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궁동, 오류1동, 오류2동, 항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로구청의 인사 행정에 대해 매우 엄중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구로구 행정의 최일선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로구청은 동주민센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근 SBS 보도를 통해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인공지능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공무원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구로구청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본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2026년 1월 19일 개봉1동 주민센터 민원행정팀으로 전보돼 민방위 면허증 반납, 승용차, 에코 마일리지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구청은 발령 사유로 서울시 구로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14조와 18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주민센터 전보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이었습니까?

해당 공무원의 직무 적합성과 대민 업무 수행의 적정성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습니까? 동주민센터는 단순히 구청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복지 상담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문을 두드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본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의적인 인사 조치를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은 약 두 달 뒤인 3월 24일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부구청장, 동주민센터는 본청에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을 잠시 보내놓는 곳입니까?

동주민센터가 무슨 공무원의 유배지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인사 조치가 어떠한 판단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구청이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주민센터의 인사행정 전반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6년 9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구로구 16개 동주민센터에는 공무원 370명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61명을 포함 총 4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384명으로 현원은 정원보다 14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개봉1동은 정원보다 3명, 구로2동과 수궁동은 약 각각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청은 부족한 인력 중 12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이라는 충원 규모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결정된 것입니까?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이 14명인데, 왜 12명만 충원하는 것입니까?

구청은 충원 규모의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배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부족한 14명 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정원과 현원의 차이만으로 인력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민 수와 민원 처리량, 복지 대상자 규모, 업무의 난이도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는 구로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인력 배치 과정에서 동주민센터를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사 행정의 기준은 구청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필요여야 합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지속된다면 그 영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근무 환경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로구 동주민센터에는 장애인 공무원 13명이 11개 동에, 장애인 일자리 근무 인력 14명이 14개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구청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 어려운 행정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어르신이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주민이 담당자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헤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민에게는 단 한 건의 민원 처리 경험이 구로구 행정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구청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인사 발령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 왜 동주민센터 전보로 이어졌는지, 당시 직무 적합성과 대민 업무 수행성의 적정성을 과연 검토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주민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주십시오. 12명 충원 계획의 근거와 구체적인 배치 계획 설명과 정원 대비 부족한 14명 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주민 수와 민원, 복지 수요, 실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주민을 최일선으로 만나는 동주민센터에 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민원 처리 시간과 대기 시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친절한 응대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동주민센터가 누군가의 좌천지나 징계 대신 보내는 유배지처럼 인식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근무가 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만나는 일이 좌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인사 편의가 주민의 행정 서비스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은 단순히 공무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정 하나에는 직원의 인권과 주민의 안전, 행정 서비스의 질,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는 구청의 책임을 떠넘기는 곳이 아니라 구청의 책임이 주민 앞에서 실현되는 곳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비위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구로구의 인사행정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6개 동주민센터가 주민에게 신뢰받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