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과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 부시장이 포항친환경농산물을 서울서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 시 참석차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인 최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장량동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방자치학교 수료생 및 송도동 통장협의회 회원과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 여성정책모니터 회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시정업무 중 2012년 이후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사료 또는 퇴비화 처리 후 발생되는 음식폐수는 해양처리로,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또한 해양처리, 축산폐수의 경우 일부 퇴비화, 액비화 또는 해양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항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를 위하여 포항하수처리장 기존 소화조를 이용하여 음식폐수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 사업과 이 부분 국비 240억 확보하였습니다. 하수잉여 폐수를 감량하는 소화조 개선사업을 통합처리하는 사업으로 각각 이물질 처리하는 전처리 시설을 거쳐 혐기성 밀폐소화로 감량화 및 악취를 제거한 후에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폐열 및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찌꺼기를 탈수하게 되면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건조연료화하여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에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에 240억을 확보하였고,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하수잉여오니 소화조 개선사업에 485억 해서 752억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3개 사업을 통합처리하게 되면 개별 처리 시 발생되는 부지선정 문제, 사업비 과다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체 발생 및 스팀 이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기 또한 하수슬러지와 통합처리하는 계획으로서 2009년 환경부로 예산을 승인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에너지화 사업 시에는 국비가 70% 지원되지만 개별처리 시는 국비가 30%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 2012년 음식폐수와 축산폐수는 2013년 이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포항시는 2008년부터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음식폐수와 축산폐수를 하수슬러지와 통합처리하여 해양투기가 아닌 육상처리방안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 탄산가스 등의 발생가스를 줄이고 발생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에너지사업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과제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처리하여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거쳐 추진하였으나 2010년 4월경 처리방법 및 민원을 이유로 백지화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도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금지시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아직도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 및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 있는 정책개발과 추진이 중요하고 시급하며, 책임성 있는 행정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계획을 보면 4,916농가 698,294마리의 한육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고 1일 분뇨발생량이 609톤으로, 2009년 대비 6,000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분뇨는 퇴비화 90%, 액비화 7%, 해양배출 3%순으로 대부분 퇴비화를 통하여 농지로 환원되고 일부는 액비화 처리되고 있으며, 해양투기는 미미한 것으로 향후 해양처리물량이 없다고 보고되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 대부분 한우, 젖소, 닭 사육농가에서는 퇴비화로 농지로 환원하고 있으나 양돈농가에서는 퇴비화, 액비화, 해양배출 등 다량의 축산분뇨발생으로 처리시설 설치 및 축사시설 악취와 폐수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통합처리 계획 시에 축산농가대표 참석 하에 1일 100톤으로 결정되었는데 2010년 2월에 이르러 1일 50톤으로 축소되었고, 정부의 액비화 제도만이 대안이라고 부추겨 이제는 축산농가의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만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채는 증가되고 축산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인 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액 외에 시설비와 운영비 전액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경주시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안정적인 축산활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포항시는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는 고사하고 모든 처리비용 부담을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포항시 유기성폐기물 통합계획을 1일 100톤에서 1일 50톤으로 축소 변경하였고, 백지화 이후 전량 액비화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 축산폐기물 처리현황과 축산농가 지원방안 그리고 유기성 통합처리 백지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통합처리 백지화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음식물쓰레기는 1일 160여 톤 발생하여 영산만산업에 민간위탁으로 수집 운반하여 사료·퇴비화 한 후에 남은 음식폐수를 해양투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07년 7월 발효된 해양투기금지 시행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포항시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거쳐 육상처리 대안을 강구 시까지 이를 정부에 유보 요청하여 2013년부터 전면 금지토록 한 바 있어 포항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포항시 하수처리장은 하수전용처리장으로 처리공법이 적절치 않아 하수처리에 부하가 걸려 2007년 말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및 제161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기존 소화조 시설을 이용하는 통합처리 대안을 마련,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따라 유기성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더불어 에너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2009년 7월 민자사업양해각서 체결, 2010년 5월에 착공하여 목표 기한 내 완공토록 하겠다는 답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지역 언론에 일방적으로 포항시 유기성폐기물 통합에너지화 사업 백지화 발표 이후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제167회 업무보고 시 해당 관련부서에 향후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현재로선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에 조만간 해양투기금지가 임박되고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만산업에 민간위탁사업 중 수집운반처리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2,120원, 단독주택 등의 경우 톤당 145,497원으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량화 하지 않더라도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단독주택 등은 수집·운반량에 따라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되어 자원화 될 수 없는 각종 이물질을 선별하여 매립장에 무상으로 반입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아파트 및 주택 등의 경우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이미 징수한 것을 또다시 당해 쓰레기 중 재활용 불가한 이물질을 포항시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항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시에 음식물이 아닌 음식폐수만 계획하였고, 2010년 3월 관련부서 담당직원, 감사부서 포함, 4월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하여 통합처리가 안 되고 개별처리 하겠다는 이유로 백지화하였는데, 그 이유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백지화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포항하수처리장을 방문한 결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잉여 폐수는 기존 하수처리시설 1일 8만 톤의 소화조는 고장·방치되어 있고, 2008년 증설 하수처리장 1일 152,000톤의 잉여 폐수는 소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여 하수슬러지 처리 시 심한 악취와 발생량을 증가시켜 해양투기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화조 개선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가스를 에너지화하고 슬러지 양을 줄이는 시설로 하수슬러지를 건조연료화 사업과 함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포항시의회에서 기존 음식폐수와 축산폐수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통합처리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09년 1월부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현장견학과 관련 국장, 과장, 담당회의를 2차에 걸쳐 통합처리방안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을 승인받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경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백지화 발표가 되었고, 그 이유가 통합처리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검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고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 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에 비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적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건설환경사업소의 보고를 받고 전국 지자체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현장과 자료를 확인한 바,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포항시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책임, 무사안일의 업무행태가 확인 됩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성폐기물인 하수잉여폐수, 음식폐수, 축산폐수의 통합처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통합처리 배경, 기술적 검토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 4월 유기성폐기물 처리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과 그 결과, 그리고 하수재생과가 주관이 되어서 청소과, 농축산과와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빼고 당시 지방선거 기간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백지화 선언을 한 이유와 간담회 결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없다고 한 이유 및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이유와 사업지연, 사업백지화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슬러지 자원화 추진현황과 여러 번의 처리공법 변경과 사업변경으로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나 착공도 못한 사유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이 사업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생활하수, 하수슬러지, 음식폐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확한 소신도 없이 추진된다면 과연 선진일류 도시를 향한 환경도시로서 정책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일만 환경 르네상스 건설의 환경도시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지역발전을 열심히 추진하라며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오천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Hi-5와 Happy-5로 경북 제1의 도시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최된 임기가 이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초선으로서 두 달 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질문이 내용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포항 남구지역의 수도공급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오천지역 저수지에 대한 향후대책과 포항블루밸리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민의 바람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포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안과 각종 문화·체육·축제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미국의 한 인디언 지역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인디언 토착민의 삶터를 차지하는 대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보존지구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인디언 추장은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호수의 맑은 물 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 해 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라며 자연환경과 고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런데 화면자료와 같이 내려오는 물줄기를 2곳이나 끊어놓은 오천은 물이 마른지 오래여서 물장구치며 은어 잡던 추억은 변화를 인위적으로 주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수지 위쪽 물 좋은 계곡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 못하고 저수지 아래 약 10km에 해당하는 하천에는 물이 없어 해마다 더운 여름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짐 싸들고 피서 가야 하는 오천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있는지요? 오천읍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가뭄 때는 시민 걱정, 홍수 때는 제방 유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바람은 청계천처럼 다시 물이 흐르는 축복의 하천으로 만들어주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수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 오어지 위쪽에 추가로 저수지 공사 계획을 포항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와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흥해 곡강천은 저수지가 아닌 복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피해 사전방지 목적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7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수지로 인해 환경적 역차별을 받고 있는 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오천에도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포항시가 상수도 원수구입비로 9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톤당 원수가격이 수자원공사 213원, 농어촌공사 93원임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원수가격이 톤당 120원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중인 오어지에서 2,386,873톤을 사용하여 연간 2억 8,600만 원의 원수 구입비를 절약하였고, 담수량이 오어지의 5분의 2 수준인 진전지는 포항시에서 운영함에 따라 원수 구입비가 무료라서 무려 3,572,135톤을 사용하여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진전지와 오어지의 연간 포항시 기여액은 10억 4,600만 원으로 1991년 갈평정수장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 정서, 재산상 불이익은 제외하더라도 현 시가로 209억 2,000만 원을 포항시가 원수구입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천주민을 위해 그간 무엇을 하였습니까? 47,000명 오천 주민은 포항시민이 아닙니까? 포항시 주민생활지원 조례에 의하면 마을별 주민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하도록 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도 조례에 있고,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금을 줘도 어느 지역도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이 끝날 때가 있다는 기대감이라도 있습니다. 저수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과연 타 시군은 주민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할까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속초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거창군은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9억의 예산을 절감한 오천을 위해 포항시가 그간 무엇을 해주었으며, 향후 원수 수익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포항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리고 화면자료와 같이 포항시의 정수장별 시설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 보면, 포항시 전체 시설용량이 1일 313,000톤이고, 공급량은 233,000톤으로 8만 톤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유독 갈평정수장만은 시설용량 13,000톤에 공급량 21,000톤으로 정수용량 초과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지역의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먹는 물마저 이상이 있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의 시설용량에 비해 거의 2배를 초과 정수하는데 식수에 문제가 없는지, 갈평정수장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포항은 대통령 배출도시라는 명분으로 마치 구상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장미의 꿈을 꾸는 이상의 도시라 표현하면 본 의원만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좀 더 나은 생활을 꿈꾸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제 모든 현안들을 되짚어 포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지역에는 동빈내항 복원, 포항 블루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조성, 항만배후단지 및 TP2단지 조성, 해상신도시 건설, 영일만대교 건설 등 수많은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포항 블루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은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LH공사는 109조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고, 앞으로 2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실이 심하여 내부적으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일부 보상이 시행되어 어느 정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만, 포항 블루밸리 조성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보상 절차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800만 평 공단조성 계획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업이 입주하여 일할 수 있는 공단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LH공사가 사업을 포기 또는 연기한다면 포항시민의 상실감은 무엇으로 달래겠습니까? 