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교통건설국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6억5,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75억4,221만원 중 270억9,334만원이 수납되고 304억4,886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5,18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02억9,6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자동차 검사, 주소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서 50% 이상이 2,000원에서 20만원 이내의 소액이며, 체납액 대부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 징수 가능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체 미납액의 56%가 소송 중이거나 납기 미도래이며 공사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은 준공전에 징수 가능하지만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088억1,219만원으로 1,727억8,862만원을 지출하고 347억5,1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7,17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한전지중화사업비 1억3,700만원,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비 2억6,9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억3,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1억2,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각종 공사입찰 차액과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비는 보상 미협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임진강 수난사고와 관련하여 태화강, 동천강 등 위험지구 내 예·경보체계 확대구축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공공운영비 1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고속도로종점부 교통체계개선 등 7건으로 예산현액 559억2,326만원 중 278억6,884만원을 지출하고 279억5,78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2006년7월10일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상북농공단지 시설물 피해 배상금으로 5억1,1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등 6건으로 예산액 557억1,831만원 중 470억 2,362만원을 지출하고 85억5,4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은 개인택시 공급 등 5건으로 예산액 23억5,039만원 중 9억1,159만원을 지출하고 13억8,4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고속도로종점부 교통체계 개선 등 9건으로 예산현액 476억9,450만원 중 227억8,678만원을 지출하고 248억1,2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7억 4,522만원 중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원이며 지출액은 9억6,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5억7,92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 세입은 총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예산은 9억8,7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3억 2,900만원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7,800만원, 증지수입이 12억4,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6,700만원으로 이중 21억1,400만원을 집행하여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예산액 15억7,000만원 중 1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처우개선비를 본봉 총액의 3%를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봉급 동결방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67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및 보강사업 시설비가 26억원이죠.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편성된 것 같으면 지난 11월 정도가 되겠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및 보강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인 20억원이고 시비가 20억원해서 전체 40억원인데 국비가 일찍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예산 교부는 2009년7월1일에 국비 2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부담해야 될 50%의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추경은 2009년11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부받은 20억원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14억원을 주전산기라든지 CCTV 장비구입에 따른 14억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시비 20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26억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1월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급하게…….

그것은 2009년7월에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국비는 집행잔액이 되어버리거든요.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200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이월시키지 않으면 국비 나머지 6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671페이지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인가요. 이것도 계획은 보면 올해 6월까지 완료하기로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집행은 다완료가 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은 것은 입찰결과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과 여쭤보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지난해 이월액이 34억원 정도가 되었고 2009년도에는 1억원을 더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 15%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볼 때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한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 사업입니다. 상개동 53-4번지에 부지면적 4만9,170㎡에 40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잔액 남은 것은 토지매입비 35억3,300만원인데 여기에 23필지 보상액이 35억1,800만원 잔액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적어서 1억원을 추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년도 이월된 액이 34억원이잖습니까? 34억원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던 돈이잖아요.

예.

이 돈이 그래서 이월되었을건데 그것이 다시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원래가 이것이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14억7,300만원, 국비 49억4,700만원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2008년도10월에 국가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들 부담액이 15억7,000만원 약 1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돌아온 몫에 1억원 정도 부족해서 그 1억원을…….

지금 1억원이 왜 초과되었다했죠?

우리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분담비율이 당초 협약하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실시협약하면서 15억7,000만원 1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분담액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 분담액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4억7,3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1억원을 더 받아가지고 우리 분담액을 맞춘 결론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 주고 남은 잔액이 1,500만원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했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국가에서 마지막 실시협약체결을 하면서 2008년도10월에 그것이 이뤄지면서 정확하게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보면 집행잔액이 15%정도 1,500만원 남은 거거든요. 이것이 l억원 잡고,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지는 거구요. 버스·택시서비스개선 용역사업인데 324페이지 연구용역비 보면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270만원 되어있거든요. 여기도 잔액률을 보면 22%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이 예산은 버스·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입니다. 2009년도 버스·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할 때 당초예산액이 버스는 2,500만원인데 집행을 2,182만원하고 잔액이 318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택시도 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집행을 2,538만원함으로써 961만9,000원 남았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1,279만8,000원 남은 겁니다. 용역비가 남은 겁니다.

