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오영
권오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관리국(계속) 나.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마.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바.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교원의 휴직 및 휴가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당초계획보다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휴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건비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교원들이 이렇게 휴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대부분이 출산휴직이 아닐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출산휴직, 또 병으로 인한 휴직, 가사사정 등의 휴직도 있겠습니다마는 출산휴직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출산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각 개개인 사정이 있을 겁니다. 주로 자녀양육에 관련해가지고 휴직에 들어가는 그런 사정일 텐데 우리교육청에서 교육청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육청 관내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주로 육아를 맡기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겨서 공무원들이 직장에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대단히 그 정책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적용이 제한을 받더라도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유휴교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출산과 관련해가지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서 주어진 직장에도 충실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의 뒷받침도 받겠습니다마는 관련된 예산을 좀 잘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자꾸 제도를 땜질식으로 내고 있다 가 이번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육아에 관련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좀 관련대책을 세워주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박홍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는 검토하고 있기로 권역별로 그러니까 남구, 중구, 북구 이제 동구, 언양권과 온양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방식은 하게 되면 위탁, 지금 우리 본청처럼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1인당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혜택을 준다하는 그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셋째 아이부터 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하는데 저는 진짜 그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첫째 아이도 양육하기 힘들어서 출산을 안 하는 판에 세 번째 자녀부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셋째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낳지 않는 판에 셋째 아이에게 혜택 준다는 것은 그것 참 희한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리둥절한데 우리 교육청차원에서라도 획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국가정책이면서도 교육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특히 맞벌이를 하시는 선생님 또는 교직원들이 자기직장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집 같은 그런 제도를 아까 같이 권역별로 하시든지 해서 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언양여중 환매권이 전 사람들이 다 환매해 갔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여중 부지는 1만4,912㎡입니다. 그중에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모든 사람이 다 환매해 갔느냐?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35% 환매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35%라는 것은 아직도 65%는 환매를 하지 않았네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 환매절차가 끝났습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환매요청이 와야 환매가 되니까요.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화해권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집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36명의 환매권자들이 환매를 35%만 가져가고 65%는 아직 환매가 안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35%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번에, 그 개요를 약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환매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액이 높다고 자기들이 주장해서 2억원…….
선철
이선철위원
숫자 필요 없고요. 사실 확인만 하세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2억원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법원에서 환매조정금액이 2억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환매하고자 하는 감정가는 3억4,300만원이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납부한 2억600만원보다 추가 납부된 것 8,4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여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35% 환매를 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35%…….
선철
이선철위원
35%만 해가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주가 여러 지주인데 지주별로 환매요청 건을 행사하거든요. 지주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35%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질의의 요지만 답하세요. 환매할 사람들이 36명인데 필지를 따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35%밖에 환매를 안 해갔어요. 아직 65%가 환매를 해가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입이 들어올 것이 예측만 되지 실제로는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환매의 건은 5년이 경과되면 환매의 요청권한이 있고요. 환매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포기입니다. 그러면 환매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번에 환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환매요청 건이 없어졌습니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매신청한 분만 한해서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실제로 이것의 예측을 잡아놓고 받아가지 않든 받아가든 법원에다 공탁만 해놓으면 자기들이 받아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법원에 공탁 안 하는 것도 우리 청에 바로 넘어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시 설명이 조금 더 필요로 하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이 환매에 관한 부분도 의견이 분분했었다 말이에요. 이 자리가 앞으로 틀림없이 학교시설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쪽과 아주 소수의 의견으로 환매도 해야 된다, 그러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5년 이내에 하는데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35%까지 환매를 해가지 않고 65%는 아직 안 받아갔다 말이에요.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본 위원 사무실에서 다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두 번째, 거기에 성암 생활폐기물 편입된 학교림들이 이 관리자를 말하는 것 뒤에 비고에 보면 인터넷고, 울산여상, 학성여고, 강남고, 서여중, 학성여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권리권자가 여기에요, 교육청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총 소유권자는 우리 본청이고 여기는 관리하고 있는 학교이름을 명기해 놓은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래 계상할 때도 교육감이 권한자이면 교육감으로 써야 되지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어느 학교 것을 현재 매각한다는 표기상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전체가 교육감의 재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자료요구서에 보면 전 학교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고가 성암 생활폐기물에 땅이 들어가야 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기가 맞는 거예요.’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또다시 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 학교림이 울산육영인가 이유락 재단에서 다 넘어온 것인데 그 당시 울산상고, 강남중학교, 서여중, 학성여고 이렇게 해서 울산여상까지 그 관리권을 얼마만큼 분할해서 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다가…….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관재팀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교육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놓아서 업무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니까 마치 그 학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그 학교가 땅을 파는 것처럼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 아니,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고등학교가 재산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팔리고 나면 인터넷고등학교에 적당한 메리트를 달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또 부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건의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관재팀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청 재산으로 바로 잡으세요. 그래야 이렇게 혼돈이 생기지 않죠. 이것도 한꺼번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쭉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해놓으니까 돈이 33억원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33억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손실보상액’을 쭉쭉 이렇게 하면 이것은 위원들이 예산 숨기기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대단하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면적×보상금금액 얼마 이래서 33억원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 없이도 이해가 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걸 보면 ‘행정을 제대로 하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의 임야를, 우리가 학교림입니다. 일명 학교림인데 학교림을 어느 학교림의 증감사항을 여기에서 부기를 해둠으로 해서 향후 정리가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뭐가 편리하다고요?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제도 소통의 방식이거나 서로 이해하는 속도이거나 이해하는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해결이 되는데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입니다. 위원의 자격으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행정손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위원이 제기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총 면적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이 손실보상액 곱하기 얼마해서 단가를 해서 하면 33억8,0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거나 했는데 여기에도 임야가 다 다른데 그런데 그게 지금 손실보상액을 곱하기 실제로 얼마에요? 얼마 받았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안 그래요. 지금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면적 곱하기 손실보상액이 나오면 곱하기 여기에는 ㎡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내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제기만 합니다. 지금 땅 사오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요구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합당한 요점정리가 잘되어 있는 그런 답변들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앞으로 평균치의 금액을 해서 대략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지별로 다 틀리니까 한 필지 한 필지 별로 단가를 적용하기가 힘드니 이것은 전체면적이 얼마고 대략적으로…….
선철
이선철위원
요점정리는 이런 거예요. 산139번지는 전부다가 똑같이 단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양마다 다 다르다 말이에요. 1만8,545㎡를 곱하기 땅마다, 100㎡는 3만원짜리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필지별로 거의 같은 동일금액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게 시비할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관리국장의 답변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알아보기 쉽겠습니다.’ 이런 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설명들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앞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이런 내용들은 미리 사전에 교육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뒤에 중언부언인데 답변들이 다 보면 이렇습니다. 지연배상금을 받은 땅이 반곡초인가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반곡초.