그럴 경우 대안은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축제 및 체육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자료와 같이 각종행사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대비 2009년을 보면 건수로 43건 22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축제는 문화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행해지는 기념행사 중의 하나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사는 모든 곳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경제성장과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증대 및 정부차원의 문화정책에 힘입은 바 크지만 민선 자치시대 이후 자치단체장이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수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는 각종 행사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는 절대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만 명의 관광객이 운집하였다는 금년 포항국제불빛축제도 이제는 시각적인 즐거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회성 경비를 줄이고 상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하여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행사에 대한 부풀리기 식 평가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축제, 체육행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동빈내항 복원, 송도 북부해수욕장, 구룡포, 호미곶의 영일만 고래관광, 포스코 야경 등을 연계하여 유람선, 선상관람과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그냥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즐기고 소비하고 가는 관광자원이 풍족한 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춘향전에 보면 “燭淚落時民淚落(촉루낙시민루낙)이요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원성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는 뜻입니다. 각종 체육, 문화, 축제행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84건은 평균 4.3일당 한 번씩 개최되며,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소홀 및 공백으로 인한 시정의 문제점을 시장께서는 듣고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1조 4,000억 원이 소요되는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공사가 중단되어 기회손실 비용이 4,600억 원에 이르고 연간 437,000여 명이 고용기회를 잃고 있는데도 포항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포항을 사랑하는 단체에서 현수막을 내걸면서 신랄하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그리고 화면자료와 같이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2009년 49.7%에서 2010년 41.4%로 급격히 떨어지고 2009년 기준으로 지방채 채무잔액이 1,688억 300만 원이고, 2010년 자주재원은 4,882억 400만 원으로 34.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 시장 재임기간, 조금 넘겨주십시오. 지방채 현황을 좀 보여주십시오. 1장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시장 재임기간 동안 16건 1,260억 원으로 2010년에 지방채 상환금이 원금 136억 6,200만 원과 이자 78억 200만 원을 포함하면 207억 4,400만 원에 이릅니다. 청사면적 초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2009년에 15억 6,200만 원, 2010년에는 16억 6,700만 원으로 총 32억 2,900만 원의 불이익을 받고도,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각종 대형 사업들이 투자자가 없어 표류하고 있고, 국도비가 있어도 시비가 없어 공사를 못 하며, 2007년 체육지원과 예산이 95억 원에서 2010년 314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주민의 체육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3,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일련의 문제들이 행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각종 행사에 대해 고심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와 추경을 못해 생기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상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어려웠던 시절, 농촌의 근대화와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1964년부터 읍면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각종 농업기술과 농업인의 고충을 상담하는 향수와 애환이 어린 장소입니다. 최근 복무능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농업인상담소를 농업인회관으로 전환함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의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목표는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정서를 정책에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시장도, 의회도, 공무원도, 특정 단체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포항의 발전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송라, 신광, 기북, 기계, 죽장 출신 한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1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성장,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선5기 시정을 새롭게 펼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원거리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농 통합 전 영일군의 행정은 경북도내 5위의 농지면적을 보유한 농업행정이 주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도농 통합 후 포항시의 농업인은 6.7%에 불과한 소수시민이 되었고, 도심 인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구수로 인하여 투입되는 농업예산도 매우 작은 편이었습니다. 경북도내 타시와 농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경주시가 9.33%, 안동시가 14%, 김천시가 16.52%, 문경시가 18.32%, 경산시가 7.48%, 우리 시와 처지가 비슷한 구미시도 우리보다 높은 5.53%로, 포항은 5.42%보다는 도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타시군의 농정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번듯하게 내세울만한 대표적 농산물 브랜드도 없습니다. 영양고추, 청송사과, 영천포도, 의성마늘, 성주참외, 영덕복숭아, 청도감, 상주곶감, 경주한우 등 이름과 농산물이 절로 나오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 정책에 대한 포항시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농업 행정이 뒤쳐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부족으로 웰빙시대에 걸 맞는 농업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박승호 시장께서 민선4기 4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농업예산 4%에서 다소 증액을 하셨지만 아직도 어려운 농민의 살 길을 열어 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경쟁력 있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농민의 소득원으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은 농업예산 비율을 상향 편성하여 경북 제1의 시답게 경북농업을 주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간 포항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과 박승호 시장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상급의 실적을 거둔 돋보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포항시 승격 60주년인 지난해에는 영일만 르네상스, 하이파이브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포항을 환류 기능을 가진 미래형 자족 도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박하를 가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쯤 짚어 봐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처음 큰 그림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포항의 미래를 주도할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입주 기업이 실적에 치우쳐 당초 계획 했던 것과는 달리 상호 연관성 없이 산발적으로 입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초 시민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세밀하고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우리 포항규모 이상이며 도로를 비롯한 기본 인프라에 있어서도 포항 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가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는 물론 산업단지 분양도 외견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특성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은 철강 산업도시로서 우선 기존의 철강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화 시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기존 기업들과의 연관성은 물론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 간에도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 기술협력 등이 가능한 기업들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위해 신산업단지에 큰 규모의 어떤 특정 기업이 들어서고 그와 연관된 몇몇 중소기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후부터는 그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바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나중에 변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포항은 포스코의 건설로 철강도시가 되었고 구미는 전자회사 건립으로 IT산업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배워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어떤 원칙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산업단지별 기업 유치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 영일만항 배후단지, 블루밸리, TP2단지가 각각 어떤 성격의 공단으로 조성할 것인지 계획과 각각 단지 성격에 맞는 국내외 기업 현황과 유치가 가능한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4기 지난 4년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현황과 현재까지 입주한 기업현황, 입주기업의 지역경기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유치기업 중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라는 포항비전에 맞는 기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과 국내외 경기의 침체 및 유동성 등으로 기업 유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특정 산업을 선택하여 엑스포 등을 유치하고 그 시설들을 향후 유치되는 기업의 시설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초 포항시가 시행할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테라노바 프로젝트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굴뚝으로 대변되던 회색도시 포항은 그동안 테라노바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밝고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로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시공간을 제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상가 실개천이 도시공간 대상을 받고 북부해수욕장이 북부테마거리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포항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곳에서 일상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테라노바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해 하고 있으며 특히 전담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취지는 좋다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면 개선해 나가야 더 발전한다고 봅니다. 특히 잘못된 한 부분이 다른 여럿과 연계되어 미치는 영향이 클 때에는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운영 중인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건축디자인과 건축설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예술적인 부분의 자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많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이미 몇 가지 조형물 시비에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향후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상기 조례에 의거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가 1명이 디자인을 자문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계약직의 자문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인지 위원회를 대신한 자문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가 건축하는 시설이나 건축물의 대부분이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나 계약직의 자문을 거쳐야만 준공이 가능하였는데 각 부서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심의·결정한 사안을 자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재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의 건축 행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든지 자문위원회 등이 옥상옥의 기구로서 행정조직의 체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부서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의 자체 판단 능력이나 권한 없이 포항시 모든 시설공사가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지 넷째, 바람직하다면 각 부서가 보도블럭 간격과 식재할 나무의 종류, 타일의 종류 등 사소한 것까지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각 부서가 당초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위원회 등에 의지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테라노바팀의 현재까지 업무를 종합해 보면 자문위원회 등의 자료수집 및 운영이 주 업무인데 우리 시 우수공무원 11명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성과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인력 배치를 새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위판장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죽도시장 위판장은 기존 위판장이 노후 되고 부족한 주차시설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죽도어시장을 찾는 소비자에 비하면 주차장 시설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지고 신축 위판장 앞 2차선 도로 중 주차를 위해 한 개의 차선이 점거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교통 체증은 지속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신축 위판장이 준공된 후 주차난과 교통 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지 교통량을 조사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축 위판장은 1층은 위판장, 2, 3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광객과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층을 편의시설과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고 주차장은 5층으로 증축하여 건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신축중인 위판장은 연간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 부지에 있는 합자회사 신포항수산의 위판장은 폐수처리 시설이 있는지 폐수처리 시설이 없다면 폐수처리 시설이 없이도 위판장 인·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동빈내항 오염을 감안할 때 향후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4년 동안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포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갈평정수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표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오천 갈평이 시설용량 1만 3,000톤, 공급량이 2만 1,000톤입니다. 가동초과가 지금 8,000톤으로 가동률은 자그마치 162%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갈평정수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사용량은 2만 3,000톤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식수로 정직하게 오천읍민이나 동해면민들이 먹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996년도에 2만 2,000톤 갈평정수장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만 3,000톤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마쳐주십시오.

