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조례안에 그 9쪽에 나와 있습니다.

9쪽, 10조에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임무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연임이 몇 번 연임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위원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제한하기는 좀...,

다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둬서, 적은 인원 같으면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인원이고 이 분야의 전문직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출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법인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 규정을 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논산시 장학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학지원 사업 및 장학시설 운영, 학술 연구ㆍ지원사업, 기타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민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에서 4쪽까지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5쪽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방범대는 행정 읍ㆍ면ㆍ동 단위로 남ㆍ녀 각 1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원은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방범대의 임무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 경찰치안업무 협조,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가입비, 순찰차량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 제8조에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시에 자율방범대연합대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설립 신고사항 변경 및 활동을 점검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있으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까지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6쪽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ㆍ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일부개정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안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의 세부지정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의2에는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ㆍ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ㆍ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고 안 13조의2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제2조제4항에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쪽과 8쪽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 9쪽에 있는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인 논산시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및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과 실적평가, 방범용 CCTV설치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등 기능을 부여하고 안 제8조에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있으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3쪽부터 5쪽까지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7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4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5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6호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중에서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장학지원사업 및 시설운영, 학술연구 지원사업, 기타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며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법인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 규정을 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논산시장학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방범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위해서 시에 설립된 조직을 하고 방범대조직의 편성 운영, 방범대의 임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방범대의 지원중단 등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논산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ㆍ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범위의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의 사항을 표준안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범죄예방사업 계획수립과 실적평가, CCTV설치 등 치안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이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구역안의 치안업무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경찰법』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4,150만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 1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지금 전 지자체가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도 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천...,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걸쳐서 차량을 16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