용역비로 남았던 것이니까 이것도 수요예측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기초단체로 볼 때는 굉장히 큰돈이죠. 6,000만원 정도이면 21.3%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진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계약심사를 하고 입찰을 하면서 잔액입니다.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 9월말쯤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9월에 했으면 11월에 추경이 있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를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11월에 용역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는데 8, 9월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11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반납을 해 줘야만이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 남았으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나 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324페이지, 325페이지, 327페이지도 있고 용역비가 어떤 용역은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324페이지 시내버스재정지원체계개편 연구용역비는 1억9,570만원 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2008년도 용역발주가 나가서 아까 이재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찍이 용역이 추진되다 보니까 나중에 2회 추경 때 삭감추경을 해서, 그래서 일부 미리 예측된 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 예산에 6,100만원 정도를 잡아놓았더라고요. 또 2009년도에는 2,900만원 정도 증액해서 9,100만원 잡아서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2억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연례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사업이라 하는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들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자노선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가 되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센티브 4,000만원이 뒤에 있습니다만 택시가 7,500만원 중에 용역이 3,500만원되고 인센티브가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차내에 영상기록장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선발해서 서비스평가 유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용역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000얼마에서 9,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가 2010년도 예산을 또 찾아보니까 5,600만원 정도를 잡아놓고 그중에 연구용역비는 2,500만원이더라고요.

시내버스는 2,500만원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원 들어가고, 용역에 대한 연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택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버스는 매년 하거든요.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예, 택시만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면 택시하고 같이 했을 때는 좀 증액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표기할 때 버스하고 택시를 같이 명기를 하니까 우리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327페이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이 6억2,000만원 책정되어서 이월이 되었죠?

예.

유가보조금 이월사유를 보면 택시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기간이 장기소요가 되었다 했는데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추경에 아마 한 거죠?

지금 현재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이루어지는데 국비에서 전액 안분을 시킵니다. 안분을 시켜서 1년에 두 번 정도 안분액이 변경이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마지막 안분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잘 안 생깁니다. 단지 택시하고 화물 같은 게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항상 택시는 12월 마지막하고 1월에 저희들한테 제출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과년도에 예측치를 해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정산하기 위해 가지고 5, 6억원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이월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작년도 것은 매년 2월 기준으로 연도폐쇄기 되어서 회계연도 폐쇄기 전에 완료를 시켜버리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1차 안분이 되어서 330억원을 받습니다. 또 2차 안분은 9월이나 10월경에 또 한번 마지막 이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국 호환교통카드표준품셈 개발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예산은 사고이월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납을 하고 당초에 다시 편성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저희들하고 지침하고 협의를 볼 때 1월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원래가 2009년도 목표로 했다가 2010년 초로 해서 정부방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을 못하고 바로 하면 바로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2년간 사장되는 거거든요.

예, 금년도도 아직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예산자체를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국가하고 협의를 본 다음에 예산의 활용면에 높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지금 박래환위원이 죽 지적을 했었고 아까 이재현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집행원칙이 있죠.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고이월된 내용들을 보면 지출원인행위만 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된 예산들이 다 지적된 거거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빨리 반납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건설도로과 338페이지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보면 태풍피해 때문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1,100만원 예비비 사용된 겁니다.

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해 가지고 태화강 상류지역에 있는 상북농공단지 부분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재산피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소송이 제기되다가 2009년9월16일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 가지고 5억1,121만3,60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설명대로 라면 2006년도의 태풍피해이고 집행이 2009년도 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측불가 했던 사업들이나 재난 이런 것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측불가했던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면서 했던 건가요?

저희들이 항소기각 판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하면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급히 예비비를 사용했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06년도 태풍피해를 입고 이 사람들이 용적물 관리하자를 들어 가지고 제방유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권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2008년도11월에 1심이 원고 일부 승소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아마 승소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검사의 질의서신을 받아서 2008년 말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2009년도9월에 가서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상고라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제출해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건을 종결짓기로 결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2010년도 예산을 저희들 하고자 하면 약 8% 이상의 지급이자를 저희들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소송을 걸고 있는 사업을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해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추경도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아까도 예비비 사용규모를 얘기했잖습니까? 재난·재해 정말 예측 못했던 사업들인데 이 문제가 집행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행정총력을 기울었는데 마지막에 항소기각 판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는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했는데 항소기각되는 바람에 이것이 빨리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매일매일 지연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급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측 불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불가한 것이 아니고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불발, 예측을 잘못한 거니까 그것도 공무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승소를 99% 장담했는데 1% 졌으면 그것은 예측을 엄청나게 잘못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598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에 보면 건설도로과가 6건 되는데 저번에 잠시 보고도 있었는데 476억원 중에서 56% 248억원이라는 반 이상 이월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비이월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요. 저희들 가장 큰 게 사실 옥동∼농소간 도로가 139억원 정도 시설비가 전액 이월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발주 시점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감사원 감사청구로 인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재타당성을 1년간 받으면서 사업 전체가 1년간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뤄진 부분들이고요. 또 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라든지 신항만부두연결도로는 문화재 시·발굴조사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파헤치면서 더 많은 면적이 더 많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연도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운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게 56%라면 반 이상이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운용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선도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재현위원.

