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마지막 늦더위도 다 지나가고 오늘부터 좀 시원합니다. 마침 오늘이 24절기 중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당면 현안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렇지만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서 교육비리 등 교육계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시·도감사담당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임원추천심사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11시 30분경, 그리고 또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오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전국체전관련협의회 참석 관계로 11시에 자리를 이석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진명 부교육감께서는 11시 30분경,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께서는 11시에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안건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2010년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헌욱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박태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토월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정경훈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 교육연수부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함양제일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나라사랑 실천교육,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학력신장 지도 강화, 창의성교육 강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교육격차해소 지원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하여 주시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세계잉여금 처리 내역,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예비비지출 내역, 예산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 채권·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100만원으로 축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3조1,990억7,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4억4,800만원을 합하여 세입·세출 각각 3조4,115억2,000만원입니다. 결산액은 세입 3조4,243억800만원, 세출 3조896억1,900만원으로서 결산 잔액은 3,34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1,072억4,400만원, 사고이월비 568억원, 순세계잉여금 1,706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3조4,243억800만원의 재원별 수납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조4,148억6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0.52%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826억5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1.17%에 해당 됩니다. 자체수입은 2.96%인 1,012억1,9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발행은 4.86%인 1,664억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은 10.37%인 3,55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3조896억1,900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총 지출액의 45.35%인 1조4,012억2,400만원이고, 물건비가 3.89%인 1,201억8,500만원, 이전지출비가 7.65%인 2,364억4,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5%인 3,105억2,200만원, 상환지출비가 1.53%인 472억500만원, 학교지원비가 31.53%인 9,740억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관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3조896억1,900만원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지출액의 0.03%인 7억8,700만원이며, 본청 소관은 77.49%인 2조3,940억원이고, 직속기관 소관은 0.35%인 109억3,400만원이며, 지역교육청 소관은 22.14%인 6,83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 34억6,900만원 중 김해대청고 피해복구비 7,500만원, 학교회계 에듀파인 운영경비 8,2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4억8,2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비 17억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체는 2009년 4월 1일 본청 조직개편과 2009년 3월 19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총 37건에 531억6,200만원을 이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총 23건에, 7억8,400만원에 대하여 과목전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채무액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8년도 말 현재 759억 9,900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164억 9,200만원이 발생되고, 91억8,8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 833억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8년도 말 현재 141억 3,000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1,664억6,200만원이 발생되고, 141억3,0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1,66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8년도 말 현재 5조7,079억8,500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6,298억500만원이 증가하고, 1,683억8,2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 6조1,694억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8년도 말 현재 4만9점에 2,029억9,5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6,485점에 489억2,800만원이 증가하고 폐기, 매각 등 물품의 처분으로 4,085점 244억6,4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 4만2,409점에 2,274억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제 순위에 따라 해당 담당관 및 과장님께서는 명료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경훈 교육과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입니다. 고입방법개선 연구개발비 불용액에 대한 계획 변경 및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모 지역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 2, 3학년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배정 방법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무작위로 추첨함으로써 학교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합고사 실시지역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형님들의 학교배정 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교육장 회의에서 연합고사 부활을 건의해와 교육수요자 만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추진 시점에서 연합고사 중심지역인 창원·마산·진해지역에 행정기구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학구변경 등 입시제도의 변화가 예상되어 행정통합이 완료된 후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용역개발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추후 창원시 학구변경과 연합고사에 대한 여론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청 급식종사자 인건비 중 본청인건비 전액 불용 처리된 2,176만원에 대한 당초 사업목적과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전액 불용 처리된 2,176만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5개 직속기관의 결원 및 대체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며, 영양사 및 조리사의 병가·출산·육아휴직 등 사유발생이 지원되는 예산으로 2009년도에는 인력결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타 관련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의 일원화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전년대비 사고이월비가 다소 증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비가 증가한 사유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가 증가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동초등학교 신설에 84억원, 진주고 교사개축 67억원, 다목적강당건립 130억원, 기숙사증축 101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40억원, 그린스쿨 20억원, 청사신축 및 이전 35억원, 도서관증축 47억원, 경남예술고 진주홀 사업에 22억원, 급식시설 4억원 등 총 48건에 568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한 1.77% 되는데 앞으로는 이 사고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 편성시기를 조정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학생건강증진과장 답변이 두 개인데 하나만 답변하셨네요.