어려운 여건일수록 포항시민의 시정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포항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손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시장께서 대부분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농업부분 하나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예산이 5.42%라고 했는데 시장 답변을 5.82%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까지 다 보태가지고 시장님 답변도 맞 고 제가 질문한 내용도 맞 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는 우리 시민들은 약간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예산 부분에 질문에 1995년 15년 전에 영일군하고 포항시가 통합되고 우리 포항시가 인구수하고 3만에 526억입니다, 현재. 경주시가 3만 4,000에 728억입니다. 안동시가 3만 5,000에 858억입니다. 구미시가 2만 5,000에 728억입니다. 영천시가 3만에 520억입니다. 김천시가 3만 1,000에 744억입니다. 다른 시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시장님 어떻습니까? 농업부분 예산이 타시에 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가 시장님 오셔 가지고 4%대에서 좀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농민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인정하시지요?

질문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한진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한진욱 의원께서 테라노바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직 1명이 자문하는 근거와 계약직의 자문이 공무원의 업무인지 위원회를 대신한 자문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12월 20일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2월 12일에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0년 5월 7일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되면 디자인 자문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 수준의 디자인 자문이 아닌 업무 협의적인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시설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자문위원회나 계약직 1인의 자문을 거쳐야만 준공이 가능하고 자문위원회 등이 옥상옥의 기구로서 행정조직의 체계를 파괴하는 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자문은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조례에 따라 초기 기본구상 단계에서 우리시의 역사성, 장소성, 지역성 및 문화예술성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준공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기구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시설공사가 자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은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여 건축물 및 부속시설, 공원, 도로 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과 각종 도시경관 개선사업 및 테라노바 프로젝트 관련 추진사업과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 자문을 하였으며, 도시디자인은 작은 공공시설물 하나하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조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가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자문에 의지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자문은 공사업체 선정 전인 기본설계 단계에서 자문을 하므로 사업 주관 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후 공사 과정에 발생되는 사항과는 무관하고 각 부서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완료하여 분야별 체계적인 시공매뉴얼을 만들어 설계에서 시공까지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의 현재까지 업무를 종합해보면 자문위원회 등의 자료수집 및 운영이 주 업무인데 포항시 우수공무원 11명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성과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인력배치를 새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팀은 2007년 2월 테스크포스팀 4명으로 구성되었고, 2007년 7월 전략추진본부 내 1팀 2담당 10명으로 운영해오다 2010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화전략본부 내 광고물 담당이 추가되어 현재 3담당에 팀장 포함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의 주요업무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자문, 공공 건축물 설계공모 전담추진, 공공시설물의 아이디어 공모,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건축디자인 관련 중앙부처공모, 권역별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종합기획 등 건축디자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경관디자인담당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공공시설물 공모전담, 경관디자인 특화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공공디자인전시회·세미나 추진, 구룡포 수협위판장 건립 등 타 기관 설계공모 대행서비스 업무, 야간경관 계획수립, 해안경관 조망사업 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상징거리 조성 시범사업인 한국은행 앞 빛과 물의가로공원 조성사업 등 공공시설물디자인 시범사업은 직접 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담당에서는 옥외광고업무 개선 등 종합계획수립, 현수막 게시대 관리, 광고물 심의워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중앙부처,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포항상징거리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을 비롯하여 9건의 공모에 당선되어 국도비 1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상가 실개천 조성사업은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4회의 기관표창 수상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도시의 공공디자인 업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업무로 다양한 업무범위의 확대 등에 비하여 11명의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테라노바 프로젝트 추진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포항시가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테라노바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괜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테라노바팀의 운행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에서 테라노바 산업의 성과라든지 또 장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문위원이죠? 테라노바 우리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테라노바 자문위원은 9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그 안 보면 모릅니까?