선철
이선철위원
반곡이 계약해지잖아요. 여기 에 보면 계약해지에 관한 것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이렇게 와있든지 이렇게 해놓았더니 어제 했던 이야기와 하나도 진전되었거나 요약된 게 거의 없다 말이에요.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쓸 판에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는 제가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방지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기타 등등 되는 것은 계약해지 된 게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금액이 어느 한도 이상 되어야 적격심사 하는데 이것도 다 적격심사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와중에 불시로 이루어지면 그것까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본래 적격심사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적격심사를 잘 못한 듯합니다. 앞으로는 적격심사를 보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적격심사가 그 당시에 점수만 되면 적격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보고 이 사람은 아주 불성실한 업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시, 그러면 적격심사의 기준을 바꾸어야 하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으로…….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는 적격심사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양을 높이는 일이고요. 그것은 다르게 말을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임의로 수정하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관리국장님,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게 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일이 성사가 안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완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는데 그렇게 답을 해야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선철
이선철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저도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준이 요건이 맞아서 이렇게 합당 업체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그 기준에 보다 더 섬세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적어도 성실하게 답할 수 있는, 실제로 품위 있는 답이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저는 그것을 인정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실하게 안 했더라면 직무유기로 공무원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관계규정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재경부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요청해서 그 법규를 또는 심사기준을 바꾸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야말로 복지부동이요. 가장 품위 있는 대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모르는 건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답하는 품위,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이런 요목들이 있어서 그거 그때는 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 회사를 적격이라고 했더니 다음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것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투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확고 부당한 일을 위법에, 우리가 잘못하면 위법으로 걸려서 특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많이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느닷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1쪽엔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교원봉급 보수부분에 쭉 보면 어떤 부기에는 8,053명으로 되어 있고 또 7,821명으로 되어 있고, 7,576명이 되어 있고, 8,60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봉급을 주면 당연히 정근수당이 주어지고 교직수당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인원수가 달라지는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봉급은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5년 미만짜리는 정근수당이 지급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직수당은요? 교직수당은 교직에 들어오면 반드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다르게 있습니까? 봉급을 받는 사람은 정근수당은 연도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뿐이지 정근수당 주기는 주잖아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교직수당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앞에 봉급의 수당은 8,053명인데 밑에는 8,57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덜 됐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여기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다 포함되어서, 여기는 전 교감선생님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92쪽에 앞을 지나가버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게 될까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에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것 왜 3,018㎡ 매입하는지 이것과 사실 질의의 요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지금 신언중학교가 나오고 나면 대단히 많은 두 개의 학교가 갖고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뭉쳐서 울주군의 학교 재배정에 의할 것 같으면 자연과학고등학교와 미래정보고등학교가 합쳐진다 말이에요. 충분히 그것이 다 고려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또 땅을 산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는 지금 자연과학고등학교 거기 통합되면 거기에 실습동을 더 짓기 위한 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동 지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더 구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 지금 미래정보고등학교 옆에 보면 주차장이 꽤 넓은데 실습부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교문에 보면 전에 사택으로 쓰던 아직 두 개의 건물이 있다 말이에요. 그 앞에 창고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얼마든지 잘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언중학교가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은 무엇을 이용하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신언중학교가 나가고 나면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통합 특성화고등학교 되면 자연과학고등학교 그만큼 더 거기 학급이 배치가 됩니다. 그 배치가 되고 나면 학생수용상 필요한 것이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질의의 요지를 그렇게 하지 말고 길게 되니까, 자연과학고등학교와 미래정보고등학교를 합치는데 그것이 두 개의 학교를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아니고요. 과를 다 조정한다 말이에요. 과를 조정하게 되면 교실의 공간이 한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단,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하면 실습동이 부족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 실습동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농기계과인가요. 전에 그런 것하고 지금 바깥 동에 실습지가 있잖아요. 실습지가, 실습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16억원이나 주고 짐작하건데 어디인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있는 배 밭을 이야기하는 듯해요. 그 부분은 16억원이나 들 만한 사연이 그게 아니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또다시 땅을 매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겹쳐서 나중에 재정과에서는 우리가 공공 공사의 땅을 내줄 때는 성암 같은 경우에 땅을 내줄 때는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것과, 우리가 사들일 때 관한 것이 공정하지가 못하거나 균형감각을 잃은 듯 하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정초등학교 부지를 팔 때 그랬다 말이에요. 그 공들은 마치 교육감이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순전히 위원들이 엄청난 발품을 팔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서 근근히 그렇게 해줬다 말이에요. 평당 40만원씩나 더 받았다 말이에요. 행정과장님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현재 미래정보고등학교에는 자연과학고등학교하고 미래정보고등학교를 통합해서 45학급 규모로 특성화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정보고등학교 관련되는 학과하고 자연과학고등학교 관련되는 학과의 실습실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전체를 쫙 꿰고 있으면 적어도 상업계 계열에 있는 게 15학급 그러면 한 학년에 5학급이란 말이에요. 제가 미래정보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말이에요. 자연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에도 한 학년에 5개의 과를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45학급으로 상정을 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45학급을 가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 다 수용할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 계상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래서 실제로는 재정소요가 16억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16개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과 똑같다 말이에요. 16개 학교의 교단을 지원할 수 있는 땅을 또 산다, 어떤 것은 따로 다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또 산다 그것도 앞에 배 밭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부지로 편입되다가 도로에 잘려나가기 때문에 더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사는데 대한 그것 있는데, 심지어 그게 교육수련원의 맹지에 있는 부분을 사 들일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 꽤 있는 것을 ‘아니, 이미 집행하고 난 뒤에 내가 들을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내가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바라볼 때에 앞에 있는 배 밭을 사게 되면 똑같은 것이 또 온다 말이에요. 딱 6개월 뒤나 1년 뒤가 또 온다 말이에요. 곤혹스럽다 말입니다. 지금 예측 안 되는 바를 어떻게, 예측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소 곤혹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나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부지 내에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정한, 적어도 통합되는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부지가 실습실로 이 차제에 확보하는 것이 학교발전에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현재는 2만2,823㎡인데 전체적으로 추가하면 2만5,250㎡됩니다. 적어도 통합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다소 토론이 필요로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그것을 안 하더라도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전문계고등학교가 그만한 터를 갖고 있는 데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규모에 봐서도 균형 감각이 없는 듯해서 질의하는데 나중에 좀 더 섬세하게 토론 자료를 확실히 가져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맞는 토론을 한 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시간을 조금 지켜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일반시설개선에 보면 사학시설지원해서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추경에 8개 학교 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4번 항목에 보면 전력피크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해가지고 감액이 8000만원정도 됐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양재관 시설과장께서 업무상 급한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기획담당 박동호입니다. 지금 전력제어시스템 공정은 100% 완료됐고 8,000만원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된 거고요. 사립학교는 예산편성에서 전력제어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만큼 이렇게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적게 올릴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예산과목의 존치가 다르고 해서 감액시키고 재편성한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보면 시설팀에 조직이 시설1팀, 2팀, 시설선진화팀, 시설기획팀의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는 역할하고 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시설과 박동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선진화팀은 BTL 민자사업하고 그다음 각종 기술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1팀은 지금 강북교육청 관할하는 학교의 시설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팀은 강남교육청의 시설환경개선이나 신축·증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시설기획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총괄적인 환경개선 예산편성이나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분 정도씩 근무하십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팀장 포함해서 5명 정도입니다. 각 팀별로 5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설팀에서 지금 9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시설1·2팀은 강남·강북으로 가버리면 강남·강북 일을 쭉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시설팀에서 관리 감독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외부 민간인 용역을 줘서 하고 그렇게 하고 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저희들 업무를 볼 때 시설과 업무 중에서 학교는 특정적인 것이 방학에 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학에는 상당히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외주용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 시보다 방학 때가 가장 많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설팀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전기나 기계나 토목이나 건축 거기에 대해서 전문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몇 분씩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공기라든가 체크가 늦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시설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시설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직종들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학연구원 쪽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DLS시스템 장비교체인데 그러면 DLS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기 전에는 기존에 어떤 장비가 있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 심의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이니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그 당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기구교체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강남에서 두동초등학교, 장생포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에서 급식기구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두동초등학교, 장생포초등학교는 3,000만원씩 삼호중은 1억2,000만원.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강남교육청 소관이니까 강남교육청 심의할 때…….