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예,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답변을 연속해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창원고, 마산공업고, 진영제일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9년 3회 추경 및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제3-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며,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원고등학교는 시설보완으로 3월에 공사완료 되었고, 마산공업고, 진영제일고는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인 거제고, 마산여고, 성지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는 공동급식으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 수능시험 후 개축공사 요구, 기상악화 등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2010년 2월말 준공으로 교부금 신청일까지 1~2주 정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수한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지적하신 자체수입 총액대비 2.95%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에도 미수납이 계속 증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채무자 징수유예 10억1,500만원, 채무자 거소불명 2,5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8,100만원, 납부자 태만 9,900만원, 재산압류 중인 자 89만9,000원으로 총 합계가 12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10억1,409만 원은 진주망경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대금으로 매입자 납부연장 요청에 의거 징수유예 하였다가 2010년 3월 4일자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7,700만원 중 2010년 9월 현재 3,600만원을 추가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납에 대해서도 전화독촉,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적하신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모아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사업 집행으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적 특성상 예산편성 시기와 차이가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 1,587억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17억원인데 운동장 부지 협소로 거제 신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계획이 취소됨으로 14억7,0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으로 국외연수 계획 취소로 1억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불용액이 52억원인데 이는 세수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 과목에 예산의 10%를 절감한 예산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917억원은 예비비 90억원, 정규직 인건비 647억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89억원, 유·초등교사 기간제 인건비 34억원 등이며, 집행잔액 591억원, 창원과학고 신설비 164억원, 기숙형 공립고 신축비 97억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11억3,000만원 등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충분한 사전 현장 점검 및 실사로 계약변경 및 취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 시에는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적하신 채무액 2008년도 말 현재 1,664억6,263만원으로 2008년도 141억3,050만원에 비해 1,523억3,321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채무액 141억3,000만원은 2007년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고상환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라 141억3,000만원을 지방채 발행했다가 일시상환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채무액 1,664억원은 지난해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하여 국고상환을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을 위하여 1,664억원을 지방채 발행하여 1,52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거제교육청 관내 신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 14억6,700만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은 2009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에 다목적 강당 신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운동장 부지가 많이 잠식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 등의 반대로 강당 건축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부지 후면의 거제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운동장 잠식을 최소화하여 건축하고자 거제시와 협의 하였으나 거제시에서는 무상양여 받고자 하는 부지가 도로 및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이유로 무상양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여 왔고, 그 외 급식소 부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내용연수 미달로 불가하여 부득이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 중 9개 사업이 재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복지수련원은 고성군 및 경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었고, 김해도서관은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서고 다목적강당은 농림지역 해제 절차로 늦어졌으며, 마산여고 생활관 샤워실 설치는 수능시험 이후로 공사착공을 원하는 학교 측의 요구가 있었으며, 그 외 대다수는 2008년도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설계용역 계약부터 공사착공 전까지의 일련의 절차들이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다 보니 2009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어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완료 후 대금 청구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거제 신현초등학교 체육관은 건립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부지 상태로 봐서는 건립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산 집행을 할 때, 또 예산 수립할 때 잘못되었다는 대표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체육관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올려서 또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지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또 집행을 못하고 제2안, 제3안까지도 대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탁상에 앉아서 짜고 그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운동장부지 잠식 때문에 반대하셨다고 그랬죠?