테라노바 자문위원은 우리 지난........

폐지되기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몇 명입니까? 위원이.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9인으로. 자, 그러면 국장님 이 9인이 테라노바 자문위원회를 하다가 경관위원회로 바뀌었죠?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난 5월 7일 자로 경관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5월 10일 자.

5월 7일 자로.

5월 7일 자, 그렇다면 국장님 자, 지금 테라노바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은 이제 없어졌고 한 사람 계약직 한 사람이죠?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포항시가 테라노바 위원회를 9인이 자문에 의해 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한 사람만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경관조례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그래 하셨잖아요?

예.

그 몇 개월입니까? 4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4개월 동안 국장께서는 협의체 차원에서 하시고 강압적인 이런 일은 없었다, 또 사전에 모든 시설이나 건축물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사업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자문위원회가 뭡니까? 자문위원회는 국장님 자문위원회는 물으면 가르쳐주고 대답하고 안 물으면 가만 있는 게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테라노바 자문위원은 경관조례에 의해서 지금 없어졌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하고 국장님 추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넘치면 어떻습니까? 모자람보다 못 하죠? 맞죠?

맞습니다.

자, 우리 포항시 테라노바 자문위원회가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거두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하기 전에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짧은 기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 기간에도 우리 테라노바 위원회가 폐지되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지되고 이제 지금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기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5번 고쳤죠? 한 겨울에 5번 고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니, 자문위원회 이후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무 애로사항이 없다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자, 설계 전부터 어떤 시설물할 때 사전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비용으로 모양 좋게 이쁘게 시설을 한다는데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자, 2억 원 예산이 화장실 짓도록 되어 있는데 4억으로 변하고 자, 3개월 5번 고치고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뿐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저에게도 답변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서류상에는 5번 자문위원회를 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5번 받을만한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습디다. 왜 그렇냐 하면 신창에 화장실은 자연경관에 맞는 그러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지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번 했는 이유는......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사전에 자문위원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왜 여기 답변하실 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의원님 신창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사항에. 질문사항 아니고 방금 보충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저보고 신창에는 뭐 하나 꼬집었기 때문에 저가 이 업무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왜 신창은 5번을 설계 자문했느냐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5번 할 적에는......

그러면 구룡포에 낚시터를 조성하면서 5개월 걸리고 7번 뜯어고친 일도 있죠?

예.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이.......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넘치면 모자람만 못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 되었으면. 경관위원회로 직제를 바꾸면 경관위원회로 바꿔 가지고 지금 계약직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서 폐지되고 경관조례가 5월 7일로 넘어오면서 한시적으로 경관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 계약직 담당 직원이 하나의 협의과정에서 업무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자문위원회가 있다가 조례 폐지되고 경관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면 그러면 포항시에 9명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8명은 하는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고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 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렇다면 지금 경관위원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루빨리 경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계약직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포항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을 조화가 있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이런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데 4개월 동안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경관위원회 조례는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구성이 정말 각 분야마다 다양합니다. 첫째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성 위원의 한 멤버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정을 저희들이 한번 돌이켜보면 6.2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선정,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선정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 8일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인선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9월쯤으로 구성될 것으로 저희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맞습니다. 다양한 전문가가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포항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 그래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지금 4개월 동안이나 맡겨놓습니까?

그것은 저가 조금 전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관조례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도 있고 사실상 우리 2,000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제는 모든 공사나 시공할 당시부터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테라노바 식의 시공을 해 오기 때문에 우리 전문요원이 직원이 일단 협의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모든 포항시 직원들이 시설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제 몇 년 동안 테라노바팀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늘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마찰 없이 포항시 공무원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한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경관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시공 단계부터 우리 일반 공무원들만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조금은 자문하는 선에서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고 조만간에 구성되면 경관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이런 계획입니다.

