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그리고 기 완료되거나 변경된 자체사업 19억 7,000만원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재투자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81억 7,100만원 대비 29억 200만원이 증액된 2,41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43억 7,400만원 대비 46억 2,200만원이 증액된 1,989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7억 9,700만원 대비 17억 2,000만원이 감액된 420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기금보조사업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2,200만원이 증액된 1,98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4억 4,900만원 증액된 23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9억 9,900만원이 감액된 1,1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5억원, 부동산교부세 5억원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감액된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5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7%인 113억 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5%인 10억 1,300만원, 교육분야에 1.2%인 24억 1,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인 278억 9,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인 99억 3,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인 218억 5,700만원, 보건분야에 2.7%인 53억 5,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7%인 372억 4,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인 25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인 118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8%인 355억 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1%인 320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37억 9,700만원 대비 17억 2,000만원이 감액된 42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어 변동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된 6억 5,500만원,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8억 2,000만원 증액된 153억 6,7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억 9,100만원이 감액된 226억 9,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군정 주요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 410억원으로서 기정대비 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증가가 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 중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증액은 모두 46억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64억원이 증액되며, 국ㆍ도비보조금이 7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 6억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부분 46억원의 주요세출내역은, 산업ㆍ중소기업 부분에 3억원을, 사회복지부분에 14억원을, 문화 및 관광부분에 12억원을, 수송 및 교통에 7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4억원을, 농림해양수산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불급한 부분에서 감액 등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증액 중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7억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34억원이 감액된 총 17억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환경보호에 26억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부분에 4,6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8억원 증액되는 등 총 17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8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2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6억원 감액계상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기정예산 2,381억원 보다 29억원이 증액된 2,410억원의 규모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출부문 공히, 위 세입증액분에 대한 관련 사업비의 조정과, 사업변경에 의한 군비부담 등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에서는 1,989억 9,563만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46억 2,19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4억 4,923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9억 9,959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6억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7억 7,22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89억 9,563만원으로 46억 2,192만 1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물빛누리호 사용료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3,000만원 편성하였고요. DMZ 아카데미 사용료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서 보건의료원에 예방접종비입니다. 폐구균이라고 했는데 폐렴이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97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시 개인에게 분양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그 수입이 1억 9,86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 6,07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66억 3,4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억 7,585만 9천원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5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1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2만 1천원, 산림방재과 37만 3천원, 보건의료원 1,509만 9천원, 농업기술센터 1,653만 5천원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9,660만 5천원, 자치행정과에 43만 6천원, 재무과에 3천원, 관광정책과에 463만 7천원, 문화체육과에 4만 5천원, 지역경제과에 1,102만 3천원, 환경수도과에 514만 5천원, 산림방재과에 37만 4천원, 보건의료원에 350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에 4,405만 5천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 8,430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6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용호리 소규모 하수도 시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7억 1,1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이건 갤로퍼 21년 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4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자치행정과에 농어촌우수고 육성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233만 3천원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보조사업 이자반납분이 4만 3천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77억 7,20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 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2억 9,478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43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된 2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2,971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되는 등 총 15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 4,9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102억 2,737만 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비로 기정예산보다 40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88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국가결핵사업비에 기정예산보다 49만 3천원이 감액되어 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가 기정예산보다 1,174만원 감액 편성되는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9,13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38억 2,779만 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문화예술개발지원사업비에 720만원, 민속박물관 지원비에 5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에 45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편성되어 996만 5천원 편성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기정예산보다 66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1,554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장애인사회활동지원비에서 기정예산보다 253억 9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19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4,58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9억 3,55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0페이지. 경관주택 보조비에 2,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에 기정예산보다 188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 1,788만원이 감액 편성된 19억 3,8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는 1억 4,499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3억 2,5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비용에 1,19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에 1,3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 보수비에서 기정예산 전액인 189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방치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에 38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국가결핵사업에서 기정예산보다 9만 8천원이 감액되는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억 1,1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비 등 기정예산보다 234만 8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18건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8억 7,99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광덕계곡 공유재산 매각 수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영유아 지원비에 대해서 왜 감액되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29억 정도의 예산증액 현황인데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세외수입이 64억이라고 그랬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특별회계에서 1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랬는데 특별회계에 17억 2,000만원 감액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올해 우리 화천군 채무가 어제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다시피 150억 남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채무상환액에 대해서 계상한 마지막 3회 추경 정리할 때 정리가 될 것인지? 