혜순
강혜순위원
죄송합니다. 97페이지에 감리가 2개 나와 있는데요.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97페이지에 공사감리비 건수가 2건이 있는데 건축기술자 건기법에 보면 총공사비용의 1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체육관 공사가 20억원 이하 정도 되는 것과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의 시설과하고 옥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에서 보면 여기에 감리비 중에서 본청 시설과에 해당하는, 그 위에 울산정보산업고 여기에는 이 예산과 그다음 밑에 고등학교 신설에서 예산에 총공사비 대비해서 오히려 더 공사비가 적은, 크게 잡혀있고 감리비가, 위에 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죠. 이러한 것은 감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어떤 감리를 할 때 어떤 감리를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지금 웅촌중학교가 이설되고 나면 정보산업고등학교에는 지금 웅촌중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강당동과 식당동 이런 내용들을 다 새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금액이 1백 몇 십 억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측정한 거고요. 그다음 울산외고는 지금 현재 감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랍어과가 이번에 추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울산예고에 대한 공사비가 거의 140억원 그 정도면 공사비가 엄청난 액수인데 거의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체육관 겸 연습실 무용실 증축에 대한 그러한, 지금 추경에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98페이지 울산예술고등학교.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울산예술고등학교 안에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지만 거기는 각종 무용실이라든지 연습실 이런 내용들을 해서 강당동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서 받아오고 울주군에서 약3억원을 받아와서 복합적으로 지금 시설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특별교부금으로 19억을 받아놓은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40억원까지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울산외고는 140억원이고, 98페이지 15억원이 지금 달려있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98페이지 이것은 추경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건축도면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강당이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많이 들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건축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준공 후에 정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그리고 98페이지에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에서 문제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10억원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겠나.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서는 저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 기숙사를 처음에는 수평으로 바로 옆에 달아서 짓기로 했는데 그곳이 지반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저번에 공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옆에 냇가라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이는 그런 곳이라서 그러니까 밑에 지반이 별로 안 좋고 해서, 저번 공사할 때 아주 지반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그 위에 상층부에다 바로 올리면 기초공사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봐서는 조금 금액이 많이 계상됐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미리 알아서 했으면 기존예산에 충실할 수 있는 편성이 되었을 텐데 그죠? 이렇게 수직증축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수직으로 할 때 밑에 기초분야를 아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수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안전사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전력피크제어시스템과 관련해서 김정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회 추경에서는 사학시설 8개 학교를 하셨고요. 지금 예산서를 확인해보니 어디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확인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초예산에는 2억원을 해서 3개교 시설용역비하고 시설비를 편성하셨고 1회 추경에서는 300만원해서 기획관리시설공사감독비가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추경예산에서 6억원이에요.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편성되어서 전력 전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21개 고등학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정예산이 6억원인데 공립고등학교는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LED공사와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면 전력제어피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드는 예산이 공사를 했던 내용까지 다해서 올해 2차 추경에서 사학부분에 8억원을 빼고도 1억2,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남아서 감하고 총 든 게 5억원이잖아요. 5억2,000만원인데, 이 학교들과 LED도 마찬가지고 LED도 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단위학교별로부터 전력과 관련해서 단위학교 한 고등학교에 기본적으로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연간 대략?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시설과 박동호입니다. 연간 대략 5,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면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을 올해 2010년도부터 하신 사업이죠? ’09년도에는 하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그전에는 신설학교 부분이나 이런 학교는…….
은영
이은영위원
미리 진행이 되고.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하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시스템을 구축한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와 전기세 사용량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저희들이 기설학교는 이제 지금 해서 1년 정도 지나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신설학교는 ’09년도에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기존학교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편차를 한번 연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자료로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경에서 사학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니까 조금 그런데요. 사실은 1년간의 전기사용료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밤 시간대 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낮 시간대보다는, 낮은 오히려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중심일거고 학교가 저녁인데 저녁이라면 이런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이 어떤 이유로 필요한가 전기세를 낮추는데 필요한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를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학교 전력요금계산 방식은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한 피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피크를 20% 정도 다운을 시키면 기본요금이 20%가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 되는 시간이 1년에 두세 번 아주 작은 피크로 인해서 기본요금 전체가 향상되는 그런 피크를 방지해서 어떤 특별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피크가 생겼을 때는 특별교실이나 이런 부분의 전기를 다운시켜서 더 이상 전력이 안 올라가도록 만들면 기본요금이 다운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 하에서 그게 피크제어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했을 때 효율성이라 하면 결국은 단위학교나 시설건축에서 전기료를 낮추는 부분들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기존에 그런 검토가 없이 자료도 없이 예산이 편성만 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검토한 자료는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검토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LED조명과 관련해서도 시작한 지가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나 검토들을 하신 자료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LED같은 경우에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아닙니다. LED도…….
은영
이은영위원
’09년부터 하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고 ’09년 예산에 보니까 LED가 있던데…….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작년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은 금년에 하고 있는…….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이제 상반기에 공사를 하셨겠네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고등학교 2개하고 본청하고 3개가 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자료라도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검토한 자료는 나중에 유인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난 ’09년도에 결산추경에서 하셨다면서 검토가 안 된 채 2회 추경에 올라오신 겁니까?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첫째는 전력 요금절감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
은영
이은영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한 단위학교에 연간 5,000만원 정도 드는데 LED조명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들은 오히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교육청이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충분한 검토와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로 LED조명이 형광등이 쓰이는 데가 저녁일 텐데 저녁에 이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위원들은, 그래서 명확하게 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예산 편성되어 있는 학교는 기존학교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대상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합니까, 고등학교 중심으로?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어떻게 해도 교체를 해야 될 대상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 형광등을 교체를 할 경우 LED로 다 넣고 있다는 건가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LED사업이 작년연말 처음 했다는 건가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본 자료는 그렇지 않던데,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작년연말부터 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들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기획관리국에 질의를 안 하면 질의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부분부터 보면 올해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0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382억원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355억원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본예산에 220원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고 1회 추경에서 13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2회 추경에서는 금액이 5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게 출납폐쇄 기간 중에 우리가…….
은영
이은영위원
56만원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 ’09년도 불용액 382억원과 올해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금액이 355억원입니다.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을…….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56만2,000원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서 병설유치원에서 4/4분기분 2009년도 4/4분기분 수업료를 마지막에 거둬서 그것을 3월 중순에 우리한테 납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기간이 출납폐쇄기간이 이제 수납기관 정리기간인데 그 기간에 보내 왔고 미포초등학교에서 입학금 8,200원이 그 기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자료제출을 하기를 당초 교육위원회 있을 때 3월8일경에 추경예산을 냈는데 그 당시에 정산할 때는 56만2,000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와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2회 추경에서 56만2,000원이 출납폐쇄기간 중에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하고 계시는 거구요. ’09년도 결산서를 내일모레부터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382억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55억원입니다. 차이가 30억원이 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결산자료는 참고로 본거고 이 차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55억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불납결손이 생겨서…….
은영
이은영위원
단순한 질의인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을 경우에 ’10년도 예산으로 잡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쓰일 건가 다른 질의를 명확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차액이 났는데 단순한 질의인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재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재 자료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서 세출개요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356억원 되어 있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상에서 세출결산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382억원인데 순수하게 우리가 불용액은 세입과 세출 나머지…….