이재현입니다. 국장님 예산전용을 할 때 의회하고도 협의합니까?

행정전용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과와 협의사항이 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전용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인절차는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번에도 얘기했던 것이 예비비지출이라든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상임위원장까지는 구두보고라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득이 한 사항으로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지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교통건설국에 그런 부득이 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최소한 위원장님까지라도 그런 것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의회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사항을 시기적으로 보면 11월에 전용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도 바로 완료 한 게 임진강 수난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것이 지금 현재 태화교 바로 좌측편에 보시면 하나가 서가지고 동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그러니까 비호우시 기간 동안에 설치 완료하고 2009년도 사업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작년 11월에 모든 사업을 마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을 가져왔다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는 안 모자랐습니까? 만약에 2011년도 예산할 때는 1억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들이 공공요금하고 다음에 신종플루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사부분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남았던 그 부분들 다 긁어모아서 사실상 예산자체를 확보했습니다.

신종플루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충족했네요. 그렇게 했으면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 삭감해도 상관없네요.

사실상 공공요금 분야에서 통신료나 전기사용료가 많이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단말 53개소에 대한 통신속도가 증속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계상을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된 게 조금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용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금에서는 아예 전용대상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전용하지 말고 기금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겁니다.

그것은 법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행정과목입니다. 행정과목 내에 행정기관에서 목별로 계상이 죽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행정과목 내에 자체적으로 목을 변경해서 쓰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말씀 알겠는데 이 사유를 보면 위험지구 내에 경보체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돈이 없어서 급해 가지고 돈을 쓰는데 왜 기금에서 못합니까? 연말까지 태풍 때문에 위험이 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쓰는 겁니까? 위험재해요소가 있을 때 급하게 쓰는 게 기금 아닙니까? 아주 급하게 예산이 없는데 위험하고 태풍이 오고 이런 경보체제가 필요하다 이럴 것 같으면 기금을 써야죠. 그러면 기금을 어디에 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해서 돈이 없는 것을 예산을 전용까지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인데 그것을 재난기금으로 쓰지 않고 어느 것을 쓰냐는 거죠. 그러면 재난기금 어디에 씁니까? 제가 봤을 때 내용은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급하다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자체가 사업자체가 재난에 상당하는 그런 내용이냐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재난에 해당된다면 재난관리기금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급해서 없는 돈을 추경도 못하고 전용을 해서 써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관리기금으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용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도 질타도 덜 듣고 원만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급하거든 이런 것에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 목적하고 예산부문하고 엄격하게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출연금에 지방세 보통세의 100분의1 정도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법상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통세 수입액 3년치 평균의 100분의1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와야 할 금액이 예산으로 치면 6, 7십억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매년 적립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방세입의 한계성이나 재정적인 압박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금액대로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원 정도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실무적인 답변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도에 16억7,000만원만 되어서 이것이 너무 3분의1도 기금을 만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으로 본다면 울산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큰 피해가 오지마라는 법이 없고 왔을 때 이런 기금을 써야 되는데 이 기금은 없고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본 위원도 60억원을 다 만들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기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적절한 기금운용이 되어야 되지 아니면 조례 만들어 놓고 60억원 정도의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적게 30%도 시행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조례를 고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예비비는 재난이 닥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보완적인 작용 이런 등등해서…….

그러면 이 조례 폐지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금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을 예비비 쓴다면 이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래 용도에 맞게 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하고 두 가지 건은 연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로과 337쪽에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하고…….

잠깐 보충질의.

관련된 거죠?

예, 관련된 건데 예비비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출항목이 딱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으면 사전 선집행하고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비와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338쪽 401-01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비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남았고 특히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잡았던 예산액보다도 60% 가까이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지구에 대해서는 2008년도 1회 추경에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목적은 하천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해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6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4억6,941만4,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집행을 하다가 2억6,959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수용이 어려운 게 순수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보상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에 집행잔액 남은 만큼 매입을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매입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삼호지구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변에 삼호지구.