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가 채무상환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세입원인 부동산교부세가 약 5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절감, 사업비 축소,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 알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여튼 채무 부분이 150억 정도로 화천이 조금 과중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가볍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신금철 위원님은 세출예산안 때 질의 다시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기회감사실장님께서 잠깐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17억 2,000만원 상당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요인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중에 기금지원율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이 된 관계로 인해서 3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해서 한 17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이 지금 현재 우리 자체 군비 기금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에 들어오는 기금인가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수계기금이면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그럼 하수처리장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럼 그 축소된 걸 내년에 보충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시군별로 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액됐다가 내년도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채무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화천군에서는 원금을 한 6억 1,300만원정도, 이자를 6억 9,200만원 정도 해서 13억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교부세가 15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또 부동산 교부세도 5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 관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가 적정이 화천군에 120억 정도 보면 됩니까? 그 정도 나타나죠? 50억 상환이면 100억으로 도로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가 5억원, 재산교부세가 6억원 정도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이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부과 대상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액 징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지방소비세에 감소분을 도로부터 총괄적으로 받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 금액을 약간 높여서 잡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조정 필요하겠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2억 3,136만 1천원보다 2,041만원이 증액된 12억 5,17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분야에 의정홍보 광고료를 500만원 증액시킨 2,500만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제5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비 600만원, 현장시찰 피복 구입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벽걸이 TV 5대 구입비 320만원, 냉장고 2대 구입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총 210억 3,30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억 2,10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요인은 하반기 군정긴급 사업 발생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DMZ 국민대행진 행사 개최비 5,000만원과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1,200만원은 행사 축소 및 전광판 교체계획 등으로 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 편성안은 예산서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 및 재정지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DMZ 군민대행진 행사개최로 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7월에 행사개최가 예정되었습니다만 천안함 사태 등 남북 관계가 악화된 관계로 10월 개최 예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대통령 방문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취소되고, 평화녹색도로 기공식도 취소되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정긴급 사업 지원사업비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기자부대 인조잔디구장 건립비 2억원, 또 관내 우범지역 CCTV설치 1억 7,000만원 등 약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 긴급사업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34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10년도 22개 사회단체 보조금 3억 1,000만원이 결정됐는데 재원마련을 위해서 남은 금액을 예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운영분야에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기록용 필름 인화료를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광판의 신규교체로 올해 기존 전광판 유지보수가 불필요하고 따라서 예산재원 마련을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접경지역 특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4,656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에서 2011년도 접경지역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군 만산동 산천어 생태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이 내용은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4,656만 6천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이건 좀 앞으로 사업 목 편성 시 변경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 조금 전에 군정긴급지원 사업 지원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기자 부대 잔디구장 설치 사업비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군부대 관련되는 예산지원은 기획실 소관보다는 자치행정과의 민군협력 그쪽 소관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경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1년도 접경지역 특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에서 접경지역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어디에 쓰여 지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군정긴급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기자부대 잔디구장 사업비가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정보전으로 2억을 저희가 받고, 2억은 군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을 긴급지원사업에 편성한 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선길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비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138억 9,900만원, 139억원 정도 됩니다. 주로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52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 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시겠다는 말을 실과장님들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자료를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53억 26만 6천원보다 1억 7,635만 3천원이 감액된 151억 2,3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한 선거관리 분야에 기타 부담금으로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부담금이 6억 6,26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초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군 선관위에 납부했던 부담경비가 약 9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집행하고 잔액의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 참여군정 실현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소길 자전거대여소 운영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 정비 연장 및 주요부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천사랑상품권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이 현재 잔량으로 산천어 축제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작기간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미리 제작을 해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중에 세계평화자전거대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DMZ 일원에 자전거대행진, 또 접경시군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MTB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입지원금이 1억원, 출산장려금이 1,000만원, 주택수리비 750만원, 자동차 번호판 지원, 교체비 지원 25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원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달까지 1억 4,3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월 평균 한 1,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집기 구입비로 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지원 강화 분야에 참전용사 지원시책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에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분기에 수당이 한 525명에 3,150만원, 사망위로금이 네 분이 돌아가셔서 1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평균 약 1,5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3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분야에 매점과 휴게실 보수 사업비 중에서 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하 매점에 주방, 천정 보수 공사를 했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군협력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중에 사무관리비 방범용 CCTV 운영비에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방범용 CCTV를 설치했는데 운영에 필요한 통신, 전기, 장치, 대여료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 및 재해예방 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대 진입로 및 주변 환경 정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모두 16건에 2억 1,836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육군 화천관사 사창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군에서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사창리에 육군화천관사 배수로 시설에 필요한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창3리 지역에 800m 구간을 배수로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인조잔디구장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사단 연병장을 인조잔디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군에서는 자재를 지원하고, 군부대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일 개장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분야에 글로벌청소년 해외연수 및 탐방 사업에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청소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집기 구입도 있고, 홍보물도 만드는 것으로... 우리 화천의 산소길이 물론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이런 사업비가 만들어 지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붕어섬 사거리 들어가는데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안내소하고,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사이에 창고를 하나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MTB 자전거가 한 50대 정도 있는데 이 자전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15대 정도를 학습관에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빌리러 관광객들이 오면 5,000원을 받습니다. 5,000원을 받고 자전거를 빌려주는데 헬멧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라이딩을 하고 오면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둡니다. 그래서 5,000원 상품권을 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MTB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필요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빌려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품권 없이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자전거만 이용하고 그냥 갈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굳이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령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도 받으세요. 그리고 붕어섬 입구 안내소가 관광해설사가 상주 근무하죠?