은영
이은영위원
나머지 30억원 불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우리가 세입에서 그러니까 서생중학교 기숙사 증축비 22억원과 그다음에 학성중학교에 또 부지매입비 수입이 안 되어서 49억원인가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미수납액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미지급 발생사유 금액까지도 다 들고 있는데 이 내용과 다르거든요. 설명하시는 내용이, 일단은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55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금액이 실제로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예산 대비를 했을 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5% 내외일 것 같거든요. 이 예산들이 1회 추경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 들어오고 1회 예산에 들어오고 2회에서는 사실은 폐쇄이후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사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너무 올해 1회 추경을 3월8일경 제출함으로 인해서 3월15일까지는 정리기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들어와 버리니까 약간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구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기는 하나 실제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면서 다시 좀 따져봐야 될 일들이긴 하지만 예산상에서 따져볼 때는 예산효율이 낮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는 하반기 내내 사업들이 본예산까지 다해서 집행이 될 텐데 불용액이 이렇게 이후에는 남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강구를 해도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앞으로 더 강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선철위원님.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짧게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쪽에 지방교육재정연구분석센터운영비로 3,000만원을 썼습니다. 상당히 좋은 재료로 지금 이 보고서를 말하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 어디 줬죠? 어디서 줘서 만든 겁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거고요. 여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교과부에서 전국 시·도에 재정분석을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해지네요. 이걸 지금 이 분석서를 우리 재정과에서 만들었으면 이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다시 안 주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전에도 벌써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법안에, 지방재정법에 딱 들어있다 말이에요. 기준들도 나와 있는데 그건 이미 사적연구기관에서 기준들을 더 섬세하게 만든 부분이에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직도 집행을 안했다 말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이것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전국 시·도를 공히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철
이선철위원
분담금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분담금으로 실제로 KDI에 줄 분담금이다 이 말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분담금 낼 때 그냥 3,000만원 안에 산출근거를 받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 없이 이 사업은 그렇게 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97쪽에 정보산업고에 웅촌중학교가 이설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지금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는데 전체의 구도는 정해졌는가요? 아까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조리장을 증축하는 것 2007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웅촌중학교가 이설되고 났을 때를 생각해서 증축을 미뤄왔다 말이에요. 이것 지금 11억이나 된다 말이에요. 11억8,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서 앞에서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추경에서 재원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방향이 선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본예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선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거의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원칙적으로 큰 덩치를 먼저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급식시설이 이번에 추경되면 정당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예산은 내년에 큰 증축분야가 들어갈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하고 이런 예산확보, 1회 추경 때 정보산업고등학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급식소 사업비를 안 넣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이루려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도 보세요. 당초예산에 안 했다가 1회 추경에서 재원이 있을 듯하니 웅촌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급식소가 필요하다해서 해놓고 그 사업을 확대하거나 마무리를 지으려하니 그게 되어서 2회에 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1회 추경도 하면 안 되고 본래 당초예산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명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거기에 건물보강시설비를 중앙고등학교와 중앙여고에다가 1억4,000만원 2억4,000만원씩을 주는데 그냥 1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산출근거가 없이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내기는 대단히 힘들다 말이에요. 잠깐 짧게만 중앙고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물을 보강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짐작하건데 레진 같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여고는 천정이 지금 슬라브층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수가 되어서 여기 안에 철근이 녹이 슬어서 현재 시멘트가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의 일부 잘라내고 그 분야에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는 교사동 4층 정독실에 슬라브 쳐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잘라내고 다시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중앙고등학교하고 건물이 오래돼서…….
선철
이선철위원
보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계상을 해놓기를 1억4,000만원 2억4,000만원을 그냥 1식으로 바로 가게 되면 그 사업이 그런 정도의 것인데 그것이 산출근거가 예를 들면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정도의 것들은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일일이 다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다시 진단을 해서 어디까지 잘라낼 것인 것인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금 대략적으로는 했지만 나중에 섬세하게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어려움은 다소 있을 것도 같은데 2억4,000만원 계상을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2억4,000만원 이런 식으로 바로 딱 준다는 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근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03쪽입니다. 청사재배치 시설을 할 때 어제 동료위원질의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감실의 접견실을 밀고 밀고 해서 전부다 쫙 다 밀려가는 거예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을 훨씬 따져서하면 다른 방식이 많이 있을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것 하나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밀고 밀고 가니까 전 실이 다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고, 이쪽 실을 놔두고 부감실 그 부분을 어떻게 딱 하면 훨씬 더 비용 안 들고 조금만 손데도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단에 투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제 동료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 시설을, 민원이에요. 지금 현재 교원단체와 삼락회가 6억4,000만원이나 돈을 주고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교육청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는데도 어제 그런 답변은 전혀 없었는데 그 답변을 혹시 수용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그 공간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밑에 2층은 앞으로 상황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황실은 을지연습이라든지 기타 등등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상황실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국감을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직원들 대기실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특히 왔을 경우에 경남, 부산, 울산을 통합해서 국감을 받습니다. 1년에 한번 씩 받는데, 그것이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이용해야 향후에 계속 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는 감사담당관실을 하고 또 대학진학정보센터 거기 면담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서 다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교육위원회 시설을 지금 교직단체가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런 공간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실과 국감, 행감실을 이용해서 이용할 실이 있습니다.’ 했는데 상황실 지금 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상황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이미 비상기획관이 필요로 한 상황실이 따로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회의실 다 있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시설 재배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실은 또 어떻게 배치하고 배치계획에 따라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는 그렇게 해서 재배치를 하겠다는데 위원들은 그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지 않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할 수 있을 듯도 한걸 지금 정책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6억4,000만원이나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국감이나 행감을 할 때 다 있었다 말이에요. 대회의실 다 바꿔서 다 했다 말이에요. 외솔회의실을 했잖아요. 상황실 다 있거든요. 중회의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2층과 3층, 2층에 관한 부분들도 문서고와 그 부분을 하면, 아주 면밀하게 구조를 보아왔던 사람의 제안이에요. 충분히 가능할 듯도 하다. 단, 그것 이외에 가능할 듯도 한데 말고는 ‘우리가 미리 재배치를 다해놓고 나니까 좀 어렵습니다. 사업의 변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소 이해가 되겠는데 6억4,000만원이면 돈이 엄청 큰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6억4,000만원이 나간다 말이에요. 바깥에 주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안으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세금으로 줬기 때문에 계속 나가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자원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잠식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울산예술고등학교 강당을 짓는데 지금 15억9,000만원 정도 되니까 16억원을 그냥 주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계상해놓은 것으로는 이름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강당 겸 무용실 증축만 나와 있는데 특히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들은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한 이야기 말고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제대로 감독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계상할 때는 상세한 내역서를 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런 겁니다. 체육관이 몇 평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재원, 무용실은 어떻게 기본적인 재원 정도는 거기에 설명서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사학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위원들의 접근성이, 접근하기를 자주 안 온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좀 더 섬세한 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가 요구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지금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고등학교에는 본청이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청이 하니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교실바닥과 교실바닥 난방과의 차이가 좀 납니다. 고등학교는 특별하게 이 시설이 필요한 장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시설과 박동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2011학년도 특수학급이 신·증설되는 학교에 편의시설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신설인데 이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느냐 고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학교마다 여건이 달리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설되는 학교에 주로 많이 됐고 초·중학교는 기설학교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내용이 거의 같던데, 질의 핵심은 교실바닥교체하고 교실바닥 난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신설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룡고하고 달천고는 신설학교가 아니고요. 울산여상도 신설학교가 아니고 남목고도 신설고 아니고 대송고도 기존학교지 않습니까? 5개 학교가 모두가 다 교실바닥교체와 교실 난방이 들어가는데 신설학교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죠. 답변 준비가 안 되시면…….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교실바닥 개선할 때 거기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산방법이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그다음에 바닥 난방을 별도로 빼낸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표기상에서 차이가 나지 같이 동일하게 난방비는 개선이 된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실난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좀 춥다든지 더위라든지 기타등등에 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 분야가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차가운 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조절관계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5개 학교 외에도 앞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의 장애인 학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5개 학교가 성실하게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것은 2011학년도에 이제 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또 향후에도 빈 교실이라든지 기타등등 있을 경우에는, 엊그제도 장애인교실을 특수학급을 만들어주도록 가급적이면 학교장이 노력을…….
