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한 후에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2009년도 일반회계 주요내용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린 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569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 4,323억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5.4%인 246억400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 집행 잔액이며 특히 213억3,800만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38억5,215만원입니다. 이 중에 38억4,4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734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8쪽 상단입니다. 시정정책개발 기타보상금 103만원은 시민 우수창안자 시상금입니다마는 금, 은, 동상 부분에 해당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주요 시정기록 및 시책홍보 사무관리비 172만원은 시정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시정백서와 울산시정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총 예산현액은 2,451억4,051만원이며 이 중 2,218억4,408만원을 집행하였고 232억9,6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213억3,807만원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3억2,163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입니다. 54쪽 상단의, 효율적 예산운영 사무관리비 242만원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발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314만원과 민간인의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55쪽입니다. 중간의 사회단체보조금 2,366만원은 12억 7,634만원을 집행하고 당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58쪽 하단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19억2,164만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426억7,70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및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상단 조정교부금 1,381억3,283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중간의 재정보전금 208억1,201만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57쪽 하단 예비비 예산총액 231억349만원 중 신종플루 예방관련 약품 및 장비 구입 등 총 3건 17억6,541만원을 지출하였고 213억3,80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6억9,903만원입니다. 이 중 6억8,41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1,488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62쪽 상단의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457만원은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 등 2억93만원을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이며 하단의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사무관리비 820만원은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관련보고서 발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65억 7,983만원입니다. 이 중 65억5,0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2,906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65쪽 중간의 정보화촉진 강화 행사운영비 136만원은 정보화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후 집행잔액이며, 66쪽 중간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행사실비보상금 205만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강사연찬회 및 활동비 등에 2,90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7쪽 중간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전산개발비 145만원은 홈페이지개발 환경 변경 및 확대구축 등에 3억76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8쪽 중간 유비쿼터스 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847만원은 우정혁신도시 u-City 사업추진 지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1쪽 상단 정보통신망 구축 자산취득비 117만원은 구관 정보통신실 UPS 배터리 구입 등으로 5,23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공공운영비 403만원은 전자정부통합망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입니다. 73쪽 상단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68만원은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현액은 총 2,006억5,347만원으로 이 중 1,993억9,6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12억5,663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74쪽 상단의 대학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 시설비 10억9,718만원은 오수관로 유입지점이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서 반천맨홀펌프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설관로가 6.79㎞에서 2.9㎞로 대폭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리비 3,510만원은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5쪽 중간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89만원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잔액이며 76쪽 상단 민간행사실비보상금 4,098만원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 행사비로 신종플루로 행사가 부분적으로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3,628만원은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지원 경비 중 일부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워크숍 등이 개최되어 중복되는 면이 있어 행사가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32만원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상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비로 1인당 6개월로 책정을 하였으나 훈련 참가자 다수가 3 내지 6개월의 짧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4억392만원이며 이 중 3억8,6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78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인건비 1,667만원은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기준호봉과 실제근무자와의 호봉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계속비 집행,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체는 2009년6월 30일자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527쪽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소관 대학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공사비 총사업비 1,131억7,024만원 중 2009년도분 56억3,650만원을 편성하여 45억406만원을 집행하고 11억3,2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2개 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02억1,11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출연금 180억원 등 189억1,348만원이며, 지방채상환에 274억6,634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말 현재 16억5,823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40억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159억2,431만원이고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억 5,226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조성액은 294억7,205만원입니다. 다음은 72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정보화담당관실 전화선예치금으로 6,974만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로 인한 3,215억1,456만원입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용익물권은 직원숙소로 서 4건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311억7,042만원을 포함하여 1,552억734만원입니다. 세출은 1,154억1,686만원으로 이월액은 397억9,048만원입니다. 17쪽 주요 세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119억 1,667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이 6억5,559만원, 투자자산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297억2,360만원,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817억4,105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은 고정부채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442억1,603만원을 지출하였고 투자자산으로 신일반산업단지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650억원을 융자하였고 2008년도 이월사업인 옥동～농소간 도로사업에 6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347억9,048만원, 보상 및 공사민원의 협의지연 등으로 발생한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융자금 50억원입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예년보다는 집행잔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2009회계연도 결산내용을 8월31일에 공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시한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과정입니까?

예, 공시자체는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가 특별법입니까?

이것은 특별법이라기보다도 일반법으로 봐야 됩니다.

두개 다?

예.

그러면 이 공시지가 내용은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공시자체는 강제규정이고 결산 역시도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결산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상 정해져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공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법령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갖고 있는 상호모순인데 일정별로 본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결산을 하고 나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시를 하면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결산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기도 전에 공시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소홀히 보거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법령상 정해진 부분을 또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명시해서 공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현재 의회의 결산심사 시기를 좀 당겨야 됩니다. 지금 2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당겨서 6월쯤에 의회가 결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도 그 문제를 제기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하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조기에 처리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행안부의 실무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협력담당사무관님 오셨어요?