자, 국장님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잘 하셨다. 그러나 불합리한 점이 많고 고쳐야 할 점이 많고 또 우리 시에서 자문위원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질 것 같으면 오랜 동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독선이 생긴다고 독선이. 이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질문 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답변 중에 대부분 지금까지 포항시가 한 것이 다 옳다, 우리 부작용 없다,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우리 포항시 52만이 봤을 때 그 한 사람 의견이 다 보기 좋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4개월 동안이나 그 중요한 업무를 맡겨 놔놓고 지금 와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이제는 그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쪽인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구성하실 겁니까?

지금 저가 조금 전에 보고 안 드렸습니까? 어느 정도 각 분야에 전문 구성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다음 주 중으로요? 다음 주 중으로 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예스, 노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주 중으로 하신다니까 다른 긴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한진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최상원 의원님께서 포항시 유기성폐기물통합처리계획을 1일 100톤에서 1일 50톤으로 축소 변경하고, 그 이후 전량 액비화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와 포항시 축산폐기물 처리현황과 축산농가 지원 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성폐기물통합처리계획이 1일 100톤에서 50톤으로 변경된 사유는 농가에서 퇴비와 액비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톤당 15,000원 내외이며 해양배출은 24,000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8년 12월 말 통합처리 시 위탁가능 물량에 대하여 농가 의향을 파악한 바 농가부담일 경우 가축분뇨 톤당 처리비용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00톤, 2만 원 미만일 때는 50톤, 2만 원 이상일 때는 20톤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 3월 유기성폐기물통합처리계획 사업계획 설명 시 가축분뇨 처리 관련 시설비 부담액 82억 원과 운송비를 제외한 순수 처리비용이 톤당 16,800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서 1일 50톤의 가축분뇨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사업계획이 50톤으로 수정되었으며 금년 5월 그동안 추진한 통합처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통합처리방식과 액비화 방식으로 양분 되었던 농가의 의견을 다시 결집하여 올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양배출 억제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2006년부터 자연순환형 퇴·액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그에 앞선 1999년부터 액비시설을 설치하여 액비 저장조 33개소 12,400톤과 액비유통센터 1개소를 갖추었으며, 금년에는 15천 톤을 목표로 자원화 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배출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액비화 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처리현황은 소 23,000두를 비롯한 698,000두에서 1일 609톤이 발생하며 이중 소와 닭 등에서 발생되는 426톤은 톱밥, 왕겨 등과 섞어 퇴비를 만들어 인근 경종 농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돼지 36,000두에서 발생하는 분뇨 183톤을 고액 분리하여 고체 123톤은 톱밥과 섞어 퇴비를 만들고 액체 60톤 중 40톤은 액비로, 20톤은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중단되는 해양배출에 대비하여 2007년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2008년 16,500톤에서 2009년 10,800톤으로 감축하였으며, 올해에는 6,000톤까지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유기성폐기물통합처리에 대한 농가의 기대감으로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배출농가 12호중 시설부족 농가 6호에 대하여는 시설을 보강하고 시설을 갖출 수 없는 6호에 대하여는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부득이 2012년까지 액비시설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는 톱밥 또는 왕겨를 지원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잔여시간이 20분 남았으므로 박승훈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승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서 통합처리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이제 소관 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개로 나눠서 오늘 답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음식물 같은 경우가 처리부분에 있어서 양도 많고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에 환경복지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환경복지국에서 음식물을 통합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 축산폐수를 통합처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통합처리계획이 마련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문제가 저희들 퇴비화 사업에는 한 15,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해양투기에는 24,000원 정도 소요 되고 또 당초에 계획을 하수슬러지와 그 다음에 음폐수 이런 걸 통합해서 처리할 때는 운송비를 제외하고 톤당 16,8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50톤 정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그 비용자체가 뭐 3만 원, 4만 원 되면 농민들이 좀 반대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우리 음폐수 처리시설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비를 좀 일부 지원하더라도 통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공급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아까 국장 답변 보면 이제 유기성폐기물통합처리에 대한 농가는 기대감으로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는 통합처리를 더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가격문제입니다. 16,800원 정도 같으면 어렵게 시설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처리 쪽으로 싣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와 음폐수, 축산분뇨 세 개를 통합했을 경우는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에도 좀 차이가 나고 특정한 부분 2개 분야라든지 그 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단가가 변경되면 농민들의 의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통합처리로 할 수 있는 축산분뇨가 하루 50톤 정도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 가능한 물량은 한 100톤 정도.

100톤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통합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1년간 예산을 얼마 정도 소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4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4억 3,500만 원 예산은 자부담이 포함된 예산이고 또 그 이외 축산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한 3억 7,000만 원, 매년 한 3억, 최근 3년간에 3억 3,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1년에 우리 시비로 액비화 사업이나 축산분뇨로 처리되는 예산은 3억 3,00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16,800원 정도나 그 정도 수준이면 음식물하고 축산분뇨하고 통합처리할 의사가 있다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최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최상원 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과 음식폐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당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단독주택 등은 수집·운반량에 따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월정액 700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월 실거주 세대별로 수수료 700원씩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대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월 700원 가격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음식물 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식당 등 배출업소의 경우 배출용기가 아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파악이 용이하여 세대당 단가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수시 전출입으로 인한 정확한 세대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는 가축사료 등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음식물을 배출하는 세대를 파악하여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단독주택은 톤당 단가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중 재활용 불가한 이물질을 무상으로 매립장에 반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에서 수집운반이 되고, 혼합된 이물질은 처리공정을 거친 후에 협잡물로 발생되어지는 폐기물로써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협잡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가조사 용역 당시 협잡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 매립장에서 무상으로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를 백지화 대한 책임과 향후 음식폐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음폐수를 해양배출 할 수 없으므로 육상처리를 위하여 음폐수와 축산폐수의 통합처리, 음식물류 폐기물과 축산폐수의 통합처리, 음폐수 단독처리 등 여러 가지 방안 중 전문기관에 용역의 의뢰하여 최적 방안을 채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폐수는 음식물 쓰레기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배출시 물기만 충분히 제거하여도 처리비를 획일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의원 없으시지요? 잔여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물폐기물 통합처리가 각 국으로 3개 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질문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자주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구청장님으로 계시다가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예.

환경복지 부분이 굉장히 업무가 넓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현안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정례회 시정질문 시 통합처리를 하겠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2010년도 2월 달 이제 국비 752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 3월 갑자기 감사실에서 부시장 소관인 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현장을 다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다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올 4월 달에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처리가 무산되고 개별처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으십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앞서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통합처리보다는 각각으로 하는 것이 또 유리할 수 있고 또 세 가지보다는 또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국가에서 국비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때는 그만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또 예산의 적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다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음식물 처리는 제가 업체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계약서를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계약돼 있지요? 그런데 그 Y산업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포항시 음식물을 처리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

예.

