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09년 6월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기관을 말씀드리면, 도서 나지역으로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지역 3개 초·중학교이고, 도서 다지역으로 추자도 지역 3개 초·중학교이며, 도서 라지역으로 우도지역 2개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벽지 라지역에는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5년마다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정기 실태조사 결과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이 도서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이 벽지 다지역에서 라지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안 및 참고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제9대 의회 본 회기에 교육감이 새로 제출한 안건으로, 첫 번째,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원과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특수지에 대한 등급별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정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 도내 지급대상지역 총 9개 대상기관 중 7개 기관이 현행 유지가 된 반면 하락이 2개 기관으로 도서지역인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은 ‘가’급지에서 ‘나’급지로, 벽지지역인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이 ‘다’급지에서 ‘라’급지로 각각 하향 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상 가점 등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지근무수당 경과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전까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별 구분의 적용 문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부칙으로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조례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교감 인사 관계를 질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으로는 이번의 교감 인사가 나중에 연수 받은 사람이 먼저 발령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영희 과장님이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모르겠는데, 교감 발령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모자랐었습니까?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그전에 연수 받은 사람이 남아돌아가면 새로 연수 받은 사람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섞어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위원님,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은 안 합니다. 명부는 하나로 작성하지…….

그러니까 항상 연도 말, 1월 말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해서 발령시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8월 달에 연수 받은 사람을 발령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데, 고영희 국장님이 혹시 교감이 몇 사람이 모자라서 이렇게 섞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교감 부분에 수요가 예상되어서 120%를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해는 운영이 예측되지 못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결원이 생겼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 일곱 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자란 경우가 2004년, 2005년, 2008년, 금년, 이렇게 해서 네 번 정도 교감 자격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모자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2004년, 5년도, 8년도에는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7월에 명부 작성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8월에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 자격 받은 사람이 발령받을 수 있도록 9월 초에 명부 작성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9월 1일자로 자격증을 받았다면 앞의 사람을 다 발령시킬 수 있을 겁니다. 편법이랄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데 8월 26일까지 교감 연수했잖아요. 8월 26일까지 교감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료증과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바로 뒷날 27일 날 자격증을 줬죠?

예.

이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앞에 연수받은 사람과 뒤에 연수받은 사람을 섞으면서 앞의 사람들 중에 발령 못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앞에 연수받은 사람을 100% 발령시킨 다음에 뒤의 사람에게 발령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편법에 의해서 순위가 바꿔지게 되면 그때 당시에 발령 났을 때의 순위에 가산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섞어서 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먼저 받은 사람이 발령 받을 수 있도록 명부 작성을 7월 달에 해 버렸고 8월 말에 했고 9월 초에 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상황인데, 그전에는 먼저 연수 받은 사람부터 다 발령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의 사람을 발령시킨 적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한지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다른 16개 시도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부분이 변경되는 순간의 그 순위는 섞어서 작성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장학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적법한 부분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감들이 26일 날 연수가 끝나는 교감들과 지금 대기했던 교감들과 명단을 혼성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먼저 받았던 7명의 점수가 공교롭게도 20등 밖으로 밀려났었고, 단 한 사람만 3회 55세 조항에 의해 구제되어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예측이 약간 빗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런데 예측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한 분이 사망하고 두 분이 퇴임하고 하다 보니까 다섯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 여유를 가지고 우리들이 선발하는데 갑작스럽게 다섯 명이나 빌 수 있는 것은 운영상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난 경험을 보고. 사실은 먼저 발령 받은 사람과 뒷사람을 섞으면 먼저 연수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먼저 발령을 시켜준 관례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령시키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아마 발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속이 아플 겁니다. 어느 한 학교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먼저 연수 받은 사람보다 나중에 연수 받은 사람이 먼저 교감 발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전혀 예측을, 먼저 연수 받은 사람이 발령 받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수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0% 했다고 하면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130%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항상 예측을 100% 할 수 없는 바에는 120% 거기에 10%쯤 늘리면 이런 경우 문제를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30%로 해서 10% 상향이 됐을 때는 어떤 때는 그분이 영원히 점수가 모자라 가지고 밀려서 발령이 안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수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따면 마찬가지인데……. 그 점수 합쳐서 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 방법이,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까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3회 55세 등재가 됐을 경우는 발령의 우대 조치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서, 예를 들어서 3회 등재라든지 4회 등재가 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우대 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앞의 분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을 먼저 발령 시킨 적이 있어 버리니까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이해하시고,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번에 지금 남아 있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버리니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승진 순위명부 1월 1일 자로 작성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예.

그러면 1월 1일 자에 법적으로 승진 순위명부가 번호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9월 1일 자에 모자라서 임시 순위명부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실하게 임시 순위명부는 다 통틀어서 하라는 것 법적 해석을,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문서로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함정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정기 순위명부에 의해서 9월 1일 자 발령하고 모자란 다섯 명에 대해서는 이번 8월 26일 날 연수 받은 사람 임시 순위명부를 해서 9월 2일 날 발령시키면 돼요. 하루 늦게 발령시키면 먼저 사람 다 발령시키고 새 사람들만 모아서 임시 순위명부로 되는데 9월 1일 날 동시에 발령시키려고 하니까, 다 뭉쳐 버리니까 지금까지의 순위명부에서, 예를 들어서 30번이었는데 58번이 돼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30번 행정소송 나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난번 장학관 부분에 문책성 지적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해석입니다.

해석이 임시 순위명부는 통틀어서 해야 한다?