예.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순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 결산부분을 공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안인데 두 개 법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빨리 파악해서 행안부에 건의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직원 이것 자료 좀 배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좀,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 한 부 드리고요. 박영철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함께 하신 직원분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브레인이자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먼저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도 잘 들으시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결산자료를 분석하던 중에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돈 즉 풍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은 과거 광역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부자도시로 소문만 내고 또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울산시는 ‘속빈 강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울산의 실제 수납액은 2조5,300억원입니다. 6개 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타 광역시 예산은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물론 인구가 적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또 인구 대비하면 울산시 실제수납액이 227만원이고 광주가 344만원, 인천이 284만원, 부산이 250만원, 대구가 225만원, 대전은 울산보다 좀 적습니다마는 217만원으로 4위입니다. 그러나 5, 6위와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1, 2, 3위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예산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보면 인구규모에 절대적으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구가 적지만 예산규모가 현재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이고 광역시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그나마 1인당 GRDP같은 것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이뤄진 것은 우리 시민들의 개별적 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많았다는 것일 뿐더러 예산에 있어서도 함께 적용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비 쪽에는 상당부분이 지원되면서 지방세부분은 매우 제한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세입구조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서는 시민의 욕구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국비확보상 의존재원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확보는 예산편성 전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연초부터 각부서별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끊임없는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각 부처에서 움직이고 어느 정도 부처예산이 확정이 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간부공무원들 중에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양 부시장님들이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교감을 가집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회로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움직여 주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다시 국비가 많이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부산이 2009년도에 2조3,000억원이었습니다. 인천이 1조700억원, 대구가 1조6,000억원, 대전이 1조200억원, 광주가 1조2,000억원, 울산은 6,000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을 보더라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의존재원 전체를 보게 되면 부산이 3조5,000억원입니다. 인천이 1조7,000억원, 대구가 2조1,000억원, 대전이 1조1,000억원, 광주가 1조3,000억원, 울산은 6,8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평균액도 보더라도 부산이 99만원, 인천이 62만원, 대구가 68만원, 대전이 78만원, 광주가 92만원, 울산은 61만원입니다. 가장 뒤떨어집니다. 물론 조금 전에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액면으로만 보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보하는 분야가 산업, 국토해양, 환경녹지분야 등이 되는데 이것은 울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울산은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은데다가 복지수요 또한 장애인수나노인수 등이 다른 시·도에 비할 바 없이적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복지분야 비용들이 울산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한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 부채상환과 복지여성분야의 예산 등을 제외하면 지역발전에 사용가능한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부분들과 노력함으로써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그러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울산의 부채가 타 도시에 비해 적고 안정권이라는 식으로 홍보도 하고 보도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적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부채현황입니다. 이것은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분석한 겁니다. 부산이 지금 2009년말 채무가 3조원이고 인천이 2조8,000억원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대전은 울산보다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는 울산보다 조금 많고 울산이 7,120억원, 1인당 부채규모는 인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대구, 부산 그 다음 울산입니다. 광주하고 대전은 1인당 인구비례하면 울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울산이 부채가 적다는 식으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채무상환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 지금 왜냐하면 부산, 인천은 부채가 많은 것은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상당히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광역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 시설을 확충해야 될 시기도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도 못 하고 있으면서 지방채는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빚을 많이 내서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 역시 재정운영하면서 가급적 빚을 적게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세입증가 규모는 매우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 틈을 매우는 것은 지방채인데 그나마 저희들은 지방채발행을 상환액에 맞춰서 적정하게 조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지방채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채발행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15%에서 25%, 그리고 25% 이상 또 40% 이상 몇 가지의 분류를 다시 해 놨습니다. 그 분류에 의하면 저희들은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고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는 서울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 부산 등은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채 규모를 더 줄이기 위해서 발행보다는 채무상환 쪽에 더 비중을 두어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채무액에 대한 문제 동종단체 비교입니다마는 동종단체 평균이 약 1조5,957억원입니다. 그보다는 저희들이 9,559억원 적고 1인당 채무의 경우에는 동종단체 평균액이 74만9,000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9만3,000원으로 3,000원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빚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적정히 저희들이 재정운영하면서 통제 내지는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동종단체 평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종단체라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부 지하철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야구장 하나 건립을 못하고 있는 울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종단체 평균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사실 우리 울산이 그저 잘 사는 도시라고 계속 과대포장해서 홍보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정부에 호소도 하고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도 물론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총동원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부분은 시민들이 빚을 다 겁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안정운영을 초과하셔서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겠고 또 실제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방채가 필요한 부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설확충이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입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잘 사는 도시다, 안정권이다, 자꾸 과대포장을 해서 홍보하느냐는 거죠.