네.

그 사람이 대행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있고, 저희 과에서 아주머니 한분을 해서 관광안내도 하고, 어차피 한사람이 근무한다는 것은 식사도 하러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대로 해야 될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분이서... 연중무휴죠?

자전거 대여소를 관리하는 분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쉽니다. 이틀을 쉬면 거기에 안내문을 붙여서 자치행정과로 전화를 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은 빌려주고, 받고, 기타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집기가 다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냉장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부 없습니까?

네, 그래서 한참 더울 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험도 들어놨는데 그렇게 총괄적으로 저희가 빌려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보다 8,78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기정 1억 3,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 900만원을 타 사업에 충당코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급여금 부족분으로 기본급 151만원, 주휴수당 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에서 농촌빈집정비 사업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가 2,55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5,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144억 7,242만 8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4,95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OCR고지서 프린터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숙소 전세금 1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교류자 전원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청사 소방펌프 교체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가 90년대 준공되다 보니까 그때 구입한 것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또 문화체육과, 산림방재과 바닥재 보수입니다. 거기에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와 산림방재과가 별관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차고지 위에 해 놓아서 겨울에는 바닥이 보온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춥고 난방비도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사무실 바닥재를 목재로 보수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창소 및 비가림시설 보수비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하남면 보건지소를 기존 차고 및 창고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창고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출입구 장애인 시설 보수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출입구 장애인 휠체어 통로가 옛날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좁았어요. 그래서 장애인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통로를 확장해서 보수하고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청사외벽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서 부서공통 공공운영비에서 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개별로 세워져 있는데 공통 공공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45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9년도 국유재산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0억 5,161만 2천원이 증액된 196억 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확충분야에 11억 8,651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1억 5,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산천 시티투어 운전요원 인건비로 241만 6천원을 계상했고,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사업의 2010년 신규채용 인원이 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으로 인해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감 700, 일반운영비 증액 800만원, 일반보상금 감액 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의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여태까지 9개월분의 인건비밖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부족한 인건비 1,307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장비 보관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0㎡가 되겠고, 평상시에는 장비를 관리하고 겨울철 축제 때는 물빛누리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활성화와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승마체험 공원을 7,600㎡의 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3억원이 드는데 우선 매입비로 1억만 하고, 나머지 2억은 내년도에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베트남 참전용사 주변 땅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 승마공원 예정지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특구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빛누리호가 지난 4월부터 운영됐는데 거기에 대한 매표원 인건비가 175만 3천원을 계상했고요. 입장권 제작에 따른 재경비 300만원과 물빛누리호 정기 운항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선 12명 타는 209호선이 200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 돼서 엔진 교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에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42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자동차 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라임 뉴스를 활용한 홍보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개 언론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서 거기에 띄우기만 하면 즉시 보도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군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천어 축제 행사 운영비로 8,1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우선 선등거리 전기료를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600만원 계상했는데 2,1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2,000만원, 대형천막 임차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이건 1회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깎았던 것을 다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사랑방 마실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마을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읍면별로 쪽배축제라든가, 산천어축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1개 마을에 3,000만원씩 지정해서 거기에 기반시설비 같은 것을 해서 그 마을이 항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철 사랑방 마실은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이 되었고, 아직 화천읍은 풍산리라든가, 대이리, 동촌리가 통합이 안돼서 통합이 되는대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 세계겨울축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14~15일 개최되는데 캐나다 퀘백이라든가 중국의 하얼빈, 일본의 삿뽀로, 몽골 등 다섯 개국해서 120명이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산천어등 경관조성 사업 선등거리 조성사업으로 지난해는 4,2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작은 4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전기시설 4개소 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조성사업은 시가지 네임거리 선등거리 380m, 이건 작년에 스테인레스로 한 그런 것을 계속 활용하면서 동적인, 작년에는 너무 정적이었는데 동적인 그런 산천어가 움직이는 그런 디자인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구간구간 골목마다 많이 했는데 너무 조잡하고 인기가 없어서 진달래 동산이라든가, 물레방아공원, 군청 앞, 정산고 앞에 일곱 개 중요한 곳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절약하고,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집약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축제홍보 메일링 서비스 하는 인건비하고, 산천어보관 등 같은 보관창고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축제 예산은 3억에서 5억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세계평화관련 국제회의를 DMZ 아카데미에서 개최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DMZ 생물자원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1억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평가 연구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DMZ 접경지역 5개 군을 같이 해서 도에서 내년에 일괄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예산이 4,000만원밖에 없어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거기에 1,0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은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DMZ 평화 콘서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6.25 전후해서 하려고 했는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이 경색됨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서울 실내에서 조그맣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1억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건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를 2억 2,000 받아와서 매칭펀드로 군비하고 도비에서 2억 2,000을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6,600만원 못준다고 합니다. 도가 예산이 너무 없나봅니다. 거기에 따른 6,600만원을 군에서 부득이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아울러 북한강 비수구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비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충당해야지만 국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전기사용료 평균값을 정하고 줄인 만큼 포인트로 적립하여 화천사랑상품권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500세대를 생각했는데 320세대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해서 포인트를 주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00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산업 정산잔액에 따른 반환금 2,0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사랑방 마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3개 마을 3,0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승마공원 부지 그 주변에 혹시 군부대 땅을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 땅을 매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9쪽에 보면 산천어등 경관시설 전기료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물빛누리호 1억 2,500만원 유류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사랑방마실 운영 3개 마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3개 마을이 간동면은 유촌리와 도송리쪽인 용호리 광역권 마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남면은 지금 선정이 안됐지만 거기서 선정한다고 해서 원천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은 문화마을이 될 것 같고요. 상서면은 쪽배축제로 해서 만산동이 기 3,000만원이 지원돼서 거기는 겨울축제 때는 없습니다. 여름축제 아니면 겨울축제 하나 중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안 된 곳은 화천읍만 선정을 하면 거기에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원되는 마을만 계속 지원이 되니까 지원이 안 되는 마을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이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심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선정해 주는 것으로... 작년까지 이렇게 안하다보니까 우리가 주는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신청만 하는 바람에 그냥 난립만 되면서 똑같이 도랑파고, 봇도랑 막아서 송어 넣고 낚시질 하고, 미끄럼틀타고, 그러다보니까 산천어 축제가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주민들이 의욕이 있고, 하려는 마을을 읍면장이 선정해서 올라오면 해주겠다. 그래서 3,000만원씩 해주는 것이고, 3,000만원밖에 못주는 것은 신활력 예산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1억씩 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면이지만 신대리, 장촌리, 구운리는 광역권으로 해서 7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계속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자꾸 해주면 안하는 마을에서는 자꾸 해주는 대만 해주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면에서 선정합니다. 의원님께서 박동규 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산양리가 계속 해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산양리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하는 마을도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면장님과 상의를 하시고요.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와 승마공원 부지, 그다음에 산천어등 전기료 관련, 그다음에 물빛누리호 유류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작년까지는 2명이었는데 지금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 부족할 정도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2~3명 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1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 확대해도 좋은가 하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쭸냐 하면 모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잘되는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많더라. 그래서 손을 꼽는데 보니까 접경지역 강화 쪽부터 고성까지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군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공원 부지는 군부대 부지는 아니고요. 인근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차 매표소 있는 그쪽 어디인데, 그거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건데...