2008년도부터 넘어온 사업인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호지구에 구삼호교 지금 현재 우측편에 보시면 다목적광장이라 해서 남구에서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2008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삼호지구가 주차난이 워낙 가중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변에 다목적광장 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시에 매입을 요청하고 부지 제공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삼호지구 주차난도 완화시킬 겸해서 일단 저희들이 11억원에 부지보상을 하기로 하고 2008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죽 했는데 무거천 양옆으로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감정에 의한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무거천 우안 쪽은 완전히 매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하고자 했던 약간 더 넓은 면적을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종결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2억7,000만원 남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유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매입하지 못했던 사유지.

그것은 개인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하천 울산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가지고 삼호지구에 전체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국가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밑에 것은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비.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능동천과 남창천이 있습니다. 능동천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2005년11월3일 완료가 되었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남창천에 대해서는 계속비이월로 6억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6월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이월 된 겁니다.

지금 마무리 다 되었네요.

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자료를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여기 안 계실 때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런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340쪽에 301-01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92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재난이 일어나면 당사자나 가족, 기업체 같으면 종사원들에 대해서 재난피해에 대한 심리적인 피해 그것을 치료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피해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비가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난관리·심리관리 지원사업도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워크샵 돈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원단 교육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 다 뽑아서 얘기해야죠.

그 중에서 재난심리전문상담요원들도 1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의사나 간호사, 교수들 이런 전문직도 있고 봉사요원들도 100여명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문집단들이 되어 놓으니까 시간도 잘 안 나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전문인들이 교육을 하고 워크샵을 하기로 했다면 해야지, 이것을 안하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80%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다. 예산요구하실 때는 간호사라든가 전문인들에 대한 교육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놓고 이것을 안 썼는데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는 예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피해가 와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닥칠지 모르는, 사전에 일이 생겼을 때 예상을 하고 예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교육을 안 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재난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후유증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안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울산이 계속해서 용케 재난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나오다보니까 사실상 그 사업 목적달성은 못하고 단지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회에 걸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비보조를 530만원 정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비 50% 보조가 의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도 해해년년을 보면 호우가 집중적으로 온다 말입니다. 울산에 또 어떤 사건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옛날처럼 언양 쪽에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난 적 있잖습니까? 그런 급박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6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401-01과 03을 보시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반구동과 양정동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업 완료시점은 작년 말입니다. 1억2,300만원 남은 그것 말씀하시죠?

아니죠. 341쪽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반구동과 양정동 나와 있잖습니까?

재해위험지구가 2012년까지 1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삼산, 여천, 반구, 양정, 구영, 성남해 가지고 총 5개 지구가 2012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잡혀있었는데 지금 반구정비사업이라 해서 반구동에 있는 주민 건의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약사천 바로 동천강하고 만난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원을 위에는 지상부분에 공원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공기부족으로 8억1,400만원 이월하고 또 양정지구는 지금 현재 염포로입니다. 염포로 자체가 우수관로를 종건에 저희들이 돈을 종건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타지구사업자 예산전용 때문에 4억8,400만원 이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을 완료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사업이 내려 온 겁니까?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가 2001년도부터 한 겁니다. 17개 지구 울산에.

전년도이월액에 보면 40억원인데 이게 그러면 2009년도에 다 마무리된 겁니까?

지금 현재 성남지구, 구영지구, 양정지구, 반구지구, 삼산·여천지구 빼고는 4개 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반구·양정지구는 2009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었고?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구영은 지금 구점천교가 가설되었는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지구는 배수장, 2층으로 새로 짓고 배수장 정비하는 건데 그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반구·양정지역이 공사를 다하고 14억2,000만원이 반납되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잖아요. 1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세항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재정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정회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499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처리 아까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결원되었다고 하셨나요? 5,200만원 남은 게.

일반인건비 3%정도 인상분을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예, 동결되는 바람에 남은 겁니다.

남았던 금액이라는 거죠?

예.

아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건설도로과에 차입금이자상환이 있는데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해 가지고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후에 원금상환이자가 당초에 4% 변동금리로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만 이자상환율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4% 계상했는데 3.58%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이자를 덜 냈으니까, 이런 것은 변동금리라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못합니까?

예측을 그 당시에 4% 정도로 했는데 실제 지불할 때는 3.58%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중앙정부차입금인데.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통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도 변동금리입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차입을 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릴 때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제일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이자부분 같은 것은 정확해야 되고, 인건비같은 이런 부분도 정확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데에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건인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어렵고 열악한 우리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으로 애쓰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추진사항,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울산건설업에 부도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113개 중에.