예.

체육관을 다시 지어달라고,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그 뒤로 다른 요구는 받지 않았는데 이 학교를 본보기로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 후에 요구를 받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는 합니다.

학교 신설을 할 때 체육관 부지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배정해 놓고 학교 신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학교에서는 지금 급식소 부지가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급식소의 내용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연수가 지난 뒤에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좀 답답하네, 그죠? 건물이 오래되어서 못쓰게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까? 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거제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3조4,000억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이것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전체 예산 3조4,000억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175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0.51%인데, 0.51%가 물론 중간에 예산을 쓰고 빠져 나가는 것이 많겠지만 조금 이율이 이해가 안 됩니다.

3조3,000억원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항상 보유하고 있는 잔고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잔고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매일 점검하고 하는데, 저희들 2009년도 농협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2.8%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른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자 밖에 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율 높은 것을 적용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2,000 ~3,000억원 정도니까 그런 금리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업무가 바뀌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하러 나오셔서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력평가 관계를 묻고 싶은데, 이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학력평가 해 서 불용액이 2억8,600만원 남아 있고, 또 134페이지에 보면 연구정보원에서 초등학교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력평가가 도교육청하고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이중으로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2009학년도 초등학교 학력평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력평가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2008년도까지 국가 수준에서 시행된 교과부 주관 초등학교 4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시행되는 것이 고려됨으로써 9,800여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중복 시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2008학년도의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국가수준의 평가인데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평가문항을 출제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쇄하여 보급하였으나 평가문항 보안 및 도서벽지 까지의 배송 등의 문제가 제기 되어 2009학년도에는 전 초등학교에 평가문항이 탑재된 CD를 보급함으로써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맞춤형평가 도구개발 예산은 2008학년도 기 개발된 자료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7,200만원 중 2,740여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2,000만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 1억3,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10학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3학년 기초학력진단 평가 및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고, 연구원에서의 학력평가는 연구원에서 직접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의 사업으로서 평가문항을 개발한다든지, 사이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명칭이 초등학교 학력평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복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복지과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복지과장님 한 번 봅시다. 결산개요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한 번 보시면, 교육격차 해소 불용액이 약 97억여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또 5페이지에, 복리후생비만 해도 약 4억4,000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예산 이것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 이렇게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몇 종류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저희들 지원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유아교육선진화해서 결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512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이번에 423억원인데 89억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뭐냐 하면, 당초 정부에서 취원대상자 70%를 유아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 그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원아가 보면, 예를 들면 유치원에 취원한 원아가 있고 보육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부모들이 선택권이 있어서 실제 보육원에 가는 아이들의 학비만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당초 방침은 70% 정도 지원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결산해 보니까 약 6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으로 인해 80% 된 것이 복지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예를 들어서 많이 불용되는 것이 아닌데 주 요인은 유아학비 지원의 차액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만 이 복지예산 남겨 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격차 해소, 더구나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 돈을 줘도 못쓰고 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복지과장님,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을 것이 조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페이지, 결산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있고, 시·도세 전입금이 있고,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 법정이전수입의 예산액을 3,503억8,527만3,000원으로 편성해 놓고 징수결정액을 3,481억6,833만3,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수납액의 차이가 약 22억원 이상 납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이전수입은 경상남도로부터 전입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교육세가 있고, 시·도세가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됩니다. 2009년도의 법정이전수입 예산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체 3,50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된 것이 3,481억원입니다. 그 차액이 22억1,694만원이 차이 났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것 중에서 지방교육세 미수납액이 11억2,6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은 3,071억원했는데 실제 도에서는 3,06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은 실제로 저희들 2009년도에 정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9년도 결산 추경할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자기들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정산하면 그 차액은 해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수입이 당초 예산은 63억원인데 실제로 43억원이 들어와서 19억4,000만원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 관계는 경상남도에서 실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 신설되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 자기들은 저희들한테 63억원을 전입하려고 했지만 실제 시·군에서 돈을 받아 경남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 차액이 약 20억원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다시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도전입금은 예산편성을 369억원 했는데 실제 8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 법적으로 들어 올 돈이 있는데 왜 적게 들어 왔느냐,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익년도에 다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75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전년도 명시이월 소관별 총괄표를 보면 이월사업수가 169건입니다. 1,680억468만9,000원인데 그 중에서 299억9,054만5,770원이 불용되었거든요. 불용원인도 설명해 주시고, 불용 내역 이것은 서면으로 조금 제출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예산관계, 얼마 전까지 현장에서 몸을 담았지만 예산관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이 불용액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사업 안하고 그대로 끝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불용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보다 많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불용액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려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갈수록 최소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크게 말씀드리면,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냐 하면 당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체적인 재원의 윤곽이 나오면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이 그 중에 특별교부금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저희들 2월 말 정산해 서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는데 특별교부금 자체는 교과부에서 교부를 할 교부시기가 연초, 3월 이전에 이렇게 해 주면 관계없는데 실제 하반기, 연말에 몇 백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국가정책사업이고 또 지역 현안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도에서 교과부 주관해서 예산과장 회의를 할 때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사고이월 생기는 큰 사유를 따져 보면, 결국 교부시기가 지연되어서 정말 우리가 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명목을 정하지 말고 시·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총액으로 해 주라, 이런 건의는 많이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 교육정책이 보면, 시기적으로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도의 어려움을 알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명시·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실제로 저희들도 여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개요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인건비가 2008년도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688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내역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도 서 계신 김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 자체가 저희들 최소화 되어서 결국 돈이 남으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계되느냐 하면, 연말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추정해서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연계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가 왜 불용이 많이 생기느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9년도 예산 같으면 2008년 9월 1일 현재 정·현원 교원이라든지 일반직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익년도에, 실제 9월 1일 현재 저희들 증·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정원 대 현원이 다 있지만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대비 현원 결원이 210명 되었는데 거기에 불용 10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퇴라든지 정년퇴직자 고호봉이 나갑니다. 대신에 신규선생님들 들어오시는데 거기 예를 들어 인건비 차액이 얼마냐 하면 약 69억이 됩니다. 고호봉 하고 저호봉 차이가. 그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균 호봉을 해서 이것 산정합니다. 그런데 매년 예를 들어서 고호봉자 나가다 보니까 평균 호봉이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결산 당시에는 많이 차이, 1.5호봉 차이 납니다. 그것 차이 나는 돈이 44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688억원이 생겼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가 인건비 예산편성할 때 에듀파인에 의해 자동 산정시스템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미수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은 전반적으로 의존수입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산수입, 입학금, 수업료 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현재 2.95%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채무자 징수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외 채무자 거소불명이라든지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항목에 수입이 안 들어 온 것입니까? 수업료 이런 것입니까, 입학금입니까?