안정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3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1유형에 들어갔는데 지방재정운영에 통제를 한다, 또는 재정을 더욱 더 알차게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4개 유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유형에 들어갔고, 첫 번째 유형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외에는 없다고 보면 저희들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할 수준은 자꾸 아니다그러시는데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울산에 시 살림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에 있는 모 구에, 여기에서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밤길에 보안등 하나 달 예산이 없어서 해결 못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살림에 주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계속 울산은 잘 사는 도시이다, 부자도시라고 홍보를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시책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시가 할 일이 있고 구가 할 일이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에 대해서 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안등 예산까지 해 주기는 무리가 있고…….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충질의 때 그 문제는 다루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는데 지방채말이 나와서 실장님,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경영분석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죠? 경영분석을 하십니까?

경영분석 기능을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영분석에 대한 사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보면 매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2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스스로 이 조례를 안 지키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매년도 지방채 상환 스케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532억원을 갚겠다, 2011년도에도 532억원을 갚겠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에는 1,721억5,700만원, 2009년도에는 1,308억1,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66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1%만 기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20%라는, 우리 조례 제2조에 20% 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부족되면 어쩔 수 없이 11% 아니라 9%라도 할 수 있겠지만 9%라는 돈을 상환하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20% 이상 사실은 계속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20% 이상을 상환기금에 넣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환기금에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자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사실상 적립해서 있는 것보다도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이자소득이 훨씬 높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이자율이라든가 현재 환경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환기금으로 조성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택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집행률을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27.6%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4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무제표상에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왜 아까 물었냐면 경영분석을 예를들면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다보니까 기획관리실하고의 업무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무제표상에 보면 우리 울산시민 주민 1인당 총부채가 2009년도 결산서류에 보면 6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민 한 명이 63억9,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부분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상환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재정공시 총괄 12쪽에 일시차입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이2007, 2008, 2009년으로 봤을 때 계속 높아졌죠? 특히 2009년도에 굉장히, 일시차입금이 재정공시에 보면 일반회계 1,150억원, 특별회계 4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은 2009년도 외에는 일시차입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 일시차입을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것이죠?

2009년도의 경우 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현금유동률이 떨어지고 해서 경제활성화 또는 활력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을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시에 세입자원이 한계가 있고 우선 급한 대로 돈을 당겨 쓰기 위해서는 일시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일시차입금을 더 많이 더 빨리 쓰라는 강요가 계속 있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알겠고요. 이 일시차입금을 빌린 데는 어디이고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차입은 우리 시금고에서 합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금고는 경남은행이고 이자율은 3.3%입니다.

어디 쓰여졌습니까? 쓰여진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용한 데 말씀입니까? 이것은 대체로 사업예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예산입니까? 기억 나시는 대로 말씀 주십시오.

대체로 이게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돈이 모자라서 당장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하는 것인데 급여라든가 일상적인 부분들은 일시차입할 이유가 없고 주로 개발사업 중에 도로라든가 인프라구축 등에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 일시차입금 이자는, 아니 전체 총이자액수.

1억4,400만원입니다.

1,100억원인데 이게 1억4,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1억4,400만원이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이고 그 중에서 4,100만원은 당시 정부가 일시차입을 강요하고 조기집행을 강조함에 따라서 정부가 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은 이자율이 1%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정해서 하죠? 한도액을 정해서 일시차입금을 하잖아요.

일시차입은 한도액은 회계연도 때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의 3% 범위내에서 하도록 했고 1회추경 때는 도저히 3% 갖고는 충당이 안 돼서 8%까지 차입한도액을 높였습니다. 한도액을 그래서 2009년4월17일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1,190억원 정도 일시차입을 할 때 이것을 나눠서 했습니까?

차입은 그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한번에 몽땅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빌려서 이자손실이 많지 않도록 사업시기에 맞춰서 빌리는 것이 일반적인 재정운영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차입의 원인이 재정조기집행때문에 그런 것이 잖아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재정조기집행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정조기집행이 경기불황이 1년의 경기불황이면 재정조기집행이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상식이잖아요. 지속적인 재정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일시차입까지 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하면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이것 우리 울산시에 자금난을 조성하고 우리 재정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제운용수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시차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연초의 경우에는 각 사업을 계획하거나 구상하는 단계로서 사업집행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업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활력을 주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경제활력소로 연결되도록 하자는 것이 조기집행의 한 수단입니다. 조기집행의 하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 눈에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집행된 재정들이 운용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나 사경제 주체로서 기업들이 운영하는 부분도 크지만 연초에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닌 국가경제 또는 공경제 주체들의 재정운영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1,962억원, 2008년도 1,308억원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이것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연도말에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들을 다시 다음 회기로 넘기는 예산이 되는데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몽땅 집행하기보다는 다음 회기로 넘겨서 하되 결산이 끝이 나고 회계연도가 다 끝이 나고 나서 통상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든 원인이 지출을…….