한 10년 정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금지발표는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2006년도 됐고요, 그런데 Y산업에서 2008년도에 18억이라는 시설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님 결재도 나지 않았고 이 18억을 투자를 하면서 의회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4대, 5대, 6대 이렇게 의회의 의원으로 있는데 이 2008년도에 4대에 해당 됩니다만 의회에 보사산업에 있었습니다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 1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 업체가 10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지만 수의계약으로 10년으로 하게 된 건 투자한 금액이 환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으로 지적했을 때 투자한 금액이 환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업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거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이 투자한 시설은 감가평가를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1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올해 12월 달 되면 2년 계약이 끝나게 되지요? 예, 끝나게 되는데 이 업체는 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계속 10년, 20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소과 과장님이 우리 포항시 청소대행업체에 선정권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통합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기술적인 예산적인 경제적인 효율성을 검토해서 추진돼 오다가 지금 해양투기 남은 지 몇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전부다 무산시킨 데는 이 통합처리로 가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통합처리 원안대로 갔다면 안 되게 되지요? 처리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2010년도 4월 달에 간담회 개최할 때도 그 구성 인원 중에 Y산업의 사장이 참석해서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기를 하는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18억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18억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이 처리업체 부분과 통합처리가 무산되는 부분과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사항은 없다고.

예, 없다고 집행부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성폐기물은 다 아시다시피 하수슬러지, 음식물, 축산분뇨 이렇게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처리로 하면 3개의 각각 처리하면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운영비도 절감되고 처리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통합처리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하수슬러지는 2012년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222억으로 재정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러지 자원화 사업만 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가장 문제가 바로 음식물입니다. 음식물하고 아까 축산분뇨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액비화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고, 톤당 가격이 적정하면 통합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안은 음식폐수가 있고 음식물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안, 또 세 번째는 음식물과 축산분뇨를 섞어서 통합처리하는 방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통합처리를 권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단독으로 음식물 폐수를 혼자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통합처리하게 되면......

단독처리하면.

단독처리하면 30%.

예, 30%를 주고 있고, 통합처리를 하면?

70%.

70%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부문에 있어 가지고 통합처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게 국비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폐수만 처리를 하면 돈이 가장 적게 들고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제 하수슬러지 전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글쎄요, 타지방에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다고 직접 가보지는 못 했지만 지금 그렇게 연계처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건설환경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음식물폐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답니다. 이제 그런데 음식물에는 BOD가 15만PPM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BOD가 150에서 200PPM 정도 나오고, 우리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재생해서 포스코나 공업용수로 톤당 470원에서 500원 정도로 팔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업용수로 쓸려고 하면 BOD가 제로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음식물 폐수를 하수연계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으면 어떤 하수를 재이용해서 톤당 450원내지 500원내지 팔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롯데에서 이 부분을 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 한 것은 직접 연계처리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불가하다 하니까 간접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종말처리장에 하수연계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에너지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사업 말고 또 다른 방법, 하수도 연계 처리 말고 에너지사업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타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집어서 얘기하다보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방법을 전문용역 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폐수를. 그렇게 봤을 때 음식물 폐수를 단독으로 처리를 하면 또 Y산업에 지급하는 1년에 50억 정도 물론 해양투기비 10억, 처리비 15억, 수집 운반비가 25억 이렇게 해서 1년에 50억 정도를 지급합니다만 처리비용 15억 정도는 이 운행하는 20년 동안은 계속 한 300억 정도 되지요. 이 정도는 계속 우리 시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따로 처리해서 음식물을 처리를 예를 들어서 100톤을 하면 폐수가 80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따로 따로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00톤 처리해야 될 것을 180톤으로 처리하고 어떤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음식폐수를 하수연계 처리가 아니고 에너지사업으로 가야 된다면 음식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통합 처리하는 방식이 아마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세부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음폐수를 단독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음식물쓰레기와 축폐를 통합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음폐수와 축폐수를 통합 처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1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음식물 처리는 원점입니다. 이제 기간은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사업비를, 음식물만 처리 했을 때 국비 30%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65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면 이게 115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를 통합해서 처리하면 이제 사업비를 넉넉하게 잡았습니다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40억 정도.

340억 정도 되지요?

예.

사업비는 크지만 이제 국비 지원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하는 금액은.

한 102억 정도.

102억으로 13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물론 국비를 많이 받는 게 국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통합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처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장께서도 답변에 음식물과 축산분뇨를 통합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통합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적방안을 채택해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포항시와 의회가 지금까지 함께 고민한 방법이 에너지화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에너지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또 고민해야 됩니까? 다시 이게 에너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각각 개별처리로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실은 어떠냐 하면 하수슬러지는 하수자원화 사업으로 에너지사업으로 갔고, 축산분뇨와 음식물도 에너지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각각의 다른 에너지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이제 주 질문자인 최상원 의원님께서 총 소관부서인 건설환경소장님께 최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어떤 방안이 우리 시를 위한 길이었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문이 되다 보고, 우리 최상원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다 나눠지다 보니까 답변을 따로 따로 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도시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2분 여 남았습니다. 복덕규 의원! (