지금 현재 상위건설업 4개사가 부도가 났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한 것이 등록기준 미달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받는 것이 1년에 100개 정도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금년도에도 현재 벌써 30개 업체 가까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많습니까?

예, 지금 현재 등록기준 자체에 토목건설업 같은 경우는 7억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못하고 있어서 항상 적발에 위반되는 수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업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일시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위험에 도사리는 업체들의 수는 지역건설협회가 국토부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전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도액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건설업자체가 영세한데다가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가 우리 시 관내 등록된 업체 중에 상위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액으로 보면 타 시·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 자체가 영세한 업체 중에 그나마 상위업체들이 부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신문에 많이 나고 이러는데 좌우간 지금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대형관급공사들이 울산업체들이 수주하는 율이 극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저조한 것 같거든요. 거의다 전국에서 굵직굵직한 울산시의 대형공사들은 전부다 외지에 있는 업체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업체 H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다 독점하다시피 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봤을 때 이런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만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수주 못하는 것은 당신들 잘못이다. 그것은 관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수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50% 이상 울산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100억원 미만은 완전 지역제한이 되고 229억원까지는 공동도급 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고 229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은 완전히 우리 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업체가 가진 한계도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수준들도 없고 특히 경영상태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할발주라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분할발주도 도로과 정도에 관급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이미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건설업체 쪽에서 그러면 민간 쪽이라도 조금 더 할당 몫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하도급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근거가 없지만 하도급률이라도 명시적으로 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좀 하고 또 건축주택과, 건축허가과 같은 데서 허가 내면서도 우리 조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명분이 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몫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은 탁월한 식견으로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대형업체들이 크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어렵다 손치더라도 2, 3십억, 10억원 이상 3, 40십억, 이렇게 되는 것들도 보면 부산이나 대구나 타지에 있는 업체들이 다 수주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그 다음에 뒤에 다른 업체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모순들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물론 시에서 그런 건설업체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그게 안타깝거든요. 왜 10억원짜리를 7, 8억원에 부산의 업체가 따가지고 그 밑에 또 몇% 떼 주고 그 다음에 또 받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적게 써 놓으면 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업체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건설업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냈던 세금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역외유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개 업체라도 울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분할발주 권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300억원이 넘으면 100억원, 100억원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이게 법상으로는 분할발주라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9조에 보면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의 예외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리해도 아무런 하자책임이라든지 성실시공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발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업계에서는 229억원 이상 되면 의무공동도급도 없습니다. 완전경쟁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로 낮춰야만 의무적으로 지역건설업계가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나누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300억원이 이하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니까…….

299억원까지.

229억원까지 공동도급이 가능하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겁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죠?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2,000만원 미만입니다.

옛날에 분할계약이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6,000만원짜리를 이렇게 분리 수의계약 가는 경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못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도 하도급에 발주를 할 때 보면 노동자의 임금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명시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대가지급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건설업에 보면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공사에서 일부 악성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국가에서도 VIP 어떤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원청에 돈을 내려 주지 않습니까? 기성금을, 기성금을 제공할 때 그 건설현장에 대해서 ‘언제 돈이 지급이 된다’ 라는 것을 표지판을 붙이고 그 다음 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도급자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받는 하도급까지 대표자한테는 소장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까지 얼마가 언제 지급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대가지급확인제도라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대가지급자체에 대해서 어떤 부조리라든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각 구·군의 건설과하고 시의 건설도로과에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가지급확인제도 이런 것은 있다고 하는데 임금기준이 얼마다 임금부분을 그렇게 정해서 주는 것은 없죠?

그것은 각 공사마다 공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데모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원에 수주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수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임금에서 많이 착취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보면 임금부분은 얼마다 이렇게 딱 잡아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이 노동관계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못 받은 사람이 나올 것을 대비한 어떤 행정체계, 사전 알려 주고 하는 그런 선의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좀더 조사를 해서 노동자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지역업체들이 전투적으로 해서 만약에 85%라도 84%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기술력이 떨어지는지…….

입찰제도가 무조건 저가낙찰입찰이 아니고 그 근사치에서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거의 로또당첨 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표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마 시에서 그러한 점들을 더 연구, 노력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건설업계에 통보는 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의회에 거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직 아무 것도 행정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안을 많이 마련하셨는데 여기에서 좀더 신중하게 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마련해 주시고 아마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있다가 간담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차피 조례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될 때 그 자료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공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13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