잉여금이 금액 규모가 줄어든 원인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출을 늘려라는 이런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초과세입이 징수되는 경우입니다. 연도말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당초예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올 때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추경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최근에 들어서는 세입부분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각 부서가 상당히 신경쓰다 보니까 적게 발생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로 우리 공단 산업단지조성할 때 공단의 분양률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2009년도에 6개를 다시 공단을 건설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울산시의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특별회계분야는 사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이것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반회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일반회계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가고 원치 않는 결과를 항상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를 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이 얼핏 좋아 보이지만 정부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하면 울산은 재정자립도도 높고부자동네인데 뭘 국가예산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느냐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현실에 맞추자 해서 2009년도부터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특별회계로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선투자방식이라 해서 일정 부지를 두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개발에 참여할 각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단지 조성에 드는 비용을 부담케 하고 저희들은 도로라든가 공공기능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재정상태가 좀 어려워지고 각 기업들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세입이 제때 되지 않아서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것은 경제사정이 빨리 호전되어야 조속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상당부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삭감부분 잔여금액도 전부 집행이 안 되고 자금이월이 많이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2009년에 여기에는 결산보고서 의견서에 보면 세출액을 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을 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출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세입이 되고 나야 세출을 할 수 있는데 세입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세출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숫자만 있는 이월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금 없는 이월인데 제일 많은 부분이 산업단지특별회계 분야라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여기 자료를 그 뒤에 찾아 보십시오. ‘세출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2009년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그렇게 울산시가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13페이지 사업개요 및 지적사유에 이 항에 이 제목 제일 밑에 보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세출감액이 불가하여 아울러 세입감액도 불가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세출감액을 안 하다보면 세입감액이 안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세출감액이라는 것은 예산서에서 세출과목을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되니까 분양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하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세출감액입니다. 세출감액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입부분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맞춰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사업이 이만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세출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것과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출을 감할 수 없어서 세입감액도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감했다고 했잖아요.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추경 때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감액하고 남은 것도 저희들이 다 분양을 못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금 없는 이월액 최소화에 보면 개선요구사항 요지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추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예산액을 정리하여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추가경정예산 시 정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규모가 과다하고 추가경정 때는 가능성이 적다 해서 일부 손을 봤습니다마는 충분히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분야는 5,951억원을편성했다가 추경 때는 1,987억원으로 3,96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남은1,987억원도 당시에 국제경제사정이 안 좋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이런 등으로 해서 전체 경제사정이 얼어붙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분양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감할 때 충분히 제대로 감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충분히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이이미 예상되고 있는데 감하려면 충분히 감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을 이런 식으로 세출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세입을 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국제금융위기를 충분히 내다보지 못하고 세출·세입을 제대로 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개선조치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개선조치계획이 아니죠.

이 부분은 당시에 보면 거의 3분의2 가까이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좀 남긴 부분들은 왜 남겨졌냐 하면 그러면 시가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잔여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액을 많이 했는데 희망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편성 안 돼서 못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야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망자가 많으면 오히려 더 늘려야죠.

그렇죠. 더 늘려야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당시에 판단하기에 2008년 국제금융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희망자들이 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상당부분그래서 감을 했죠.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사실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부서가 우선 의견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다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부서가 총괄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9년도 울산하이테크밸리, ’09년도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09년도 매곡2차일반산업단지, ’09년도 매곡3차일반산업단지 그리고 ’09년도 반송일반산업단지, ’09년도 고연일반산업단지 이렇게 6개 늘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간에임의로 멈춘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한 것인데 그리고 상당부분을 조정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무심하게 그대로 놔뒀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했고 또 정책적인 선택의 부분까지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충분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결산서 731페이지에 보면 채무결산보고서 총괄부분인데요. 여기에 내부거래액이 있는데 이 내부거래를 2009년도가 아니고 다른 회계연도에 이렇게 내부거래를 합니까?

실장님이 자료 찾기가 곤란하시면 담당과장이나 사무관이 보충적으로 하세요. 실장님 자료를 찾으시고,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2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자료는 쉬는 시간에 찾아 보세요.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거래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기금 전체 3,215억원 중에서 융자금액이 3,199억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은 저희 지역개발기금 결산서에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결산서에 보면 회계별로 내부거래내역을 다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2009년도 외에도 내부거래를 적시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고요. 2008년도에는 내부거래 표기를 하지 않고 2008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밑에 ‘주’로 달았습니다. 전체기금의 차감한 금액은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구한 곳에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전부다 재무보고서가 복식부기가 다 나와 있던데 그게 왜 2008년도에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로 이렇게만 달아놨습니까?