비싸지 않을까요?

감정가 밖에 저희는 못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매입하기가 힘들 것 같고. 몇 평정도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2,600㎡라고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1,000평이 조금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땅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도 이제 지역이 간동이라서 라기 보다도 간동에는 요즘 애호박이... 간동뿐이 아니라 우리 화천지역이 애호박 주산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명성이 전국에 한 70% 대까지 생산이 됐었는데 요즘 점점 하향으로 접어드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화천군 농업인들 보면 애호박만큼 소득높이는 작물이 없다고 해서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호박꽃축제 등등 해서 그러다 보면 만남의 장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부지매입 할 때는 애호박을 심을 수 있는 밭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차후 개인적으로라도 과장님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지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좋고요. 그 인근에 군부대 부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호박 축제 같은 건 간동면장과 상의를 하시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천어등 전기료 예상한 것은 올해 2,100만원을 예상했고요. 작년에는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예상하는데 작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촉수를 약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작년에 69W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 10W와 30W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2,100만원 세웠는데 절감은 하겠습니다. 물빛누리 유류비 관련인데 작년에 전체 다 해서 6,4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태까지 7,100을 썼는데 저희가 수입올린 게 2,200만원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적자인데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배를 올려서 수리하는 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촌리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아, 지금 검사받고 있죠?

네, 네.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순수 유류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억 1,444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1,200, 문화예술 육성에 1억 4,450만원, 건전한 체육육성에 5,790만원이, 재무활동에 4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현충시설물 시설보수에 국비 1,200만원을, 화천문화 배너홍보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육성 길거리음악회 등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하륵이야기에 기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신명분교 전기료에 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속박물관 지원인력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인건비에 기금 540만원, 군비 330만원, 4대 보험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천도서관 건립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교육청에 5억원이 기 확보됐고, 저희도 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에 1억을 우선 부담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 4억을 더 하겠습니다. 월하 이태극문학관 문학프로그램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 공예공방 통신선로 구축에 집행 잔액 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전액 감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1억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장소 변경, 국비 계상에 따라 정정된 계상입니다. 전국단위 행사인 추계한국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에 600만원, 대회유치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물 공공운영비로 생활체육공원이 1,000만원, 화천체육관에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서 생활체육공원에 75만원, 휘트니스센터에 50만원, 붕어섬 테니스장에 25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생활체육공원 전체 수목이 스트로브 잣나무를 제외한 전 수종이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살 수 있도록 토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 2009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자축구 공식행사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하 이태극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자축구 후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돈을 주고 하는 거냐?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1억 6,000인가 유치비 지불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축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대회 대다수 종목이 거의 다 나름대로의 계약금, 후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을 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많은 소득이 예상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를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10일 동안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호응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신금철 위원님께서 처음이라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각 경기단체 가맹단체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자기네 돈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축구부터 배드민턴까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소요경비나 실비 같은 것은 전부 계약을 하고 합니다. 설명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은 너무 광범위 하게 질문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7월 달에 준공을 해서 문학축제도 가졌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태이고, 매년 정례적인 문학축제, 10월 2일 날 계획하고 있는 월하시조 백일장 등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문학관에 문학에 대한 전 장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 문학관 전문 문학관장을 임명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럼 대략적으로 개장하고 1일 방문객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조금만 더 늘어 가면...

