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서귀포항 어선 화재사고 현장방문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고수습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마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항만 내 선박화재에 따른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서귀포항선박화재에따른복구지원및피해방지대책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9호 태풍 ‘말로’ 내습에 따른 현장활동에 이어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귀포항 정박어선 화재피해 현장을 찾아 시름에 빠져 있는 어업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피해어선에 대한 조기수습 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0년 9월 7일 발생한 서귀포항 선박화재에 따른 복구지원 및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 화재 발생 개요입니다. 화재 발생은 9월 7일 02시 33분경 서귀포항 내 서귀포수협 위판장 앞에서 원인 미상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서 9척의 어선이 화재를 당하고, 약 70억 원의 재산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화재 진압 상황입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량, 구조차량, 어업지도선 등 이런 장비 동원이 됐고, 특히 소방 공무원 등 약 35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화재진압에 나섰습니다. 피해선박 유류 수거 추진도 해경이 주관이 돼서 선내 잔류 유류 육상 인양작업 및 항내 유출 유류 수거작업을 했고, 결론적으로 최종 화재진압은 9월 7일 11시 10분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압이 되자 6시 30분경 서귀포수협 회의실에서 서귀포시장 등 약 20여 명의 단체장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항내 정상화를 위해 화재선박 신속한 처리문제와 피해어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수습 실무대책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수습 실무대책회의는 당초 대책회의 때 피해어민들이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11시경에 서귀포수협 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이 주관이 돼서 다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요내용은 화재선박의 신속한 폐선처리를 위해 해양경찰서 조사 및 감식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선박 소유자의 공제보험금 지급 협의 및 해체처리 동의서의 징구, 항내 선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고화질 CCTV, 화학소화설비, 항내 보안등 등의 설치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태풍 내습에 따른 대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연재해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원대책입니다. 화재선박 폐선처리는 조속한 항만 운영 유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폐선처리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척당 지원요구액 7억 원, 즉 7척이기 때문에 49억 원과 상환기간 연장 2년 거치 3년 상환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는 문제는 담당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방지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항만 내 정박어선 화재예방 관련 관계부서 협의회를 금년도 7월 7일 10시 해양수산국 회의실에서 도, 소방본부, 해경, 수협 등 10여 명이 주요 항만 내 정박어선 화재 예방 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만 내 어선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과 유관기관 기관별 임무 및 역할분담 협의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달에 제주시 관내 8개 항·포구에 어선 화재 대비 해상용 분말소화기 31대를 시설했고, 태풍 피항어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지도도 계속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이번 피해가 난 전날 저녁에도 각 담당 사무관과 과장급 이상들이 주요 항·포구를 돌면서 선주 및 수협에 태풍에 의한 어선의 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용 소화설비 설치를 소방본부에서 소화전 2개소, 소화기 보관함 5개소, 무인 에어졸 소화기 200대 등을 어선에 지급했고, 항·포구 선박화재 소방안전종합대책을 금년도 7월 19일 날 소방본부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제까지 152대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대당 350만 원, 여기에는 보조가 60%, 자담이 40%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화재 초기 발견 및 화재 원인 판독을 위한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포구 선박화재 초기진압용 대형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 교육 시 화재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을 가진 어선주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법령에 의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 화재예방 자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태풍이 오기 직전이나 풍랑주의보 또는 항내에 어선이 많이 집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주협회 등이 주관이 돼서 기상악화 시 자율방범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선화재에따른복구지원및피해방지대책 첨부)

이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농어촌진흥기금 액수 같은 것 요구할 수 없습니까? 서류 좀 부탁합니다.

어업인 육성기금이 있죠?

농어촌진흥…….

아니 농어촌진흥기금 말고,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한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내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항만 화재예방시설 현황하고요. 2007년도에 성산포에서 화재 발생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죠?

예.

네 번째인데, 농어촌진흥기금 내역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 이외에 지원한 것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선박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강철수 소방본부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 태풍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서귀포항으로 피항해서 불의의 선박피해를 본 선주님을 비롯한 어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예.