은영
이은영위원
전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초·중·고까지 장애인교실을 다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있는 곳에는 만들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좀 더 속도를 빠르게 우선순위를 먼저 줘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칭찬할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84쪽에 보시면 추경은 필요 불요불급한 상황을 급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올리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84쪽에 보시면 전용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감 차량이 임대차였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 리스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전체 신차를 사는 경우와 리스료를 주고 하는 경우를 비교 검토해보니까 득도 없고 오히려 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장이 리스해서 다니는 차 별 모양새가 안 좋다 이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몇 년간 이렇게 임대해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 한번도 임대해서 쓴 바 없고요. 예산만…….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만 편성하셨다가 지금 감하는 거고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교육감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몇 연식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2002연식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내구연한은 지난 거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5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고 그다음에 12만㎞ 타면 그 이상 교체대상인데 24만2,000㎞ 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추경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물품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 하지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 사안은 지금 현재 교육감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전 의장님 차를 수리해서 그것을 임시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못 탈 정도로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수리비도 연중 5백 몇 십 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를 한 대 다시 신차를 뽑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본예산 하나 지금 하나 우리 입장에는 같은 사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주고 싶어서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입장이고 이 예산을 또는 전체 교육예산을 보는 학부모와 교사와 단위학교에서 보는 예산으로서는 그렇게 같이 함께 평가를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본예산에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차피 사야 될 바에는 조기에 사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선철위원님께서도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요청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는 아마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이 기본적으로 위원들에게 예산 설명에 대해서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규사업이 추경에서 상당히 많은데도 아까 중앙고등학교 1식 이렇게 올라오니까, 강당 등등 수리, 보강공사 이렇게 오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를 위원들에게 돌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부기를 하면서 1식이라는 용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출근거에 1식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표기상에서 잡다하게 다, 특히 시설분야에는 한 동도 아니고 그냥 한 부분 이렇게 할 때 그것 일일이 하나하나를 인건비 얼마 다 넣기가 어려우니까 시설비를…….
은영
이은영위원
각목내역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별예산서에는 설명을 넣는 게, 그런 내용조차도 없기 때문에 1식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사항별설명서에다가 1식 올린 것은 확실하게 내용, 물량이라든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당히 제가 공감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분야에는 집행부에서 꼭 이행을 해 주시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선철위원님이 예술고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학에 지출되는 것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술고등학교 체육관을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하면 장소는 운동장에 지어야 됩니다. 체육강당 및 체육관 및 무용실 증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하면 주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강당하고 동시에 쓰는데 체육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제 생각은 무용실을 증축하면 괜찮은데 그 학교가 예술고등학교다보니까 무용실을 크게 만들고 체육관을 협소하게 많이 만들어버리면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체력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건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무용실은 본관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축이지 싶어요. 그런데 ‘및’ 해서 무용실 증축인데 체육관의 자체에서는 체육관과 강당의 어떤 다용도로 강당을 짓고 그다음 여기에 전체 큰 음악회나 여러 가지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육관 하면서 공간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타서 가면 또 변칙으로 만들 그런 우려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영
권오영위원장
감독청에서 감시를 잘해서 강당과 체육관을 완벽한 콘텐츠를…….
혜순
강혜순위원
그 안에 사실은 실제 강당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강당을 요구하는 이유라든가 그것을 해주셔야지, 또 사실은 울산예고의 발전이 또 울산예술문화발전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의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시의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밀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은영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을 질의하면서 답변을 들었던 내용인데 같이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새롭게 학급시설이 유휴시설이 있거나 하면 정리를 해서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데 교실바닥 난방과 관련해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교실을 난방을 하는데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 두 곳에 다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세한 실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에 난방을 하는 이유는 장애아동들이 좀 더 교육활동에 용이하도록,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방을 해 놓으면 또 누울 수도 있고 추운데 앉아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난방비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비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상에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교실난방까지 같이 포함한 예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교실바닥 교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은영
이은영위원
교체가 아니고 교실바닥 난방.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체라는 부분에 꼭 난방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장애아동들이 실제로, 그럼 이 교실바닥을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는 전 초·중학교를 모두 다 하게 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아동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꼭 난방이 필요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필요성이 학교에서 제기됐을 때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월평중학교, 삼산초등학교, 반천초등학교, 명산초등학교는, 강북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난방시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명시에는 없길래 고등학교 것이랑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걸 비교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장애인승강기, 점자블럭, 유도및안내시설, 경보및피난시설, 복도핸드레일, 화장실개선, 경사로설치, 높이차개선 등등해서 거의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딱 나는 게 교실바닥 난방에서 차이가 나는데 교실바닥 교체 비용도 고등학교 1실에 들어가는 1,100만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1,100만원이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데 어떻게 고등학교는 난방비로 350만원이 더 잡혀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초·중학교에 난방시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질의했었는데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제는 반납액이고 오늘은 울주도서관 리모델링비가 예산서 세입에 보시면 울주군청에서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리모델링지원비 해서 2억6,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억6,600만원 외에 세입으로 지금 따로 교육청에서 울주도서관 리모델링비를 잡고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까?
복희
한복희울산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총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총예산 중에서 따로 리모델링에 잡힌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억8,700만원의 리모델링 예산 중에서 30%인 울주군 지원예산 2억6,600만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마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 남았나 봅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끝났고 뒤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집기비나 노후화된 예산과 시설보수액을 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아주 노후화됐고 울타리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인 나무심기 그리고 복도에 에어컨시설이 안되어서 굉장히 그게 힘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올여름에도 너무 덥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본청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마 리모델링 그 예산에서 조금 본청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전체 금방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복희
한복희울산울주도서관장
총 8억8,700만원이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은 일부만 더 추가가 된 건가요?
복희
한복희울산울주도서관장
추경은 리모델링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뒤에 드는 추가비용이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추가비용으로 더 올려놓으신 건가요?
복희
한복희울산울주도서관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시설비는 일단은 남은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생각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오늘 올린 서갑이나 여러 가지 조그마한 예산들은 저희들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추경 외에 따로 있다라고 판단을 안 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어제도 반납분이 있잖아요. 그 반납분을 리모델링비로 쓸 수는 없었나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희
한복희울산울주도서관장
예, 예산체계상 반납분은 우리 본청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일단 리모델링비에서 이런 예산들을 예산체계상 쓸 수가 없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쪽으로 돌리고 집기류는 시설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강북교육청입니다.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에서 화암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농소중학교에서 일괄적으로 1억원씩 예산이 지원됐는데 문제점은 학교마다 1억원씩 일괄 배정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학교마다 기구가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차등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검사를 한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억원씩 주면 예를 들어서 더 쓸 수 있는 기구도 혹시나 교체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나름대로 교체할 때 기구내역에 대한 내역별로 나름대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고철처리나 중고상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내역별에 대한 것을 제출을 요합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초, 천곡중, 농소중 3개 학교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전면적인 기구교체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화암초, 천곡중, 농소중 1억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억원은 사전에 급식기구교체 해야 할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 1억원이 넘었습니다.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내역이 나왔는데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억원 정도로 낮추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해서 내역을 다 받아서 좀 깎고 해서 나온 것이 1억원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자 해서 그렇게 산출된 내역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3개 학교가 똑같이 1억원이니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무엇보다도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예산 쓰는데 있어서 어떤 단체보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고 귀찮은 일이 되더라도 내역별로 이렇게 지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교육연수원에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시에 기존 물품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원이 사실상 애니원고등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년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 동안에 사용을 해 왔던 컴퓨터라든지 가구가 내용연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취득금액을 전부다 산출을 해 보니까 5억7,000만원 정도의 취득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2억2,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애니원고등학교에서 사용하던 것을 옥동교육연구단지로 이전해서 2억2,300만원 정도는 이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스크린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약 2억2,200만원 정도의 취득금액은 애니원고등학교라든지 각급 학교나 또는 기관에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조회를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기존에 물품 쓰던 게 워낙 나름대로 전문적인 물품이 있으니까 그것을 폐기처분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하고 몇 가지 물품들은 약 1억3,00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은 내용연수도 지나고 또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라서 이것은 폐기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하고 지금 폐기처분되는 것이라든가 자세한 물품에 대해서 지면으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소강의실이 10개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중강의실 1개, 대강의실 1개, 그 강의실에 대한 용도랄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애니원고등학교에는 강의실이 5개 있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5명 있었고 국내 파견된 연수생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5개 반으로 움직이다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강의실을 강의실 하나에 20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소강의실을 10개 정도 만들고 그래서 수업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분임토의실 이런 걸로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강의실이 강당 택입니다. 중강당, 대강당인데 50명 규모가 있고 100명 규모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학생 50명 정도 규모 학생들이 들어오면 개강식이라든지 또는 수료식 또 전체 강의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강당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많으면 큰강당에 넣어서 전체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산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회의실을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멀티미디어실 하면서 화상강의실, 시네마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별도적인 활용도를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멀티미디어실은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60대 들어가는 곳인데 컴퓨터를 60대 넣어서 거기에는 영어로 무선리시버라든지 기타 등등을 설치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연수생들에게 영어말하기 테스트나 원격영어수업에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고.