의석에서 -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최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다음은 한진욱 의원님의 죽도시장 위판장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죽도시장 위판장 신축에 대한 교통량 조사 자료와, 향후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도시장 내 위판장 및 그 주변시설이 낙후되고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위판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과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은 물론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활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더불어 우리 시의 새로운 볼거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지 주변 영향권을 대상으로 휴일주간을 기준으로 주차 수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차 공급률이 전체의 73.7%, 주차 여유분은 324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도로의 불법주차는 물론 주차장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기존 수협에서 운영중인 죽도위판장 부지에 3층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수협 위판장, 2～3층과 옥상에는 128대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본 사업이 준공되면 죽도어시장 주변의 상습정체나 주차난은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 신축 위판장 앞 2차선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 시 1개차선 점거 등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 사업 설계 시 위판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을 위한 별도의 추가차선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물 준공 전에 반드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지 주변의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위판장을 증축하여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죽도위판장 신축을 포함하여 부족되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3층 건물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소유 부지에 항만청의 승인을 얻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항만청 등 관련기관은 물론 기존 위판장 운영권자인 포항수산업협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과 홍보관 등 다목적 시설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홍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목적으로 죽도어시장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시설규모 여건상으로는 주차장 시설 외 타 용도의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에서 5층 규모의 추가 증축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장기발전전략과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현 부지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건물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무엇보다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예산의 확보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신축 위판장 부지와 연접하여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신축이 현재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중매인 사무실과 어업인 대기실, 식당 등 편의시설 마련계획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11월 죽도시장 내에 324.72평방미터 규모의 상인회관을 조성하여 컴퓨터 활용 등 각종 교육과 상인회 활동 지원, 고객지원센터 등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부지 내 합자회사인 신포항수산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수산물 판매장의 경우 7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포항수산합자회사의 1층 수산물 판매장은 바닥 면적이 315제곱미터로서 기준 이하입니다. 2층은 판매장이 아닌 신포항수산 사무실 및 중도매인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포항수산 판매장은 법률상 기준이하의 위판장이나, 위판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우리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진욱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최상원 의원님께서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 배경, 기술적 검토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로 하수슬러지, 음식폐수, 축산폐수 등 각종 유기성폐기물이 해양배출 금지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유기성폐기물 별 육상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과정에서 2008년 12월 포항시의회 제15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 유기성폐기물을 통합 처리에 대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 제시에 따라 본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검토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유기성폐기물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청소과, 농축산과 관련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폐기물의 처리비용, 안정적 처리기술 확보를 위해 부산시, 아산시, 파주시 등 유사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기업체의 자문을 통해 기술적 검토 거쳐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0년 4월 유기성폐기물업체 간담회 개최 목적과 결과, 그리고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백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의 보다 완벽한 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고 사업 예정지역이 도심권에 위치한 포항하수처리장에 설치함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 4월 5일 기술관련 기업체, 음식물처리업체, 환경단체,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일부 시의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에너지화 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추진일정상 지방선거와 비슷한 시기로 본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에 따른 현재 완벽한 처리기술로 국내에서 음식폐기물, 축산폐수, 하수잉여오니를 통합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는지, 악취문제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등 어떤 사업추진방식이 우리 시에 적합한지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측면과 민원발생 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쟁점사항에 대해 현재 동일한 적정 규모의 사업추진 사례가 없는 점과 통합처리에 대한 초기단계의 기술적 문제와 또한, 향후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요인 그리고 민원발생시 원활한 사업추진 여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하여 현 상황에서 통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개별처리사업으로 전환 결정되어 각 과별로 육상처리방안을 강구 결정하였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방안으로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을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9월중 턴키입찰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없다고 한 이유 및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사유와 사업지연, 사업 백지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에너지화 사업은 음식폐기물, 축산폐수, 하수잉여오니 3가지를 1일 1,200톤 처리규모의 사업으로 국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동일한 사례는 국내에 없으며, 유사한 사례로 아산시에 음식폐기물이 아닌 음식폐수, 축산폐수, 하수잉여오니 3가지를 대상으로 1일 100톤 소규모의 플랜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울산시 등지에서는 음식폐기물, 하수잉여오니 2가지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경 본 사업의 초기 추진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접수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많은 초기 투자비와 유기성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향후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처리에서 개별처리 사업으로 전환 결정에 있어 보다 우리 시에 적합하고 유리한 사업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 추진현황과 여러 번의 처리공법 변경과 사업변경으로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나 착공도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 및 전면금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08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해양배출 금지시기인 2011년도 사업완공을 목표로 그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법선정 과정에서 용역사에서 용역 중간보고 시 제시한 탄화공법은 최종 부산물 처리방안과 타 공법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시의회와 함께 공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된 바 있으며, 재검토 과정에서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보조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하수슬러지 연료화기준 마련에 따라 부산물 처리가 원활한 건조연료화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의 연계성을 감안 통합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사업의 추진일정상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시기를 감안하여 2009년 10월에 사업을 분리하여 2009년 11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2010년 2월 환경부에 재원 및 총사업비 변경, 공법선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2010년 9월 환경부로부터 1일 130톤 규모의 건조연료화 공법과 총 사업비 222억 원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9월중으로 공사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한 기간 내 완벽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과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에너지화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의 기존 소화조 개선사업에서 2008년 포항시의회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여 음폐, 축폐를 포함한 통합처리를 주문한 바 2009년 1월 관계부서 3개과에서 현장 견학하고 국·과장·담당 회의를 거쳐 하수재생과에서 총괄하여 환경부로부터 예산 725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의 모델로 민자사업 의향서를 제출 받아 2009년 5월 최종 통합처리 계획을 3개국의 협의로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까?

시장님 결심은 안 받고 세 가지 그러니까 축폐·음폐·하수슬러지를 통합해서 처리한다는 시정질문도 있고 또 정부 방침은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벤치마킹 하러 아산시에 또 갔고 검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

그래요?

예.

민간제안 의향서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민자사업 협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민자사업 협의를 안 받았습니까?

안 받고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민간 모기업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환경부 민간제안 협의를 거치고 사전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양해각서 작성을 위하여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하였습니까?

그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예.

의향서가 접수 되어서 그 서류를 검토 했는 것이지 저희들은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자기네들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협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MOU를 체결합니까?

MOU는 체결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협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제안자와 시장과 면담이 추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민자제안자와 시장과 면담이 주선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그 의향서가 접수가 아니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회사에 공법이 최적절하고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또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직원들을 데리고 다 아산하고.

아니 지금 국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민자사업자와 소장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만났습니다.

만났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협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제안자와 시장과 면담이 추진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면담은 사업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어떤 본질을 좀 똑바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2010년 1월 11일 일간 대구경북 사회면에 유기성폐기물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사업의혹과 예정된 MOU 난색 의문에 대한 기사를 보면 2009년 4월 하수슬러지와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의향서를 포항시에 제출하여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얻어 모기업 대표가 포항시에 방문 시에 포항시 고위 간부가 난색을 표명하여 양해각서 체결이 보류되어 박승호 포항시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기사에 대하여 그 고위공무원이 누구이며 어떤 이유에서 판단을 어렵게 하였는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업체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업체가 자기네 공법과 그 제출했는 의향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과 일치하는 사항인데 제가.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묻는 질문에 그 고위공무원이 누구이며 어떤 이유에서 판단을 어렵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려면 제가 여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그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향서가 정식 접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접수 택이지요. 우리에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예.

저희들이 현장 검증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장 그러니까 시중에 상용화 된 시설이 아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모기업에서 시장님에게 사업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참모로서 시장님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입찰 관계를 잘 몰라서 최상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환경사업소장 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자 사업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향서가 접수 되어서 그 최종 결정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 공개 입찰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그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턴키 입찰로 해서 PQ 심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전국에 한 4,000명 정도의 서기관 이상 공무원과 대학교수 박사들을 미리 접수 받아 놓고.