수업료 입학금에 보면 재력부족이 있고 거소불명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떨어져 사는 요즘 결손가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부자 태만이 9,900만원 이 페이지는 어느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납부자 태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 폐지학교를 요새 많이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 폐지학교 대부 받아 있는 분들이 사실 폐지학교에서 생산되는 수입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큰 뜻을 가지고 와서 예술촌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활동을 하다가 결국 경비부족, 재력부족으로 못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까?

예, 보증금이 있습니다.

채권 확보하는데 차후 문제가 없습니까?

보증금을 초과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연한이 지나고 하면 여러 가지 퇴소 절차를 밟고 하더라도 바로 안 나가는 그런, 법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강제 퇴소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원래 소멸시효가 만일 5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채권확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여기 보니까 바로 불납결손 처리해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멸시키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 사람들 탐문 조사도 하고 또 본인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들 독촉하고, 최대한 그런 절차는 거칩니다.

재산압류는 그런 부분들 동산이라든지 압류를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재정과 내부에 포상금 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수납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많은 우리 교육청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분들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12억원이 크면 큰데 여하튼 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학생건강증진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다 합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합해 보니까 약 3,346억원 정도 됩니다.

이월사업비하고 합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3조2,000억원 규모 예산에서 제가 보기에는 10%가 넘어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했을 때는 4.5%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만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7~8%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시·도로 치면 전국에서 4위로 가장 적은 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예산이 국고보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월금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인건비 여기에서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이것 많이 지적을 해 두었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688억원,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내부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 혹시나 여기 교육개선시설비 쪽에 만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넘어가서 다른 예산편성의 효율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10%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4위가 되더라도 너무 많아요. 적어도 7% 이하, 5% 가까이 낮출 정도로 노력해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관계는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에듀파인시스템이 저희들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통계처리만 하면 현재 교직원 근무하는 현황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서 아마 인건비 예산도 불용이 많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개선비 보다는 인건비 쪽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도 하십니까?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아침에 도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지난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인건비가 문제되어 있고, 기간제 인건비 개선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6개월 미만자는 앞으로 방학 때 약 2개월분의 인건비를 기간제 교사는 지급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봤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되는 공문이 하달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인건비는 1개월 이상은 기간제교사, 1개월 미만은 임시강사 대체 수당해서 지금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제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런 관계에서 인건비 2개월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가 좀 답답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는지?