방문객 수도 좋지만 저희가 준공을 해 놓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학의 장르별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세워서 각종 행사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단번에 개장하자마자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개업 발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적지근하게 되면...

미적지근하게 되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니까 그에 상응하게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항간에는 간동면의 모씨가 관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 문인협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임용을 해달라고.

조규영씨죠?

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보는 해줬습니다. 문학관을 운영하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다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검토는 해보겠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회의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32억 8,75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9,310만원보다 10억 9,44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서 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1인당 50만원 1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90%가 되겠으며, 도비가 5%, 군비가 5%입니다. 현재 농공단지에는 한국 푸드에 대해서 6명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80만원 확보하게 되면 추후에 국비하고 도비는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 3억 8,784만 3천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예산 3억 8,784만 3천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 요한 내용은 하반기에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어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친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사업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희망근로사업은 실업대책 차원이 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희망근로사업은 기정 4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인데 8월까지 2개월 연장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당초에 6개월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희망근로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 인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인원을 보게 되면 희망근로사업은 모집인원이 136명이었습니다만 접수는 346명 했습니다. 재산소득을 조사해보니까 적합자가 11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참석하면서 최종 잔여 인원은 7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모집인원 목표인원이 260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접수는 이에 못 미치는 219명이 접수됐습니다. 재산조사와 소득을 조사하니까 155명 현재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목표인원보다 약 100명 정도가 미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를 보게 되면 희망근로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산소길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월 103만원 수준인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존 4억 6,500만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 재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 공동체 사업 소모품과 인쇄료비가 기정 7,400만원에서 이번에 3,400만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그다음 여비는 현지점검여비 기정 8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재료비는 1억 5,300만원에서 이번에 4,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기업취업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소기업 중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관내 기업, 현재 아동센터 2명과 다목리 건국건강영농조합법인에 5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인건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현재 25명으로 편성했으며, 잔액발생 시에는 타 과목으로 전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3,500만원,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희망마을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동네 마당에 쉼터를 조성하고, 취약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책정 된 곳은 없고요. 읍면에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는 취업상담과 구인구직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시군별로 1~2명씩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4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취업상담사 여비가 50만원.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330만원, 이 사업은 민간분야에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인건비가 7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참여기업은 다목리에 건강영농조합법인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8월부터 현재 2명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 되겠으며, 자격요건은 만18세에서 35세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화천 보건의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보건의료원 진입 간선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군청 뒤편에 도로 강변로에서 태봉루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제방 변에 380m와 지방도 연결 고가도로 80m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 2011년부터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청 앞에 인도개량사업, 종전에 이재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틱 리조트 온수 공급방식 개선, 이것은 먼저 추경에 8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1회 추경에 쓰기 위해서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물레방아공원과 하리주차장, 제3터널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세로 기정 1,000만원과 이번에 1,76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리에 화성정미소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배수관이 없어서 물이 안 빠져서 고질 민원으로 항상 남아 있던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지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길이 30m에 폭이 6m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고질적인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기동처리반 처리소모품 기정 1,800만원에서 이번에 300만원 편성 요구했고요. 다음은 가로보안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정 1,980만원에서 1,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로등은 금년 6월말까지 읍면에 24개소 설치하고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화천읍 오거리 회전교차로의 횡단보도 시설 등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전교차로 설치 시 기존에 차량신호등은 철거했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털보낚시터와 노인회관과 낙원아파트 앞쪽에 철거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예견되는 구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도시계획도로 교통안전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위라리 대양아파트 앞 주변에 교통안내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박명달씨댁 뒤편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씨와 김**씨네 땅이 있습니다. 전**씨 전이 1,546㎡, 그다음에 김**씨네 토지, 건물 해서 대지가 510㎡ 등 4억 5,000만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차대기소 보수 32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에 1차적으로 했고, 89개소 중에서 32개소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할 게 27개소, 전면적인 보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행사지원 차량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기정 1,800만원에서 이번에 220만원 추가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하고 벽지노선 기존예산에 대해서 도비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도비 들어온 것을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도비 세율을 잡고, 군비는 감해서 예산 변동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1대 1,690만원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차령이 11년입니다. 당초에 9년이었는데 2년이 연장돼서 11년이 되겠고요. 이번 차량은 기존에 34인승인데 15인승 정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금액은 5,600만원에서 6,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110만 4천원, 이건 행정인턴쉽 21명 운영하면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이 1,040만원, 이건 작년에 11가구 계획했는데 신청이 읍면에서 6가구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건 24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개선사업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14만 6천원 화재보험료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약 100여명 정도가 미 참여했다. 예산서에도 살펴보면 약 1억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어서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처 몰라서 신청도 못한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하고 싶었는데 제외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혹시 없었는지?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으면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화천 보건의료원 진입 간선도로 조성 실시설계비가 지금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화천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 가끔씩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설계비 자체가 9,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진 공무원도 아마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시키고, 또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에게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늘 해봤습니다. 과다한 9,000만원의 설계비가 조금 우리 재정의 많은 부담을 안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와 관계는 없지만 미관광장을 보니까 청수원 공원이라고 제일교회 앞부분에 일반도로가 도돌도돌한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도 그런 민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다니시다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에 대한 항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차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왜 이런 도로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일부 속초시 같은 곳에서도 로데오 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가 주민들이 사고도 나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함으로 인해서 사업자체를 변경한 경우, 결국 예산이 사장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도로 부분에 차량이 다니는 게 우선인데 사람 다니는 쪽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아스콘을 기존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맨홀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게 덧씌우기만 계속하다보면 맨홀뚜껑이 우묵하게 페어서 그런 게 저희 화천 관내 도로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 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게 기술부족도 아닐 테고, 예산부족인지? 그런 곳에 대해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개량사업비 3,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다. 7가구만 하는지? 예산상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7가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집행을 하면서 매월마다 예산 총 10억 2,5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말까지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7가구는 확실한데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더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예산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저소득층 가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읍면에 얘기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종화 위원님께서 슬레이트를 함부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할 수 없고, 일정한 장소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부서에서 환경훼손 사범으로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을 더 시켜야 되겠네요. 그럼.