지금 소장님 절차가 거기까지 가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아뇨, 제가 그러니까 그 밀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 내일 입찰하면 PQ 심사를 하면 오늘 저녁에 새벽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장난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 마 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밀어 준다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야 제가 밀어주는 것이지 저는 처음부터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재정적으로 경제성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과 전기 발생 하는 그 자체가 상용화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보류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 대해서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자, 백지화 이후에 포항시의회와 각 부서에 통보 또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백지화 했잖아요? 통합사업에 대해.

백지화 이후에는 4월 5일 날.

빨리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시의회에 통보하셨습니까?

4월 5일 날 저희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6.2 지방선거와 겹쳐서 시 의회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못 하셨으면 빨리 못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 백지화 이후에 본 의원이 확인한바 지금 소화조 개선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지화 자체가 각 분리하면 소화조 개선사업이 자동으로.

아니, 지금 우리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485억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화조 개선사업이 다시 이야기하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그게 무산 되었습니다. 4월 5일 날 우리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취소 사유가 각 부서별 개별처리로 해 가지고 농축산과 청소과 이래 가지고 각각 개별 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농축산과, 청소과는 지금 현재 방향 설정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이 국비를 확보한 부분을 이렇게 취소를 해 버리면 결국 환경부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놓고 그 신뢰성에 어떤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지금 결정도 안 되었는데.

국비 485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에 올라 갔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처에 사업 승인을 내어 주는 그런 숫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방향도 안 잡혔는데 벌써 뭐가 급해서 이 사업을 취소했는지 본 의원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저희들 포항시가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2년 내에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뢰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음에 과연 또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에 포항시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취소 했다가 다시 또 재신청을 했을 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타부서 청소과, 농축산과 및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재생과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통합 처리에서 개별 처리로 해 놓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이야 말로 의회를 경시하고 포항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자로서 답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 특정 공무원이 정한 것이 아니고 4월 5일 날 7층 중회의실에서 시의원님 네 분, 기업체 전문기업체 세 개 업체,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냐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언론인 3명, 환경관리공단.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해서 중론을 모아서 캔슬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공무원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사업변경, 사업지연, 책임회피 등 그 모든 책임이 총괄적인 부서인 건설환경사업소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인 총괄 주무부서로서.

총괄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저희들 고유 업무는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부서이고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는 부서는 복지환경국이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수재생과에서 모든 것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폐는 경제산업국인데 그 장소를 저희들 그 상대동 하수처리장에 하다가 보니까 주관을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자, 그 자료 7번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지금 유기성폐기물 사업이 당초 지금 1,500톤에서 1,200톤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최초 제안 했던 민간투자로서 한 것이고 지금 포항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지금 1,200톤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처리 단가가 자, 하수 농축 폐수는 지금 톤당 7,260원, 축산폐수 16,500원 음식폐수 35,530원 해 가지고 처리단가 하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지금 운영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래 놓고 뭐가 600억이 들어가는지 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내 동일한 적정규모 사업추진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초기단계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국에 사례라는 것은 1일 1,200톤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현재 우리가 그 조사 당시에 축폐, 음폐, 하수처리 3개를 합쳐서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산에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100톤 규모입니다.

거기는 소규모이지만 그게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서 지금 현재 추진할 때에 기술력이 없는 업체를 환경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매사에 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될 것인데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국내 유사한 어떤 처리 비교를 분석한 자료를 한 번 띄우겠습니다. 자료 9번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제가 김일만 의원과 같이 아산 현장과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하여서 지금 국내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당초 포항시가 1,500톤 민자사업을 제안해서 이게 사업비가 민자제안으로 보면 사업비가 톤당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개를 다 합했을 때에 지금 59,000원입니다. 현재 포항시 음식물처리비가 톤당 145,497원입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는 민자사업 중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고 또 재정사업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기술이 지금 현재 발전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울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웨덴 업체에 지금 현재 1,800만 불 외자를 유치하여서 지금 83,000원 운영비를 톤당 6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지금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발뺌 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사업 시에 운영비가 600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 처리 단가와 운영 비용에 대한 어떤 근거를 지금 한 번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단가라든지 이것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단계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재정사업이 초기 사업비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절감할 수 있지만 하자보증기간 3년이 지나면 이에 따른 보수유지비는 지방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운영비의 경우 시공자 부담이 아니라 포항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제대로 된 업체 민간업체로 우리가 민간투자로 갔을 때나 민간책임 하에 재정적 투자와 운영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민간제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국가 재원의 확보 및 포항시의 경우 부담하여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민간투자로 전화하고 이미 운영비를 민간처리시설 사용비로 전환하여 처리함으로써 적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우리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추진 성공 사례가 바로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시공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구룡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예산이 재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간담회 내용에 의하면 악취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기술적 확보가 된다고 보고되었는데 그 밖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지금 악취 문제는 하수재생과 자료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상대동에 그 통합처리해서 할 때에 예상되는 민원입니다. 그 현재 인근 아파트에 집단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자, 아파트에 집단 민원은 결국 뭡니까? 악취 문제가 아닙니까?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악취 문제와 주민들의 정서상 그 시내에 음식물찌꺼기가 다 모아지는 어떤 그런.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 발 앞질러서 걱정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다른 기존 타 도시에도 다 하수처리장을 이용합니다. 거기는 왜 하수처리장을 이용합니까? 하수처리장에는 부지가 있고 모든 조건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목조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문제는 상대동 주민과 연일 인근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의 주민과의 약속, 문화콘텐츠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입찰 공고가 나가는데 290억을 들여서 연면적 13,000㎡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여성·주민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도서관 등 하여튼 우리가 또 바로 인접해 있고 야구장, 체육시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원이 예측이 됩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리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민원 발생을 우려한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임영숙 의원님께서 잘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 상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수하게 하수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설 되었기 때문에 음폐수 하고 축폐는 말 그대로 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포항시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을 진단한 결과 통합처리로 에너지사업으로 진행 방식과 개별 처리로 진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포항시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가는 판단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포항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남이 하면 따라한다는 안이한 타성에 젖어 있어 한 발 앞선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협의 미비로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잘못 판단하여 향후 포항시 재정부담과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T/F팀을 구성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최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관련해서 3개 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3개 국장 답변을 종합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6대 의회가 지금 처음 이렇게 시정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저는 오늘 호칭과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문제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대 때나 5대 때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호칭 부분에 시정질문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함과 그 뒤에 님자가 꼭꼭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서 그 님자를 꼭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는 피감기관이라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의회는 또 감사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의원님들을 대할 때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대하고 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 문제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 이렇게 포항시 현 집행부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저는 나타난다고 보여 집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행부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은 시의원님을 대할 때에 이렇게 시의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으로 대해 주시기를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