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울산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복지여성국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3,104억4,872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934억6,331만5,000원이며 계속비이월 160억5,359만원, 명시이월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4,182만원으로 우리 국 예산현액 대비 0.27%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081억1,711만9,000원이고 지출은 1,915억8,484만4,000원이며 계속비이월 160억5,358만원, 명시이월 9,000만원과 불용액은 3억8,868만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28페이지 중단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비 집행잔액 3,630만2,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보훈예산 집행잔액 2,444만원은 현충탑관리 민간위탁운영비 1,003만원과 보훈회관 실시설계용역비 입찰잔액 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체육행사포기 등으로 9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단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12월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국비 교부액 감소로 6,925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 6,750만원은 경로식당 2개소 미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9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집행잔액 8,600만9,000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24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60억8,60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860억3,860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4,748만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59페이지 상단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866만원은 교육수요조사 시의 신청인원수 714명과 실제 교육이수자수 618명간의 차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9페이지 상단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집행잔액 1,040만5,0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청소년층의 감염 확대가 우려되어 문화공연 횟수를 축소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2억4,551만4,000원 중 158억3,986만5,000원을 지출하여 4억564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276페이지 하단 주요전염병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3억6,470만7,0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방지 일반운영비 4,244만6,000원과 항바이러스제 약품구입 재료비 3억1,566만3,000원 등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 하단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1,052만9,000원은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환자 치료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519페이지에서 52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초과하여 구강보건사업관리비 600만원과 요양시설위문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9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178억9,333만원 중 18억3,974만원을 지출하고 160억5,358만9,0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토지수용 보상비 17억5,037만8,000원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수수료 8,936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2012년3월에는 본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결산서 59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치료를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420만원이며 이중 5억7,365만1,000원을 지출하고 약품구입 재료비 등 3억6,470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597페이지에서 60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597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집행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160억5,358만9,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이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9페이지, 6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688억8,746만8,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625페이지 세출은 예산현액 685억4,580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685억1,884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69만원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858만5,000원과 의료급여진료비 1,5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679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2008년도 현재액이 149억415만4,000원이고 2009년도 조성액은 21억9,879만8,000원이며 이중 7억8,208만8,000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63억2,086만6,000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1억4,327만4,000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 7억804만6,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3억2,476만6,000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말 현재 107억6,033만6,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산현액 26억9,757만5,000원 중 여성일자리사업 등에 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말 현재 26억4,757만6,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9억3,698만4,000원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비 지원 등에 7억3,207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말 현재 22억490만8,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임명숙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정말 힘드시게 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국 중에서 가장 바쁘고 일이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3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참가,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 기초생활보장 엄청나게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기금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출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만 구·군별로 자활복지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를 포함해서 기금이 3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수요자가 신청을 했을 때에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구·군에 있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현재까지 대출한 게 9건에 4억1,00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 2건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된 기금을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더랬습니다. 종전에는 26개의 자활공동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활사업단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기금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의 기금이 다른 분야 보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만 잡아만 놓고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내역을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저희들, 저는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있는가 라는 것을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잘 쓰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 정말 시설개선자금융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것인가, 이것을 받으려고 주변에 3,000만원씩 내준다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것 받으라고 홍보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저는 식품진흥기금은 남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재래시장 지원도 해 주고 초등학교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도 해 주고 다양한 일을 여기서 보니까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나,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저라도 저희 지역구에 이것 하라고 하면 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정말 이게 필요한 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이 구·군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현지에 실태조사를 구·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 실태조사한 보고서를 저희 시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는 경남은행에다가 융자신청을 합니다. 융자신청을 하더라도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의해 가지고 담보물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을 융자해줄 적에 경남은행에 위탁을 시켜놨기 때문에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전적으로 경남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융자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는 연리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총 24개소가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소는 융자신청을 다해 드렸고, 올해는 참고적으로 10개 업소가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융자를 준 사항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5년 동안 자치위원을 하면서 이런 말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지역에서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제가 보니까 기금이 4개가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실질적으로 안 쓰면 안 쓸수록 급한 일일 때 언제든지 좋은데 다른 부분들은 정말 홍보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쓰여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해 가지고 조금 쓰고 넘겨 버리고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기금에 대한, 그러니까 아예 안 쓸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기금에 총괄적으로, 재해구호기금 빼고 이것을, 기금이라는 것은 다른 데 운용할 수도 없는 쪽인데 왜 이만큼 짜게 하는 건지, 쓰기를 꺼려하는 건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 중에 사회복지기금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구·군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먼저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일단 1차적인 원인은 그렇고요. 다만 여러 가지 융자받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를 시킨 것은 사실이었는데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음식업협회가 구·군지부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회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고 새롭게 식당을 차린 분들은 모를 수는 있어도 회원이 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 안 맞는 경우에 아예 융자를 신청 못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시설개선융자를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한 분들은 다 융자를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국에서 식품위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찾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사회복지기금 활용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묘시설 확충 해 가지고 결산서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50억원이 이월되고 지출액이 18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장사시설 공정률하고 이후에 실행된 어떤 진척 과정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장사시설계획이 수립이 되고난 이후에 당초 업무보고 시에 작년 6월에 착공을 하고 그 사이에 진입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출한 내역은 18억원은 장사시설 부지매입대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감리비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보고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현재 종합장사시설 부지 옹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한 부지 평탄작업을 위한 옹벽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 있네요?

