려줄 기회가 열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에도 청년은 취업을 걱정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걱정하고 골목의 상인은 내일의 매출을 걱정합니다.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고르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진보당은 민생 회복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전국에 모인 당원과 시민 5,000명 청와대까지 행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공공주택, 돌봄 등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분야의 초과 세수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어제죠. 시정연설에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과 일자리로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보다 11만 3,000명 늘었지만 15세부터 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4%입니다. 1.1%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연령대 쉬었음으로 집계된 청년도 36만 4,000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 뒤에 경력이 없어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일터를 떠나고 가족을 돌보느라 구직을 멈춘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라고 말하려면 일하면서 배우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일자리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과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다른 부문의 일자리와 소득은 뒤처지는 K자 성장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동시에 마주합니다. 첫 일자리 얻기 어렵고 취업해도 불안한 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자산을 모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높은 주거비까지 더해지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더욱 팍팍해집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격차가 청년 생애 전체에 걸친 불평등으로 굳어지기 전에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로구 청년 행정 체험, 중소기업 직무체험,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취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이 몇 명 참여하고 있는지, 수료했는지 더해서 실제 취업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채용 수요를 연결해 구로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주십시오.

오늘 부구청장님 계시는데요, 사실은 구청장님께 적극 제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에 불로형 청년 일자리 시범 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디지털 이용을 돕고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회용기 회수와 자원순환 관련 업무, 반려동물 공공 서비스의 이용 안내와 입양 홍보도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매력 일자리 미래 청년 일자리로 연계해 봅시다. 특히 제로웨이스트, 소셜 벤처 분야는 지역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과 청년의 경력을 함께 만들어 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연결해 구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고용하는 사업을 이제 설계해 봅시다. 두 번째, 구로 디지털 단지 기업과 청년 채용을 연결해 주십시오. 관악구는 올해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악 S밸리 기업 등에 연결하고 6개월간 생활 임금을 반영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로도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디지털 업무와 콘텐츠 제작 등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해 봐야겠습니다. 기업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현장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구로구는 교육과 고용 유지 책임을 지면서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가 이어지도록 채용 계획과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청년 일자리 질과 지속성을 성과 지표로 삼아주십시오.

근로계약과 정당한 임금, 사회보험을 보장하고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업무 지도를 맡을 담당자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용 종료 후에도 취업과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운영 계획으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이 우리 동네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고 그 소득을 지역 상점에서 소비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이러한 일자리가 구로형 지역 순환 경제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추가 세수가 구로구 예산으로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구로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고령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여기 앞에 부구청장님 계시는데요.

사업별 확보 가능한 국비·비·구비 부담 추진 일정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또 저에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성과를 구로 청년의 일자리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지금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자를 바로 청년들에게 하자고 호소드립니다.

청년이 일하고 주민이 돌봄을 받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기반을 만드는 그 시작입니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청년의 첫 월급으로, 서민의 안정된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로구가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와 내년도 예산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