지난해 인건비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보통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에 의해서 임용된 기간제교사의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과 1개월 미만 교원 결원 시 채용되는 임시대체 강사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는 사실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상정할 때 주로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최대한 14호봉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금 휴직교사의 기간제교사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년이었습니다. 1세 미만까지만 해 줄 수 있었는데 지난해 6세 이하까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교과부에서 제도개선의, 그러니까 계약직 위원이죠. 계약직 위원이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14호봉을 철폐해라, 그리고 무제한 호봉을 인정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인건비 책정을 좀 많이 한 것입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 많이 한 이유가 지난해 아시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휴직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휴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 신문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기존 신규 기간제 계약을 하신 교원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간제 신규 계약을 하는 교원들은 앞으로 방학 때 6개월 미만은 인건비 지급 안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침에 나오면서 담당장학관한테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그와 관련되는 계약제 지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교원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윤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불용액 주요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추진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말 그대로 업무를 계획하는 그런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예산이 한 1억7,9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출이 6,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업무계획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예산은 1억7,900만원 정도, 집행은 6,2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은 1억1,700만원이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감 계획으로써 저희들이 2,568만원인데 예산을 절감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사업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경남교육발전 5개년 연구용역비라는 게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당초에 용역을 줘서 교육청의 발전방향이나, 도민이나, 학부모가 바라는 그러한 경남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을 계상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1차연도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업무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자체 점검을 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어떤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이 집행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지급사유 미 발생된 것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신종플루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정책토론회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의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 개발자문단 자문위원회 국외연수도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약 13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서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럼 연구개발비를 기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이걸 뭐 갑자기 또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그걸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감액을 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을 보면, 신종플루가 몇 달 있긴 했었는데 사실 1년 내내는 아니었거든요.

2009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계속해서 말들이 있어서.

하반기였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규모행사라든지 회의를 자제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아무리 자제를 해도 하반기에 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비가 한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90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외연수 가는 내용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다 하반기에 몰려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면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국외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저희들하고 유사한 사항도 많이 있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이 주가 되고, 지역교육청은 우리 계획에서 자체 계획을 가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500만원이거든요, 책정이 되었었는데 3,000만원이 아니고.

예.

하나도 사용이 안 됐고.

예.

여비도 하나도 사용이 안 됐고, 사용된 건 업무추진비.

예.

예, 그렇습니까. 아마 판공비나 마찬가진데 그죠?

예.

그럼 개발도 안 하고 조사 하러도 안 다니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도민이나 이 의견을 받아서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1차연도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수정계획을 자체적으로 해서 한 번 해 보는 게 1차연도에는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 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본청만 그런 게 아니고 주요업무계획추진이라는 게 참 부실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양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300만원만 지출이 되었거든요.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양산교육청.

양산 같은 경우는 양산교육성과보고회 운영이라든지, 양산교육발전어깨동무 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도 집행이 안 됐었고요. 함안교육청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중에 5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고성 1,100만원 중에 400만원.

대략 전반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창 신종인플루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쓴 곳은 뭡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썼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중에 1,010만원을 썼거든요. 이게 다 신종플루 때문이다?

그런 영향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요업무 계획추진이라는 게 사실은 좀 막연한 항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 놓고도 지금 쓰지를 않고 있는 사항이고, 갑자기 중간에 변경을 해 버리고 이런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쓰지 않은 지역교육청 같으면 내년 예산에서 좀 불이익을 주든지, 이 항목에 대해서 좀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시·군별로 한 번 집행관계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행을 안 했거나 또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인데 그죠? 말 그대로.

예.

이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바꿔서 다른 용도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하지만 지금은 전부 나이스체제로 다 되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의 융통성도 없습니까?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범주 내에서는 변동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경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주요업무계획 자체인데 업무계획비를 안 썼다는 것은 업무계획을 안 했다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별로 좀 점검을 하시고.

예.

내년 계획은 조금 꼼꼼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농·산 초등학교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화제초등학교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저도 화제초등학교 여러 번 가봤는데 학생 27명에서 돈 15억원이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 시에다가, 저한테 와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너무 심각합니다. 돈을 쓴 흔적도 없고, 교육의 성과도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아까 서상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예.