지금 옹벽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건축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건축부분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장사시설에 들어가는 총 예산규모를 아십니까?

그 부지 내에 지금 예산액은 552억원입니다.

부지뿐만 아니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예산이고 종합장사시설을 총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군에서 울주군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분담금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그 부지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삼동면에서 자진 유치한 게 2003년8월입니다. 그 이전2003년7월에 시 주관으로 구청장·군수 간담회를 해서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구·군에 구·군부담금을 유치를 안 하는 구·군에서 일반회계 1%,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총 금액이 4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8월까지 구·군에서 부담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7년8월까지요. 42억원이란 게 각 구에서 군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이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까?

종합적으로 자진 유치에 따른 현금성 인센티브는 200억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100억 플러스 알파를 했고 그 알파 중에는 구·군에서 분담한 42억원하고 총계 200억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2억원은 각 구에서 거두어 울주군으로 지원을 했고 그 외 시에서는 100억 플러스 알파만큼 200억원에 상당하는 것을 울주군 삼동면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인센티브 사업비로 군으로 돈이 내려갔죠.

이 200억원을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울주군에서는 전액 다 관리를 하고 삼동면에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 당시 그 인센티브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중에 110억원은 현금화해서 예금이자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영정사업이라든지 또 관광자원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110억원 외에 6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용으로 해서 38억원이 16개 마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9월1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종합장사시설에 만약에 거기까지의 도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 율리에서 삼동간 20m 도로가 시에서 주관해서 종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차 구간은 착공해서 공정률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종합장사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현재 보면 삼동면지역 삼덕공원도 있고 주변에 있는데 겨울철 되어서 눈이 오면 산간지대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재설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종합장사시설을 건립을 해서 겨울철에 만약에 상이 났다. 장례식이 거행되었을 때는 만약에 눈이 왔을 때는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장사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삼동 조일마을에서 보쌈마을을 거쳐서 장사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5.7㎞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개설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런 혹한기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상은 예고가 없이 돌출적으로 납니다. 나기 때문에 만약에 눈 오는 날 저녁에 났다 그러면 재설작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설은 거기에 가야 되는데 관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 있는 현실이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언제라도 눈, 비 왔을 때는 재설작업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저녁이든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장비라든지 시설을 완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현재 도로가, 종합장사시설은 완공시기가 2012년3월까지죠. 그때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 공기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얼마라 했죠?

진입도로는 30%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30% 라는 게 율리에서 출발해서 가는 도로 말입니까, 아니면 삼동 조일리에서 장사시설까지 말입니까?

진입도로는 조일에서 장사시설까지, 우리시 관내를 관통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동까지, 만약에 북구에서나 동구에서나 삼동 조일리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상을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고속도로를 활용을 해서 통도사IC로 나와서 이쪽으로 오는 게 시간적으로나 더 절약될 수 것이다 라고 보고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그쪽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했고 시간적으로는 보통 저희들이 출·퇴근시간대하고 맞을 경우라도 혼잡하지는 않다고 보고 3,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3, 40분만에는 북구나 동구에서는 삼동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로시설로서는, 그러나 종합장사시설 종료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삼동～율리간 도로를 같이 맞춰줘야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북구나 동구에서 가면 한 시간 더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가서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문객이나 저녁에 장례식장을 갈 때, 삼동 조일은 시 외곽지역입니다. 외곽 중에서도 제일 외곽지역인데 저녁에 만약에 부녀자나 혼자서 장례식장을 가기까지가 엄청나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 그래도 장사시설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인데 모든 제반시설을 잘 갖춰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월부분에 598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장사시설수급 계획수립비라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예산에 들어갔다가 2009년도 명시이월 되었으면 2010년도에 만약에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한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의 상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해당 시기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금 복지부에서 개정을 하고난 뒤에 그 수급계획에 대한 중앙지침을 마련한다는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될 것이라고 보고 명시시월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0월 회기 중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을 준수를 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지침서가 없이는 울산시에서는 자체 지침이나 수립계획을 해서 용역을, 어떻게 해도 연구용역비거든요. 지침서가 없다 해서 안하고 계속 이월시킨다는 자체가 의미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복지부의 보류 요청사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이 장사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종중 묘를 종전에는 상당히 장려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자연장지를 더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 여러 방법의 수급계획을 법률안이나 중앙지침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지침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되는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발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 울산시는 위치를 선정해서 종합장사시설을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장사시설수급계획이라든지 지침서가 내려왔을 때 울산하고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적인 어떤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하는 문제와 배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단위의 계획을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복지부에서는 보류요청은 하고 있지만 법률 통과여부라든지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금년 중에 용역비를 집행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 명목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에서는 장사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침서가 달리 내려왔다고 해서 장사시설을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달랐을 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연구용역개발비를 줘봐야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이미 울산시에서는 장사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빨리 2009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집행 안 되면 불용되겠지만 2011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아예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용역하고 현재 진행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용역할 때 현재 수급상태나 수급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지어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짓는 것하고는 관련성은 좀 낮고요. 다만 이게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수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장사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향후에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수급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다만 자연장으로의 확대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도 아마 그쪽으로 지침을 강화해서 내릴 것 같은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 지침 안에서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이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면 됩니다.