상향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산림방재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9,000만원을 예상해서 한 것이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설계요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금액은 계약할 때 삭감이 일부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 내용은 공무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설계용역, 즉, 다시 말하면 측량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직접 나가서 설계해서 용역하고, 발주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80년대 초, 70년도 중반에는 실질적으로 조기발주사업이라 해서 읍면 토목직들과 본청 토목직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여관에서 예를 들어 11월이면 내년도 2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작업했던 사항입니다. 세월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토목에 관해서는 건설과장님과 심도 있게 토목직 공무원들이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안된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진입도로라는 게 둑에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까?

화천초등학교 뒤에 수영장 뒤에요, 일부 옹벽 치다 남은 게 있습니다. 거기부터 연결을 시켜서 주종화 위원님 동생분 땅 앞쪽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봉루 구간까지 차량이 양방통행 할 수 있도록 인도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구거자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네.

둑부터 구거로 들어오는 곳이요?

제방 변에 비탈로 되어 있는 곳을 넓혀서 가감차선도로를...

아래쪽에 만드는 것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미관광장과 청수원 구간 도로 설치 건에 대해서 이륜차 사고도 나고 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도로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도로를 한 목적은 당초에는 한일문구 조금 더 들어와서 구 미관광장 끝선과 주막거리 앞을 막아서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두고, 일단 그 구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이들도 다니고, 노인들도 이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사구석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왜냐하면 차량이 달리는 속도로 가면 상당히 소리를 내고 갑니다. 그게 천천히 가면 더 튀니까 달리는 게 낫고, 심야 시간에는 다른 차량들이 없으니까 과속으로 지나가서 주변 주민들이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주민들이 인도스타일로 해서 양쪽 광장을 내왕하는 길로 쓰면 매우 바람직한데 그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식으로 돼서 산수화 터널까지도 개통된 상태라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내지는 사업 변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야시간 때 조용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구석 면을 1차적으로 다듬어서 최소한 소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드러워지면 모르는데 지금은 소리가...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제가 내일과 모레 강릉에서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543만원이 증액된 85억 7,8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반조성입니다. 거기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전산서버 유지보수비를 1,004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사법부로서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보건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부에서 일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 프린터와 스캐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료부에 레이저 프린터와 스캐너가 없어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보건연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마찬가지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와 LCD 텔레비전을 200만원 구입비로 세웠는데요. 직원의자 고장 난 것과 사내면 보건지소 대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시술비 지원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에서 1,4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으로써 98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항바이러스제 약품구입비 1,5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비로써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상담사 보수비 140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비 12만원을 감하여서 금연클리닉 운영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332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아암환자 진료비가 되겠는데요. 지원을 해주던 환자가 사망을 해서 더 이상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사회현상이 고연령 출산과 쌍생아 출산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를 늘리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충영양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00만원을 감하여서 영양관리 식품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60만 3천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이것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했어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139만 7천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200만원을 감하여서 변경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비로 1,8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편성 목 세부내역은 내역서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 2,924만원이 증액된 256억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서면 마현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준공이 돼서 집행 잔액이 76만원이 발생돼서 감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의 동절기 제설작업, 낙석제거, 방활사 채집 등 도로보수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 축제장 눈썰매장이 있는데 당초 현재는 폭이 14m인데 금년도에도 2만 4,500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14m폭을 22m로 확충하고, 기존에는 곤도라 식으로 튜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직접 들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 예초작업 하는데 풀이 떨어지기 때문에 빗자루로 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송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으로 제초작업을 합니다. 4대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구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부분에서는 화천천의 퇴적토 준설, 이것은 보건의료원 앞부터 낙원아파트 구간입니다. 매년 산천어 축제장으로 활용하는데 보건의료원 앞에 있는 빙상장 수심이 평균 1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BTL 사업장 앞 배머리교 상류 부분에는 가족낚시터라든가 눈썰매장을 해야 하는데 거기도 수심이 2m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토사가 퇴적돼서 여기에 대한 퇴적토 준설공사입니다. 배머리 상류에 물막이 공사를 포함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공통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병식 재난관리담당, 이복희 위기관리담당, 이규석 산림조성담당은 지금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2010년 제2회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요점만 올리겠습니다. 당초대비 한 1억 5,000 늘어났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공고는 작년에 예산 3억을 들여서 5년마다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립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중앙지, 지방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널은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 때 교수와 각계 전문가들 패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수당 5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재난용 수집서버 홈페이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산림방재과의 예·경보시스템의 강우량 측정기계가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 수리비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RDS 이전사업은 호우피해가 나거나 하면 30개소에 일제히 방송이 나가는데 딴산에 어떤 회집에서 바로 옆에 설치했더니 너무 시끄러워 손님들이 놀란다고 해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서 이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화천읍 의용소방대 출동차량 신규교체는 화천읍 의용소방대 봉고차량이 2000년식인데 이게 2009년에 2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인데 간동, 상서, 하남, 사내도 마찬가지 의용소방대가 있지만 이 부분은 내년에 시차를 두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위에 산약초 재배단지 관리운영 500만원 인건비 세웠는데 이건 인건비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산약초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다보니까 주말수당관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세웠고요. 