2007년도에 성산포에서 13척이라는 대형 어선화재가 발생한 당시에도 사후대책으로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태풍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만에 배가 접안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제주에서만 이런 대형 선박화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답답해서 어저께 선주협회장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성산포 선주협회장을 했던 분한테 왜 제주도에만 이런 선박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근해어선들이 모두 추석 대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조업을 한다. 그리고 추석 때 들어 와서 조선소에 올려서 수리할 것도 수리하고 고칠 것도 고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고칠 것은 사전에 고칠 수가 있는데 너무 어업에 욕심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업에 욕심을 냈다고 화재가 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태풍에 대비해서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들이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항만의 접안시설들이, 제주도의 각 항만에 접안했을 때 배와 배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이격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항만은 100척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 있는데 여기에 150척, 200척을 접안했을 때는 상당히 밀집, 근거리에 접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가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항만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화재가 난 서귀포항만 같은 경우는 몇 척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니…….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항만시설을 하면서 보통 A라는 항구는 몇 톤짜리를 기준해서 몇 척을 접안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을 시설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몇 톤급 화물선이 몇 척, 여객선이면 여객선이 몇 척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귀포항 같은 경우 통상으로 몇 척을 접안할 수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태풍 때문에 몇 척을 접안했다 하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

아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항내에 몇 척이 계획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한 200여 척이 정박을 하는데 이번에는 300여 척이 정박을 했다 그렇게…….

밀집해서 접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제주도가 어선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9%거든요. 2.9%인데 화재 발생률은 전국의 41%, 거의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2007년도에 성산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으로 1차선에 대한 소화전이나 소방선, 이런 것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불의의 항만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전이나 소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시 8개 항·포구에 어선 화재 대비 해상용 분말소화기 31대를 설치했고, 또한…….

서귀포항에는 안 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못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주항에만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어선어업을 하는 배들이 주로 정박하는 항이 어디입니까?

어느 항이나 다 있습니다.

주로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에 많이 가죠?

그것은 아닙니다. 한림이 제일 많고…….

소화전이나 소방대책 같은 것은 도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총괄해서 해야지 제주시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치했고 서귀포시는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배치를 못 했다. 그 답변이…….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시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07년도 성산포에서 선박화재 피해발생 했을 때 향후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그때 중앙정부에서 못 받은 이유는 태풍 기간 내에 피해가 난 것이 아니었고, 또 이것을 자연재해로 해 주도록 했는데 지금 어민들이 들어 있는 수협 공제금이…….

이번 같은 경우 제9호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에서는 향후 지원계획에 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이 배들이 지금 전부 공제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도요…….

제 설명을 듣고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공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보다, 그 기준에 의한 것보다 공제로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듯이 국가에서도 단순하게 보상금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향후 이 사람들이 배를 다시 건조하는 것에 대해 재난재해로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있죠, 중앙정부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원계획에 놔야지 왜 전부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여기 지원계획에 건의계획도 없잖아요? 어저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여기에 보면 어선주협회 이런 분들도 태풍 피해로 인한 자연재해사업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건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금방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는 지원계획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합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자료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어야죠. 왜 지금에 와서 하겠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원계획에 내놓고 중앙정부에 최대한, 어차피 이것은 제9호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도에서는 반드시 요구를 해야죠. 왜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을 왜 적립 안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국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08년 5월 27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적립했을 때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만 갖고 융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어업인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1차 산업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요구한 것이 이 건만 해당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업인 육성기금이 적립됐을 때는 충분하게 어업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집행부에서가 조례에 따른 기금을 적립시켜 놨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굳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안 해도 충분히 선박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적립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국장님,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정 건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해서 상환기간 내지 거치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없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을 1년에 얼마 합니까? 1년에 2,500억 원입니다, 어저께 최종적으로 심사 끝나서 하반기에 1,250억 원이 배정됐지만. 거치기간 1년을 연장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도가 부담하는 재원이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거치기간을 2년 거치 3년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을 때는 농어촌진흥기금 10년 안에 다 까먹습니다. 1년에 2,500억 원씩 했을 때 도가 2차 보전해 주는 액수만도 한 250억 원이 되는데 거치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추가부담이 8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발생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 기껏 적립해야 지금 팔백몇십억 원인데 단순하게 국장님네가 상환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피해 어민들한테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 육성기금을 별도로 적립하게 되면 이것과 관계없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이 다시 경제적인 자립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도에서는 방치하고, 또 지원대책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어업인 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같은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제가 해양수산국장이면 어업인 육성기금 조례는 어업인들을 위해서만 별도로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더더욱 이 기금을 적립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죠. 농어촌진흥기금은 1차 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어업인 육성기금은 어업인에게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이 적립되면 보다 많은 어업인들한테 혜택과 지원이 가는 건데,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조례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어업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가능한 거죠. 유사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요청사항들을 현실성 있게, 중앙정부에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하고자 하는 게 이것 뭡니까? 지원계획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폐선 처리하는 것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선을 짓는 데, 선박 건조를 하는 데 대해서는 공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에 안 놨을 뿐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인한 이유는 아까 얘기할 때 융자금 2차 반환금 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태풍피해로 인정하고 재난재해로 인정이 되게 되면 영어자금 같은 경우도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피해 선주들한테 도움이 되게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영어자금을 다시 더 지원을 받고…….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쓰든 안 쓰든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속기 됐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건의 안 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예?