복식부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작년부터 됐고요. 그 전년도에는 그냥 시범운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9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복식부기는 좀 일찍 됐습니다. 일찍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늦게 되어서 2007년도에 국가전체를 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두어서 시범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고, 2009년도부터 전적인 복식부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울산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재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돼 있고 2009년도도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재정상태보고서가 성질별,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가 돼 있던데 2008년 정도는 아무리 시범운영이라고 하지만 내부거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뒤에도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재무제표 작성이 2007년도, 2008년도 시범적으로 되고 2009년에 본격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관리실이 울산시 전체 2조3,340억, 50억 정도의 1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의원들이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계속 단식부기 1+1〓2, 2-1〓잔액1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재정의 상태라든지 재정의 운용사항이라든지 순자산변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하다보니까 예산편성 못지않게 지금 결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흐름이라든지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부채의 증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1인당 부채라든지 또 순자산에 대한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도표를 전부 자료를 작성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3년치를 전부 우리가 비교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교육도 갔다 왔고.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전담하시는 담당사무관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명년도 예산확보에 대단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재원도 자체수입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산업단지문제를, 주무부서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작년도에 이미, 2008년도에 감정평가까지 다 마치고 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상북～길천2차산업단지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농작물 재배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시 1년이 경과되면 감정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이테크벨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상비만 해도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평만 중간에 이렇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까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지정을 안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감정평가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마음만 붕 띄워서 해 놓고 시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신뢰를 잃어가는 처사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명년도 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일시차입금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지금 교육혁신도시 하는 것은 잘 돼 가죠?

예, 계획대로…….

정상대로, 계획대로 추진 잘 되죠?

예.

그런데 돈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일시차입금을 이렇게 차입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얼핏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 2008년도에 공공기관이전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을 추경에까지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1.3%, 자료상에 보니까 34%, 23%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예산소요판단이라든지 또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세부계획을 잘 수립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산을 적은 돈이든 어떻든 간에 공공기관이전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 1억4,600만원 예산편성 해 놓고 3,100만원만 쓰고 21.3%, 그다음에 다시 또 거기 보면 5,000만원 예산을 공공이전 민간행사보조에 해 가지고 이것도 72.6%를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다른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무에 대한 사항을 공시를 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기에 이런 부분들이 30%도 집행을 안 하고 남았느냐 하는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대가 있으면 상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안 되도록,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재정상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계속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들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상환도 해야 되고 다음연도에 이월 해 가지고 다음연도 세입의 중요한 재원인데 자꾸 이렇게 재정상황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는 편성위주가 아닌 집행위주, 실질적인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6개 광역단체별 35개 평가지표결과 순위를 한번 보면요. 수익지표와 비용지표, 효율성지표, 건전성지표, 성장성지표로 나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요번에 연수 가서 배웠던 것을 한번 풀어보니까 저희 울산이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2007년도에 4위였고 2008년도 4워였고 2009년도 4위거든요. 그런데 주민1인당 정부지원수익을 보면 2007년도 13위, 2008년도 13위, 2009년도는 14위고요. 그런데 비용지표를 보게 되면 비 용지표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나 공무원1인당 출장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3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비용지표는 높은데 비해서 수익지표는 낮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각 광역시별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평가지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16개 시·도, 광역시·도의 공시라는 데 보면 그 자료가 다 공개돼있습니다.

지금 재정공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정공시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예. 소모품비나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1위였어요. 아마 새 청사 짓는다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2008년도에 3위였고 2009년도에도 3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수익지표가 낮은 반면에 이렇게 비용비표가 높은 사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랬을 것이고.

그게 공무원 소모로 나갑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업무추진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국 공무원들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연결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업무추진비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소모품비나 출장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통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거죠?

