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총 집행 잔액이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인건비 기본급이 3억 5,000만 원, 그것을 빼게 되면 한 1억 3,000만 원이 순수한 집행 잔액인데 그것을 예산액 대비하게 되면 한 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기본급이 3억 5,000만 원인 것은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을 계산할 적에 기준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기준 호봉에 미달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처장님하고 4급 연봉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94명 대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준호봉 이상인 사람이 10명, 기준호봉 미달인 사람이 84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89%가 기준호봉 미달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인건비이고,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3.8%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이 한 93.8% 차지하는 게 의원님 월정수당이 2008년도 12월 말에 인상됐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2월 5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은 지출된 사안이고, 또 월정수당 인상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3월 31일 1회 추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는 안 되고 2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2회 추경을 12월 24일 했습니다. 인건비는 12월 20일 줘야 되겠고, 예산부서와 합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전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금액을 추경에 정리하고 월정수당 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24일에 하다 보니까, 20일에 봉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예산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도의회가 0.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회계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야지 단지 우리 의회사무처만 해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안창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의회 주요 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개최한 결과 거론됐던 의견은 정책자문위원 8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입법정책관실에 배치하는 안과, 다음에 예결위에 전문위원실을 신설하고 운영위를 보강하고 정책자문위원 8명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면서 입법정책관실을 폐지하는 의견이 거론돼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그 후에 다른 의견은 정책자문위원들을 별도의 연구실 형태로 배치하는 의견도 제시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안을 마련한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도 조직관리부서에 정책자문위원 8명과 청원경찰 과원 5명, 정책자료센터 3명, ENG카메라 운영 인력 2명, 장기 파견되어서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원 책정 1명, 또 기능직 과원 3명 등에 대한 증원 내지는 조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으로도 정식 요청했고. 또 조직편성이라든지 인력 관계, 제도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장을 만나서 제가 직접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정책자문위원 8명에 대한 증원입니다. 총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하라는 것이고, 도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그렇게 안 된다면 의원발의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까지 분명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와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국회에 정책연구실 운영실태 조사를 보내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보내서 현지의 운영실태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바로 조직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대략 69건이 되는데 정상 추진되는 것이 한 60건이고 추진미흡이 한 6건,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게 2건, 폐지가 된 게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문서도 시행했습니다.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회시 받아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수합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부 보내서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시키라는 말씀이 계셔서, 올해만 하더라도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를 도에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말고 일반 지원부서인 총무·의사·입법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3명을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10일 제주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에는 우리 의회에도 방문하게 되는데, 9월 10일 11시 35분부터 11시 55분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당면 건의사항도 건의하고 의견교환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심사담당에 대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지난 인사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해서 발령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전문직을 채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아주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공고 중인데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접수해서 서류전형 거치고 면접시험을 시행한 후에 10월 초에 발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응시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일반하고 차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노력해서라도 취지와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제주지방자치학회하고 (사)한국정치학회하고 협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재협약을 추진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4일 16시에 협약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의회하고 (사)한국지방재정학회하고 마찬가지로 협약식을 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13일 13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시책이 이쪽에서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 업무협약을 하는 날 협약이 끝나면 바로 연이어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때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라든지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충실한 준비와 충실한 답변은 사전에 인폼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질문요지 제출하는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정책토론회를 10월 5일 16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여기는 녹색성장과 스마트그리드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소속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되어서 하는데, 특히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지식경제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 광역경제권의 중심인 광역위원회 계획도 여기서 발표하고, 또 지역발전위원 특강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대 의회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셔서 연구모임이 근래에 많이 창립되고, 활동 또한 왕성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사항추진상황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특위위원 추천에 대한 부분은 현재 회의규칙상에는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당 원내대표라든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창남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소위원회 활동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고, 1차 회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안들이 나왔는데, 저는 T/F팀이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발언 중에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내리는 문제는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용역에 너무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용역결과를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안을 새롭게 마련할 수도 있고 과업심의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에 관련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여유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