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윤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와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이 현지확인 사실조사 후 법규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였으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예산이 일체 소요되지 않는 바 우리시로서는 행정ㆍ재정적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충렬위원입니다. 이 사실조사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성은 뭘 의미해서 전문성이라고 해요?

전문성은 이제 거리라든가 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신고가 들어오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소매점과 소매점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50m라든지 또 아니면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가 50m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개인단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담배소매인조합이라고 논산조합이라고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논산시에 담배소매인 지정되어 있는 점포수가 738개인데요, 현재 조합원이 전체는 다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일부가 가입돼서 아마 회비를 거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이 맞으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원이 하는 것하고 이익단체에서 하는 것 하면 단체에서 개인들이 상대하기가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위원이 담배가게를 낸다고 할 때 상대하기가 이 단체를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담배소매인협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우리 시청 직원마냥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매인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실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합장 한분하고 직원 한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조합장님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전문성이 저희 직원들보다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소매인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논산시에 대한 내용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도 더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이관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겁니까?

신청은 시에 하고요, 시에서 신청을 받으면 협회로 조사를 해 달라고 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한테 조사를 해서 바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수리할 건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또 한번 다시 가서 또 확인도 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생각해서 만든 조례안이겠습니다만 보다 담배가게를 받으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충렬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담배가게를 지금 하시는 분들로 해 가지고 협회가 꾸려져있으면 한군데라도 덜 있어야 지금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일 것이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거리라든지 뭐 이런 합당한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그쪽에다가 사실조사업무를 맡겨버리면 더 내기가, 신규로 내는 사람들이 좀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행정법상 인허가가 아니고 법적요건만 갖추면 저희는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만 갖추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구두도 해도 되고 또 전화상, 그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불가의 경우에는 불가신청이 오면 저희가 또 다시 시 직원이 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담배소매인신청이 4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34건을 하고 불가로 통보한 건 8건이 있습니다.

이의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그분을 설득시켜야죠.

예.

예.

그것은 설득을 해서 또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도 아원백화점 앞에 미니슈퍼라고 있는데 그게 담배 거리를 재보니까 48m가 나와요, 그래서 50m이상인데. 그래서 매장을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그 신고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팔다가 전소유자가 담배소매인지정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한 사이에 그 옆에 또 새로운 가게가 생겼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받은 그런 저깁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을 지정조사를 소매협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뢰하시죠, 그러신데 김형도위원님 말씀대로 소매인협회라면 현재 담배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의 협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정사실조사를 하고 나면 가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저는 정말 그게 어떤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소매협회에서 조금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한데 혹시라도 또 나오는 얘기지만 뭔가 조금 불평부당하게 조사가 결과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협약서에다가 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협약서가 그냥 잘 하겠다, 공정하겠다 그런 취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의도적인 불공정이 있을 때는 어떤 규제도 감소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따라서는 사실조사를 할 것과 신의성실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삽입을 해 가지고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 의견인데 소매인협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일이 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시끄럽잖아요, 또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나기 전에 사전대책이 항상 중요한 건데 그 소매인협회가 그야말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사할 때는 사전에 같이 공무원이나 누가 같이 한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단은 소매인협회에다 의뢰를 하고 불가사유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직원이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공정한 그런 조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하여 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의 토지 등 소유자간의 분쟁과 그밖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한 안 제2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안 3조를 비롯하여 기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는 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같은 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3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언론보도를 통하면 말이지요, 이게 꼭 상대성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죠?

예.

상대성이 있는 문제인데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이것이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정위원회 중에서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글쎄 분쟁조정위원회가 잘만 운영이 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확실히 가르마가 타지면 되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각자의 집을 도로나는 부분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정도로 하다보니까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도로의 높낮이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재지구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보니까 그것을 법적인 요건만 맞추다보면 어떤 집은 도로보다 낮고 어떤 집은 도로보다 높고 해 갖고 분쟁이 있을 소지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로서 풀었지만 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야할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큰 민원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시장이나 주민들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ㆍ군마다 다 지금 되어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남도를 보면 이게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몇 군데나 되어 있는 것인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된 시는 천안시라든지 몇 개 시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