그 밑에 산림파트 숲 가꾸기 사업은 완료단계이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산림복합경영이라고 있습니다. 3,500만원 세웠는데 이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친환경농업에 쓰는 유기질비료인데 장차는 임업뿐만 아니고 산림 쪽에서도 이런 게 도입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유림복합경영 단지 작목반에 도입을 시켜서 해보자 해서 꼭지만 집어넣었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1,300만원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보험료가 맞지 않아서 늘렸고요. 뒷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율부분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산림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90페이지에 관리운영 해서 5,500만원이 서 있는데 산약초 재배단지가 저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친환경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역시 산림자원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집행을 해보시고, 한번 면밀하게 평가를 잘 내려주시고,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면 내년도에 대폭 확대해서 산림자원이 우리 화천이 다른 곳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순서가 뒤집어 졌지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과 일 잘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감사드리고, 답변을 생략 드리고요.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약초 재배단지는 과거에는 읍면당 10㏊씩 마을자체로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창출해서 하는 것과는 달리 봉오리 산약초 타운에다 - 갈목골입니다.- 거기에 50㏊를 얻어서 군수님께서 대전 산림청에 가셔서 직접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해서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봉오리에 대대적으로 산약초 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장에도 산림청 관계자가 나와 있지만 전이 5㏊이고, 임야 45㏊를 국유림으로 대부받아서 공동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에서 두 번째 봉화하고, 화천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데 시행은 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직접 저희 산림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오리 갈목골을 산약초 타운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금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봉오리 타운 한번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선거운동 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화천군이 임야가 전 면적의 86%입니다. 여태까지 농업 등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산림파트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 산림파트, 재난파트 공무원들 신명 다 바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매번 보면 산림방재과장님께서는 회의 때 부서별 담당 계장까지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초선의원님들도 세분 계시는데 얼굴 익힘에 도움이 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 총괄이나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상된 예산에 대한 사업 및 효과를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4억 4,959만 7천원이 증가한 220억 2,4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2011년부터 2014년 5개년간의 우리군의 사회복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써 당초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강원대학교와 계약결과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가족이 우리군 관내에는 상서면에 세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연간 5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부족분 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지원비가 도비 193만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 운영비로써 국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 운송 단가가 20kg 기준으로 해서 약 440원정도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금액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양곡구입비 중에서 택배비 계상을 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감해서 택배 운송비로 계상했습니다. 감해도 저소득양곡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빙등광장 조성사업비로써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천어 축제 시 관광객의 시내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평창, 가평, 인제 등 여타 시군의 우리군과 같이 되는 겨울축제의 차별화를 위해서 화천농협 주차장에 설치된 건물 약 1,000㎡에 빙등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빙등 제작은 중국 하얼빈 기술자 21명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작할 계획이며, 빙등은 12월 18일부터 2월말까지 약 75일간 공개 전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6만여명이 빙등 광장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에서 1내지 3급 장애인인 소년 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가사와 간병 방문서비스를 해주는 사업비로써 우리군에서는 현재 2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원도 국비 80%, 군비 20%로 이의 확대를 위해서 금번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자활센터가 2009년도 강원도내 자활센터 운영 평가 시 화천군 자활센터가 우수평가센터로 평가받아서 국비 운영사업비를 표창 받아서 이에 대한 예산 2,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현금 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884가구 1,542명의 주거현금 급여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국비 미 확보된 부분을 금번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써 급여 소득에 따라 급여는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전무한 것으로 기준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114만 1천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10%로써 2억 1,519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자립기반 촉진을 위해서 자기 월 소득액의 30%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우리군에서는 현재 18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비로써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한 재원도 국비 80%, 도비 6%, 군비가 14%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행정장비 노트북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가요제 사업비가 2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9일 개최한 행사의 정산 결과 발생한 잔액을 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건물 보수비로써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화천군 새마을지회 건물이 노후해서 환경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사회복지회관 소독료 사업비 중 군비 40만 3천원을 분권교부세로 내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건축이 완료되고 10월 초쯤 준공예정인 사내 종합문화센터의 관리인부임을 2개월분으로 해서 28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내 종합문화센터의 공공운영비로써 전기료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 8가지 운영비 예산으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중 27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아닌 분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서 개인시설에 입소할 경우 1인당 월 2만 5천원씩 지원하는데 당초 8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현재 3명으로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856가구에 대하여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 격려품을 구입하여 드리는 것으로써 부족 된 예산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써 5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대학 강사료와 이동목욕 요원의 원거리 출장 시 급량비에 사용될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차량 운영비로써 1,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이동목욕은 70명에 대하여 월 2회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의 보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운영비로써 2,000만원과 재료비로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교육비는 사내면 문화센터 준공이후 사내면과 상서 봉오, 다목 지역의 여성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재료비 500만원은 화천군 여성교육 시 소요되는 재료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방문교육 지원비로 922만 9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관내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는데 현재 15가구가 이에 동참함에 따라서 전액이 발생 예상되는 922만 9천원을 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써 1,77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4세 미만의 미혼모에 대해서 아동양육이나 아동의 의료비 지원, 