저도 한 번 가 볼 생각인데 이것 반드시 한 번 나가셔서 점검을 하십시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정부터가 아주 특수한 사례인데, 학생수 약40여명이었는데 통학버스 운영을 해서 양산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의 프로그램에 교육적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기적 안목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의 유지라든지 또 지금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들을 내년도, 내후년에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학생 27명인데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억지로 신도시에서는 약 70명 맞춰서, 90명 정도 맞춰져 있는데, 원동초등학교, 화제초등학교 스쿨버스 약 5,000만원만 지급되면 돈 20억원 정도 절감되는데,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나가셔서 분석도 하고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외교부 공채 관련해서 사회 지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수범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제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결산개요 7페이지 관련해서, 5.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련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실까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총 예산에서 예비비가 몇% 정도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며, 그 예비비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지출사유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예비비 편성 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종전에는 0.5%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관간 예를 들어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비율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에 0.5%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비비가 결산추경 시에 125억3,01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출사유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비비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초과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이나 1회 추경이후에 국가시책 사업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이라든지, 갑자기 예를 들어 예산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페이지에 보면 김해 대청고, 수산설비 피해복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3월 20일 7,510만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학교회계 해서 T/F팀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8,176만9,000원을 했는데 이것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도입을 위해서 2009년 7월 1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콜 센터를 운영하라 하는 교과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4월 28일자로 확정했기 때문에 추경시기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해서 8월 16일날 전체적으로 15억4,350만9,000원을 지출 결정했고,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들어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체온측정기라든지 손 소독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17억4,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지출결정된 것이 34억6,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남는 것 90억원 되었는데 이 90억원 불용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비비를 계상하는 사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태풍이 온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이런 예비비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잘 진척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사실 예비비는 가능하면 법에 부합되게끔 이렇게 지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예비비가 제때, 정당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출 사유에 보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런 사업의 건의는 누가 먼저 이런 사업을 건의합니까?

이 사업의 건의는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대책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빨리 시설을 보완이나 이런 것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파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설파트와 재산관리 파트에 전면 파악을 해서 신속히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시책 사업이라든지,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위에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교육감 방침 받아서, 의사결정 받아서 저희들 예비비 지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이외에 지역적으로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자기네 사업을 교육감님한테 제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옆에서 제안의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그러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최종 사업이 결정됩니까?

이 결정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측정기를 산다든지, 손 소독기를 구입하면 소관부서가 종전의 체육보건교육과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건강증진과인데 급식담당파트에서, 급식이나 도움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계선조직에 의해 건의를 하면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권자가 지금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시급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일단 전체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자료를 예산부서에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예비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진짜 예비비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내용을 사전에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안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예비비가 부족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공정 사회라고 하는데 혹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선 사업이 잘못될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계 제가 알고 있으면서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제도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시행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학교평가 이것은 너무 역기능이 많습니다. 물론 교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장학지도 때 같이 통합해 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일선 현장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공문을 내고 할 때 종이 문서 없애라고 해서 전부 전자온라인 상으로 보고를 다 했는데 지금 평가 대비한다고 학교는 아우성입니다.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전부 종이로 출력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종이문서 없애라 없애라, 거기에 따라서 종이문서가 많이 없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학교평가 되면 지나온 것을 전부 출력해서 하자니 이중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평가는 교과부에서도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장학지도 때 평가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 종전에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평가를 했거든요. 그다음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평가를 하고 했는데 이번 직제 개편하면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학교평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잡습니다만 실질적은 학교평가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것이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체제로 봐서 장학을 할 때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개념은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받는 학교에서 도교육청을 얼마나 욕하고 있는 줄 압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개선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공윤권 위원 질의 하실 겁니까?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평가방법이, 정책담당관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약 한 달 되었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대강 말씀은 하셨는데 현장방문 몇 회라든지 이런 Format이 없습니까?

종전에는 교과부에서 위원들이 와서 현장방문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 상시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었는데 아직까지 2010년도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2011년도 시·도 평가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9월 중으로 내려 올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교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급적 현장평가나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일선에서 부담 가는 것은 지양하고, 주로 나이스나 행·재정 체계에 나타나 있는 정량 위주로 평가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인 것 같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 교육청을 평가하는 현장에는 안 가보고.

가급적이면 현장평가도 안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현장을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현장은 시·도별로 평가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시·도 위원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 수준입니다.

예산 중에 여비가 2,597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서 세부여비가 계획이 짜여져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는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에 여비하고 다 책정을 했는데 우리 실무하시는 사무관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현장방문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그냥 생략한 것입니까?

예.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도 평가 위원님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현장 평가는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생략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여비 중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7만5,800원 4명 3일 7회, 자료수집 7만5,800원 4명 2일 7회, 검토조정위원 7만5,800원 10명 7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생략했다는 말입니까?