혜순
강혜순위원
예를 들어서 IBT 토플할 때 1인1식으로 컴퓨터 1대에 앉아서 교육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인데 연수생들에게 테스트도 할 겸 이렇게 활용하고 화상강의실이 2개 있는데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나 원어민교사들이 없는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교사 대체수업으로 화상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시네마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시네마실은 영어연극이라든지 영어말하기대회, 영어원어영화상영, 역할극 등 이런 것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어차피 시네마실을 돈을 들여서 만드실 때 음향차원에서 흡입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 소리가 먹어 들어가는 그런 소재로 하지 마시고 시네마실 하나만큼은 벽부분에 무대뒷부분에는 나무소재라든가 음향이 앞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 분야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사실 라운드식으로 해서 중간부분에 막을 치든가 하더라도 나름대로 전체를 뺐을 때 예를 들어서 영어연극을 한다든가 영어뮤지컬을 한다든가 공연을 할 때 소리가 빠질 수 있는 음향을 조금 신경 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분야이고요.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다음에 엄청난 가격에 전자칠판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칠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전자칠판이 그렇습니다. 지금 강의실 10개에 전자칠판이 적은 게 1실에 1개씩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미디어실에 1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업 컨설팅용으로 1개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어민교사가 전자칠판에 글을 쓰면 그게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효과도 노릴 수도 있고 분필을 안 쓰니까 먼지가 안 나는 친환경칠판이 될 수가 있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도서관에 대한 예산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액수인데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이걸 다른데 어떤 도서관을 보고 나름대로 벤치마킹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은 지금 4억4,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억2,000만원 정도가 영어도서이고 나머지 2억2,000만원이 시설물로 되는데…….
혜순
강혜순위원
도서관 책에 있어서 아마 영문서적이죠. 그러니까 원서라 이 말이죠?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예, 주로 원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나 영어도서관 때문에 교육기자재에 필요한 T/F팀 3명을 구성을 했고, 물품선정 3명, 도서실 관련해서 사서를 포함해서 3명해서 총 9명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어교육은 영어도서목록이라고 해서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고…….
혜순
강혜순위원
짧게 영어도서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외국어연수원이니까 거기에 맞는 쪽의 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책을 구비했는지?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아·유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일반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분야별로 동화나 소설 읽기 등 약 7,000권에 달하는 영어도서를 확보해서…….
혜순
강혜순위원
됐습니다. 계속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제가 많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예산과 전자칠판이라든가 앞선 그런 것을 투자하는 반면에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의 예산이 잘 못 쓰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나마 울산의 영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염려하신바 대로 제가 열심히 꾸미고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하니까요. 다음 김정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에 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장비와 DLS시스템의 장비와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김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DLS시스템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서버의 차이는 DLS시스템은 디지털 도서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도서관 운영관리시스템이 되겠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DLS시스템장비교체 예산이 별도로 처음에 있었어거든요. 그래서 기존 장비를 1차적으로 DLS시스템로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장비하고 DLS시스템 장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존장비가 어떻게 돼 가지고 지금 교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DLS시스템의 서버의 용량을 초과해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DLS시스템 더하기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장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서버를 구입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DLS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메이커에서의 독자 이름일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었던 어떤 장비가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기존 장비가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게 있어서 새로운 DLS시스템으로 장비를 교체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1억3,500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기존장비하고 DLS시스템의 교체 시기에, 그럼 그 당시 이 DLS시스템이 어느 메이커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이 이 DLS시스템 쪽에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검토를 못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신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처음 검토될 때 기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지시가 교육부로 있어 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교체과정까지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추가로 이 부분을 독서이력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리뿐만 아니라 독서관리까지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장비에서 DLS시스템으로 교체할 때는 독서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교체를 해놓은 상태에서 교과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다시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할 때 DLS시스템에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하고 같이 했더라면 현재 2억5,500만원을 들여야 될 것을 이게 엄청나게 더 싸게 저희들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토를 교과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사업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태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9월1일자로 부임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답변이 조금 잘못된 듯 합니다. 기정 변경예산 1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한 사실이 없고 1억3,500만원이 현재 집행을 위한 대기자금으로 남아 있고 거기다 종합시스템까지 구축하려면 1억2,000만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1억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기존의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집행을 하려고, 이미 1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DLS시스템이 어떤 메이커에서 나오는 모델이름 같은데.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아직까지 계약관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만약에 계약관계까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통털어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자체가 2억5,500만원까지 안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에 139페이지 동부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도서관마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디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배출권거래참여인센티브사업이 있거든요. 각 도서관마다 공히 다 있더라고요. 우선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료
김동료울산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김동료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탄소배출을 좀 줄여보자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각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결과에 따라서 시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물품을 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잘 알겠고요. 사실 탄소하고 저건데 왜냐하면 좀 전에 보면 학교일반시설개선항목에서 보면 주로 보니까 형광등 램프 몇 박스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죽 되어 있고 절전형멀티탭, 가로등타임스위치 항목 이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동부도서관쪽에서 3가지 정도 아이템이고 나머지는 형광등램프인데 형광등램프는 지금 현재 보면 학교일반시설개선항목 중에 보면 점차적으로 LED로 다 교체한다는 답변이 앞 시간에도 있었는데 제가 어떤 항목인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형광등램프를 다 소모된 램프를 적절하게 모아서 폐기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 강남·강북교육청 공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강북교육지원청이 65명, 강남교육지원청이 67명해서 조리보조원이 132명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강남교육지원청이 2명 정도 많아서 제가 강남교육지원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조리보조원이 132명 정도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으로 150명당 조리보조원 1명 정도로 보면 강남교육지원청만 하더라도 67명 같으면 거의 학생수가 1만명 가까이 줄어든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수가 1만명 정도 줄어들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술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초등학교는 150명당 조리보조원 1명, 중학교는 100명에서 150명당 1명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산출했을 적에는 미리 학생수용과라든가 내년도 2010년도의 학급 수, 학생 수 줄어드는 것 비교해서 최소화되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처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학생 수 교모 줄어드는 것에 관계없이 조리보조원이 큰 학교만큼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 수 줄어듦과 조리보조원 줄어드는 숫자 차이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수립 시에 충분하게 수용과와 협의해서 최소화에 가장 근접하도록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를 하려야 될 게 감축된 조리보조원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신경을 써가지 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울주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 건물이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낙언
성낙언울산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성낙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래서 이원화가 되면 보수시설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도 시에서 요구하면 너희가 사용하니까 너희가 고쳐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 같은 시 내에서, 이것도 전 시민의 도서관이 학생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관리하는 측에서도 주인이 하나이고 건물도 한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의회활동 하는 동안에 이런 역할에 내가 도움이 되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역할에 앞장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성낙언 중부도서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언
성낙언울산중부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직속 기관장님들은 업무파악 하기에 시간이 짧아서 곤혹스러울 때도 있겠습니다. 아는 것 까지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지금 과를 하나 증설했는데 그 과 이름이 뭡니까?