본인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가구형성 계좌지원 등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써 우리군 내는 현재 2명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상서면 봉오리 어린이집 앞에 위험한 지역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지원비로써 55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분에 따른 예산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사업비로써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등 해서 1,111만 6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인 도우미 1명이 추가 증가함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산업으로써 4,245만 2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저소득층 중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가사 간병 도우미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계상할 시에는 2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1명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잔액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대체근무 인력비 지원사업비로써 36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장애시설 즉, 평화의 집이나 용담교회나 사랑이 꽃피는 집에 근무하는 직원 중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비인데 사실상 대체인력 확보할 수 있는 출산에 따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정리차원에서 감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풍익홈에 근무하는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지역 아동센터가 2009년도 강원도 평가 시 우수 아동센터로 평가받아서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12달 분 인센티브 사업이 추가로 배정돼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위탁지원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소요예산으로써 312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써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입양아동이 5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3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13세까지 지원하는데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600만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풍익홈에 있는 중고생의 수학여행에 지원되는 것이 당초 50명에서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15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산정리 차원에서 120만원이 감 계상되었으며, 능력개발비 또한 당초 10명에서 현재 6명으로 480만원, 그다음에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5명에서 실제 집행해 보니까 3명으로 545만 3천원의 예산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로써 5,652만 4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내에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급식비로써 우리군내에는 겨울방학 때는 약 300명, 여름방학 때는 290명에 대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는 한 4,000원으로 도시락 및 식권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족예산 5,652만 4천원이 추가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드림스타트의 차량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써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잔액 예상분 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내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써 1억 2,08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노인일자리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은빛사랑도우미나 어린이지킴이 등 79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추경 전에 국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도비 20%, 군비 80%를 재원으로 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인건비 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퇴직금 부족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비로써 5,92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 장기요양등급 외 자 중 A, B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가사 간병인 지원사업비로써 당초예산 시에는 82명이었는데 현재는 그 대상이 10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 군비가 16%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영어교실 운영사업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살부터 7살까지 영유아에 대한 영어교육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내 이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의 권유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에 61명을 시작으로 해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6일 하반기에 80명의 영유아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상서 다목, 봉오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10월 중 준공될 사내문화센터에도 영유아 영어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써 91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한림성심대학과 함께 시행하는 평생학습부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500만원과 간동 노인대학에서 운영되는 노인한글교실 운영비로써 41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동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에는 현재 노인 50여명이 참여하셔서 한글을 익히고 계십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01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총 4억 7,24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3억 7,585만 9천원이고, 도비가 9,6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서 주관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우리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분들이 우리군 관내에는 8,212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34%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 또한 대개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국비부담금이 한 80%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 시 대상자를 실제 소요보다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야 지원대상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예산에 국도비 반납금이 발생한 원인도 추가 확보한 국도비에 위한 사유로 발생된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힘듦을 나누려고 우리실 직원들이 노력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예산의 반납금이 4억 7,000만원씩이나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군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반납사유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시간관계 상 103개의 항목의 반납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주민과 밀접하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군비 보다는 국도비 투입되는 사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또 많은 사업에서 성과도 내고 있고,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우수 아동센터로 화천이 선정됐다.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운영비로 활용을 한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드림스타트뿐만 아니라 지금 영유아 영어교실 운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익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문제가 청소년 수련관이 조금 중복되거나 비좁아서 다른 곳으로 물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찾아봅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등광장 조성사업비가 3억 5,000입니다. 우리 화천군 재정으로 봐서 작지 않은 사업비가 1년에 한번씩 만들어 집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빙등 광장이 70여일에 약 6만여명이 다녀갔다. 굉장한 효과를 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뿐만 아니라 이 빙등광장은 사시사철 연중 운영을 해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올해 같이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에는 빙등광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정도는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장소가 농협하고 같은 주차장 부지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설치했다. 해체했다 하는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부지자체를 전체 사서 아예 우리가 연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제3의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설치를 해 놓고, 연중 활용함으로 인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쓰고 또다시 책정해야 되는 그러한 게 없어졌으면, 그런 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