업무추진비. 저희들 재정공시 하는데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별로 우리는 늘어나지 않고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공시한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렇게 보면요. 2005년도 20억3,800만원, 2006년도에 18억7,100만원, 2007년도에 18억4,800만원, 2008년도 18억700만원, 2009년도에 18억6,700만원 이래 가지고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게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저희도 이 숫자만 봐서는 얼마나, 1, 2만원 차이가지고도 등수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등수만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금액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동종단체 대비해서 86.4% 수준이고요. 실제로 행사축제경비가 21.7%, 민간단체보조금이 62.6%, 이게 동종단체대비 비율이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공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재정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비비지출을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태풍 에위니아가 2006년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돈을 지출을 했어요. 2006년도 일어난 재해에 대한 지출이 왜 2008년도에 일어났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시설물 피해보상인데 우리가 소송에서 보상을 주도록 판결이 나 가지고 5억1,100만원을 집행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태화강 제방붕괴로 인해서 상북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때 에위니아 때 농공단지에 공장에 물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부품이나 기자개가 상했다 하는 그런 것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2009년9월16일에 부산 고법에서 구상금청구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판결금으로 집행 된 돈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난 피해가 왜 2008년도에 지출이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재판결과가 그때 나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재판에서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는데 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합니까?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재판이 벌어지면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에 진다고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올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판결금이 지급되는 것은 예비비로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재판이 있을 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소송이 있을 지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상북농공단지에 호창기계 주식회사인데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그게 승소하든 패소하든 관계없이 예비비지출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지출이 필요가 없고 패소하게 되면 지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패소를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목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은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받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요, 예비비지출 할 때?

이번 회기에 집행결과를 승인받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

지금 안 받는데 언제 받습니까?

이번 회기에 예비비지출 승인도 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 있는 사무관님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요. 실장님만 자꾸 혼자 이렇게 답변하시도록 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좀 보세요. 왜냐하면 왜 위원들은 자료를 다 이렇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16개 시·도 전부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용비 수수료가 많이 났는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홍보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전부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그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세요. 자꾸 단식부기에 얽매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 복식부기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체납세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단체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회보장도 보장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단체가 사회보장,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비는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 어떤 뭔가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교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는 성질별 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규정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1인당 공무원 인건비, 1인당 사회보장비 이런 식으로 16개 광역시·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재무보고서 12페이지에서도 제일 밑에 보면 회계책임란에 주민 1인당 총자산, 주민 1인당 총부채, 주민 1인당 실질부채 등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 1인당 총자산 이러면 그 옆에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의 금액이니까, 주민 1인당 총자산 금액이니까 이것을 16개 광역시·도 단체에 우리 울산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 라는 것을 비교를 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2007년도 2위, 그러니까 액수가 제일 많은 순으로, 이것은 오히려 순위가 낮아야 잘 하는 것인데요. 2007년도에 2위이고 2008년도에 3위이고 2009년도 3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4,300여만원인데 전국평균은 3,3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3위, 2009년도 여전히 3위입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이게 2008년도는 11위, 2007년도에는 15위입니다. 2007년도 시간이 지나갔으니까요. 2009년도에는 8위입니다. 8위인데 2008년도에는 여기에 민간의료보조금, 민간지원금 등등이 돼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여기에 운수업체지원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운수업체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8위로 순위는 좀 뛰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지원금이 여전히 낮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중앙으로 로부터 울산시민이 좀 잘 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낮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라도 이것은 울산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운수업체 지원이 다른 단체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보장지원금이 높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가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1인당 공무원인건비 이런 것은 잘합니다. 4위, 4위, 4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동성비율이 2007년도에 6위였으나 2008년도에 4위이고 2009년도에는 3위입니다. 건전성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주민 1인당 총부채 그리고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3개를 따져보니까 우리 울산시가 주민 1인당 총부채는 5위를 해서 16개 광역시·도 단체별로는 성적이 좋으나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부채비율이 결코 낮다고는 말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봤을 때 사회보장기금이나 아니면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 공무원이 1인당 출장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는 것은 많이 씁니다. 우리가 16개 광역시·도 단체로 봤을 때는 많이 쓰고, 그러나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16개 광역시·도에서 높다는 것을 봤을 때는 거둬들이는 것은 덜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인색합니다. 이게 바로 울산광역시 회계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으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울산시도 16개 광역시·도 이렇게 1인당 지표를 한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천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 말고도 전체적인 예산항목별로 16개 시·도가 비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우리가 실적이 좀 낮은 부분은 왜 낮은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대안을 좀 내시고, 실적이 좋은 부분은 더욱더 계속 발전시켜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안 가져오셨잖아요. 미처 못 가져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분석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천위원님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16개시·도라고 그러지만 사실 도하고 광역시는 환경이 워낙 달라서 대체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비교를 하고 도는 도단위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고 각종 국가단위평가도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평가를 하고 도는 도끼리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미수금 부분은 세금 거두는 것인데 지방세 부분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지원금 부분은 이것은 우리 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요. 제가 그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회보장지원비가 우리 울산시가 낮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 운수업체가 사회보장지원비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들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사회보장지원비가 16개 광역시·도 단체에서 좀 높아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별 개별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저희들이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결산추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즉 결산추경에서 3,550억원을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결산추경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당초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결산추경이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별로 결산추경에 보면 전부 감액표시가 줄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 이런 것 외에는 결산추경을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소신 있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처럼 민간행사보조금 혁신도시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을 남겼다 하는 이런 소신 있는 불용액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과감히 남기시고, 미사용되거나 이런 것은 남기시고 결산추경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그러는데요. 1년도 것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듬어가지고 마무리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은 비용들, 이런 집행잔액들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정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태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거의다 삭감추경이 됩니다. 증액추경은 없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009년도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삭감규모가 큰 것이 앞서 말씀드린 산업단지특별회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이 대부분 삭감추경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추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초의 예산의 계획성, 계획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한다 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을 잘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관성화 되어서.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가 계속비가 1,480억원, 2008도에 2,860억원, 2009년도에 3,470억원, 계속 이렇게 계속비가 올랐습니다. 계속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 이 계속비가 울산시가 이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비를 높게 잡는 이것은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을 벗어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비도 있고 또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은 추진하면서 그것이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재원이 일시에 충족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역시 제일 큰 문제가 문화재 시·발굴하고 보상문제입니다. 특히 보상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자꾸 지연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업을 안 할까, 그러면 그 재원을 계속 남겨두고, 이 사업을 위해서만 계속 남겨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나오고 이러니까 계속비사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예측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계속사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다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런 사정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도 이것을 앞으로 좀 줄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0만 울산시민의 대표로서 발언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부족한 사항인데 저마다 서명을 해 민원을 제출하고 심지어 시위까지 하는 등 예산수요 폭증으로 예산대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공짜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110만 대표인 박맹우 울산시장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위를 한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시위를 한 사람과, 제가 볼 때는 예산 때문에 시위를 한 예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서명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울산시민의 살림살이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돼 버립니다, 이 발언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공짜바이러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급식과 관련되는 얘기라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돼 버립니다. 이것은 시민을 보는, 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철학이 담겨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1면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동의하지 않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몇 몇 사람들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어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꼭 틀렸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또는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물의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히고 철학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현재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본론과는 다소 어긋나 있지만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또는 자치단체장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공무원 입장으로서 자기 철학과 자기 기준 이런 것은 뚜렷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 표현이 서명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되면 울산시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울산시민을 또는 반대되는 철학과 입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울산시장의 철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 자구 하나를 그렇게 확대해석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자구 하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바이러스라든가 찬성하는 사람들은 병균취급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좀 과다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어떤 자구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지금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데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여기 지금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결산과, 결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의 방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결산에 대해서 예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의 방향을 가져올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결산의 경우에는.