섞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격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발령 낼 수 있는 사람의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 한 순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그러니까 9월 1일 날 하루에 발령시키려면, 그게 행정 기법인데 따로 하면 안 돼요. 9월 1일 날은 정기 순위명부에 의해서 발령시키고, 그다음에 임시 순위명부에 의해서 9월 2일 날 발령시키면 아무 문제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울 필요 없고,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인데, 고영희 과장님, 이것 잘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니까, 순위명부 작성은 인간의 운명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안건 심사부터 먼저 해 놓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를 하셔야지, 오늘 안건이 뭡니까? 지금 본안이 다른 쪽으로 나가서, 안건 심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잠깐요. 강경찬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 위원님이 질의를 해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 답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례에 관해서…….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법령을 정할 때 제목, 명칭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서 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은 생각 나름이겠는데, 명칭을 정할 때 보니까, 8쪽 표준 제정안이 있잖아요. 표준 제정안에 보면 무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4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및 기관과”라고 되었는데, 많이 연구해서 제목을 정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청을 꼭 교육감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및’과 ‘과’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혼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지금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더 접근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무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전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

그런 일관성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및’과 ‘과’, ‘또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했을 겁니다.

‘또는’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된 것인데, 통합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걸로 그것은 끝내고요. 그다음 가산점 부분의 경우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정한 거죠?

행정안전부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른데, 교원에 대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수지근무수당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승진 가산점과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쪽 특수지 관련 시도 조례 표준 제정안 제2조제1항에 보면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별, 이것들은 전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해서 결정할 거죠, 조례가 된 후에?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등급 지정에 따른 기초, 기본 자료 이런 것이 다 행정안전부의 정기 실태 점검에 의해서 등급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을 협의로 했을 겁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주가 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가 됩니까?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교육감이 전혀 관여 못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있고 도지사 소속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별 차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기준이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 기준을…….

우리가 조례안은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쩌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교육감하고 협의 형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규정 제12조제4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보수 내지는 수당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단지 명칭만, 규정, 법령, 이와 같은 것들만 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하고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제정안과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수당 자체,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표준 제정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딱 정해 버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을 삭제시킨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면 끝날 것을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볼 때”가 뭡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법상으로 수당 관련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자치입법권은…….

“아마”라는 얘기가 뭡니까?

자치입법권을 아마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실한 답변을 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조례 심사가 됩니까? 남의 얘기에 답변하듯이 “같습니다, 아마”…….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입법권을 훼손한다는, 8대 의회에서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는 사항을 뺀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한다고…….

그게 무슨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법입니까, 규칙입니까?

이것은 표준안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안에 불과합니다.

좋습니다.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것과 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타 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한다는 안들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이 문구로 봐서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문서든 지시든 아니면 규칙이든 영(令)이든 법이든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조례로 정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도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 입법권을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교육청들하고 워크숍 과정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시도들은 표준안 내려온 대로 미리 제정해 버린 기관이 있고 그 이후에 제정한 데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왜 했습니까? 조례 제정 관련 질의를 왜 했습니까?

질의는 그런 이유입니다. 지난번 얘기입니다마는 해당 등급인 경우에는 등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지역, 나지역 해서 가지역이 하락이든 상향이든, 이런 경우도 도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때 당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지역에 있는 대상기관을 정해 놓으라고 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바로 조례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대부분 다른 데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심의·의결해 달라는 것은 수정가결이라도 해 달라는 뜻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 제정안에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이번에 심의·의결되면 그 공포한 날부터만 주는 거죠?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마 내년 1월 1일 기준이든 12월 1일 기준이든 1일 자로 하는 것이 아마……. 선생님들이 월 받는 수당이 중간에 공포해 버리면 1할 계산해서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일 자 기준으로 공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조례가 의결되면 며칠 만에 공포합니까? 공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며칠 만에 하게 되었습니까?

2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빨리 가거나 늦게 갈 때는 부칙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칙으로 시행일을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의결해버리면 20일 후부터는 해야 된다 말입니다. 법 효력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10월 1일이든 그렇게…….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관계…….

아니죠. 제가 집행부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국장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이 내용을 부칙에 넣어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공포일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넣더라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청에서도 훨씬 행정이 쉽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시안은 2010년도 1월 1일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 제주도만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일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회계연도 넘는 날짜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올해 12월 1일과 2011년 1월 1일하고…….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예산은 지금 현행대로 확보되었습니다.

현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제출한 안대로 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전.

종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하향됐으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예산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표준안에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교육감……. 교육감이 기관입니까?

보편적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입니다. 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라고는 별로 안 씁니다.

4페이지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이 맡아서 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딱히 법령에 따라서…….

소속이 교육감 개인…….

교육청 소속이냐 교육감 소속이냐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행정청은 교육감이 대표하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함이 오히려 더 근접된 개념입니다.

행정기관인데, 당선인이긴 하지만 교육감 소속하고는 다르거든요. 소속을 정할 때는 기관을 명칭으로 하지 직책을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교육감이라는 것은 직책이지 기관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용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은 도지사 소속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를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청 할 때는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이렇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하면…….

예, 전체를…….

교육청 소속 공무원 할 때는 교육청이라는 게 한 도나…….

하나의 기관을 의미하고요.

참고 자료에 보면 9개 교육청은 교육감, 5개 교육청은 교육청,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혼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따져 봤는데 교육감이 많아요. 저희도 사전에 공무원 불러서 따져 봤습니다. 혼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감 소속이 많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기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법령을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 등급이 떨어지면 평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 조건이 후퇴된 건데, 그렇죠?

아무튼 월 1만 원 정도는 덜 받습니다.

1만 원이든 하여튼 가산 평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가산 평점은 교육공무원은 불이익 받지 않고요. 지방공무원은 선인분교에…….

그러면 이에 따른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조치가 따로 필요 없습니까?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느 법령에서 근로 조건이 후퇴되는 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집행을 합니까?

근로 조건이 후퇴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지역의 근로 조건이 호전되니까 등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 할 건지 교육청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