지원을요.

그것은 저희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건의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역량을 다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역량을 다해서…….

국장님, 건의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의는 누가 못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건의…….

건의를 해서 받아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어저께 사고 수습에 많이 고생하신 소방본부 직원들, 해양경찰서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상식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산포에서 화재 사고 날 때하고 이번 서귀포에서 화재 사고 날 때 원인 미상이죠?

예.

하다못해 방화에 의한 것도 아닌 거고 전기 누전도 아니고, 현재 아무 원인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부터 배에 불나면 무조건 원인 미상으로 계속 갈 겁니까?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공제에 4억 원 정도 들어있다. 배를 만들 때 10억 원 정도의 총 경비가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기금을 2.05%로 대출해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아니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준다 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제쳐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신청하면 7억 원까지 다 준다는 겁니까?

공제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하고는 별개로 주는 겁니다.

별개로 해 가지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 1년, 2년 연기될 때마다 이자 보전율이 그렇게 심한지 잘 몰랐어요. 저 자신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을 쓰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화재 원인 같은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다룰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선박 화재에 대해서는 해경이 주체가 되고 저희 소방본부도 합동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선박이 해상에서 30일 이상 조업이 되기 때문에 선박 내에 취사시설, 전기시설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 또한 선원들이 외국 선원들이기 때문에 방화의 가능성, 이렇게 무게를 두고 현재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같은 것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원인미상으로 계속 놔두는 것 아닙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산포의 경우 그때도…….

원인미상이었습니다. 두 번 다 원인미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어저께 서귀포항 사고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도둑은 들면 집이라도 남긴다.”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태풍 ‘말로’가 비껴가면서 사고가 좀 축소됐지 만약에 그게 그대로 갔다면 서귀포항이 완전 불바다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선박화재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있었고, 2010년도에만 세 건에 16척의 배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또 원인을 보면 주로 태풍 발생 시에 그런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박 화재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서귀포항에 박태희 과장이 가서 11시까지 선원들과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화재가 더 위험하다, 순찰이라도 돌면서 해 달라, 저녁 늦게까지 거기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지도를 하고 왔음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와 버리니까 2시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시킬 때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의무적 교육이기 때문에 이때 소방교육을 집어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선주로 하여금 태풍이나 기상악화 시에 순찰조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 포구마다 저화질 CCTV에서 고화질 CCTV로 바꿔갈 계획을 갖고 있고, 포말소화기를 비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어선 피해 현황을 보면 사고원인이 미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측하건데 전기 누전으로 인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답변하기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어선들이 어항으로 피항해 왔을 때 FRP 선적들이 밀접하게 돼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계속 날 거라는 우려가 된다 말입니다.

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조를 강화하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계획은 당직제도를 도입할까, 선주로 하여금 자기 선박에 당직 설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지만 피항할 수 있는 어항도 좀 분산을 해서 하도록, 왜냐하면 인접한 쪽으로만 가다 보면 너무 밀집되니까, 제주도 내에 어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항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주도에 피항할 수 있는 항만이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없겠네요. 이런 사고는 예견된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킨다는 관리 철저, 순찰 강화, 거기 가까운 데 소화기를 설치했다가 조기에 발견되면 대처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낙뢰로 인한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어려우냐 하면 피항 온 선박들은 조업을 하다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어선에서 다 쓰지 못한 미끼라든가, 어느 정도 잡아 있는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밤새껏 보조기관을 돌리기 때문에, 보조기관을 돌리면 한 사람이 선박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조기관만 돌려놓고…….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태풍이 불 때에는 선박 내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항내이기 때문에 선박 내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당직자가.

태풍이 와도 당직자가 있는 겁니까?

본래 법상으로는 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주들도 사고 대비에 소홀했다는 것도 되겠네요,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면.

아무튼 제가 그런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당시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성산포에서 화재 났을 때 5억 원 정도 대출해 주었다는데 그것은 어느 기금으로 해 준 겁니까?

바로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2007년도에 사용했던 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귀포항 선박 화재에 따른 사후 수습 대책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 내 선박 화재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