아니 결산이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것은 예산의 문제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 결산은 참고자료,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참고자료로 쓰이면 되는 것인지 그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에는 온당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온당치 않은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이고요. 저는 이런 발언들이 있으면 의원들은 또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발언의 부당성을, 특히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표현한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과정도 아니고 그리고 결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결산의 그런 부분,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 것도 언급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닷없이 들고 나오셔 가지고 정치적 논제를 위원회를 의제를 호도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아예 하지 않으셔야죠. 이 자체가 정치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굳이 그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했던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발언을 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 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여기에서 발언한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까?

굳이 지금 그것이 논쟁의 중심이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것이 결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의견인 것이고 제 의견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서…….

그러시다면 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혼자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야 관계없지만 제 답변을 요구하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발언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

답변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이야기 안합니다.

천병태위원님.

제 의견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를, 의견을 얘기를 한 거예요.

천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본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나 업무의 성질로 봐서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료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앞으로 2011년도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미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좀 건설적이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추가 말씀 나누실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같이 나누시도록 이렇게 천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속에 어떤 진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영철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송병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대학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이 언제 완료하셨다고 그러셨죠?

사실상 2008년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고…….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2009년2월13일에 완료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사기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종료가 되었으면 11억3,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왜 그냥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을 하다보니까…….

이월을 해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시점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을 종료했으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면 1회 추경도 있었을 것인데 1회 추경에 반납이 되면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재원이 투자가 되어서 다른 숙원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냥 불용처리 하도록 뒀느냐는 것입니다.

이월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당해사업에만 충당을 하고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그 비용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할 수 가 없다고 현재 예산집행기준상 돼 있어 가지고…….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특히 국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우리 협력관님 말씀이 맞습니까?

국비의 경우에는…….

말고 이 예산요. 지금 우리 협력관님이 이월예산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반납을 해도 다른 데 재원을 투자를 못 한다. 불용처리를, 맞습니까? 이게 다 국비입니까?

이월된 예산은 중간에 정산타절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이 되고…….

글쎄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반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못됐죠?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이 잘못 되었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월13일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면 그 11억원을 1회 추경에 반납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다른 사업비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입을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준공하고 난 이후에 바로 왜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런 말씀해도 물론 그렇습니다. 맞는 방향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협력관님 말씀하고 틀리고.