고객만족도 조사의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는 일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과부에서 전부 평가를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저희들 경비가 지출 안 된 것입니다.

자료수집은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만족도조사의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과부에서 전부 만들어서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시만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짰던 예산 계획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실시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만약에 또 한다고 그러면 이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교과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현장방문을 다 생략했다?

예, 생략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 대신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 평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안 하던 발표 평가를 했는데, 그걸 시·도에서 특색사업을 가지고 교과부에 가서 직접 시·도별로 발표를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가 다 올라가서 발표를 했습니까?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발표만 하는 걸로 평가를 끝낸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서류 같은 것 전부다 평가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고 시·도별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다 하고 그래서 시·도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특색사업을 한 세 개 정도 발굴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서울에 직접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현장을 방문 하지 않고 현장을 평가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그런 시행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걸 또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짰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중성이기 때문에 집행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작년에 마지막 추경할 때 정리가 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 추경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해서 이번에 평가항목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교류협력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이 사업도 불용액이 85%에 이르거든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는데 지출액이 한 2,70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본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크게는 우리 자매결연도 하고 있는 야마구치현하고 교류사업하고, 그다음에 해외동포자녀들 본국에 조치해서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09년도는 야마구치현에 태풍이 와서 거기에 교류가 안 되었습니다. 또 아까 계속 신종인플루 때문에 이야기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섞이는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사업진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이벤트다 그죠? 한 번 갔다 오는데 1억8,000만원을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마구치현과의 교류사업, 그리고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 교육, 그리고 일본어강사 체류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마구치는 교류가 신종플루 때문에 안 됐고.

아니 야마구치는 태풍 때문에 안됐습니다.

태풍, 해외동포자녀는 신종플루?

예, 그래서 재미동포자녀 모국체험이 사실은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에서 1억8,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나중에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224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사학지원비로 386만원으로 좀 변경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만 9월 1일부로 와서, 여하튼 그 사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게 보면 군데 군데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담당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학교회계 좀 전에 위원님 말씀, 학교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과목구조입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돈이 쓰여질 경비는 공립 같으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립학교 같은 데는 사학지원비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 외 행정기관에 예를 들어서 본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소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에 관계없고 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액으로 배분해서 당초부터 학교에 돈을 교부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편성을 전년도 9월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년도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원할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사업대로 이러기 때문에, 본청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예산은 과목자체가 학교의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국제교류협력 예산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이나 사학지원금 이런 식으로 빠져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예산 과목구분 설립이 교과부 훈령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스템 상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항목,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과목부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 저희들 훈령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답변을 하지 않은 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도 그렇고 또 총무과장님도 답변 안 하셨고 또 관리국장님도 한 번도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 분들한테 한 번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입니다.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이 안 계시는데 학교별 육성종목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 받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결산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예산이 2억6,000만원인데 타시·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지원금이 1억1,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학교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여태까지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리국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워낙 답변을 잘하고 업무 파악이 잘되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은 총 사업비 약 61억원의 약 2% 정도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작년도에 하반기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휴교조치를 더러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고3학생들이 단축 수업을 하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들이 졸업 전 실습을 많이 가고 취업을 함에 따라서 급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갭의 차이로 좀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예, 그 부분은 오늘 답변 이후에 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윤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어캠프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해 주시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영어캠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영어캠프는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대하게 하는 데가 있고 또 그에 못 미치는 데가 있어서 English Divide 영어로 이래 서 나중에 계층간의 차이를 가급적 줄이는 그런 의도에서 지역교육청 혹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다가 캠프운영을 의뢰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배정을 할 때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만 배정해 놓고 그 실시하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육청 혹은 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 그래서 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예산의 차이는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어떤 지역교육청은 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과정이 오후까지 가는 데는, 또 어떤 교육청은 급식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5,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편파적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영어캠프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어민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도시지역은 영어캠프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 캠프를 하기 때문에 마산교육청 같은 곳은 필요금액이 또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적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내려 보내주고 그것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나중에 확인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담당장학사들이 운영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운영사항도 보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5,340만원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액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면 많이 내려가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면 적게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별 좀 형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질적 수준이 형평성을 갖추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받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영어체험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교육이 얼마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