낙언
성낙언울산중부도서관장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동부·울주도 다 마찬가지 로 이름이 그렇게 갑니까?
낙언
성낙언울산중부도서관장
중부와 남부 두 군데만 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과 증설이 중부와 남부만 그렇죠?
낙언
성낙언울산중부도서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 과를 증설하고 나면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공무원 총량하고, 어디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교육청 정책심의회에서 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몇 명 옵니까? 직무분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람은 어떻게 배정하죠?
낙언
성낙언울산중부도서관장
그것은 본청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 증설로 인해서 인사발령 난 바람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과가 증설되고 나면 여태까지 여러 번 호소하셨다시피 업무의 부담이 좀 줄어듭니까?
낙언
성낙언울산중부도서관장
학교도서관지원업무가 상당히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울주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은 과의 증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동료
김동료울산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김동료입니다. 저희 동부도서관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지원관계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중부관장님, 지금 4개의 도서관에서 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호소를 대단히 많이 해 왔단 말입니다. 늘 해 왔던 사실인데 이렇게 과가 증설되고 인원을 배정받게 되고 업무의 적절성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적절해 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두 개의 도서관도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개의 도서관도 인원에 관한 것을 이번 정책제안에서 함께 해서 해결했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과만 두 개의 도서관만 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여태까지 이래 되면 도서관이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호소 내지는 아우성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하게 잘 받아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직무분석이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 직렬해제를 하셨습니까?
동료
김동료울산동부도서관장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안 하고 그냥 가셨죠?
동료
김동료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도서관장은 사서직에서 준다라는 도서관법하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사의 적절성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도서관장님이 직렬해제를 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했으면 하는 기대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에게도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정말 힘든 자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려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 주시고 분발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정도로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동료
김동료울산동부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분원장님이 안 오셨는데 연수원장이 답변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설명은 대체로 다 들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을 옮기는데 토탈로 치면 22억원도 더 되었어요. 어제 분원장님의 얘기로는 22억원인데 재정배분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20억원 했다가 실제로는 11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억원도 훨씬 더 되고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돈이 들기 때문에 맨 먼저 어떤 한 기관이 신설될 때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는 이렇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 현재 있는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두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처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관이전비만 1,250만원 딱 계상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1식으로 딱 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잘 쓰고 남지도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잠직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수 있는 공공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남을 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새로운 실들이 구축하는 게 12개 실이 구축되는데 그 안에 설비 전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품 전부 다 들어가요. 하나도 빠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5개실에 있는 게 하나도 안 가면 이전비용이 거의 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 하고요. 그게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옮기는 것은 필요는 하다 싶은데 계상이 어떻게 해서 이리 되었는가 거기에다가 여기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를 무려 634만원이나 써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것 정말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가 옮겨가는 것은 맞는데 그게 거의 내구연한이 끝나서 다 버리고 간다는데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짧게만 답해주세요.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억원, 그 다음에 17억원, 13억원, 11억원 죽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다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만 사고 옮기고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 물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억7,000만원 가운데에서 4억5,000만원 정도는 쓰거나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까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면 기관이전비를 이미 당초예산에95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전도 안 했는데 어떤 근거에 또 다시 300만원 더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실제로 기관이전 방금 그런 이야기의 맥락속에서 보면 이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사람만 옮겨가면 될듯한데 이걸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씩 더 올려놨는데 여기다 저 밑에 보면 시설구축지원단협의회비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협의회에 관한 부분만 엄청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 기구가 잘 돌아가서 이용자들이 편의한 곳에 돈이 써진다면 이런 질의를 자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하시고 잘 쓰기를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특히 일용직 인건비 있죠. 일용직을 634만원이라면 이건 한 사람고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4개월 정도 그냥 데리고 와도 괜찮을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상한 방식을 보니까 단가 4만2,000원 정도 주고 50일 쓴다면 차라리 4개월 정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뿐더러 전문성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셔서 잘 써주길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강남교육지원청에 창의인성시범운영 있죠. 그 부분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창의인성시범운영 이게 흐름은 어떻습니까? CRM을 만들고 이것을 각 학교에 보급하고 거기에서 단위학교가 CRM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접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체 창의인성교육시범운영하는 큰 흐름만 크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흐름은 교과부에서 큰 꼭지가 정해져 있고 CRM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된 CRM 자료를 들고 다시 일선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을 다시 개발합니다. CRM을 들고, 이것을 지도서라 해서 지도서를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웹컨텐츠를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창의체험활동의 네 가지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영역의 활동을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 컨텐츠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2011학년도부터 전 초·중·고등학교가 창의인성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운영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각종 개인적인 활동들이 나이스의 개인이력으로 쌓여서 대학교나 고등학교의 입학사정관제의 개인이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바깥에서 활동한 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된 구도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했기 때문에 CRM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단위학교에서 학습지도안을 작성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시스템구축사업비로 가는데 이 시스템구축사업은 메인컴퓨터에 그게 저장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3,468만원 한꺼번에 주거든요. 이것 1식은 어디에다가, 구축센터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구축은 저희들 홈페이지 서버를 그대로 하고…….
선철
이선철위원
강남·강북교육청에 서버를 하나…….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서버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따른 창의체험활동을 하는 컨텐츠 개발하는데 3,400만원의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아마 이것을 입찰을 봐서 약 2,100만원에 입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위학교에서 CRM하고 싶다, 그 소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접근해서 쓰면 된다 이 말이네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CRM 도 웹도 올려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하면 사실은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이런 방식에 대한 사업들이 죽 이리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운영비 안에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개발보급연수하는데 사무용품 이게 또 100만원이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는 자료를 하는데 10만원씩 10종을 해 가지고 100만원 쓰는데 이것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을 적에 연수만 한번 시키면 되는 곳에다 너무 많이 써놨고요. 특히 그 중에서, 지적만 하니까 나중에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지금 창의인성교과연구회에다가 그것하고 연관사업입니다. 3개팀인데 이 3개팀이 체육과예요. 특별하게 체육과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CRM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학과가 체육과인가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 사업의 꼭지가 이쪽하고는 다릅니다. 사용설명서 대로 있습니다. CRM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와 공유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양지역교육청에서 CRM을 만들어서 그런 형식으로 죽 옵니다. 오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여기에 창의인성교육교과연구회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을 이용할 듯 합니다. 그중에서 체육과 3개팀에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 3개팀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연계가 3개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에 관해서는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1,500만원 받아서 현재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 고등학교 한 분 이 세 분을 각 500만원씩 지원해서 수업모형을 개발하도록 저희들은 예산을 배부 받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강남·강북에서 그래 지금 이 사업의 꼭지가 이렇게 사업별로 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큰 기획은 CRM을 작성하는 부대가 있고 이 CRM을 이용할 수 있게 학습지도안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집어넣는 게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체육과 3개 팀에 또 줬단 말이에요. 협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CRM이 체육만 가서 되겠느냐,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체육 말고, 체육은 다른데도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양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이 잘 되어져서 그것이 해결이 잘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의 꼭지는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것이고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접근의 방법을 양 교육지원청 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이 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아마 이론은 되는 듯한테 그걸 체육팀에 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인문적 상상이 있는 곳에 팀을 주든지 고민해 볼 일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콘텐츠가 잘못 개발되고 순전히 체육 중심으로 간다면 창의인성이 체육의 능력만 기른다고 창의인성이 개발될 거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 6개월도 안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질의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107쪽 교육과학연구원 제일 위에 창의인성교육교과연구회운영 해가지고 교수학습지도안개발해서 3팀인데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안에 또 무슨 팀이 3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과학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모형개발비로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을 각 500만원씩 3명에게 1500만원 교부받았고 이 부분이 교과연구회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교과연구회 운영에 관한 것하고는 무관하게 수업모형개발비로 울산은 체육과를 지정받아서 개발비로 각 500만원씩 그렇게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팀이 3팀이면 팀이 무슨 팀 무슨 팀입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체육지정을 받았습니다. 초·중·고 각각.