차라리 장사시설 내에 용역비를 뒀으면 상관이 없는데 별도로 뒀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저희가 실은 지금 짓는 장사시설 외에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만들겠다. 어떻게 장지를 조성하겠다는 요청도 있고 그렇게 계획 중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울산시에 장사의 수급 그런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있는 사업하고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제 견해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울산 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연구용역개발비가 들어가서, 이것은 연구용역개발비입니다. 실제로 시행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대안을 찾았다 해 가지고 또 우리 시설에 안 맞춰서는 할 수 없잖아요. 몇 천 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미 저희 시에서 수립한 것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그것을 포함한 장기적인 다른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은 장사시설 건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장사시설수급계획수립이 상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예.

2004년에 계획세웠고 저희 장사시설은 2004년 용역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고 2009년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총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종합장사시설에 투여되는 총 예산과 아까 얘기했듯이 200억원을 시와 구·군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급방침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울산시 보건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함유식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총예산에 비해서 불용액 퍼센티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썩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4.72% 정도가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1억5,000만원 정도는 인건비에서 휴직관계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저희들이 절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성립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피부로 환경하면 느끼는 게 악취나 이런 부분인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중에 당초예산에 보면 BL3급이라고 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위험성이 있는 바이러스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되면서 검사실의 위험성, 검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예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불용해서 우리가 이월시킨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을 중앙부처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감원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인력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시장님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인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젊은 여성연구사들이 결혼해서 출산 때문에 출산휴가로서, 육아휴직으로서 많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때는 급여가 안 나갑니까?

여성들의 경우에 월 50만원 정도 기초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 하면 15개월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육아를 위해서 그 기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 육아휴직 때는 그렇게 다 급여가 나갑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휴직기간 외에 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 1년이 넘으면 그때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50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감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전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감원이 아니고요. 현원인데 육아휴직 되면서 결원이 되는 셈이죠. 감원은 줄이는 것이고요. 그중에 감원이 행정직1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력진단상 행정직 1명을 감원시켜도 되겠다 해서 다른 부서로 넘긴거죠. 그 부분은 행정직8급 1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일 보건환경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미래로 봤을 때도 제일 중요한 부서거든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보면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품취득비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품이나 실험실도구, 기계장비, 기타 등등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이 조달청으로 구매합니까?

예, 대부분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얼마까지 조달청 구매로 띄우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얼마인지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은 서류로 견적…….

그럼 서류로 이 부분들을, 여태까지 장비 구입한 부분들을 저에게 9월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은 2009년도로 한정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금속분해기가 납품업체가 연도폐쇄기간 경과 후에 납품을 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 업체가 납품기간을 안 지켰죠?

그 당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입찰은 공정하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이 되어서, 한국 에이전트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그걸 구입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하니까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기는 결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합니까?

예,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금전적인 자금 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조사가격보다 훨씬 낮게 들어와서 실제로 에이전트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해줘서 납품을 못하는 그래서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수입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겠네요. 흐름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사들이 워낙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서브웨이 하는데 라든지 기기 분석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인력이 많이 비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편이잖아요. 장비는 늘어나고 조사나 검사해야 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대체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고 있나요?

일부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월 정도가 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체인력을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일부 기간만 합니까?

일부 기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전문성 때문에 연구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오면 좋은데 대개는 그 정도 전문성 없는 인력들도, 왜냐하면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은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업무로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사용에 있어 서도 굉장히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연구원에서 하는 일과 업무와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사용에 있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업무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빈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인력사용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의견을 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모레는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