자금운용면에서, 전체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데 활용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사장시키느냐 이거죠. 그 문제는 끝을 내고요. 우리 협력관님은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게 더러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담당관실에도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충분하게 연중에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조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특정 구를 비교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사항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보다도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조금 참고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처직원은 이것을 예산담당관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에, 물론 교부금을 배정하겠지만 지금 구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 시에는 광역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2009년도 초에 강남과 강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규모가 커 가지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등 5개 구에는 교부금 계상에서 제외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95년 이후에 13년만에 바뀐 서울시 교부금제도로 강남, 강북 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의 예를 들어 보면 그동안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따릅니다. 제가 조사 분석한 자료에 있듯이 지금도 살림이 어려운 구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구의 예를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봐 주십시오.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우리 중구가 살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구 23만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3,590세대로 울산시 전체의 31.7%이며 구의 총예산액의 29.6%가 근 30%에 육박합니다.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주민숙원사업비는 거의 제로라고 바닥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남구가 45.8%, 동구가 36.3%, 북구가 35.5%, 울주군이 48.6%, 중구는 19.3%입니다. 또 제가 드린 자료 재정자주도도 남구가 63.2%, 동구 60.9%, 북구 59.9%, 울주군 67.4%, 중구는 48.4%,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린 자료 하나를 보면 2009년도기준 유사자치단체 유형구분에 의하면 이것 또한 중구만 자치구 D등급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어렵고 못사는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울산이라는 큰 틀에서 정말 같이 동반발전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균형이라고 그러면 주로 예산이 되겠죠. 행정지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지원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는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서울에는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재정력이 아주 취약한 것이 구의 특징입니다. 세원 배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구는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곳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업기능 또한 활발하지 않은 곳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을 해 보면 중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보통교부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2002년 경우에 중구에는 304억원,남구는 195억원, 동구 179억원, 북구 144억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에는 중구가 408억원, 남구가 328억원, 동구가 252억원, 북구가 289억원 이렇게 해서 중구에 대해서 각별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 교유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8%로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몇 번 정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인데, 중구가 근본적으로 좀 기회가 온다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되고 그것이 중구 전체 활력으로 연결된다면 중구에 새로운 전기가 안 되겠나 싶고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금 가지고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썼고, 특별교부금 역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실징님께서 재정교부금을 58%, 그것이 ’97년도 광역시 되면서 교부율을 58%로 책정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또, 물론 참 어려운 구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드린 자료 마지막에도 보면 자치구에 A·B·C·D등급까지 있는 중에 중구만 유독 D등급으로 가장 못 사는 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실장님께서는 한 번 더 보시고 이것을 같이 C등급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걱정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2011년도 예산자료를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밸리로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 12년째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율리에서 삼동을 거쳐서 통도사까지 가는 도로, 범서에서 선바위로 해서 두동 가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중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어차피 지금 토지보상, 소위말해서 지주와의 협의가 안 돼서 토지보상이 안 되거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시간이 소요되면 2011년도에는 도저히 공사를 속개할 수 없겠구나, 계속 안 되겠구나 싶으면 그 예산을 2011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이월한 금액 말고 새로 신규편성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예측해서.

예,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울산시의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귀담아 들으시고 적극 반영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회계연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 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별첨에 실음)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미래에 우리 울산이 어떻게 발전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이러한 계획적인 인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린카와 같은 예비타당성 검토 통과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설사 이런 사업들이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담당 집행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이러한 소신과 자기철학을 가지고 뚜렷하게 전반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조직문화가 우선 이런 인력계획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이나 문화, 보건, 문화체육 등등에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인력운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수 십년 동안 일하는 분들이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운용계획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위원.

하현숙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여쭤 볼게요. 소방 3교대 인력보강계획이 50명을 추가해서 더 보강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3교대가 5년 안에는 되는 건가요?

소방 3교대 충원인력이 159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년 10명씩 증가시키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부분 긴급한 곳은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상황이 변동되면 인력운용계획을 다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00%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0%는 안 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한 인원이네요.

현재로서는 5년 증원계획을 하더라도 100%까지는 어렵습니다.

예산문제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족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소방인력의 증가추세는 우리가 광역시 승격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반직은 약 7.9%가 늘어난데 비해서 소방직은 80.3%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계속 저희들이 인력을 줄여나가려고 계속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업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면서 업무누수를 줄여가면서 인력을 감축시키는 쪽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비해서 소방인력은 계속 증원되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방인력이 현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수긍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순차적으로 증원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조직운영을 계속 그런 기조로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점차 증원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줄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비해서 인턴제나 이런 사람들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좀 깊이, 이번에 비정규직 고법에서 판결도 받았는데 우리 울산시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들을 없애고 오히려 정규직화를 줄이지 않는 그런 시책들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