홍경
박홍경위원
초·중·고 한 팀씩이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과 관련해서 체육교과라 하니까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108쪽 고교과학교사개정교육과정연수와 관련해가지고 보면 원고료가 1만4,000원 × 2.5매 × 30시간 해가지고 105만원, 연수교재인쇄가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2.5매씩 받아서 시간당 원고지를 2.5매해서 30시간 계산하면 교육과정연수교재가 몇 페이지가 나올지 모르는데 권당 2만원이면 책정에 있어서 무슨 근거로 권당 2만원을 책정했는지 의아심이 들고 그 밑에 보면 2번에 과학과자유탐구연수 해가지고 거기에는 원고료가 1만4,000원 × 2.5매 × 15시간이거든요. 위에보다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재인쇄비는 위에 연수교재발간 보면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2만원을 권당 책정한 것은 좀 뚜렷한 예산내역이 있습니까, 편성내역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개정교육과정편성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융합운영에 따른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것인데요. 페이지 당 그러니까 10페이지 당 얼마 이런 계산으로 산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5시간 했을 때는 연수교재가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30시간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권당 2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시간 수는 배밖에 안 늘어났는데 돈은 무려 4배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권당 가격이 여기에 무슨 산출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경
박홍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예산이 거의가 성립전예산으로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예산이 교과부로부터 배정되고 나니까 예산편성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억지로 갖다 맞춘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편성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협의회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협의회 경비가 2만원 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대부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이러한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만하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필요한 예산은 꼭 효율적으로 편성하되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남으면 반납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과부에서도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내려 보낸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지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하고 하면 교과부에서는 자기들 예산편성 내려준 것이 자기들 목적에 맞게 다 집행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예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109쪽 제일 하단부에 교육인터넷방송통합서비스체제구축에 대해서 여기 한 건에 5,000만원인데 관련설명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한번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추경요구의 배경은 교과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에는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용과 학습용의 홈페이지를 구분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련 홈페이지하고 통합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학습용은 기존의 사이버가정학습 홈페이지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활용률이 낮은 교수용 홈페이지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울산인터넷방송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5,000만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관련 사업계획서를 유인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다음 쪽에 아까 DLS시스템 장비교체와 관련해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련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113쪽 교원연수지원시스템팀구축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분담금인 것 같은데 어제도 한번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에서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받아서 그 안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선택하면 될 텐데 이것도 보면 충남교육연수원에다가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분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300만원을 충남교육연수원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기게 되면 16개 시·도라고 하면 16개 시·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원연수지원시스템구축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무슨 이런 연구용역을 했는가 이것도 한두 번 안 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연수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여러 번 했을 걸로 믿는데 이러한 예산도 교과부에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배정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도 전국 연수원장협의회에 가시거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외국어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3억 가까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품목을 들여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것이 8대가 있고, 복사기가 5대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꼭 이번에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생기고, 아까 도서구입비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2억원, 비도서까지 포함하면 2억2,000만원입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관련도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또 시기적으로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있으면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꺼번에 이렇게 앞으로 추가로 구입필요성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2억2,000만원 가량 되는 도서를 구입하고 했을 때 꼭 필요한 도서를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분들이 이런 도서가 필요하다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다음 147쪽입니다.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생활을 좀 돕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야간돌봄유치원 운영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현행 야간유치원 운영시간을 주로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 야간돌봄유치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10시까지 같으면 웬만한 직장에서는 직장을 마치고 유치원에 와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쫓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유치원돌봄운영제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 쪽에 대해서 좀 더 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두개 유치원을 선정할 때도 아마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유치원을 두개 최대한으로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1차에 2,0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했고, 또 교과부 특별지원금으로 3,000만원 두 개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매월 지원하는 액수가 이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서 재원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곧 학교현장에 공문을 내서 야간돌봄유치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남은 예산을 갖고 더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일선 공·사립유치원 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맞벌이부부들께서 자녀양육과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10시까지 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프로그램운영지원비가 있고 교육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협의회 이런 예산이 있고 그래서 2010년도 만족도조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족도조사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149쪽입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형태입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실시해야 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만 지금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해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평가회의라든지 협의회를 하면서 이 만족도조사를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다면 지금…….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성과보고회를 해마다, 금년에도 11월에 하고 또 만족도조사도 11월 중에 해서 그렇게 개선사항 이런 것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되신 거죠, 이 사업을 시작하신지가? 그렇다면 성과보고회와 만족도조사를 한 게 5년 정도의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자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11월에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협의회를 전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5차 연도까지 모든 데가 다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1차 연도는 1차 연도끼리 하고 5차 연도는 5차 연도끼리 따로 하고 성과보고회 등등 이런 게 따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연차별로 따로…….
은영
이은영위원
연차별로 따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과보고회도 5개가 첫 해에 하신 분들은 5번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3차 연도는 3번을 하고 계시고, 다르게 다 진행이 되고 계시겠네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서면으로 책이면 책자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이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 연도와 2차 연도를 빠진, 아니 2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만 지금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나가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1차 연도와 3차 연도가 빠진 형태가 있었는데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가 4차 연도…….
은영
이은영위원
금년도가 5차 연도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5년 동안 진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2006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지원된 걸로…….
은영
이은영위원
그 질의는, 앞의 질의는 서면으로 책자가 있으면 책자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 드리는 질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프로그램운영지원비가 1차 연도와 3차 연도 학교들은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같이 있을 텐데 격년차로 지원을 하는 건지 단순한 이유일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만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이 중학교와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 148쪽에 보시면 강북교육청은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170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강남은 180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초등학교 일수가 180일 기준 전후로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강북은 170일 잡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48쪽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하고 급식비지원 아동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증가한 이유는 어제 본청에 교육국을 할 때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이해를 했고, 다만 강북교육청에서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80일이 아닌 170일을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일수 중에서 소풍이나 비급식일을 제외하고 170일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비급식일은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또한 따로 비급식일이 잡혀있고 동일한데, 전체 학기 중 날짜 계산이 달라서…….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비급식일과 급식일을 합하면 학생들 출석일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식일과 급식일을 합하면 180일정도 되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하면 강남은 190일이 되거든요? 비급식일도 강남은 오히려 하루가 더 많아요. 강북은 14일이고 강남은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191일이 됩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양 지역청이 어떤 산출기초를 하는데 협의를 통해서 같이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산출기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 본청이 고등학교까지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장애인부분도 그렇고 학교급식도 그렇고 공통으로 같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이 서면질의를 요구한 사항은 질의한 위원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전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호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동남권 지방의회의원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9시50분에 의회광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10일 10시부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